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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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결산심사를 한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10시 07분

그러면 분당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분당구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정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홍중화 건설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승인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구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저유소 포장 공사 관계를 자세히 아시는데까지 설명 좀,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이월액이 140억 정도인데, 우선은 이 금액보다도 저유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잘 됐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수치나 불용액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거에 성남시하고 보상 문제를 가지고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법적인 문제로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석운동 쪽에서 보상을 못 받아서 주민 항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매듭이 다 이루어진 것인지 아직도 우리 시하고 저유소하고 무슨 관계가 남아 있는 것인지,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80억 받는 문제는 80억 소송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80억을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완전히 다 받으신 거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140억이라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진행될 것을 우리 시가 다 책임지는 거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그래서 330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토지보상이 175억이 소요되어 집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는 저유소하고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으로,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그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확정받는 것으로 매듭이 되었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더 이상 항의하는 것도 없이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청장님한테 한번 찾아뵌 적이 있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어제 혹시 상임위원회에 대비해서 과장이나 누구한테 보고 받은 거 있으세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시스템이 그 정도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최영숙 씨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연락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청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한선상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분명히 청장님한테 부탁을 했고, 청장님은 답을 해주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드리겠습니다하고 제가 확인 전화 두 번에 걸쳐 했는데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그러고 실무자뿐만 아니라 답변이 여지까지 없어서 궁금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유인 즉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당구청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됐습니다. 율동공원 내의 경기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하도 훼손이 되니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한 명 세워서 보고를 해라, 이 문서를 받고 관리사를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성남시조례 보존녹지 안에 종교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서, 한 20평짜리 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 현실에서 상의를 한 결과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오면 분당구청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주겠다. 이유인 즉은 공원 내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를 해서 경기도에까지 가서 경기도문화심의위원들 20명을 설득을 해서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하게 된 것은 전에 있던 박광일 청장님하고 허가과 담당 직원하고, 데모하면서 분명히 지시를 해서 끝까지 하다가 경기도허가증을 갖다줬는데 갖다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또 허가를 안 해주는 현실 속에서 수없는 나날들을 시청, 구청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고를 하는데 칸을 열 댓 칸을 쳐가지고 이것은 됐고 이것은 안 됐고 하면서 이것만 무조건 이상이 없습니다해서 다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를 대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도 이렇게 힘든 일을 민원인이 가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느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줘라 해서 급기야는 부시장 찾아가서 면담을 하니까 답답한 사람들이다, 분당구청 직원들은 손에 쥐어져야 알고 밥알을 세어서 먹느냐 이렇게 언급하면서 당장 해줘라 해도 또 안 해줍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도대체가 감사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청장이 한 약속과 담당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시의원한테 한 얘기를 다 했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꾸 이유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시정질문하려다가 여러 사람 입장을 봐서 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엊그저께 결론이 났습니다. 급기야는 분당구청에서 안 해주니까 시청에서 관련 법을 찾아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관둬라, 시에서 총대를 메고 해주겠다. 도대체가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청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도 앉아서 전화만 받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의논한 적 없습니다. 더 얘기할까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

이런 문제점은 분당구청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청장이 해 와라 뭐 해라 시민한테 지시해서 해다 줬는데도 안 해주는 행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억제 못 해요. 해주고 안 해주고, 내가 기만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시고,

한선상위원

됐어요.

김대진위원장

설명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한선상위원

내가 할 말은 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