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숙배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먼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일자로 중원구청장으로 취임한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중원구청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간사 지관근과 사회 교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참조
관근
지관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지금 학교별로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이 수정, 중원구에 학교마다 보면 많이 발생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예산이 특별 교부세해서 지원금 해서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한 반에 두세 명씩 미납학생이 발생해서 연으로 따지면 보통 한 학년에 10학급이 있고 하면 연으로 따지면 두 달 방학을 빼더라도 800명 정도 되어서 3만 5,000원씩만 하더라도 2,800만원 미납학생이 발생하는데 이 미납학생 때문에 그 어려운 학생들 자꾸 선생님들이 독촉하기도 그렇고, 또 미납학생 때문에 식사질이 그분들이 돈을 안 내는 것만큼 질적으로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론 시에서도 어려운 해당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사각지대에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것을 3개 구청 공히 철두철미하게 다시 학교와 연계해서 현황 파악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고 저희가 몇 번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런 것 때문에 학교가 선생님, 학생간의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그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 같은 경우는 학교 발전기금 같은 것을 학교에서 걷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회 문제가 되어서 그런 면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서로 자매결연 맺자 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앞장서서 부모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대요. 그것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뭐냐, 시에서 가능하면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학교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학교마다 현황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중원구에서 학교마다 연락을 하셔서 다 받아보세요.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음 회기 때 현황으로 자료 파악한 것 하고 대책,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실태 파악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숙배
김숙배위원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각 학교마다 학급별로 결식아동 그런 아이들을 파악해서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것을 대체해서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이번에 확실히 조사를 하셔서 교육청에서 여기에 관여를 자기네가 약속한 대로 하고 있는지 학교 각 운영위원회별로 그렇게 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서현중학교에 지역의원을 3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두 군데 다 확실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구청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지역단체가 있어요. 그거 몇 개 단체인지 아십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생체 관련 경비로 3개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그런 3개 종목을 생체협에 행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해주고 나서 집행내역을 받아서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세 개 구청별로 있어요. 우리가 집행에 대한 정산을 받을 때 간이계산서를 첨부하는 것도 있고요, 정식계산서를 첨부하는 것도 있고,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는 세 가지를 지금 집행내역에 첨부서류로 붙이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일 때는 얼마까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상에 그런 것은 없는데 원칙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인정해주기는 사실 저희 생각은 어렵다고 보고요.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10만원, 20만원 집행내역에 세금계산서를 붙이기도 그렇잖아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지만 모든 집행내역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체육용품이나 어떤 행사용품을 살 때 비과세 사업등록을 낸 업체들한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데를 카드 사용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해결되겠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지원해 줄 때 지원 요청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해서 집행을 카드매출 전표로 해서,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카드매출전표라는 것도 정식 세금계산서 그런 것으로 정산이 되게끔 잘 챙기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4년도 것은 집행내역서 받았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2004년 것은 정리가 다 된 상태죠.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 공통사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산관계 말씀입니까?
이형만위원
정산관계뿐만 아니라 공통항목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실무적으로 그런 것을 협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형만위원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원구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3개 구청 같이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액이 틀리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 것조차도 틀리는데 앞으로는 같은 3개 구청이 같이 맞춰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형평성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3개 종목라고 그랬습니까? 배드민턴은 없어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 중원에는 배드민턴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이나 분당은 배드민턴이 있는데, 동호인들이 없나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동호인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직 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런 생체협의회에서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배드민턴 인구가 중원구에 없을 수가 있나, 만약에 수정이나 분당은 구청장기 대회를 합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다른 구에 하는 것도 한번 사례를 수집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김숙배 위원님.
숙배
김숙배위원
860페이지입니다. 거기 어려운 세대 컴퓨터 교육 수강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 붙인 게 굉장히 낯섭니다. 어려운 세대는 어떤 계층을 표현하는 것인지 이게 또 뒤에 가보면 어려운 세대 컴퓨터 교육 수강료가 30만원이 또 나오고 왜냐하면 저소득이면 저소득, 수급자면 수급자 명칭을 같이 통합해서 나와야지 어려운 세대 이것하고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소득자를 총칭하는 세대입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하세요. 혼란이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여성사회교육강사 수당은 뭐예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구에서 매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여성취미활동을 도와주는 시책인데요,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듯이 구에 요가라든가 부모교육에 대한 교양강좌 여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수당 지원사항입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1,140만원씩 나갑니까? 좀 생소한데 이거 담당이,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이 매달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계속,
숙배
김숙배위원
각 구청별로 다 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분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어려운 세대라는 게 있고 저소득층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명칭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명칭을 통일하세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보고를 좀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질의를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명칭이 이러니까.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사회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이형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보직을 받은 이형선입니다. 2004년도 중원구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간사
그러면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각 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리모델링 할 때 당초의 설계를 변경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아이들만 가서 놀 수 있는 놀이 기구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도 그 곳에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돌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 설치가 가능한지 그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놀이터가 좀 복합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놀이터에 보내고 노인이 쉴 수 있는 공간, 어린이가 놀면서, 어린이가 노는 두 시간 동안에 어른도 같이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금년에 네 군데 공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4군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사가 금년까지 할 게 15개고요, 내년에 5개, 내후년에 4개해서 총 24개를 리모델링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년 계획서는 놀이터를 어른도 같이 쉼터를 할 수 있는, 쉬고 운동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현재 이미 했거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시설들이 좀 완결적이지는 못하더라도 보강을 해주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좀 해서 보강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놀이터에 보게 되면 모래가 설치되어 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모래에서 세균이 감염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위생적인데 일장일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래는 기생충알이라든가 옛날에 보도에도 났듯이 위생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나름대로 모래만 자주 갈아주고 깨끗한 모래가 보급이 된다면 이런 단단한 것으로 해서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게 모래를 자주 갈고 하기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대부분 우레탄 같은 거 쿠션있는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대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아마 다각도로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서는 야간에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들이 베란다나 바깥으로 나와서 불법 영업하는 곳이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많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마 밑에 나와서 탁자를 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즉각즉각 적발해서 요새 경기가 어려운데 정지 매겨도 좋지만 우선 1차 계도를 했습니다. 또 안내장도 받아놓고 서명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확인해서 그런 일이,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단속이 지금 3개 구청별로 특히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구가 상당히 많은데 강력한 단속의 손길이 안 미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그런 그 사항이 발생되는 게 물론 그게 경기가 어렵고 경기가 안 좋다 해서 그게 묵인되어서는 안돼요. 그게 어떤 명백한 불법영업장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소음, 공해 발생하는 거 주민들한테 피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묵인하고 단속을 철저히 안 하면 나중에 그냥 잘못인지도 모르고 영업 행위를 하게 되요. 특히 노점상으로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해도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초기에 강력한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해야지 하는 것을 놔두면 안 하던 사람도 계속 따라서 하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강력한 행정지도가 아닙니다. 지도가 아니라 단속을 해서 이것은 대처를 해야 되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단속했던 실적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예, 김숙배 위원님.
숙배
김숙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일반음식점 내 화장실, 조리장 그거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수정구에서는 답이 왔습니다. 중원구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아직 손을 못 대셨는가. 일반음식점.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내 화장실,
숙배
김숙배위원
조리장, 화장실. 너무 불량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제가 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개선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담당 없으신가요?
관근
지관근간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팀장.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결과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받은 대로 여기서 보고하세요. 얼마나, 담당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연순
정연순중원구위생팀장
위생팀장 정연순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대비해서 일반음식점을 1차, 2차 점검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리장, 화장실을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나가서 바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점검 다 했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예,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연순
정연순중원구위생팀장
예.
숙배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분당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다음은 계속해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분당구 소관 과에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과장은 모친상에 있으므로 연가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결산승인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간사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분당구 사회복지팀장 박명옥입니다. 2004년도 주요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간사
그러면 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참조
이형만위원
5페이지를 보게 되면 구미동 마을축제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유를 좀 왜,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지금 2004년도 12월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미동하고 죽전간 도로개설에 따른 분쟁이 있어서 그때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이었죠?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이형만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900만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그쪽에 보게 되면,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1,000만원 이하는 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내용이 뭐냐고요. 요약서 2페이지에 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된 내용이 뭐냐고. 그 내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2004년도 수내동 벚꽃 축제 예산이 안 섰었나요? 구미동 마을축제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 이외 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내동 벚꽃 축제를 언제 해요?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산 세워졌던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안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누가 담당입니까? 마을축제 담당이 누구입니까?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지금 박종성 계장님이신데요, 지금 6월 21일자로 와가지고 그 사항을 잘 확인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에 없어서 그런데요. 구미동 마을축제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수내동 벚꽃축제하고 같이 예산이 섰을 거라고. 그런데 수내동 벚꽃축제를 선관위에서 못하게 해서 안 했다고요. 같이 미집행이 됐을 텐데 그것은 왜 안 올라왔냐고요.
이형만위원
이것은 선거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구미동 도로 개통 시위하고 그래서 안 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수내동도 안 했는데,
이형만위원
수내동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벚꽃 개화 시기가 지나서 그때 안 해준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잘 몰라요?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그 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알아보고요. 체육담당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나오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좀 나와 보세요.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잠깐 지금 나가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사회경제과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이 나가는 게 어딨어요?
이형만위원
그분도 이번에 새로 오셨죠?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이형만위원
내용을 잘 모르실거라고.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다른 거요.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그게 집행사유 900만원에 대해서는 행여사망자 일간지에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없어서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어요?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관근
지관근간사
그것을 파악을 해갖고 오셔야지.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사회경제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각 담당 팀장님들이 대기하고 있어야지 뭐하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간사
체육담당 오기 전에,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죠.
관근
지관근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예산 부분에 나와 있지 않은데 구청 사회경제과 업무 중에 민간자본을 지원해주는 게 본예산과 관련 없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을 해서 한시적 생계비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죠?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차상위 자활근로.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공동기금을 유치를 해서 도배랑 집수리를,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작년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배라든지 이런 사항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게 시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그것도 우리가 할 때는 위배가 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복지관 일선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이 정확히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지도가 안 되고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에도 지원이 됐었어요.
명옥
박명옥분당구사회복지팀장
복지관 사업에서 도배?
미라
김미라위원
예, 90만원씩 해서 한 가정당 해서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리나 이런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원이 좀 됐는데 청솔하고 한솔, 야탑동 해서 생계비 지원하고 집수리 관련되어서 명단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공식적인 자료 요청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체육담당 들어왔습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디 가셨었습니까?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분당구청장기 대회를 하는 사회단체, 체육단체 임의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를 알고 계시죠?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종목이 뭐뭐죠?
500씩 지원해주나요?
무조건 500이 아니죠? 거기서 예산서에 합당했을 때 500씩 지원해주는 거죠?
500을,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대회를 치르고 집행내역을 받을 때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산보고 방법을, 정산보고를 받는데 받는 절차가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을 받는 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정산서를 받는 경우가 작년에도 발생했고 재작년에도 발생했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담당이 계속 바뀌면서 의원들은 담당이 계속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 게 어떤 업무인수인계가 안 되나봐요. 정산서를 받는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물론 총평을 한다고요, 끝나고 나서?
그것이 아니라 500만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집행내역을 정산해 줄 때 계산서를 간이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가 있어요. 간이계산서를 얼마까지 인정해주고 또 얼마 이상은 정식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를 요구합니까?
어떤 물품을 사는데 비과세 사업자 등록을 내 있는 그런 업체에서 물건 구입했다 하면 100만원을 사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못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일반비과세 사업자등록을 내서 어떠한 체육용품을 파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카드기가 다 있습니다. 구멍가게에도 카드기가 다 있어요. 집행내역 정산을 받을 때 카드매출전표를 발생시켜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주고 카드를 쓰게끔 유도하게 되면 이런 오해의 문제, 그리고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작년 것은 못했더라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유도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이형만위원
내용은 각 구청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간사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참조
숙배
김숙배위원
과장님, 제가 몇 번씩이나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분당구에, 3개 구를 공히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수정구에서는 단속했던 실적 사항을 제게 보고를 했고 오늘 중원구, 분당구 아무리 자료를 봐도 없어서 중원구도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대중음식점 필히 화장실과 조리실을 일제히 점검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속을 하셨으면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단속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예산결산자료기 때문에,
숙배
김숙배위원
아니, 예산 결산도 거기에 지적이 되면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디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했다, 안 했다가 좀 있어야 되고 감사 때 지적한 것은 그 후에 지난번 보고 때도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거든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안 왔어요. 수정구에서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매우 강조하신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점검 때만 되면 그것은 항상 빠지지 않는 점검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비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결산사업 여기에 내역이 없을 뿐입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 전에라도 내가 필히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수정구에서는 자료로 가져왔더라고. 어디 어디를 이렇게 해서 개선했다, 그런데 중원구하고 분당은 왜 안 가져오냐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저한테 주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그래야 내가 다음에 또 지적을 안 하지.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분당구는 없죠?
숙배
김숙배위원
많아요. 제가 다녀본 결과 감사 때 그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관근
지관근간사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간사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전에 구청장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물론 거기서도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분당, 중원, 수정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음식점이든 유흥업소든 야간에 불법 영업장 확장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과장님! 인식하시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제가 워낙 잘 한다고 판단하고 업무를 잘 아시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분당에 노점상이 이렇게 단속의 손길이, 지금 공권력으로는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노점상을 공권력으로 단속 못합니다. 너무 확장되고 조직화가 되어 있어서 잘못 단속하다가는 심지어 낭패 보기 일쑤에요. 그렇죠? 공무원들 멱살 잡히고 이런 현상이 왜 왔는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노점상들이 하나 둘 있을 때 강력한 법 집행으로 단속했으면 이렇게 세가 확장되어서 지금처럼 이런 사항을 미리 막을 수가 있었는데 못 막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왔거든요. 그렇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못지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영업장 확장이에요. 심지어 분당은 베란다 쪽에 아니면 야외 공원에 평상을 펴고 마루를 펴고 이제는 완전히 리모델링까지 해서 탁자 놓고 영업을 해요. 특히 호프집, 음식점들, 삼성플라자 뒤에 녹도길 가보면 밤에 완전히 영업장으로 변했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다 올라가고 그렇죠?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속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력한 단속을 해서 초기에 없애버려야지 가만히 내버려둬 보십시오. 거기 이제 완전히 양성화가 되면 그때 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못 잡아요. 과장님 제 말씀 맞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우리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오신 지 꽤 오래되셨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2년,
윤춘모위원
2년 되셨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그렇고 지난번에 2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과장님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음식물 남는 것을 싸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여러 기간 동안에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업은 계속 실시하고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처음에 계획해서 시행했던 때 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대한 제작 부수도 많아졌고 우리 시에 전문 디자인 부서에서 계속 디자인이 더 되어서 상당히 업소에서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남는 음식들을 고객들이 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굉장히 결식아동이라든가 노인분들이 경로당 같은 데 결연 사업을 통해서 그런 깨끗한 음식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이 되는 게 참,
숙배
김숙배위원
그것은 안돼요. 경로당에 하는 것은,
윤춘모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방안까지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단은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추진했던 성과하고 실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향후 계획을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추진 경과를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남는 음식 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정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계속해서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학상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같이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구정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관근
지관근간사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청장님께 질문 좀 하고 넘어갑시다.
관근
지관근간사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총 6억 5,700만원 정도가 불용액 발생했습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내역 5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임차료가 2억에 5,500만원 불용액 발생했고 나머지는 1억에 4,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는 11억에 3,400만원 이런 것은 비율이 적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억에 5,500 이렇게 불용액이 높게 발생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기 구입도 한번 보십시오. 9,900에 아무리 조달물품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조달로 의뢰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9,500에 4,500을 집행하고 5,300이 남는다는 이것은 당초 예산 요구를 너무 과다하게 한 게 아니에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그것은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제가 3년째 이런 질문을 예산결산 심의 때 해왔고 똑같은 답변을 3년째 청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모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산을 수정구청에서 잡고 있으면 다른 데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예산 투입해야 되는데 못한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부족할 수밖에. 어떻게 50%가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경로당 정수기 구입은 처음부터 예산 요구할 때 조달로 요구하기로 다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보고 정확히 예산을 잡아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청장님! 이거 내년 예산 요구할 때 이런 것은 적절하게 적정액을 요구를 하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제가 직접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11시 17분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결산승인안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간사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참조
미라
김미라위원
예산 세울 때 정확히 보지 못해서 차상위 참여 자활근로 사업이 1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불용액이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정도, 중원구는 불용액 자체가 없고 수정구 자체가 4,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차상위 자녀 자활근로 사업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난해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2회 추경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계상되다 보니 공공근로사업과 중복 추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차상위 자활근로 사업은 2만원선인데 공공근로 사업은 2만 7,000원 정도였습니다. 노임이 적은 저임금이라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참여율이 저조한 바람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중심으로 사업 집행을 하셨어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주로 일자리 사업하고, 주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으로 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노동 봉사를 한다거나 사회복지행정서비스를 보조해 준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인원이 많이 준 상황이에요. 1,000명 이상에서 600명 정도 된 상황이라서 방과후 비영리 공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격기준에 들어가지 못해서 절반도 지원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그쪽에 월 7,000원 정도의 차이인데 아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장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4,0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변명같지만 사실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계획을 짜임새있게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사업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공공근로가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사회경제과나 문화복지국 안에서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요구성이 좀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와 협조하셔서 받고 싶어도 자격기준이 되지 못해서 되지 못하는 자활근로사업장에 불용액 처리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3개 구청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세 번 반복하게 되요. 제가 사회경제과에서 우리 체육단체 임의보조금 구청장기 대회할 때 보조해주는 보조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집행내역을 받아서 정산할 때 분당이나 중원에서 얘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속기록을 보거나 해서 파악하셔서 처리해주세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똑같은 얘기하려니까 힘들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속기록 확인해서 하세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계획 변경 취소된 거 500만원인데 이거 내역이 뭡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추진하려고 연말까지 참여동호인들이 주도하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었으나 참여동호인이 없어서 부득이 추진 못하게 되어서 계획이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올해도 5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죠?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올해는 배드민턴 대회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종목,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3개 종목은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500만원씩 되어 있죠?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축구하고 테니스, 게이트볼 대회는 각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3,400만원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수급자 근로활동 참여로 인해서 소득 발생 자부담이 감소됐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주거, 급여, 교육, 해산, 장제 급여비로 수급자 변동으로 본예산에 8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래 2회 추경에 26억 7,300만원, 3회 추경에 1억 9,8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나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구당 지원액이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경제적인 추세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수급자가 근로활동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새로 발생되는 기초생활보급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 벗어나는 분이 더 많습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 게 많습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수정구는 새로 늘어나는 추세가 많은데요,
이형만위원
많으면 예산이 이런 것이 안 맞죠.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늘어나는 추세를 높이 잡아서 사실 수정구는 그 어느 구 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급자들이 근로참여를 하면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 지원액이 경감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마치 여기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새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사유를 적어놓게 되면 마치 성남시에는 저소득 대상층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여기 불용사유에는 너무 압축해서 요약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2회 추경에 사실 26억 7,300만원,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3회 추경에 1억 9,8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에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내용을 기술해 주시지 겉으로 보기에는 현재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남시에는 점점 저소득층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대포장이에요. 있는 그대로 밝히지 왜 이런 것으로 덮으려고 그러세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좀더 짜임새있게 불용사유를 명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김숙배 위원님.
숙배
김숙배위원
과장님, 670페이지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지원이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669페이지에는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비 집행 잔액이 4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670페이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어디 따로 있어요?
관근
지관근간사
수정노인복지회관에 위탁 준 내용이잖아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각 동에 노인들한테 월 10만원 정도씩 하루에 5,000원,
숙배
김숙배위원
경로당에 주는 거?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경로당에는 사회적 일자리 해서 그것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월 10만원 정도의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거기서 48만원 잔액이 남았다?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런 것이고요.
숙배
김숙배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어디 있어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수정구에 산성동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산성동 노인복지회관이,
관근
지관근간사
수정.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는 노인복지센터가 수정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산성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산성동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한테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사업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산성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까? 수정입니까, 산성입니까?
숙배
김숙배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야지. 회관 내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산성노인복지회관입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산성이에요, 수정이에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300만원 수정노인복지회관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산성노인복지회관은 없어요.
숙배
김숙배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거 300만원 지원해주고 이것이 정말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자료로 이거 다 보십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정산 받아서 저희가 정산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명칭을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라고 합니까? 명칭들을 통일하세요. 헷갈려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관근
지관근간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시 사회복지과가 직접 소관 부서예요, 아니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부서예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청에서.
관근
지관근간사
그런데 왜 수정구 사회경제과에서 취업알선센터 300만원 지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 이거죠.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이 시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수정구에, 시 사업을 각 구에서 하게끔 하기 때문에,
숙배
김숙배위원
그런데 각 구에 전혀 없어요. 지금 수정구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칭도 통일을 해줘야지.
관근
지관근간사
담당 설명해 보세요.
성립
손성립수정구사회복지팀장
수정구 사회복지팀장 손성립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초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면서 노인복지회관에 업무를 의뢰했었는데요, 시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일감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일감들을 받기 위해서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300만원 지원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 이후에 노인취업알선센터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노인이에요? 여기는 또 고령자로 나와 있으니까,
성립
손성립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예, 저희가 처음에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로 했는데 나중에 명칭이 노인취업알선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수정을 다 해야 되겠네요.
성립
손성립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예.
숙배
김숙배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정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제는 수정구 사회경제과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성립
손성립수정구사회복지팀장
지금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2005년도에는 하지 않고 2004년도에 수정구에서 했는데,
숙배
김숙배위원
2005년에 시로 넘어왔다 이거죠?
성립
손성립수정구사회복지팀장
저희가 시작을 해서 홍보비라든지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서 홍보하고 진행하던 중에 시에서 업무를 취업알선센터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시에서 수정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했어요. 예산 1,000만원이죠? 1,500만원인가?
성립
손성립수정구사회복지팀장
예.
관근
지관근간사
2004년도에 수정에서는 센터가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 쓰시라고요. 고령자 취업알선서비스를 수정구 사회경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센터를 운영했다라고 하면,
숙배
김숙배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료를 마련할 때 이것을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이것을 만드시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성립
손성립수정구사회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통일하세요.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박호신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간사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참조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중국 잘 다녀오셨습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도민체전 치르는데 음식 축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성황리에, 너무 제가 보기에도 추진도 잘 하셨고 계획도 잘 세우셨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3개 구청에 제가 공히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꾸만 얘기하려니까 힘드네요. 우리 수정구청 관내에 특히 야간에 불법 영업장 확장을 해서 영업 행위를 하는 호프집이라든가 고기집이 많이 있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했고,
윤길
최윤길위원
단속 안 해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속 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4개 구역에 대해서 한 열 군데를 완전히 근절시켰고 인도, 도로에 파라솔 설치하는 것은 그것이 수시로 나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로 어느 업종에서 바깥에 나와서 영업하고 그럽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개 호프집이 주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집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아시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심각합니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제가 지금 그런 현상을 바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집 아래 호프집이 있는데 2시까지 영업을 해요. 단속해야 되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해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놔두면 다음에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묵인 내지는 강력한 단속을 안 하고 미온적으로 단속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그 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공권력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요. 지금 노점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노점상이 처음에 강력히 단속했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공권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까지 안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단속을 강력히 못했기 때문에 지금같은 저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불법영업장 확장도 앞으로 3,4년 뒤에 단속 안 하면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인지하시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강력히 단속하셔야 되겠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김숙배 위원님.
숙배
김숙배위원
음식점에 화장실, 조리실 점검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수정구가 제일 잘 했어요. 거기는 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완벽하게 해서 나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아주 잘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만 나오시고 모레는 제3차 본회의 11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윤광열출석위원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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