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착수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새로 한 건데 조달을 통해서 했습니다.

최웅수 의원님! 그건 정보통신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존경하는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오래된 부분이라 교체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최신형 제품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운영인력은 현재 인력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이버 진단의 날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밑에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하는 부분은 백신을 사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백신 구입에 따라서 판매하는 업체가 와서 까는 것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현재 행정적으로 쓰다가 조금 노후화된 교체된 PC가 되겠는데요. 1차적인 거는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 사회단체 아니면 노인정 그런 데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필요하다는 단체나 아니면 노인정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50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현재까지는 33대를 구입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억 정도 서서 현재 7월달부터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주메뉴, 부메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생각한 그 부분은 일단은 분류별로, 메뉴별로 집단화 시켜서 가급적이면 접속을 했을 때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방향 그 부분하고요. 모바일 관련돼서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동영상 부분도 가능하도록 성능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블로그 운영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거는 오산시에 시정이나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더 다양하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다만, 블로그 운영에 대한 것은 시 공식 홈페이지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개인 홈페이지마냥 관리하면서 오산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블로그에 올려서 야후, 네이버, 파란 그런 데에서 오산시를 검색을 했을 때 관련된 내용에 따라 나오게끔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윤병주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경영담당 최원배입니다. 확인평가담당 신선교입니다. 예산담당 전형국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차노입니다. 감사담당 박용균입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폭염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정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난 5월말 현재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는 174,205명, 남자가 88,874명, 여자가 85,331명입니다. 세대는 67,613세대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발전 비전제시를 위한 정책기획ㆍ조정입니다. 민선5기 새로운 비전이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정운영을 조정을 하고 지원 관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1-3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 혁신 지원ㆍ감독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방만한 조직과 경영으로 해서 시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과 오산시 주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행정 실현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제안제도 및 혁신문고를 운영을 통해서 기업 등 우수사례를 지속 접목시켜서 연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5월달까지 67건의 제안제도 중에 7건을 선택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간부공무원 리더십아카데미와 3번 사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특강을 상반기에 운영상황 등을 분석을 해서 더욱 발전시켜 공직자 능력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번 사항 4번 사항입니다. 시정자문 전문가 풀(POOL) 제도로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한 집단으로 제공하고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1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BSC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시정역량 극대화 있습니다. BSC는 균형 성과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조직구성원의 균형적인 성과관리를 통해서 시의 발전과 시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부서별 자체평가를 통해서 성과관리를 수행해 왔으나 이는 대부분 단위사업 또는 성과주의 위주의 결과중심평가로 조직과 개인의 성과측정에 한계가 있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성과산출 극대화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번 BSC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BSC는 단체장이 시정 전반적인 흐름과 조직 전체를 한눈에 보고 조정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민의 삶의 질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제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시정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처음 도입하는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결과를 토대로 소속직원들이 더 이상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입니다. 그간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품목별예산제도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중심의 예산운영을 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말 현재 상반기 목표액의 105%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전재정 분석을 통한 목표치를 설정, 상위 25%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저희시도 민간이전경비라든지 투자사업 등을 균등 배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시민들에게 재정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중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5년동안 10억원이상 대상사업으로 매년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20억이상의 신규투자 투융자사업 도심사는 총사업비4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저희는 7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공무원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 유도를 해서 예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사를 시책에 반영하는 주민참여를 욕구증대를 하고 지방재정에 제도변경에 따른 재정운영에 계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점입니다. 현재까지는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의견수렴, 서면접수, 인터넷접수 등,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도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예산참여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민의 참여가 확대할 수 사항으로 형평성시비와 무절제한 요구, 첨예한 이익 갈등 등에 대한 발생사례가 문제점으로 타시ㆍ군에 사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앞서 시의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참여활성화로 인한 역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추진단계가 초보적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상황이 되면 시의회와 사전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예산에 운영의 효율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는 9개 기금에 110억원의 예산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고유의 목적사업비에 일반회계 편성을 지양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건전한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상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될 경우, 또한 전략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여 시 건전 예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예산성과금 지급제도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다할 실적을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정여건에 부합한 자치법규 제ㆍ개정 지원 관리입니다. 조례규칙 등 총32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에 적합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법무행정의 능력이 향상되도록 교육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으로 함께 하는 시정구현입니다. 이는 시의원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조성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심판소송 수행체계를 운영입니다. 사회환경변화로 복잡난해한 행정처분과 정책집행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제도이행과 법률자문을 통한 각종 증상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올해까지 진행계류 중인 사항은 총41건이고 행정심판은 총1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전 청문제도 및 사고 사전고지제도 및 행정절차이행으로 공정한 처분을 유도하여 시민권익에 침해소지가 사전에 적극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오산시에 고문변호사는 현재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목적인 감사를 통한 적극 행정구현지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및 취약부분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발굴개선, 시책추진과 예산집행상에 비효율 낭비요인을 점검하여 적극 행정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역량을 위촉 중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청렴도제고를 위한 취약부분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31개 시ㆍ군 중에 6위를 오산시가 차지했습니다.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사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민감사제는 12명, 조례에 의해서 12명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 활동을 강화입니다. 예방위주의 기강 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일반감찰은 연중 실시하고 연말연시 설 추석 등은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확인점검과 진정 민원 시민 불편사항 등, 감찰이 필요한 민원을 특별점검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5시1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적정성 강화라는 뜻은 각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각 실무부서에서 판단 조사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강화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78개 단체를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올려서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심의할 때 보다 내실있게 심의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각 부서에 시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이게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전 보조단체에서 쓰도록 허락이 됐습니다.

3년 전부터 체크카드가 나왔고요. 시범 운영하는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전 사회보조단체에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고요. 또 사용을 하다보면 카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체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부가세 같은 경우를 체크카드를 긁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부가세를 내지 않고 싸게 사는 방법이 있으니까 단체에서는 또 그거를 선호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직은 100% 정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심의위원은 공무원 4명, 시의원 한 분, 단체장 4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관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수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위촉을 했습니다.

예, 2년입니다.

당연직은 없고요. 전직 공무원 2명하고요. 전문가 두 분하고 주민대표.

네 분 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공고모집을 따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선정기준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전문가나 아니면 기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주민대표 그 정도로 정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