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재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태성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오종 감찰심사팀장입니다. 그리고 박송백 민원바로해결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상반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인프라 구축부터 8번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까지 총 8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 3페이지 첫 번째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인프라 구축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목적은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과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Clean의왕 구현, 청렴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부패방지와 청렴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반부패 실천 결의 및 청렴서약을 시무식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전 부서 1청렴시책 선정과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시장님 청렴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교육과 간부공무원 연찬회, 직원청렴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의 청렴방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 또 청탁금지법 사례 안내와 매월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화면보호기 3면을 제작 배포해서 전 직원이 설치했고, 직원 1:1 소통토크를 금년 들어 새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4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및 클린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한 청렴 현장 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연중 1인 1강좌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와 부서별 청렴활동 마일리지 우수부서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 청렴도 향상교육과 청탁금지법 운영사례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추석명절과 연말에는 전 직원에 대한 시장님 청렴서한문을 또 다시 발송하고, 내부공직자 및 시민 등으로부터 부패방지를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청렴신문고방을 활용해서 공직자 부조리, 부패,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직원의 1:1 소통토크와 업무추진비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잘못을 적발해서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과 사전 예방 차원의 감사와 적극 행정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민원 After Clean-Call제 추진을 위해 공사·용역, 인허가, 보조금, 지도점검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의 친절도와 부패지수, 공정성 등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바 있고, 아울러 민원처리 전 부서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수수료 징수 부과 소홀 등 3건을 지적하여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9월 중에 고천동과 부곡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 After Clean-Call제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공무원의 시행착오, 해태, 오류 및 부정과 비리징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상시 운영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예방 프로그램인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분야에 대한 오류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예산, 지출, 계약, 채무분야에 대한 비리 및 착오예방을 위하여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e-호조 개별상시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분야에 대한 행자부 자기진단 표준업무와 자체 발굴한 업무 65개 체크리스트를 대상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도 매월 부서별 담당자가 사전에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및 자기진단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1년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 감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민간보조사업의 건실한 재정 운영 등 집행실태를 점검해서 수혜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시설 운영상의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민간보조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민간보조사업 추진 및 회계관리 요령과 감사지적사례, 보조금 관련 법규 등에 대하여 교육을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설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의왕시 푸드뱅크는 3건, 의왕시니어클럽은 5건, 의왕문화원은 6건, 시립 갈미어린이집은 4건, 시립 밝은누리어린이집은 2건이 지적되어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시립 부곡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감사와 2016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주요사업의 계약·입찰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원가심사를 위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전 부서와 의왕도시공사도 포함됩니다. 경기도의 계약심사공사는 5억, 용역은 2억,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고, 그리고 시 자체 계약심사는 공사 2억,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 자체 일상감사는 공사 7천만원, 용역 3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이 시 자체 일상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심사는 공사 12건, 용역 18건, 물품 10건 총 40건을 심사하여 2억9,700만원을 절감했고, 일상감사는 공사 49건, 용역 17건, 총 66건을 심사하여 1억1,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절감을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2017년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실태를 또한 수시로 점검해서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0페이지 엄정한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 업무분야입니다. 본 업무는 비위행위 사전예방과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윤리 제고를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 특별감찰활동 4회, 감찰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연찬회를 1박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 7건과 자체 고충민원 9건, 단순전화민원 8건 등 총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계휴가나 또 추석연휴,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해서 공직자 생활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의 주된 내용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한 재산등록제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제64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기재산변동 신고자와 수시변동 신고자 147명,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대상자 8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있어서는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복무·보안규정 위반사항만 8건이 발생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2페이지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생활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가전제품의 수리, 공구의 대여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시스템으로 8개 분야를 운영하는 생활불편 해소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운영은 총 85건을 조사 처리하고, 이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보통 이상이 93.6%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는 2,391건, 『바로바로콜센터』 전화 민원 처리 616건,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은 LG전자와 풍년밥솥 등 2개 업체가 참여해서 청소기와 밥솥 등 368건을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은 전공드릴 등 8종에 80건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교통시설물과 근린공원, 등산로 등 기획현장 관찰제를 운영하여 총 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 선제적으로 발굴 처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사업과 동절기 난방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인프라 구축건인데요, 담당관님과 직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준 덕분에 지난번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추진실적에 청렴도 향상 직원 1:1 소통토크 있어요. 이게 전 직원 대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17회에 거쳐서 17명이 하겠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17회에 걸쳐서

했다는 겁니까?

17명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전 직원 대상이잖아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각 부서에 저희가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저나 또 감찰심사팀장이 어느 장소에서 1:1로 만나가지고 그 부서에 대한 애로사항과 추진사항 같은 것을 의견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간 몇 명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17명, 이게 업무가 사실 계획을 수립한 것은 2월달에 수립해서 5월말까지 17명을 했기 때문에 연간 50명 정도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가 각 과가 많은데 골고루 다 하는 거죠? 빠진 데 없이?

네.

그러니까 빠지는 과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무리 무작위로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전 부서 다 실시합니다.

다 실시하는 거고, 상반기에 17회 밖에 못 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분발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기 하겠다는 것을 좀 신경써서 하셔가지고 청렴도를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해도 되나요? 3페이지에 시장님 청렴 서한문 발송이 있어요. 거기 설 명절에 하는 건데 그 내용을 갖고 계세요 혹시? 발송한 내용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거 삭제해버리나요 보내고?

아니 저희한테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줄 수 있냐고요.

네.

네. 그거하고 12쪽에 『시장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설문조사 내용, 어떤 식으로 멘트를 했는지 그거하고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기피부서 가산점 이러한 혜택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피부서라면 장애인팀인가, 그리고 또 그린벨트팀 이런 데는 가점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에 다시 질문 드리고요,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에서 2016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는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 또 각동 주민센터 할 때마다 6분에 대해서 항상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6명, 6명에 대해서 활동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참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천동 주민센터에 컨설팅감사를 할 때 홍길동이라는 분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고천동 지역의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또 다니면서

이 내용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좀 유명무실 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시민명예감사관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참석만 시킨다. 그냥 가서 있다가 온다는 그런 활동은 아니거든요. 시민 스스로가 내 재산 내가 지키고 내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주지 않고 거의 유명무실 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 심사 일상감사 하시잖아요? 이게 2016년도 실적이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2015년도 실적만 있고. 그래서 이 일상감사를 하면서 얼만큼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2016년 자료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민원모니터단, 이게 지금 우리시에도 참여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민원모니터단이. 여기 지금 새올 민원상담 건수하고 민원모니터단 민원 접수건수가 있잖아요? 37건, 이 건이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 모니터단이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한 것도 민원내용하고 의왕시의 모니터단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인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것은 아마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올해 12기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모니터단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8쪽에 푸드뱅크 시니어클럽, 문화원, 어린이집 두 군데 해가지고 조치한 건수가 있어요 감사실에서. 이것 세부내역하고 행정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5개 대상에 대해서 전부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5쪽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민원처리 실태점검 그 대상에 보면 민원처리 전 부서 14개과, 또 수수료 징수 등 3건 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아까 8쪽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 감사에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 저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하반기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루 평균 4건에서 5건의 보도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우리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약 220개 정도 되는데 1일 평균 한 50여개 언론사에서 우리시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뉴스 제작을 주1회씩 4편 제작해서 22개 멀티비전을 통해서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고요, 의왕세상 발행을 월 13,000부씩 발행해서 시정소식, 의정소식, 주요시책, 그리고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을 통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1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시 현안사항이나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방송을 활용한 홍보를 앞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 스크린을 통한 홍보, 그리고 6시 내고향, SBS 생활경제 등을 통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정뉴스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싶은 의왕세상 발행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우리시 비전 제시로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소통 공감 활성화입니다. 지금은 SNS시대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SNS를 접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주요 매체로는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그리고 홍보멀티비전과 단문 문자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시정홍보를 연중 하고 있고요, SNS서포터즈를 1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포스트, 또 포털사이트 브랜드홍보, 그리고 홍보 멀티비전 노후 된 것을 3대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오픈이벤트, 그리고 공식 네이버포스트 오픈이벤트, 의왕철도축제 홍보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UCC공모전 개최, 또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하는, 또 참여하고 싶어하는 SNS를 많이 발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 스마트 전자행정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전반의 정보화 기반 강화로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량강화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적인 정보화, 그리고 시민교육,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교육 추진, 그리고 행정 전산장비 현대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소프트웨어 불법 근절 등 정보보완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표준 공공데이터 개방을 35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민 정보화교육을 총 433명을 이수했고요, 찾아가는 스마트폰 스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완료했고, 또 전산장비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관리로 전산장비 구입 및 배부를 200대를 했고,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보안 역량강화로 개인정보보호, 또 정보보안 직원교육을 171명을 이수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6월에서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서 사랑의 PC 보급, 그리고 요즘 한참 대두하고 있는 제4차산업 혁명, 그리고 빅데이터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공무원 정보화교육도 계속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점검 및 근절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화 보안 관리실태를 6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점검할 예정이고,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시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의 종합적인 측정으로 정책업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종류로는 조사통계가 3종이 있고 보고통계 1종, 그리고 가공통계가 1종이 있습니다. 2016년 사업체 총조사를 4월에 완료했습니다. 8,390개소에 투입원 약 20명의 조사원을 투입해서 조사를 완료했고요, 향후에 광업·제조업 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약 200여개 업체고 조사원은 4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왕시 사회조사, 그리고 의왕시 청년통계, 통계보고서 발간이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망 수요증가에 따른 정보통신 시스템 현대화, 그리고 중단 없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본스위치 확장카드를 구입 완료했고요, IP주소관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완료 했습니다. 향후에도 중단 없는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을 통해서 전자민원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망 보완장비 고도화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보안장비 교체, 그리고 다양한 기종의 보안장비 이벤트를 통합 관리해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8,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가 종료된 DDos 방지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 해킹기술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선도청 탐지시스템과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분산공격 방지시스템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진행 중인 무선도청탐지, 그리고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 및 조치를 연중 실시해서 외부로부터의 해킹공격,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때에 방송작가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팸투어는 참가를 못하게 됐습니다. 계획은 할 예정이었는데,

그럼 올해는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왜 취소가 됐는지 설명해주세요.

레일바이크 홍보랑 해서 팸투어를 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팸투어를 처음에 주요사업으로 책정하실 때에는 작가들을 불러다가 우리 의왕시의 좋은 곳을 소개하고 그들이 쓰고 홍보하게끔 하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빠져 있길래 여쭤봤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그쪽에서 한 번 하려고 했던 건데

업무보고 때는 우리시의 주요시설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설명회를 갖겠다는 이야기셨어요.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하나 만이 아니라 홍보하겠다는 거였는데. 또 하나는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공감 활성화에서 그간 추진실적 보면 홈페이지 12건, 카카오스토리 42건, 네이버포스트 7건, 이렇게 홍보활동 하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제가 나중에 행감때 얘기해도 되는데 행감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은 좀 보충을 하셔서 사업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카카오스토리의 회원이 709명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가 58명이에요. 의왕시 인구 16만 대비해서, 그러면 이 홍보내용만 쓸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독자를 확보하는 그 내용도 필요하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경기도나 다른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친구 해달라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의왕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 봤으니까 이런 것은 홍보 이전에 보실 수 있는 분들 확보도 좀 필요하다. 이게 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게끔 홍보활동을 하는 거니까 회원수를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면요, 21페이지에 스마트 전자행정기반 조성사업에서 추진계획에 공공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분석모델 구축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공공데이터든 우리 자체 데이터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어떤 준비 같은 것은 하고 계신지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정보관리팀장 이미환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관련 조례는 현재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시·군은 없고요, 도 단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는 주로 빅데이터 관련한 센터 설립을 위주로 조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갖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는 센터 설립까지는 아직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구축 및 운영, 자료관리, 그리고 거기에 빅데이터 사업을 매년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 그런 것들 위주로 편성한 조례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안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여권 발급과 제증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의왕역에 1개 설치해서 총 15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5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각 동마다 도움벨을 설치하는 한편, 점자책 비치, 언어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를 위해서 민원처리 만족도 실시간 측정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6월에는 시범운영 하고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절도 등 6개 항목을 주1회씩 체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동을 방문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본청과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민원제도 개선 발굴과제 15건을 발굴해서 진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의 2017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준비하고 여권민원 접수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접수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제도 개선발굴과제를 발굴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고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하루 242건을 처리하였으며, 신원조사업무와 사망자 재산조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업무입니다. 소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7건을 처리했는데 오전동 현대모락산아파트 내 유치원 등 13건의 공유분할 대상토지가 있습니다. 홍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행정 지적행정 수행입니다. 지적민원을 복합민원으로 접수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측량성과 검사 등 2,464필지에 대한 토지 관리 업무를 접수 처리했으며 측량기준점은 1,479점을 관리해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민원과 측량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부곡체육공원 일원 102만4천 제곱미터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장과 지적도가 맞지 않는 지적선을 현실에 맞도록 측량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현재 측량과 필지조사를 완료했으며 6월말까지는 임시 경계점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품토지만들기 사업입니다. 토지모양이 부정형화 되어 있어 토지가격이 낮은 토지를 바로 잡아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우대지구는 68필지 34,597평을 정방향으로 잡아서 명품토지를 만들었으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등록세, 취득세 금액은 한 3억4천만원을 절감토록 기여했습니다. 월암지구는 74필지 32,770평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연말까지 경계를 확정해서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토지 공시가격은 사유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 25,859필지, 수시분은 631필지를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 기준 26,812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5월 31일 공시했으며 현재 이의접수 신청 중입니다. 현재 1건에 16필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6.7% 정도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수시분은 10월 31일 공시하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관내에는 265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7건의 건의민원을 처리하였으며 1,751건의 거래신고업무를 확인했습니다. 위반건수는 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8월부터 시행예정인 부동산 업무 전산화처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가입 및 인증서 발급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반사항은 수시로 점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주민계도에 힘쓰겠으며 최근 늘어나는 도시형 다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서 임차인의 편의와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일제 조사해서 관리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부과 7건이 있거든요. 징수가 3건 있고. 이거 자료 좀 요청하고요, 3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 아랫부분 쪽 보면 아까 결정공시 이게 16필지가 접수됐다고 그랬나요?

1건에 16필지, 한 사람이 16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공시지가가 6.3%인가

6.7%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네.

그거 가장 많이 오른 부분 혹시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자료로 나중에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서 택배 보내GO 이벤트 행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게 당첨이 50명 됐다고 했는데

도로명 주소를 써서 이명로가 물건을 배달을 받으면 이명로가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인터넷에 올려주면 저희가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표기 됐는지 심사를 해서 휴대용 배터리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휴대용 배터리,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가가호호로?

가가호호는 안 하고요, 행사때 했고 그 다음에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인터넷 매체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 양에 보면 당첨자가 50명 밖에 안 되는데 소수인데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 도로명주소 바뀐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직도 많지가 않아요.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택배들을 많이 부치기 때문에 주소를 많이 씁니다 저희 기성세대보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이 50명 한 것은 저희가 추첨을 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라 50명이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닙니다.

아, 추첨해서? 네.

통상적으로 한 달에 4, 50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당첨자 중에 당첨 안 되신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시는 건가요?

50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당첨하시려고 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당첨 되려고 응모하신 분들,

저희가 이 홍보 자체를 이렇게 추첨을 해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염려는, 저희가 홍보성으로 하는 거지 꼭 드리려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한 달에 50명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달 기간으로 정해서 당첨을 하는 거군요?

한 번에 뽑아서 주는 겁니다. 지금 15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시면 명품도시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에는 새우대지구하고 월암지구 해서 140필지를 완료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민의 재산권 증대, 시 재정을 확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다른 데에서도 이게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 다른 지구,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향후에는 저희가 청계지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청계, 또 내손, 오전, 고천 다 할 겁니까?

전답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전답을, 농촌지역, 그러니까 고천에 또 농촌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차후에 하실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이거 차근차근 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34쪽에 삼각점하고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것은 측량기준점을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삼각점이나 보조삼각점, 도로근접점 이런 게 누가 진짜 악의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바꿔놓고 이랬을 적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하나 없어지면 멀리서 끌어다 다시 측량을 해서 삼각점을 찾더라고요. 없어진 지점 자체를. 제가 측량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게 저기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것을 아니까 멀리서부터 가져오더라고요.

다시 또 측량을 해서 그 지점을 찾아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삼각점인데, 삼각점 같은 것은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찾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삼각점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죠. 몇 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잘못된 적이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죠?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했을 적에는.

네.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진짜 이게 큰일 나는 건데 경계선이.

측량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며 일상적인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노후가 행복한 청춘여행으로 계절별로 테마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GS파워에서 총 2천만원을 후원하였고 4월에 택시선교회에서 택시를 제공하여 양평, 남양주 일원으로 벚꽃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향후 여름, 가을, 겨울 여행을 추진하여 어르신들께 행복한 여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아름채 노인복지관의 2층 천정 및 LED 조명공사, 옥상 하늘정원 데크확장 개보수 및 비가림시설 설치로 6월 23일 준공 예정이며 도비 8,700만원, 시비 400만원, 총 9,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5쪽 장애인 복지카드 개별배송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즉시 장애인에게 개별 특급 배송되어 복지 체감도가 증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개별배송건수는 389건으로 125만3천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의왕시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와 직무만족도를 진행 중이며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해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현충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7억3,500만원이며 제단 앞 잔디를 대리석 바닥으로 교체하여 행사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 계단 및 제단 바닥 틀어짐 보수공사, 위패실내 누수공사, 조경공사를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다음 주 내로 계약 체결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으로 지역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내 여성 삶의 질을 제고코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는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이에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9월 19일까지 진행 중이며, 1차 용역보고회가 5월 11일에 있었고, 시민 설문조사 및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간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며,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8년 7월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14회 235명에게 한국어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복지식당 확장 및 리모델링으로 식당홀 및 주방을 증축하고 조리기구를 개선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9,100만원이며 편안한 식당 이용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작년 고천·부곡·오전 권역형으로 오전동을 중심동으로 하여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의 협력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전동에 찾아가는 방문 차량이 국비로 지원되었으며 올해는 고천, 부곡동엔 경차를,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에 전기차가 지원될 예정이며, 7월에 신규직원이 임용되면 내손2동에 추가로 2명 배치하여 내손동을 내손·청계 권역형의 중심동으로 시행하면 우리시는 복지허브화 구성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입니다.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실무분과별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며, 더 나은 복지포럼,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진행하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심점으로 복지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안보 11개 단체에 1억7,5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 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이 5억2,900만원 지원되었으며, 의원님들이 참전수당 대상자 확대 발의로 2회 추경시 3천만원 정도 추가예산 확보가 예상됩니다. 또한 보훈기금 10억 목표 중 모자란 2억원도 추경에 조성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소외된 노인 보호를 위해 301명에 대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보다 도움이 필요한 48명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93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아름채와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예방하여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290명에게는 4개소의 경로식당을 통해 무료급식을 하였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해 식사배달사업과 이동목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해 노인복지기금 11억원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3,600만원으로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등 8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나 올해는 추석과 맞물려 징검다리로 끼어서 노인의 날 행사를 9월 28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을 50,224명에게 92억6,400만원을 지급하였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9개 사업에 1,325명이 참여하여 12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도 노인들의 삶이 보장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셔틀버스를 추가로 2대를 구입하여 10월말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을 위해 개인운영시설 3개소에 대해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건강누리요양원에 대해서도 기능보강비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채 재가노인복지센터인 노인재가복지시설에도 연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재가급여비도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요양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6천여명으로 장애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으로 연간 20억원을 지원하여 욕구충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며, 기본적 생활영위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강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 5개소에 2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체장애인협회 등 9개 장애인단체에 4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3억을 투입하여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재활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재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등에 특장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는 48명에게 4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사업을 공모하여 성 평등포럼 등 8개 사업을 선정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회관 내 여성대학 프로그램과 취업설계사를 운영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7월 6일 2시 여성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가족상담 가족교육 등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하며,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자립기반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곳이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오전, 내손1동에 확대 운영하여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68쪽입니다. 내 집 같이 편안한 청계복지관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감놀이, 실버체조 등 18개 강좌에 342명이 참여하였으며, 토요영화, 어린이뮤지컬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해소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작은 가을음악회는 10월 20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48쪽에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용역을 하신 거죠?

네.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 진행 중인데, 양성 평등 기본법에도 어긋나는 거에요 이거는. 여성친화도시를 의왕시가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는 것은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발전법인가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타이틀이 여성친화도시가 양성평등 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타이틀로 하고 용역을 해야지,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해가지고, 그럼 여성만을 위한 환경의 도시를 조성을 하고, 그럼 남성은 뭐합니까? 남성친화도시 기반조성에 대한 용역도 따로 하실 겁니까 이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상위법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인가 발전법으로 전부 바뀌고 모든 정책이고 뭐고가 다 그렇게 성 평등 기준에 의해서 가는데 이거를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볼 적에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를 좀, 타이틀이 그렇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이번에 우리 현충탑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갈미한글공원에 보면 6.25참전용사비하고 월남참전용사비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흉물이야 지금. 그쪽 단체에서도 이의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참에 리모델링 하는 참에 그거를 아주 현충탑 공원 있는 쪽으로 그거 2개를 옮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월남참전자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각각 탑을 설치 요구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타 시에 벤치마킹을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천하고 가까운 데는 안양, 그 다음에 얼마전에 여주가 새로 건립을 했는데 그쪽으로 벤치마킹 저희가 직접 갔다 오고 나서 같이 월남하고 6.25단체하고 좀 얘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충탑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놓고 그걸 다시 한다 그러면 또

그런데 지금 월남하고 6.25회장님들께서,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게 현충탑 공원에 탑이 건립되는 것은 지금 원치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따로 별도로

네. 별도로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드리면요, 지금 현충탑이 있고 월남참전용사, 또 6.25참전용사탑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따로 있는데, 또 합쳐져 있는데 이런 데를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거의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참전자탑으로, 그러니까 월남하고 6.25하고 하나로 탑을 건립을 했는데 타 시는 각각의 탑들을 건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월남참전자탑, 6.25탑 해가지고 각각의 기념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하고 이거 한 번 전체적인 회의를 한 번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 7억 이상의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가서 이걸 합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거 또 큰 돈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현충탑 리모델링만 한다고 해도 지금 보면 굉장히 우중충 하잖아요? 대리석도 갈라지고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고 그랬든데 이거를 손대는 김에 제대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탑이 있고 밑에 대리석이 있고 그런데, 대리석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잔디도 대리석으로 깔 거고, 그러면 대리석은 하얀색이 나올 거고, 탑은 지금처럼 거무죽죽한 색일거란 말이에요?

네. 청동색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나중에 그 그림이 그려져요. 굉장히 어색하고, 언밸런스로 보일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좀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이 용역사업에 시의원들이 어떻게, 누가 참여를 좀 하나요?

여성친화도시

아니 아니 지금, 리모델링, 여기 용역을 준다고, 아, 설계니까 나중에 공사 이거 실시설계용역에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나중에 보고 받잖아요. 이 때 우리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쨌뜬 이 현충탑은 우리 호국영령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전혀 손색이 없게,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좀 현장에도 가보시고, 저희도 가보겠지만, 잘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사 바로 하기 전에 단체장님들 모시고 업체에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가에 대해서 현장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때 시간 되시면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정보를 주시고요, 날짜를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54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명예수당, 참전수당, 사망위로금 쭉 있잖아요. 참전수당을 대상자 확대한 것은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이건 좋고. 그런데 수당이 지금 2만원이잖아요. 2만원이 이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만들 때 이게 만들 때는 만드는데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아주 최소의 금액으로 한 건데 이것을 현실화를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확대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장님 저도 현충탑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제안을 드릴께요. 그 현장설명회 때 물론 시간이 되면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공원을 가끔 갑니다.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현충탑의 공원이 현충탑을 위한 공원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설명 중에 1층 제단 밑으로 해서 지금 잔디밭을 대리석으로 전체 깐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우리 행사하는 장소요.

의자 놓는 거기 말이잖아요?

네. 거기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질문을 드려요. 행사를 1년에 한 두 번 하는데 그걸 위해서 대리석을 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열을 방지하면서 그 열이 받아서 여름에는 거기에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면 그쪽 주민들이 돗자리 깔고 가서 거기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공원으로서의 유지를 해야 된다. 현충탑이 행사를 위한 공원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현장에 가서도 질문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4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죠? 이것에 의해서 효과가 좋아서 이게 우리가 사업으로 확대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외국어 교육 받으신 분들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어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찾아

그럼 같은 분을 계속 교육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또 새로 들어오시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과정이 기초단계, 중급, 심화단계 이렇게 나눠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5페이지에 소외된 노인보호에서 애시당초 우리 주요업무계획 때보다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한 5억 정도가 줄어있거든요 지금? 그거 확인하셨나요? 사업비가 처음에는 15억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아, 확인 못 했습니다.

국비도 줄었고 도비도 줄었어요. 그런데 이 줄게 된 이유가 뭔지, 그러면 사업이 축소가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이거 한 번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줄게 된 이유, 소외된 노인보호정책인데 국비가 갑자기 3분의1로 줄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따로 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