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시민서비스국의 희망복지과, 세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정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함께 하는 교복나눔사업입니다. 현대로템, 롯데첨단소재, 농협IT센터, 랩앤샵 등 4개 기업체가 2천만원을 후원하여서 저소득가정의 중·고등학생 50명에게 동복과 하복, 체육복 등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보육컨설팅 전환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에 정기점검, 평가인증확인, 평가인증 컨설팅 등 중복 방문으로 점검 준비를 여러 차례 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보육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의 업무부담 경감과 고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육컨설팅 대상은 82개소이고 26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급여지원 및 복지재정 관리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로 1인 최대 49만5,879원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병원 진료비, 약제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로 1인 최대 17만8천원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월 1,186가구 1,710명에게 27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양곡할인·배송지원과 법적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생계곤란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하여 45가구를 수급자로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강화로 의료급여 7건에 305만원, 생계급여 6건에 219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등 점검 2회, 정부지원수혜자 선정여부 적정성 확인은 월1회, 의료급여 중복지원 조사 등 복지재정 관리를 강화해서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모든 복지급여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행복e음을 통해서 23개 기관 63개 항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조사는 신규신청자 신규조사와 현재 수급자 확인조사로 구분되며,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합니다. 조사분야는 생계급여, 의료,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저소득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차상위자활 등 13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 2,020명에 대해 조사하였고,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 1,257건, 월별 확인조사 167건, 최조보장수준 인상에 따른 권리구제 조사 271건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복지대상자의 급여 적정성을 위한 자료정비 2,395건, 그리고 교육청과 LH에서 의뢰된 해당사업 신청자 조사 643건, 현 복지수혜자 변동처리 상황 확인조사 7,153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고교졸업자 및 대학생 확인조사 274명, 근로능력평가 재판정 55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모든 복지급여의 기초가 되는 조사를 해서 해당부서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자활기반 강화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자활기반 강화사업은 자활근로사업에 31명, 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장려금은 11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 그리고 가사간병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금년 보건복지부에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왕지역 자활센터 설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지정이 되면 의왕고용복지+센터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시 복지지원팀과 9명의 사례관리사가 지역내의 자원 발굴 관리와 구호물품의 모금과 배분을 통해서 지역복지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향후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무한돌봄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가구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화잉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은 긴급지원은 418가구에 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한돌봄은 81가구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한돌봄센터 민간협력체계를 통해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139개소입니다. 보육료 예산은 보육료 지원 등 총 413억9,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육료는 월 2,413명, 양육수당 월 2,12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품질 개선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우유 및 농후발효유를 113개소에 지원하였고, 평가인증수수료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과 가정 조리원 인건비를 8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레지오 체험학습장,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장한 부곡 장난감도서관은 5월 한 달간 회원 191명이 등록하였고, 장난감 749점을 대여하였으며, 자유놀이실은 32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난방비,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야간, 시간연장, 시간제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의왕 아이사랑」보육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9개 사업으로 텃밭가꾸기 86개 어린이집, 영유아 숲체험은 16회 247명, 주말반을 55회 운영하여 레지오체험학습장을 활성화 하였고, 창의적 보육 재활용센터 운영, 희망보육사업, 글로벌 문화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생태공원은 9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국공립 운영입니다. 신규 개발지구 및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5월에 백운지구 A3블록 임대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지구내 국공립 설치 협약 관련하여 화성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였으며,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의를 하고, 그리고 10월에는 백운해링턴 B블록과 장안지구 A3블록에 대해서 2018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비를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무한돌봄센터 운영 인력이 여기 지금 팀장, 담당직원 2 해서 3명이 들어간 건 우리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운영인력은 9명이 맞죠?

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할 때 올린 금액보다 사업비가 한 4천만원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뭐죠?

어디 사업비, 4억3,6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당초사업비하고 차이요?

당초에 3억9천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아마 도의 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 무한돌봄센터에서 활동하는 영역하고 지금 동 복지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하고의 업무가 겹치지 않나 그런 사항은 혹시 점검해보셨나요?

동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업무는, 여기 민간사례관리사가 주로, 통합사례관리사는 주로 그런 굉장히 위기가정 중에서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이러한 집들을 주로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순 그런 거고요, 좀 다르죠.

거기에서 그런 어떤 사례관리에 대한 보고도 같이 받고 계시는 거죠?

어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협의체에서의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동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시는 건지 여쭤봤고요. 여기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추진에서도 사업비가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른 것은 국비가 오른 것은 국비 내시가 더 됐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던 비용보다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시비의 부담은 어떻게, 매칭비율로 가는 건가요?

네. 비율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올라가요?

네.

이거 추가된 사항 좀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서 어떤 사업에 추가되는지 좀 따로 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 많네요. 정길주입니다. 저는 92쪽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신규개발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견 제출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신규 개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는 말인가요?

어디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92쪽

92쪽 어디쯤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아, 이게 사업자하고 백운해링턴플레이스, 장안지구, 고천행복지구, 농어촌공사 이런 부지에 대해서 그 사업자하고 그 사업 함께 하는 분들한테 우리의 의견을,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네.

협의합니다.

그러면 이걸 협의를 하는 과정에 협의가 다 마무리는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재 일단은 의견을 제출했고요, 대개의 경우는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그럼 의견을 내실 때는 거기 입주민 수에 따라서 개수도 정해지나요? 어린이집

네. 의무설치가 세대수가 많으면 의무설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어떤 규모라든가 아니면 어떠어떠한 것, 이러이러한 것, 애들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 뭐해라, 이런 의견을 저희가 냅니다.

그래요. 그럼 의견서 낸 거 한 번 받아볼 수는 있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3쪽입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법인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발간 등 5개 항목입니다. 94쪽입니다. 먼저 법인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추징 당하는 법인 관련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조항 및 각종 기업지원 제도 등의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달 안에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96쪽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5월 22일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예산 대비 36.4%입니다. 보유세 중심의 시세 징수 예산액 980억원과 거래세 중심의 도세 징수 예산액 747억9,900만원의 지방세는 지방소득 등의 징수호조와 부동산 거래량 등을 감안 할 때 징수가 무난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7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예산 대비 35%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예산액 139억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예산액 257억400만원 역시 사용료 등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과 과태료 , 부담금 등의 연말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세외수입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0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세의 체납액은 65억3,600만원으로 금년도분은 9억9,100만원이고 과년도분은 55억4,5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38.5%이며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는 1,839건이고, 번호판 영치 등 332명에 대해서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 발송 등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하겠으며,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금융거래 제한,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42억2,600만원으로 현년도분은 5억900만원이고 과년도분은 37억1,7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18.4%이며,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압류는 2,751건이고, 전산상의 압류대장 정리와 19,755건의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급여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네 번째로는 탈루재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총 1,574개 법인 중 조사대상은 40개 법인입니다. 9개 법인의 정기조사와 36개 법인의 계획조사를 통해서 5억2,300만원을 추징하였고, 향후에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탈루법인을 지속적으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끝으로 기타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수행해서 4,575건에 22억2,300만원을 추징하였고, 국세·지방세 부과와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4월 28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106쪽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인 인터넷, 지방세 스마트폰앱 등의 전자납부는 11만787건입니다. 의왕시 마을세무사 상담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률은 예산액 대비 36.6%이고 연말 의회에 제출하는 지출보고서 등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자료 111페이지입니다. 수학체험관 설립 추진은 수학 교구 등의 체험을 통해서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학체험관의 벤치마킹, 수학체험관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비를 의원님들이 1회 추경에 해주셔서 7월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초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 타당성 용역을 2016년 11월부터 17년 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정부 중앙투자심사가 6월 5일날 승인 났습니다. 나머지 행정절차를 7월까지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2017년도 2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이 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올 7월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경때 본 공사비를 반영하여 2018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의왕공립 특수학교 설립 지원사업은 지체장애 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기회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 제공으로 67억을 투입해서 진입로,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기본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 12월까지 GB관리계획 승인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노후에 따른 보강하고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은 맞춤형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26개 프로그램을 5,500명이 이용하였고, 2016년도 글로벌인재센터 이용한 사람이 11,000명이고 올해는 13,000명이 예상됩니다. 오전동 영어체험센터도 7천여명이 될 것입니다. 이번 6월 24일에 의왕시 영어스피치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확대사업은 학교교육여건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 교육복지 실현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9개 분야에 48억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4억1천만원을 지원했고, 학교급식비는 31억, 방과후 교실지원으로 6,600만원, 공동급식지원센터는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의왕시 명문학교 육성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과 맞춤형 대입설명, 차세대 글로벌 캠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 운영은 기금 이자 8천만원을 활용해서 올 상반기에 45명을 선발해서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질높은 학습기회와 인성 함양 캠프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배나사 교육장 운영과 9,300만원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깊이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1억7천만원 지원으로 자유학년제 진로탐색 프로그램, 중등 학부모 대상 진로아카데미 추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학지원 프로그램, 진로체험버스 운영, 진로센터 자체진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놓인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직업체험 운영, 학업역량강화, 취업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과 활성화 지원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8억6천만원을 활용해서 22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올 하반기에 12만9천명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에 특기적성·방과후 학습지원으로 3개 사업에 3억1천만원을 활용해서 교육과 복지로 청소년을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사업은 꿈누리 오케스트라,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충족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11억6,500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입니다. 시설 이용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23억8천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사업은 건강, 교육, 복지 등 아동의 연령대와 분야별로 통합서비스, 복지서비스로 1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관리, 기초학습지도, 심리치료, 문화체험, 부모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개인의 행복 추구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을 9,800만원을 활용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문해교육 운영은 비문해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로는 12개 경로당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는 어르신 글쓰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스피치·토론 도시 운영사업은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스피치·토론교실을 운영하여 소통과 화합의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스피치, 중등학생은 토론대회를 11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은 평생학습의 꽃인 학습동아리를 발굴, 우수동아리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컨설팅을 4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일과 학습, 복지, 문화가 선순환 되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4,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과 평생학습 활성화로 특화된 학습도시를 조성코자 7,500만원을 활용해서 평생교육관계자 세미나, 평생학습축제 개회 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기관들의 지역적 특색 관련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실적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의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회의를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책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계원대의 주 출입도로이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인 계원대학로를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발전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본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간보고회 이후 인근 상인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상가 앞에 노후화 된 우드데크를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전면 재시공 하기로 하는 한편, 지난 4월 14일 2차 중간보고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과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결과를 검토 반영하고자 최종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최종시안이 확정되면 최종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종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지난 4월 28일 개관식을 갖고 6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서 정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2017년 의왕철도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의왕철도축제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예년과 같이 자연학습공원과 철도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축제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하고, 특히 안전문제에도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시 강풍과 함께 한반도를 덮친 초강력 황사와 미세먼지 등 최악의 기상상황으로 인해 저희가 준비하고 기대한 만큼의 상황을 이루지 못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때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경기도는 물론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제15회 의왕백운예술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백운예술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 중에 이틀간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달 초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을 확정하고 지난해 행사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 개선하여 의미있는 예술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예술제 역시 일정과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상세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월 18일 경기필하모닉 초청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3월 24일에는 상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이외에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5회,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23회, 다중집합장소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29회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와 초청음악회 등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기회 및 문화예술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1점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8점의 도 지정문화재 등 23점의 문화재와 2,632점의 향토사료관 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사찰인 청계사 지장전 지붕보수 및 수각 이전공사를 5월 16일 착공하였고, 향토사료관에서는 특별기획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4회,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2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6월중에는 청계사 방재시스템 구축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향토사료관 리모델링과 철도유물 특별기획전시 및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향토사료관 내 기증유물인 연사인록 3권 2책과 연행록 3권 2책이 지난 5월 26일 개최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확정되어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사인록과 연행록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조선시대 후기 우리 의왕지역의 대표문인이었던 김직연 선생께서 1858년 청나라 사신단의 일원으로 북경을 다녀온 체험을 한문과 한글로 기록한 기행문입니다. 한문으로 된 기행문이 연사인록, 한글로 된 기행문이 연행록입니다. 1858년 10월 27일 안양을 출발해서 이듬해인 1859년 3월 29일 귀국해서 임금께 복명하기까지의 여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문화관광자원 홍보 및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전국적인 관광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을 통해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중부권게이트볼대회, 학부모어울림한마당 배구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 및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말 화성시에서 개최된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우리시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4위와 함께 입장상과 성취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여 시의 위상제고는 물론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키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의장기체육대회, 종목별 협회장배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학생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원하고 종목별 우수선수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육공원과 동네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고 이용불편사항들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체육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LED조명등 전면교체, 한국교통대 인조잔디구장 충진제 교체, 고천배수지상 족구장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부곡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구장의 전면 재시공, 고천체육공원 연단 전면 재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릴께요. 지난번에 이게 도 축제로 하다가 떨어진거잖아요? 안 된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10대 축제로 하려다가.

그래서 지금 10대 축제 선정을 위해서 2박3일로 올렸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선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2박3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다시 점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요? 왜냐하면 다시 10대 축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이걸 할 건지, 이 축제가 얼마만큼의 지역이라든가 철도에 홍보가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이번에는 결과서에 들어가야 된다 그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틀간 축제에서 3일 축제로 한 것은 사실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사실은 10대 축제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3일 이상을 해야 되요 사실은. 그런데 10대 축제에 선정되는 것을 꼭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두 번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다른 지자체의 축제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사실 힘든 면이 있습니다. 몇 번을 해야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이전에 저희가 두 번을 했으니까 2일로 할 것인지 3일로 계속해서 10대 축제에 선정되기 위해서 3일로 계속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그 10대 축제가 매해마다 선정을 해요?

그렇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해서 그러면 선정이 되면 지원은 1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컨설팅을 거기에서 해줘요. 축제가 끝나고 나서 사실 저희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에서 도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홍보적인 대외적인 홍보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축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10대 축제에 선정되기 위한 2박3일 동안의 축제를 했다고 하면 올해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냥 2박3일 갈 거냐, 3일 축제를 할 거냐에 대한 그것도 올해 좀 점검을 하실 때에

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2,500만원 상승 된 게 안전시설 하는 것에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운축제 때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시설을 다시 또 금액을 올리나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도축제때 사용하던 물품이나 그런 것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상전기선 이런 것들은 재활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득이하게 거기서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이 그 때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매해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기반시설을 안전시설로 완벽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백운축제 때에도 안전시설에 대해서 그 장소에서 계속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영구히 쓸 수 있게끔 내지는 잘 설치를 하는 데에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술의 거리 조성에서 이게 7월 19일날 계획수립을 하시네요. 그런데 예술의 거리에서는 자문위원들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저희 의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내용이 시설하고 설치를 할 때 의견이 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보고가 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계획 수립 하기 전에 그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서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한 번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한 번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도비 내시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특조금 지금 정식으로 신청을 하라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아직 내시된 건 아니고요? 신청만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후반기에 주기로 일단 구두약속을 해놨습니다.

10억?

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한중교류 친선체육대회가 올해 2회째 추진되고 있는거죠?

네.

1회때는 센닝시에서 했나요? 맞죠?

저희가 갔습니다 작년에.

네. 간 것 같아요. 제가 의장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 때 의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저희 의원님 중에 한 분도 안 가셨나요? 그런 것 같은데, 가셨나요?

그 전에 MOU 체결할 때는 부의장님께 같이 가시고

체육대회 때는 안 가셨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의왕시에서 할 계획인가요?

네. 저희가 한 번 갔으니까

언제쯤, 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당초에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때 한중간에 이런 미묘한 것 때문에 그쪽에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아, 사드 관계로.

네. 그래서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태로 봐서는 아마 하반기 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라면 이제 가을 쯤이나 해야 되겠네요. 여름에는 덥고, 그렇죠?

일정이 아마 거기 센닝시에서도 가을에는 나름대로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한 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우리 축제에 대해서 안전 때문에 2,500만원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의 주 내용은 주로 전기시설 때문에 그러잖아요, 안전이. 그죠?

전기, 가스, 소방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대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무대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아까 전선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와서 바로 무대 옆에 어떻게 잘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하면 그런 비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전선을 새로 또 깔고 이럴 필요가 없이 아예 고정적으로 깔아놓고 그렇게 하면 그런 비용은 절감이 될 수 있을거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56쪽 보시면 전통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아까 도 지정문화재 원사인록, 또 연행록 두 개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우리시에서 갖고 보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아 그거는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관리가 되나요? 개인 아까 소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청풍 김씨 그쪽 문중에서 저희한테 기증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시 소유로 되었네요. 그럼 어디서

지금 향토사료관에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에

아, 향토사료관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면 아까 예술의 거리 조성 말씀하셨어요. 거기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네.

별로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우기 닥치고 그러면 공사 못하고 이거 최종 정리가 됐잖아요. 지난번에 용역보고 끝났으니까 정리가 된 거죠? 아직 덜 됐나요?

네.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리 되는 대로 아까 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서둘러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왕철도축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도의 10대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3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를 했는데 이거 매년 또 한다는 거죠?

현재로 변경계획은 없습니다만 아까

도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시도를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3일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 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대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3일로 할지, 아니면 원래대로 2일로 돌릴지는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3일로 늘리면서 양적로는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질적으로는 별로 변화된 게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 이렇게 loose 하다 그럴까? 어떤 행사는 가보면 저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번에 좀 눈여겨서 봤는데 어떤 공연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 행사 한 것을 좀 면밀하게 결과를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그 평가회를 따로 갖는 건가요 안 갖는 건가요?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건가요?

지금 평가용역을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 누가 용역을 합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평가를 할 수 있는거지, 제3자가 이거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제3자가 평가를 해야지 공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평가를

외부 전문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행사를 주관했던 분들, 또 거기에 주로 참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대거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특색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건지 내실을 기할 건지, 이거 지금처럼 하면 10대 축제 여기 선정을 다시 시도해봤자 안 될 거 같아요. 조금 더 내실있게 좀 특색있는 그러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평가회를 갖자 그걸 한 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를 보면 의왕시 경유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사업이 있어요. 2개가 있죠. 인덕원-서동탄, 월곶-판교, 인덕원-서동탄 이렇게 보면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 같다가 인근시에서 역을 좀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이게 조금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KDI가 총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흥덕역이라든지 안양신사거리역이라든지 능동역은 사업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외 시켰잖아요.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163억원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상으로는 기본계획고시가 되어야만 설계가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에 총 사업비 문제로,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역이 신설되느냐 빼느냐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에 총 사업비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야만 설계가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애초 사업비에서 5천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면 총 사업비 협의를 다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역 신설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이 빠지면 그거 사업비 증가가 줄어들지 않아요? 5천억원 이하로. 그러면 총 사업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일단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거기까지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국토교통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는데 일단 총 사업비 문제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그렇게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 사업비 협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핑계로 해서 이 사업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건지, 우리가 정당하게 이거를 총 사업비 협의 없이 바로 기본계획 고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든지 이런 것 한 번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벌써 7년, 8년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

총 사업비 관련해서 부처간에 협의는 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요.

이 사업이 우리 의왕시에서야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니겠어요? 이게 성사될 수 있게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잘 구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토부나 기재부 내에 우리 인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부 정보 이런 정보를 잘 입수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좀 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근시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국회의원실하고 동향을 파악을 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여기도 118억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같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좀, 실시가 될 수 있게, 설계라도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추가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복선전철 인덕원-서동탄 간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한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아까 반복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까 김의원님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국토부하고 기획부만 믿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얘기만 믿고 있다가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뒤통수 맞는 격도 혹여라도 생길까봐서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가 곤란하면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라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한 번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사업량이 54대 추가 증설을 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버스겠죠? 54면이.

네. 버스만 주차를 합니다.

버스만. 그럼 여기 부지가 그 주변이 평평한 곳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일부 산을 좀 그러나요?

지금 그 위치는 현재 공영차고지 관리사무소 건물 뒤쪽이 되겠습니다.

산이죠?

네. 산입니다. 야산

이것도 혹시 사업계획 도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도면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설계를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 도면은

나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주정차 위반행위 지도단속 강화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이게 매해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그런데 나름 시에서 교통과에서는 열심히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 피부로는 점점 차는 늘어나고 오히려 사고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더 나고 있고, 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지금 똑같이 CCTV나 단속요원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다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주차장을 확충을 해서 거기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인데, 주차장 확충이 사실은 저희 도시 내에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면 이런 주거지에서는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한 2천에서 2,500만원 들어가요 한 면 만드는데. 그래서 주차장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요. 단속은 현재 우리가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4개조로 운영하려고 우리가 차를 4대를 확보를 했는데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는 저희 퇴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인력이 또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한 번 검토를 해서 4개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인사부서에다.

중요한 게 대안을 세워주고 단속을 하는 것은 맞지만, 주차장을 꼭 마련하고 주차단속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냐면 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사고가 자꾸 유발이 된다고 그러면 단속을 안 하는 거라는,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우리 동네를 다녀봐도 플랜카드나 주정차위반은 곳곳에 붙혀놨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주정차로 가려져 버린다는 거에요. 어느 날부터 플랜카드는 열심히 갖다 붙이시는데 그 플랜카드 하나 보고는 사람들이 아, 여기 안 하는데요? 그리고 안 하진 않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데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한데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계도를 하는 것이 사실 예를 들면 내손동 내손초등학교 후문쪽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가 단독주택지역인데요 거기는 상가들이 쭉 포일로에서부터 내손초등학교 후문까지 다 상가들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그 상인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주차를 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일단 CCTV를 거기다 설치를 했지만 유예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통불편이라든지 사고위험 측면에서 단속하는 게 맞지만 또 한 편으로는 어떤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유예를 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의 예를 보면 그런데 굉장히 행정의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고요. 손님이 많이 오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시간은 단속을 안 해요. 공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CCTV를 달아놓고 상인들이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CCTV를 무용지물로 안 쓴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고시를 해놓는거죠.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위반구역이나 상권보호를 위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합니다 라는 그런 유연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구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동네도 다녀보면 불법주정차 하나 때문에 앞에 차가 안 보여서 사고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신고들을 주민들이 한데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개선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불법주정차의 문제가 계속 단속은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어떤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똑같은 상황이면. 그러니까 지역별로 불법주정차가 꾸준히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장소마다의 어떤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면 저희도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시에서는 홍보를 한다고요.

저희는 표지판을 붙여 놨습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는 단속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건데요, 단속이 과하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안 해도 문제 생기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저는 지금 3년 동안 반복해서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글쎄, 어떤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차문제는 좀 해결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아까 좌회전이 아까 몇 군데가 안 되는 거죠? U턴이. 그 부분 때문에 아까 골사그네 주민들이나 특히 부곡동 주민들이 나갔을 때 좌회전을 하려면 지금은 안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그럼 상당한 기간은 안양 쪽으로 가서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 좀 관철이 될 수 있게 노력 한 번 해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민들 의견이 지금 이런 얘기 다 나올 거에요. 김상호 의원님 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기존 교통신호체제 위에서 버스만을 위한 교통체제를 또 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TS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 신호체제가 있어요. 직진신호가 2분 딱 켜졌었는데 이 대용량버스가 오면서 이거를 통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논스톱으로. 그러면 이게 2분 밖에 안 지났는데 버스가 닫혔으면 이걸 열어줘야 되잖아요 신호등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차량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차는 좋은데, 보행자가 또 손해 보는 거죠. 2분 열려있어야 되는데 2분 동안에 딱 닫아버리고 또 나가게 하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물론 버스를 위해서 좋은 걸 만들려다 보니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너무 많이 손해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험성 같은 것, 안전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한 번,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런데 한번 이쪽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BRT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보행,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든지, 버스 외에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데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영향을 주면서 버스만을 위한 BRT는 안 된다.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안 하면 이 버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는 아마 바뀔 겁니다. 신호체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횡단보도 통행시간이라든지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라든지 일반차량들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BRT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좀 보여요. 그런 것을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