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모락산성 해맞이 행사를 지난 1월 1일 실시하였고, 시청 벚꽃축제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오는 6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금년도 10월중 예정인 제29회 시민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민원해결 등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제한기간 등으로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 1회만 개최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매월 2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사무는 법령과 일정별 추진사항의 준수 등 차질없이 선거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동별 투표율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정원 및 조직현황을 말씀 드리면 정원은 559명이며, 조직현황은 3국에 본청 20과 88팀, 의회 1과 2팀, 직속기관 1과 6팀, 사업소는 3소에 19팀, 동은 6개동에 11개팀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기준인건비와 인력확충에 따른 조직정비를 하여 전년도 대비 12명이 증원된 559명으로 정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요직 기피부서간 위화감이 없도록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및 업무추진 우수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인력 재배치를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 정비를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및 인력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행자부 등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성과관리시스템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견리더 및 핵심리더과정 등 장기교육생으로 3명을 파견하였으며, 직급별 보고서 작성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내기 공무원 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도정 시책사업 관련 e-러닝 사이버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교육기관 위탁, 분야별, 계층별 자기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 행정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매년 종합건강검진서비스 지원,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 직원자녀 위탁보육지원, 169페이지입니다. 직원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원대보름 윷놀이행사와 춘계 체육주간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직원 취미활동 지원, 해외배낭연수,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와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및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직원 복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미국 노쓰리틀락시 중고등학생 어학연수는 지난 1월 9일부터 2월 7일까지 30일간, 캐나다 런던시 중고등학생 어학연수는 지난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3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센닝시와는 상호 교환공무원을 파견 근무 중에 있으며, 171페이지입니다. 선진교육·문화·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방향을 구축하고, 국제우호도시 교류의향을 타진하고자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이탈리아 레지오에밀리아시를 비롯한 5개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사항으로는 서귀포시 초등학생들이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우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계획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 청소년들이 다음달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3일간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을 위해서 미국 노쓰리틀락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내교류 추진계획으로는 서귀포시, 또 전북 무주군 및 충북 괴산군하고의 홈스테이 교류와 축제행사 방문 및 직거래장터 운영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도와드리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벚꽃축제 있잖아요? 올해 꽃이 안 펴 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표시도 잘 안 나고.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공무원이 그걸 맞출 수도 없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벚꽃이 언제 만개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때는 안 피고 어떤 때는 또 미리 펴가지고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벚꽃 피는 그 때 그냥 즉석행사로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유명가수 초청하지 말고 시민들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즉석에서 그냥 노래자랑 하고 장기자랑 하고, 그렇게 그냥 즐기는 그런 행사로 하면 어때요? 내가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규모로 행사를 하나 또 여태까지 한 8회에 걸쳐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고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은데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벚꽃 개화시기를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해왔었는데요 과거 한 3년간은 잘 맞췄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그러고 과천도 그러고

그거 못 맞추면 공무원 혼 난데요. 피 말린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말씀 하셨으니까. 경기도는 꽃이 피면 그걸 늦추려고 뿌리에다가 얼음 갖다 뿌리고 그 짓을 한데요.

그거는 프레스센터 기자가 조금 과장식으로 보도한 거에요.

아니, 없는 걸 쓰겠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자극적으로 기자분들의 성향이 좀 자극적으로 쓰시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합니다만 축제행사가 성공리에 끝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서

과장님, 지금 이 벚꽃이 너무 멋있잖아요. 시민들이 이제 잘 알아요. 스스로 온다고 이미. 벚꽃 필 때 되면 스스로 많이 오니까, 그 시민을 상대로 그렇게 행사를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유명가수 왜 그 많은 돈 들여서 초빙을 하냐고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 시민도 좋고 우리 행사 주관하는 공무원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번 그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공무원들 기피부서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하라는 이야기를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피부서 가산점 부여제를 시행하고 있으신지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부서에 대한 것

기피부서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찾아가는 시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청소위생과라든가 도로건설과, 또 그리고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가 3D 부서라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세 부서에 대해서 기피부서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계신다고요. 또 하나 여쭤보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안양천 하천관리로 해서 국비를 350억을 따왔잖아요?

네. 329억 안전총괄과에서요.

네. 그런 국비를 따오면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성과상여금 해서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금전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런 경우 이번에 국비 따온 경우 같은 때는 용역을 줘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응모를 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 스스로가 응모를 해서 된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국비나 도비나 예산을 따오면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결국은 또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제도를 승진이라든가 포상휴가라든가 그런게 더 추가로 주는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또 인사 고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성덕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의왕 미래비전 2027 수립입니다. 우리시의 중장기적 시정발전 방향 설립과 핵심정책 개발을 위해서 의왕 미래비잔 2027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용역기간은 4월 20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300일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은 4월 20일날 시작했고 용역착수는 21일, 착수보고회는 5월 18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7월 중에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8월 중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 되며, 시민설명회는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중간보고회는 10월말 중에 하고 최종보고회는 2018년 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합리적인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추진실적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은 4월 중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4,207억으로 본예산 3,680억원 대비 14.3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는 4개 사업에 6억2,800만원 확보하였으며,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은 3개 사업에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국고보조금 신청입니다. 현재까지 총 231건에 907억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목표액은 예산액의 55%인 1,146억이며, 5월 23일 현재 73.47%를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목표액 상향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한 8월경에 시작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고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부터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통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외부평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군 종합평가 대비 대응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였으며, 추진실적보고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을 위한 5년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였으며,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성과포상금을 지급ㅎ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실적보고회와 지표관리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성과포상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의 능동적 수행입니다. 핵심 및 역점사업 관리입니다. 정기적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의 보고회를 통해서 핵심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공조체제 구축입니다.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현안과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경기도, 중부권, 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와 4개시 정책협의회를 통해 4개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도·시의원과 상시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및 지시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발굴 및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7회 29명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의 계획은 26회에 107명이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자문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8개 분야 186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6회에 걸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4월부터 5월까지 개최하여 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심의를 2월과 4월중에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예산공시를 2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7년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면 10월중에 확정하고 제안사업 최종 의결은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공시를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2016년 결산자료에 대한 재정분석을 11월에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의정 및 공정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례회의 등을 통해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역량강화입니다. 재량권 남용우려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를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송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현행 법률과 판례 등 법률정보 공유로 적법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처분전 고문변호사와 법무정책관 자문으로 행정쟁송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3회 법률상담과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현재까지 60회 273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을 하여 건의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 개정상 미반영 규제조항 개정을 위해서 현재 1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설 및 강화규제 방지를 위해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토론회를 통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공모전을 4월부터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및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우수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에 93건이 접수되었으며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추진 유공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175페이지 보면 미래비전 2027 수립을 한다고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기관이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열리지를 않네요 지금. 이 사이트가 열리지를 않고 있는데. 이 연구원이 뭐하는 곳이냐 하고 보니까 무슨 학술연구, 원가계산, 문화재, 개발부담금, 여론조사,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래비전 2027이라고 그러면 이거 10년마다 하는 거죠?

아니 10년마다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10년마다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에요?

몇 년 전에 했다가 중단되고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왕의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그려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현재 모습은 푸른의왕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의왕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거를 고민하는 이런 용역을 1억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기관인지 불분명한 여기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요.

저희가 그 용역을 입찰로 했고요,

입찰을 했겠죠 당연히.

입찰할 때 조건에 이런 종합계획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넣었습니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된 겁니다. 그거 자체도 없으면 입찰자격, 저희가 한 군데 들어왔는데 거기는 제외했습니다.

제가 여기가 행정감사는 아니라서 다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용역하는 보고서에 제가 들어가 보면 이런 경우가 많더란 말이에요. 전혀 그런 실적도 별로 안 보이고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 거기다 덜컥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요식행위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이것만큼은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이 그렇게 실적이 있다 그러면 잘 된거고, 좀, 처음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미래 청사진을 그려봐 달라고 잘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푸른의왕으로만 갈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어떤 특정 산업으로, 경제도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잘 좀 그려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용역 같은 경우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를 한 번씩 밖에 안 하는데 중간용역보고회도 두 번 하고 계속 그리고 지난 주에는 현장, 주위 현장을 다 돌아보고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여기 평가단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 서창수 의원님이 들어오셨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유롭게

저희가 하고 있는 착수보고회 때, 그게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나중에 중간보고회 할 때도 의원님 한 분 저희가 추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상호 의원님이 질의한 미래비전 2027 거기에는 의원이 1명 필히 들어가게끔 보고회에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거기 참여를 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나요?

저희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1차 보고회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탈락 되어서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난 거로구나 이게 그러면, 이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 착수보고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착수보고회도, 중간보고도 그렇고 결과지만 갖다 주지 말고 중간에 착수보고회에서 의원들이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물론 참여하시는 의원도 계시지만 착수보고회 때도 이런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 이전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365안전센터와 교통정보센터를 통합하여 재난, 방범, 교통, 주차장 등의 6개 개별 솔루션을 하나의 통합솔루션을 구축하여 관제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 의왕경찰서 건물 내에 500평방미터 규모로 상황실 및 회의실 구축과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비 20억원으로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안전센터 구축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하여 과업지시서 등 작성을 완료하여 발주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예산확보와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말 준공함으로서 통합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화질개선입니다. 범죄 사전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방범용 CCTV 32개소에 128대 신규 설치 및 저화질 카메라 83대 교체와 방범용 CCTV 안전벨 89대를 12월말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방범용 CCTV 설치 지난해 이월사업과 금년도 신규사업 구매 설치 착공과 상반기 방범용 CCTV 성능개선 구매설치 착공 및 영상저장 스토리지 구매 설치 착공 등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주요발주 추진사업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진사업도 설계 및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6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심귀가서비스 앱을 9월말까지 구축하여 각종 범죄에 신속한 대응과 정보공유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월암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월암동 회화나무 음식점 인근에서 왕송호수 유입구까지 1.38키로미터 구간에 사업비 96억원으로 내년도 6월말까지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심의회 개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설계자문위원회 기술검토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공고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위해 발주건의와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7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함으로서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휴식처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입니다. 초평동 상초평에서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1.2키로미터 구간을 사업비 69억원으로 2019년 연말까지 정비하여 침수예방과 수질개선 등의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보상금액이 48억2천만원이나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1억6천만원이 확보되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지원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지연이 우려가 되는 사업이라 중점적으로 관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복구관리체계 구축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미연 방지 및 최소화 하도록 재난복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서는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과 표준행동매뉴얼 일제정비 및 자연재난대비 대응계획 수립 등 풍수해보험 가입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근무시 인력편성 운영, 수방자재 및 장비 관리 실태점검과 자연재난 대비하여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과 지진대응 및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급경사지 10개소를 해빙기나 장마철에 대비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체계 및 재난 복구로는 여름철 재난상황관리를 하여 자연재난대책기간 운영과 가뭄대비 대책 및 호우주의보 등 특보발령시 상황실 근무 운영을 실시하여 여름철 재난관리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과 대설주의보 등 발령시에 상황실 근무에 따른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체계를 확립하여 피해내역을 NDMS에 입력하여 재난기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관련 공무원 교육에는 재난관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재난발생 예방 및 시민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생활 속의 안전문화의식 정착 기여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연1회 실시, 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법정관리시설물 정기점검과 재난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사례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법정관리시설물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와 승강기 시설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및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비상대비태세의 구축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및 위기관리 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원 및 주민참여, 민방위 교육훈련과 위기관리 훈련 등 관·군 지역방위태세 확립과 공직자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난대체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과 주민참여 민방위 훈련 등 위기관리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통합체계 구축과 인적·물적 자원관리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시설물 일제점검 및 보수하여 각종 장애물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하천기능 유지 및 풍수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26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하천유지관리를 수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공사발주 및 정비대상 시설물 조사와 하천의 불법행위 금지와 경고판 제작 설치 등 하천시설물을 연말까지 유지관리 하여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 확충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노후 재난영상CCTV 8대와 음성자동경보시설 1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1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여 상황파악과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용역을 3천만원 짜리로 바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발주를 낸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예결회의때 이 내용을 제가 짚었던 사항이에요. 이 건물이 비어 있는데 경찰서가 이전을 하고. 여기에 주변 아스콘공장의 발암물질로 인해서 지금 이걸로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녹색환경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가 끝날때까지는 설계용역을 하는게 안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고. 또 두 번째, 정길주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강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직원은 2명이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가 한 9명 된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건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지역 전체를 우리가 시 전체의 어떤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공업지역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 그 전체 공업지역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건물도 따라서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2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365안전센터 이거 중요한 거에요. 분명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다른 방안을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리 오더라도 뭔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20억이든 30억이든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365센터의 근무요원들이 13분 내지 15명이 계속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는 위탁요원이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주간에는 우리 공무원도 근무하고 경찰관도 근무하고 하는데 야간에는 두 사람만 남고. 그리고 저희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문이 계속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있잖아요, 냉방기를 계속 틀어놔 가지고 실내공기를 개선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물론 건강문제도 중요한거고, 공업지역을 지금 전체를 거기를 어떤 상권으로 만들든지 어떤 아파트형 공장을 짓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거기에 계속 존재할 것인지, 이전해야 할 것인지, 아직 불분명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안전센터를 옮겨놨는데 그 건물 전체가 다른 데도 또 이전한다고 하면 20억이라는 돈은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의 그 일이 어떤 향방이 결정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전까지는 지금 그쪽 농업기술센터가 비좁아서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여 봐달라 그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고천공업지역에 지금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연말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시설물들이 하루 아침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물은 그대로 존치로 갈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가 공업지역이 변경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건물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니까요. 그것은 너무 우리 건물이 금새 20억 투자해서 금새 이전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추진하는 게 올바른 것 같고. 아까 건강문제들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아스콘공장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암이 발생했다 그런 것은 논리의 비약도 너무 강한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막말로 얘기한다면 아스콘공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암 걸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닌건데 단지 우려스럽다 좀. 그래서 그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기준을 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계속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안도 훌륭한 안이고 다른 또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시자. 우리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저희들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이 시설은 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굉장히 후회를 할 겁니다.

안전센터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범죄랑.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밀어주십시오.

다른 건물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찾아보자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리 CCTV에 대해서, 365안전센터를 어찌됐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든간에.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우리 CCTV가 청소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하는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정차위반단속 CCTV가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방범용CCTV가 이게 따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데 CCTV 하나 가지고 어느 것은 쓰레기무단투기 하고 어느 것은 방범하고 어느 것은 주정차위반단속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CTV 수요도 상당히 많아지고. 지금 CCTV 성능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걸 통합관리 해도 된다.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것 가지고 방범용CCTV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 참에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는게 낫지 않겠느냐.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주정차위반이라든지 기타 또 필요한 CCTV 영역이 있으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참에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20억을 편성해주시면 이 사업을 아까 6개 솔루션이 있습니다. 재난, 방범, 교통, 주정차, 무단쓰레기투기, 그 다음에 육교 엘리베이터가 이 안에 하나의 솔루션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주면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는데 카메라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 카메라 가지고 이게 다 관리가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해주신 사항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지금 이겁니다.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게 이거에요?

하나 가지고 멀티로 주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월암천이고 새우대천이고 하천정비사업을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하천정비사업이 어떤 수해위주나 안전관리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건천화 측면도 상당히 심해졌어요 하천이. 그래서 하천이라는 것은 생태계가 살아있어야 하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천화 방지대책도 이번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그것도 이제는 생각해보고 설계를 할 때가 됐다. 하천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항상 하천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의 역할이고 그것에 대한 생태계가 살아있고 하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옛날에 하천관리 한다 그러면 수해, 안전 이쪽 측면에서 많이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건천화 대책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번쯤은 짚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제가 2012년도에 숲속마을에 양지천이 있어가지고 양지천이 옛날에 항상 물이 흐르던 그런 천이었는데 도시화 되면서 건천화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보자 했던 얘기가 뭐내면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을 뚫으면서 터널의 침출수를 그쪽으로 흘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해서 건천화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안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2경인고속도로 뚫으면서 터널구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구간에 청계천이라든지 원터천이라든지 그런 쪽의 건천화 방지대책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양천 정비사업을 지난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도 건천화사업 방지 차원에서 그 사업을 반영하도록 저희 제안 설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건천화 방지사업을 검토를 하는데 향후에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안양 박달동에서 학의천변에 송수를 끌고 와가지고 인덕원 초등학교 건너편의 대우아파트단지에서 방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양천에도 지금 현재 일부분 하고 있는데요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비해서 예산을 앞으로 항구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에요. 정길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버리는 기기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지금 CCTV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CCTV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그 안에 카메라만 교체하겠다는 거에요?

전체 바꾸는 겁니다.

전체 다 바꾸는 거에요? 그러면 한 번 재활용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청소과와 협의를 나눠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0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 중에서 안심귀가서비스 안전앱을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 안전앱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말 그대로 여성이나 취약자분들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보통 우리가 스마트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앱을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CCTV 주변에서 내가 불청객을 당했을 때 흔들면 우리 상황센터하고 가족들한테 이런 위급한 사항이 발생됐다는 연락을 해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실에 앱이 도착됐을 때는 경찰 지휘를 해가지고 현장에 답사를 해가지고 구호를 받을 수 있게끔 안전앱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CCTV에 다 안전앱을 구축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CCTV 설계되어 있는 모든

네. 우리 관내 CCTV가 약 현재 몇 개가 되어 있느냐면 1,4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하고 안양에서 최초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시행하면서 7개시를 같이 이번에 포함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앱을 깔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적지가 의왕에서 안양으로 출발했을 때 목적지를 깔아놓고 횡선지 진로까지 다 나타나고 관리기점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됨으로써요.

안전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우려도 있는 거에요. 장난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빨리 포착이 되면 오히려 경찰들이 인력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1,400개 모두 안전앱을 깐다고 하면 비용도 그렇고 이게 통신회사 비용이며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안전앱을 개인들이, 우리 의왕시민들이 안전앱을 핸드폰에 까는 겁니다. 핸드폰에.

핸드폰에 깔아서 그거를

그렇죠. CCTV 있는 곳에 내가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면 핸드폰을 흔들면 우리 상황실에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실에서는 CCTV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전앱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저희들이 이 안전앱을 구축하는데 현재 GPS가 없는 겁니다. GPS를 저희 사무실에 깔아가지고 이 앱이 연결되는 것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복잡하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곡 재래시장에 화재 났을 때 이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줘보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약간 달라서.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존에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CCTV에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CCTV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게 아니라고요. 안전취약지대에만 이런 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기능을 같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생활방범벨이 384개가 있습니다. 안전벨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꼭 저희가 안전벨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수원이라든지 새로운 신도시를 보니까 안전벨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벨을 설치를 안 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안전앱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벨하고 똑같은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잘 다루어야 된다는,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안양시가 약 2년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저번에 4개시 정책협의회시 이게 건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부분도 하면 저희 시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해놓으면 좋은 겁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얼만큼 이요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홍보가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 우리 의왕시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은 거의 끝나는 건가요? 아직 남아있나요?

아직 정비 안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주로 이용자들이 많은 하천은 대부분 정비가 됐는데 소하천이 보통 26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주민들의 상대적인 반대여론들도 많아요. 정비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천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 건천화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천화 예방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좀 겸했으면 해서 시민들 의견이 좀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이.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재난대책의 예방 매뉴얼이 저희 시가 있죠?

네.

있는데 제가 그 책자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두껍고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간단하게 재난대응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책자나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나 각종 안전사고 관련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고 청계119안전센터에 지진대비 관련해서 연습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인가 조성되어 가지고 학생들 위주로 교육도 많이 실시해서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진하고 그 다음에 완강기 사용법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야별로 안내를 하시겠지만 큰 책자의 안전매뉴얼보다는 시민들이 간단하게 지진 때는 어떤,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라는 간단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소책자로 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책자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안전총괄과 하천팀에서 이번에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 따오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보상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 드리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범안전센터 구축하는데 20억 예산을 추경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김용수입니다. 시청사 노후배관 교체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관급공사는 지금 계약심사를 2017년 5월 11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17년 4월 26일날 자체계약심사 후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착공을 시작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과별로 온도조절기를 설치해서 각 과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증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7년 5월 6일날 마쳤고요, 건축허가 및 소방동의를 5월 18일, 경기도 계약심사를 6월 12일날 마쳤고, 지금 어제 발주를 해서 지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님 결재 나면 공고를 바로 띄워서 신속집행에 보탬을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출납폐쇄에 따른 회계장부 마감은 12월 31일, 작년도 12월 31일 했고 결산자료 취합은 1월 31일, 재무제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3월 4일까지 마쳤고요,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은 3월 18일, 결산검사 실시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마쳤고요.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은 5월 31일날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결산승인이 되면 6월 27일날 결산고시 및 재무제표 공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로 투명성 확보 및 청렴계약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133건에 182억9,8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계약집행은 상반기에 818건을 추진했습니다.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관리로 책임시공제도 이행은 상반기 하자보수 14건을 추진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제도 운영은 3명을 위촉해서 3개 사업에 했습니다. 공용차량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를 전면 도입해서 금년도에도 290만6천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아서 수입처리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물품 태그발행건수가 284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는 19건에 7,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수시분, 내손1동하고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분에 대해서 수시분은 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사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4월, 2억7,200만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마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사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2회에 7월하고 10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재산의 취득하고 처분시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내용은 정기분, 수시분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가능강화로 시청사 옥상녹화공사는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6월 9일 착공 했고, 선급금도 6월 15일날 오늘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청사 옥상 방수 및 보호페인트 공사는 민원동 대회의실 옥상 방수는 공사를 완료했고요,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옥상 노후된 방수면 보호페인트 공사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6월 19일 착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청사 고효율 외동 교체공사, 또 고효율 등기구 교체공사, 시청사 천정보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화분 구입 및 수목 보식은 지금 2,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시청사 주변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조경수 전정은 2,800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월 20일날 마치고 경관심의, 주민설명회도 지난해 8월 18일, 19일 2회에 걸쳐서 마쳤고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위해서 작년도 12월 20일날 PF인증이라고 그래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2017년 1월 17일 경기도 계약심사는 3월 30일, 입찰자 낙찰은 현재 6월 5일날 선정이 되어서 6월 26일이면 착공 들어가고 공사 준공은 18년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청사 노후배관 교체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지금 이게 과별로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용 대비 지금 해보셨어요? 지금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것과 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 비용을 들여서 그만큼의 절약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좀 보셨는지요.

그거는 검토는 안 해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지금 2개를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요금은 그걸 가지고 절약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개별로 온도조절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3층은 이렇게 지금처럼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3층은 추운데 1층은 덥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3층서부터 그 냉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온도조절기를 과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온도조절기만 지금 설치를 하는 거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각자의 과에서만 조정을 하면 냉·난방기가 흐름이 끊긴다든가 이래서 무슨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 거 조사도 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실외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거냐 그 차이인데, 3층은 좀 줄이고, 1층은 좀 늘리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글쎄 이것 같은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용량은 다 최대로 맞춰놓고요, 그게 실외기 용량이거든요. 실외기에서 얼마만큼의 냉기를 보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내기는 그냥 트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기 용량이 얼마나 크느냐, 현재 우리 여기 청사에 맞게 그거를 설계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얼만큼 트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 드릴께요. 전체적인 부하는 실외기에서 항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하는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 부하가 덜 걸릴 수가 있는게 뭐냐면 적정온도가 되면 실외기는 꺼지게 되어 있잖아요. 적정온도가 되면. 그러면 A라는 공간을 줄이고 B라는 공간을 줄이고, 3개 공간을 쓰다가 2개 공간을 줄이면 그만큼 운행시간은 단축이 된다. 1개 공간만 트니까. 그러면 개별난방을 한다는 것은 기계 전체를 끄는게 아니고 그 공간만 끄는 거에요. 그 공간만 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거고. A라는 공간이 필요 없어지고 B라는 공간이 필요 없으면 C라는 공간만 활용을 할 적에는 그게 C라는 공간이 적정온도가 되면 기계는 자동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되니까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틀어놓고 오픈 하는 것보다는 전기료면에서도 절감이 된다. 기계는 한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데 어떤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은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에요.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의장님이 전에 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십니다 오히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신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헬스장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죠?

네. 그건 취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헬스장이, 기존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때문에 그게 우리 신축 별관에는 헬스장을 제외시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건물주가 그거를 임대료를 너무 과다하게 올려서 그 헬스장이 지금 이사를 가는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시고, 그 주변분들이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디로 갈까 고민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과에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신축별관에 헬스장이 들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7월 17일날 도의원님, 시의원님 모시고 그날 8개단체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11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아, 그 때 그러면 그 안건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내용도 논의를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어떤 요구가 들어왔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개 건물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내손1동에 있는 도서관을 그쪽으로 내보내고 자기들이쓸 수 있는, 그러니까 4층, 5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동으로, 지금 주민센터로 옮기는, 그것을 맞바꾸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왜 그러냐하면 2개 건물 관리하는 것보다는 1개 건물 관리하고 그쪽은 아예 어린이도서관하고 어린이시설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되니까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좀 부담감이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아마 헬스장을 넣으면 더 나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오히려. 그런데 면적이 좁아가지고 지금 현재 바닥면적이 54평입니다. 거기에 락카 집어넣고 나면 헬스장다운 헬스장도 안 되고, 기구를 몇 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개층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지금 면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헬스장을 여기다 넣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지금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다 오히려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8개 단체하고 한 번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이게 곧 착수를 할텐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업무를 보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건강문제도 있을 거에요.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거. 그래서 그 소음이나 먼저 이런 걸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어떤 대비책 같은 거 세우셨는지요.

그래서 민원실은 창문을 뜯지 않고 증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창문을 뜯습니다. 거기를 비닐로 막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의 통행이 지금 다니는 주 통행이 아니고 뒤쪽으로 돌아다니는 그 통행로로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데 주변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아무래도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장치를 한다 해도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1층 민원실은 1층이 다 올라가서 슬라브를 다 친 다음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유리창문을 다 터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바닥공사 할 때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데하고 새로 지은 데하고 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보는 사람들이나 민원인들한테 크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서 불편 없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간단한 문제인데 205페이지 보면 물품관리하고 계세요. 물품관리라고 그러면 자산쪽하고 소모품까지 같이 한다는데 10만원짜리까지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리 회계과 직원이 몇 명 된다고 10만원 이상 그런 소모품까지 다 관리를 합니까? 차라리 사소한 것은 다 놔두고 그냥 큰 것만, 중요한 것, 한 100만원 짜리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만원은 옛날 기준으로는 10만원이 컸지만 지금은 굉장히 웬만한 것 10만원 안 되는 것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게 10만원이라고 그래서 작아서 물품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전자태그로, 그러니까 전자태그 앞에만 지나가면 다 태그로 인해서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 하나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전자물품태그만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지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데 나중에 재고관리라는 게 뭐냐하면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나중에 하니까. 그 인력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재물조사는 각 부서의 회계담당들이 다 합니다 그거는. 각 부서별로 합니다.

1년에 한번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산으로 다 입력해가지고 물품번호 넣고 수작업 하고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기계 앞에만 이렇게 물건이 지나가 버리면 다 입력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은.

옛날에 보면 휴일날 나와서 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청사 주변 조경수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죠?

네.

병충해 관리하고 이런 관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행정지원과 할 적에 벚꽃이 늦게 펴가지고 축제에도 문제가 생겼고, 의왕시청사 벚꽃하면 우리시의 명물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는 시비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유실수는 비료는 한 번도 주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수목비료가 있어요. 요새 이런 아파트단지나 공원에 나무 심는 것 보면 파이프 해가지고 옆으로 묻어놓잖아요. 그게 시비구멍이거든요. 그게 시비구멍이라 거기다 주기적으로 수목용 비료를 주는데 우리 여기 청사에 있는 벚꽃나무들은 그런게 전혀 없다. 그래서 매년은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시비를 해줘야 나무가 튼튼해지고 벚꽃도 잘 피고 올해 같이 이렇게 늦게 피고, 우리 의왕시청은 더 늦게 폈어요 다른 데보다도. 그게 영양상태에서도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은 검토를 해주십사. 어차피 수목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농어촌공사 부지에 가칭 산업진흥원, 체육센터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관리를 아직 회계과로 넘어오고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과에서 하다 못해 무슨 체험관을 넣고 어린이집, 지원센터인가 넣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조정하는 과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그것은?

기업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산업진흥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전체적인 것은

잠깐만요. 기업지원과에서 테스크포스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과,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재산등록이 넘어오면 회계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요?

네.

그런데 먼저번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와서 설명할 적에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명재 과장이 답변을 자신있게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의구심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