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1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제6대 오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2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다짐하였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오산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오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 21년째 되는 해로서 시 승격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시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현재 서울대병원 유치추진 및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추진 등,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이 산재해 있는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갈 때 우리시는 진정한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 자립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발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거쳐 국, 담당관실,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정업무보고는 민선 5기의 시정운영 방향과 업무계획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시민과의 대화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하고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보고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장 및 부서장의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밝히신 다음 해당 부서장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전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어야하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에 중점을 두시고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정 업무계획 보고일정에 의하여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서현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을 직제 순에 의하여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채용구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석겸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조태희 시민과장입니다. 끝으로 윤병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민선5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기구는 5개과 20개 담당이며 정원은 111명, 현원이 112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예산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직제 순에 의해 보고를 드리되,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로 공히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건설사업 추진계획,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 정각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지금 제가, 저도 차례로 질의를 할 게 많은데요. 지금 김미정 의원께서 먼저 국제화센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국제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국제화교육센터라는 이름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접니다. 아시나요? 혹시?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마을이 워낙 안 되고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한번 회생할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한 겁니다. 이름을 ‘국제화센터’가 아니라 ‘국제화교육센터’로 하면서 거기서 할 일을 짚어줬어요. 컨설팅을 저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찾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뭐가 잘못 됐냐면, 국제화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타 지역 국제화센터하고 괄호 치고 (영어마을) 했는데, 이것부터가 틀린 겁니다. 타 지역의 영어마을은 국제화센터라고 하지를 않아요. 타 지역의 영어마을은 그냥 영어마을이에요. 그런데 국제화교육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 저변이 너무 약하고 적지요. 좁지요. 그러니까 성인까지 확대하고 언어도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성인 그러면 어차피 모든 기업은 특수 외국어 위탁기관에 맡겨서 공무원이나 기업체 회사원들이나 다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활발히 마케팅을 해서 국제화교육의 메카가 되자. 그래서 저변을 넓혀보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일반 학원과 방과 후 학교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그래서 아이들만 끌어오고 학원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교사를 양성해서 일반학원에, 일반학원들은 늘 영어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직이 그렇게 너무나 빈번이 일어나는 학원에 영어교사를 우리가 시 차원에서 공급을 하고요. 세 번째, 방학에 아이들을 모두 뺏기고 있어요. 무슨 필리핀 언어연수니 이런 비싼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아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어로 하는, 이런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뭐냐 바뀌었느냐, 국제화센터로다가 그냥 바뀐 거예요. 이름만 바뀌고 아무 것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안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컨설팅을 준비한다. 매일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지요. 한 번도 제가 이러한 건의를 하고 ‘오산시에 바란다’에도 4번이나 올렸는데, 올릴 때 오히려 전화가 와서 “이건 우리가 하기가 힘드니 이러한 질문은 없던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전화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조언을 한 사람에게도 자문을 안 구하는데 무엇을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아쉽고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저도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이게 다른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김미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해서 차별화를 둬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너무 멀리 가서 돈 들여서 찾지 마시고 옆에서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추진 11페이지, 여기서 국내자매도시도 오산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좀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ㆍ체육ㆍ교육 분야를 중점으로 시민들과 함께 했다. 그러면 여기에 경제는 안 들어가는데 그 경제가 꼭 좋다는 게 아니라 여기 문화ㆍ체육ㆍ교육 분야만 교류가 잘 돼도 우리는 무형의 자산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특산물을 교류하고 팔아서가 아니라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도 통역사 출신이라 타 지역의 이러한 일들을 해주면서 국제교류를 많이 봤는데 이게 별로 내실 없이 하고 결과가 없이 비용만 많이 들면서 그냥 왔다갔다하면서 우리가 그랬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킬린시 어학연수 매년 보내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자매도시 교류 추진한, 벌써 3회, 2회, 1회 이렇게 오고 가셨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검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대부분 학생들 어학연수 내지는 축구 교류라든가 이런 형태로만 국한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폭넓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 내지 검증을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고요.

1, 2, 3회까지 벌써, 미국 킬린시 같은 경우는 벌써 3회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가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관련돼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솔직히 지금 너무 질의할 게 많아서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것 같아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시고요. 보충질의는 나머지 의원님들이 또 하시면 되고요.

12페이지, 22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여기에 보면 체육행사도 있고 그런데요. 체육행사 개최 시에 일반시민이 얼마나 참석합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체육행사, 문화행사하고 공식행사 이렇게 대별을 할 수 있는데요. 체육행사는 체육행사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라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안 되는데요. 일단 나름대로 동호인들이라든가 동호회에서 체육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종목도 국한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은 아마 한정됐다고……

체육행사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 일반시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각 체육종목은 종목별로 단체별 경기가 또 있고,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좀더 문화행사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거는, 금년도는 이미 계획이 다 각 동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단체라든가 그런데서 준비가 되었고, 선수 선발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상황은 변동하기가 어렵고요. 그 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기념식 진행은 지명도 있는 MC섭외 및 다양한 공개행사를 추진한다. 그런데 지명도 있는 MC라면 돈을 많이 주는데요. 왜 지명도 있는 MC를 데려와서 저조한 참여를 할까요? 지명도 있는 MC, 지난번에 한나라당도 지명도 있는 사람 데려온다고 배일집, 유지인 데려다가 선거 유세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명도가 있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싸기만 합니다.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산에도 MC 잘 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에 내실을 기해서 MC가 이름이 없더라도 지금 이미 활약하고 있는 모 고등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돈도 안들이고 오산사람으로서 식을 빛낼 수 있는데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4에 보면 시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 이렇게 되어있고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실장이 있지요?

예.

그러면 운영실장은 센터장도 있고 운영실장도 있고 배치 근거가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늘려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에서 운영실장에 대한 예산,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아마 작년부터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는 전부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시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및 근무환경개선해서’ 1-3에 보면 국내외 배낭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국내배낭연수, 국외배낭연수해서 15명, 52명갑니다. 그러면 얼마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몇 십%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요.

반 정도요? 그러면 배낭연수는, 특히 여행은 보는 것만큼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외를 간다고 하던 국내를 간다고 하던 사전 교육이 중요한데 사전 교육은 얼마나 실시하고 계십니까?

기존에는 포상성격의 배낭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바꾼 거는 배낭여행을 하더라도 사전에 팀을 구성해서 배낭여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오고, 하겠다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심사에 통과된 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갔다 와서는…….

갔다 와서는 평가회를 합니다. 발표회를 하고, 벤치마킹 보고회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국외 배낭여행 경우는 인원이 많긴 한데요. 여기는 배낭연수가 30명정도 되어있고요. 장기 재직자 10명, 명퇴자 10명해서 모든 포함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외도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게끔 사전에 가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거는 참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지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시소속 공무원이 지원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공무원들께서 지원을 하시면 선발기준에 의해서 뽑아서 50%를 지원하는 겁니까?

일단 계획인원은 15명을 잡았는데요. 계획인원이 다 차지를 많았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는 시행정과 관련된 논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가 학위만 따고 자기 스펙만 올리는 게 아니고 사전에 논문 작성 계획서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한지는 2, 3년정도…….

그래서 학위를 받은 분들이 계시고요?

예,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공부는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거 공무원한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더 좋은 방법이 꼭 우리가 석사니, 박사니를 따는 것보다 오산시청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꼭 학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학원에서 크게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많은 등록금을 내고 하느니, 오산시에 그런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거기를 나오기도 힘들게 하고 나와서 정말 실력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오산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헙력관계를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최인혜 의원님!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시고요. 최인혜 의원님이 또 발언신청하시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보고 일정이 오늘 7월20일, 21일, 22일, 지금 현재 각 의원님들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초선의원님들도 대단하게 열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질문하고 하면 오늘 12시까지도 모자랄 거 같아요. 아울러서 앞으로 나왔다 돌아갔다 하면 각 의원님마다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사안별로 하고 가급적 개인적인 질문성이 강한, 아니면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 지양해 주시고 요점만 핵심적으로 가는 게 답하시는 분들도 그게 편하실 것 같지 않아요?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이 의견이 크로스체킹 되는 것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자율권을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손정환 의원님 말씀처럼 시간이 제한 두는 것은 아닌데요. 알아듣기 편하게 요점만 또 답변도 간략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입니다. 26쪽, 오산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이 추진계획으로 잡혀있는데요. 7, 8월로,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까?

착수되었습니다.

용역선정도 다 되었어요?

됐습니다.

오산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가 한거에요? 아니면 새로 조달청을 통해서…….

새로 한 건데 조달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111쪽, 행정시스템 안정적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11쪽입니다.

최웅수 의원님! 그건 정보통신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존경하는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4,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에 보면 정부 보육료 고시금액의 70%이내의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산시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언제쯤 전액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미취학 아동지원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액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했고요. 전액 지원해 주는 데는 사기 앙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원 구성이 젊은 층으로 오산시와 똑같이 젊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따져봐야지, 언제 가능하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요.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확대해서 많이 해달라는 취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사업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음 하는데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별 대응투자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따로 해서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얼굴 좀 펴시고 질의하십시오. (장내 환기)

손정환 의원입니다.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자라고……. 제가 계속 본 입장에서 국제화센터 요즘에 적막하더라고요. 국제화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플래카드라는 하나로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영어마을로 되어있고요. 거리곳곳마다 이정표에 보면 영어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조례로는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국제화센터로 명칭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한 가지, 우선적으로 보고 국제화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방향이라고 나온 것들을 보면 미흡하다고 최인혜의원도 질문하시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간판만 바꾼다고 그 내실이 없다고 최인혜 의원님께서 질책하셨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국밥집이 개업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는 짬뽕 팝시다, 돈가스도 팝시다.’ 하는 발상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 식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길목을 잘못 잡았는지 잘 잡았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시설투자만 더하고 이름만 바꾸고 품목만 넓히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개인적 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까지고 효율성이 얼마만큼인지 하는 것도 따져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기본으로 되어있다는 것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반증되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는 그토록 분과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 영어마을이었습니다. 반면에 퇴직을 하면서 이 많은 인사에 들어갈 때는 영어마을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스스로 이거는 과오를 인정하는 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없다면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간판만 바꾸어서 하는 이외에 근본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제가 받고요.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충하실 의견 있으면 지금하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한다는 것은 운영방법적인 컨설팅만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까지 포함된 컨설팅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선, 3선 의원님들, 이 부분에 책임 있습니다. 기존에 본인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간판 한번 다시 바꿔보고 품목한번 넓혀서 해보자하는 의도가 다분하게 짙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책임을 누가 꼭 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결과물 가지고 정확하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는 것을 본의원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네, 존경하는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지원사업추진, 여기 보면 35억을 지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설계선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랬는데 보통 방과 후 프로그램이 중학교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고 그 돈을 심화반, 영재반 이래서 문제집을 더 심화해서 푼다거나 이런데 더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 간담회를 다녀보면 문제점이 드러나는데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다양한 서클 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하고 나머지는 자기주도학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그랬는데 이거야말로 전혀 안되고 있어요. 학교도서관이 개교한지 수년이 지난 새 학교들도 4, 5천권되는 학교면 많은 거고. 7천권이면 아주 많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예산에 2%도 안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학교에 책을 사라하고 지원해 줬으면 전혀 책은 많이 안사는 거지요. 부모들은 계속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또 저에게도 그럽니다. ‘책을 많이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은 전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답은 워낙 명확하게 보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25페이지, 시민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 오산시민아카데미에 질이 낮은 거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35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번 하지요?

예.

그러면 한 강사 페이(pay)가 가장 많을 텐데 에이전트(agent)를 두고 하십니까? 강사섭외를 할 때?

에이전트(agent)가 있습니다.

강사 수급하는 기준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유성도 오고 전원주도 오고 김미경씨도 옵니다. 그런데 전유성씨 강의, 공병호씨 강의 들어보셨나요? 대상은 시민과 공무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 두 시간인데요. 두 시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첫날 같은 개강식에 보면 매번 그래요. 시장님 30분 후에 시작하는데 그러고도 1시간 반을 합니다. 그분들 하는 얘기 TV 틀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 또 데려다가 해야 되나요? 에이전트를 끼면 에이전트가 일부분 가져가고 페이(pay)는 거기서 떼고 두고 하겠지요? 그러면 다른 비용을 빼고 강사 페이(pay)만 해가지고 10번에 3500만원, 한사람에 350만원 드는데 다른 거 빼고 3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강의가 300만원의 가치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왜 꼭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봐도 정말 좋은 강의를 하고 돈도 그만큼 안 들고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을 불러, 유명한 사람들은 많이 오지요. 그렇지만 얻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안 되더라도 정말 질 높은 강의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질 높은 강의를 정착시키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 8회에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1개교에 150만원인데 1회, 지금 2회 교육에 그러면 강사가 몇 분 강의를 합니까?

이건 세부계획 수립은 안 됐고요.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9월부터 11월이군요. 이것도 할 때 이것 위탁기관에 또 했으면 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보육교사 주성민 씨 와서 강의를 할 때 저는 그때 뒤에서 다 들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누가 섭외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명인 만큼 주지 않고도 좋은 강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미리 자문을 구하시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강의를 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시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공병호 씨가 유명하시기는 하지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내용이 없었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똑같이 또 위탁을 하고 또 위탁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아카데미를 제가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명세를 빌린 시민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개념으로 보이다 보니까 TV에서 하던 얘기를 또 듣는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는 컨설팅이 돼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데요. 시민 특성화교육 쪽을 더 활성화시켜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꼭 전체적인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관심도가 있으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전문화가 되는 그런 거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컨셉을 잡아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학교에서 학교의 지원사업의 일종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강제적으로 학부모들 참석해 주십사 해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교육이 안 되도록 준비부터 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예.

오산시민 특성화 이 교육은 3개 파트에 총 18강의인데 그러면 8월부터 시작하면 이미 실러부스(Syllabus)가 나와 있겠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도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저도 자문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특성화교육은 일부만 나와 있고…….

일부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문도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민선5기 출범을 맞아가지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기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7월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획에 참여했었고 또 체육진흥회를 통해서 근 20여년동안 거의 참여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문제점도 많이 알고, 이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자료에 ‘출범을 맞아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계획을 짜서 하셨다니까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계획 나오는 대로 의원실에 알려주시고, 협조라든지 지원 바랄 것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일단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시민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식전 또는 식후 공개행사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 보고 있기 자체가 힘들다.”는 게 가장 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시상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상을 이번에는 시민대상도 상징적인 시상만 식장에서 하고 나머지는 월례회라든가 분산해서 할 생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청인사 자체도 역대시장이나 출향인사 이거는 해마다 하는, 물론 그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초청을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우수 납세자라든가 중소기업 쪽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오산시에 아이 낳기, 낳아서 기르기 좋은 도시, 먼저 시장님 이벤트도 하셨지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초청이라든가 해서 시민들이 같이 축제다 하는 이미지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의견을 청취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님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본 의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리 차원도 될 것 같고요.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항상 걸쳐서, 벌써 8년을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도 문건으로 갖고 온 게 없어서요.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각 중점 분야별로 매뉴얼을 제발 좀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예산도 짜고요. 그 안에서 시행계획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다. 즉흥적인 항상 연례 반복적인 국제교류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매뉴얼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면 서민택 과장님 계실 때 이름을 서민택 과장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민의 날 행사는 물론 지금까지의 기존에 어떤 행사들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장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5기에 아까 말씀하신 ‘다양하고 특색 있는’,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려고 한다면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아이디어를 찾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나가시자고요. 지난번 동 순회 인사회도 우리 PPT 자료 보니까 제일 메인타이틀이 ‘시민이 시장입니다’ 아닙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바꿔 나가시자고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제화센터 컨설팅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드리고요.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계획안을, 물론 완벽하게 된 계획안은 아니고 제가 추진계획안을 봤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교육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안이 한 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2011년도, 이게 추후에 보완돼야 되겠지만 보면 총 토탈액이 135억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제가 일일이 6가지 분야를 말씀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17억, 유아교육 분야가 15억, 2011년도 내년에, 명문고 육성이 18억, 영어 특구지정이 45억, 애향장학회 20억, 무상급식 20억, 물론 일부 국ㆍ도비도 50% 부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135억이 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얘기한다고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산은 한정된 예산에서 써야 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더더구나 기획감사담당관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로베이스 항상 저희가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틀에서. 그래서 예산의 형편에 맞게 우선순위를 갖고 효율적으로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진실 되게 시장님한테 전달하는 방법들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본 의장은 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성 당시에 단위사업별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전체적인 안목에서 우선순위라든가……

그러지요? 사업조정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공약사항에 나왔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실무부서를 거치면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현안사항,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현안사항이나 시정업무보고에 있어서 생각이 방법적인 측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귀로 듣고 시민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임을 집행부에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요구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4시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o 세무과 소관 질의ㆍ답변

손정환 의원입니다. 우선 칭찬부터 드리고 혼을 내더라도 하는 게 일상적인 순서 같아요. 그런데 칭찬은 우선 유보하겠습니다. 우선 결손처분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과되어서 징수하고 여러 사업 충실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꾸려 나간다고 하는 세무과에 대해서 격려도 해 드리고 싶고 칭찬도 해드리고 싶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손처분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 기준이라든지 매년도 이루어지는 것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난 상태에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실제 담당 입장에서는 결손처분 과감하게 많이 해서 떨어 버리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이렇게 한 노력이라든지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부터 먼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채용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결손은 최소한, 최대한 결손해서는 안되는 사항인데요. 결손하는 사항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되거나 재산이 없을 때, 결손 대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을 경우는 재산조회를 전국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 각 지역마다 체납자가 어디 있던 간에 각 지역에 출장을 해서 사실 확인하고 행불인 경우에는 관련 관공서에 출장도 가고 5년 이상 소멸시효가 되었을 때는 과연 왜 안 되었는가 하는 조사도 하고 결손은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기본 매뉴얼까지 친절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오산시 실태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되고 고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일면에 있어서는 담당하시는 징수담당파트에서는 빨리 시간이 도래되어서 과감하게 여기 나와 있는대로 징수불가능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시간만 기다릴 수도 있어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체납현황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납세 기피자도 있고 능력상실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불자도 있고 소송계류 중, 그렇게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압류도 하고 재산조회도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우리가 하고 자동차 가지고 있을 때도 공매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크게 분류해서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행불이나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력여부 감사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익년에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세분화되어서 자료로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

손정환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저는 발언할 기회를 먼저 드리고 싶었었는데, 말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바로 맡으신 지가 전에 있습니까?

회계과 업무는 처음입니다.

아우트라인에서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하의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과, 업무부서지요. 업무부서에서 따로 행사를 하고 넘어오게 되지요?

예.

이중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 하면 업무부서는 업무부서대로해서 업자선정이라든지 지휘감독권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해 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연히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책임소재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돈 지급해 주는 부서하고 일을 시키는 부서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의 통제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집행부서에서 일하기 좋게 공사감독이나 뭐할 때 손 의원님 말씀이 옳은 면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아무래도 계약부서보다는 집행하는 업무는 잘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혹은 집행부서에서 시장결심을 맡아올 때 업체까지 맡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에 맞춰서, 자꾸 공무원들은 요건에 맞춘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요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안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생각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집행부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에 대해서 훼손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공정하게 다른 부서에서 나눠지고 한다고 했는데 계약 관련부서하고 따로 놀고 있는 게, 집행부서하고, 지휘감독권은 있는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서지요?

그렇지요. 공사를 하고 감독권이 집행부서가 있다보니까, 저희는 계약만 해서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겠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일시키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을까요?

업자는 예를 들어서 자금확보가 주목적이다 보면 회계부서 말을 들을 경우도 있을 테고 다른 한 면으로 공사할 때 공사를 빨리 추진하려다보면 집행부 말을 들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편중되게 집행부서의 뜻과 다르게 계약부서에서 편중되게 요구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올해는 조기집행한 것 같아서 현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이 별로, 제가 가 가지고는 거의 한 두건 정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담당을 맡으시고 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은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정확한 내용이나 파악하는 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손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의지를 받아들여서 노력하되 사업비 집행할 때는 공사감독이라든가 할 때는 집행부 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과 소관 질의ㆍ답변

손정환의원입니다. 오산시에 얼굴이 되고 민원하고 가장 가깝게 제일먼저 대면해야 되는 게 시민과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견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민원실 조성하겠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하겠다가 있습니다. 또 고객중심 시민의 편의제공 근무환경개선에 고객만족 민원처리 이런 문건들이 많이 나와요. 행정자체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서비스하고 똑같이 생각했을 때 공무행정이 아닌 타 사기업에 있는 행정하고 봤을 때는 엄연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비스 하는 것하고 개인 사업하는 서비스하고는 차원이 엄청나게 다른 것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시민과장 조태희입니다. 민원실은 손의원님 말씀대로 오산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오산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상대로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은 별도로 친절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올해는 서울 서초구나 경북 김천시에서 통합민원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구상중에 있으며 앞으로 잘된 민원실을 벤치마킹해서 어려움 없이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하고 점차 발전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쓴 흔적은 많이 보여요. 야간에 민원처리해 주겠다라든지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책을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 의해서 봤을 때 타 서비스 기관의 업무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울러서 직원들에 대한 자리배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일선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 직원들 배치상황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민원에 숙지가 되고 업무성격상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한번에 전부 해결할 수 있고 민원상담도 되고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 최전방에 나와 있는 민원부서 앞에 있는 창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순 업무에 보조하는 사람들, 공익요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배치가 많은 것 같아요. 민원서비스 받으러 갔을 때 문제를 보면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기관에 자기만 가지고 있는 단순 업무만 가지고 처리하는데도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민원인으로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하는 5기에서 나오는 표방하는 게 무색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 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침이라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민원이 즉결민원하고 유기민원이 있습니다. 즉결민원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등ㆍ초본 외 40여 종이 되고요. 유기민원은 토지이동이나 토지거래허가 등 한 30여 종 됩니다. 이에 따라서 즉결민원 처리창구는 즉결민원은 창구에서 처리를 하고, 유기민원 그 상담민원은 사무실내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설치를 해서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즉결민원 중에서도 가족관계 또는 일반민원 접수는 현재 7급 직원이 접수를 받고 있고, 등ㆍ초본은 8, 9급 직원, 도시계획이나 팩스민원은 기능직이 받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발급은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 건수와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한 것이며,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민원처리 난이도의 비중에 따라서 필요할 때 재배치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환경하고 민원인이 민원서비스를 받고 나올 때에 그 만족도까지 포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강구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연 2회 7월, 10월 이렇게 해서 친절교육을 받으면 담당공무원들이 친절해지나요? 저는 웃는 공무원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서요. 교육은 어떻게 시키시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아까 손 의원님 말씀대로 서비스는 무엇을 팔기 위한 서비스 이러한 것이 아니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법과 규정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상대로 할 때 규정과 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신 민원인은 상담내용 중에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그런데 저희가 항상 교육 중에 얘기하는 것은 친절보다 민원인이 와서 돌아갈 때 무슨 대안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가서라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라 하는 식의 교육을 시키고, 꼭 제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웃으면서 친절하게 한다 하는 그 친절과 우리가 민원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친절이 구분돼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십니까?

글쎄요, 개략적으로 구분되는 거는 아니지만……

친절교육을 연 2회에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키시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단순한 전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왔을 때의 응대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1년에 2번 교육을 시키고요.

누가 와서 교육을 시키죠?

강사를 초빙해서요.

연 2회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나요?

2시간 정도, 월례 조회가 끝나고 2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더요. 온라인에서 우리가 시청 홈피(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민원처리하는 것, ‘오산시에 바란다’ 내지는 그 밑에 답변을 다는 것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예.

거기 보면 항상 가끔씩 뜨는 게 ‘오산시청은 앵무새냐?’ 이렇게 뜨잖아요. 그 이유가 왠지는 과장님이 그 밑에, 민원을 올리면 올라가는 답변이 백이면 백 번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3번씩, 4번씩 올릴 때가 있거든요. 답답해서 하는 건데 그때도 역시 “귀하의 민원은 언제까지 처리중이며 지금 준비중이다.” 이렇게 두 줄의 문구가 뜨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꿔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래서 ARS 같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오산시에 바란다’에 들어오는 건수가 하루에 평균 한 4건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31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하고 건축, 보면 금암동의 휴먼시아 8단지에 죽미마을이 들어서면서 똑같은 민원이 한 60여 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쉽게 답변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기간을 두고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3백 몇십 개의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오늘만 해도 목록번호가 6,700이 넘었던데요.

같은 유형을 분류를 한 거죠.

같은 유형원을 집단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쁜 의도로 갖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개인이 어떤 민원을 했을 때 같은 내용이 덜 풀어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는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인신공격성 발언이므로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한 거는……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 두세 번씩 똑같은 경우가 저는 멘트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너무 몰아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민원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와 칭찬과 아울러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것을 줘야 됩니다, 본 의원은 생각에는. 나무 하러 가는 나무 일꾼한테는 밥을 고봉으로 많이 퍼 줘야 힘써서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가장 시민의 얼굴 앞에 있는 일선에 대면해 있는 직원들일수록 교육이나 이런 거로 해서 우선 한도 갈음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돼요. 오히려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장의 의지나 의회에서도 먼저 해줘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원실에 근무하는 자체가 좌천되는 기분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무환경 역시도 보면 쾌적한 분위기가 돼 있어야지만 민원을 잘 맞을 수 있는 관계인데 타기관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분위기를 맞으라고 하면 이거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분위기도 쾌적하게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교육이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바뀌어지고 먼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게 선행이 돼야지만 바른 마음으로 시민을 맞는 그런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자는 것을 의장님한테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 의원님, 저도 답변해야 되나요? 두 분의 의견 다 시민의 얼굴인, 특히 우리 오산시의 얼굴인 시민과의 똑같은 대동소이한 얘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김천시 사례도 있고 서초구 사례도 새롭게 벤치마킹하셔서 적용하시면 또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서 조정해 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ㆍ답변

최웅수 의원입니다. 111쪽 보겠습니다.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후 장비 교체 및 인력증원 대비 업무용 PC 보급 10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증원에 대한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증원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오래된 부분이라 교체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최신형 제품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운영인력은 현재 인력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더 인력 증원에 대한?

예,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알겠습니다. 그리고 1-2, 상시적 정보보호 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시청 자체 전산팀에서 하고 있나요?

사이버 진단의 날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밑에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하는 부분은 백신을 사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백신 구입에 따라서 판매하는 업체가 와서 까는 것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예.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킹을 당했을 경우에는 모든 전산이 마비가 되면 업무가 중지되는 것 아시죠?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12쪽이요. 2-1, 지역정보 활성화 보시게 되면 마지막, 정보화 소외계층 사랑의 PC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것을 소외계층에 기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재 행정적으로 쓰다가 조금 노후화된 교체된 PC가 되겠는데요. 1차적인 거는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 사회단체 아니면 노인정 그런 데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필요하다는 단체나 아니면 노인정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50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현재까지는 33대를 구입했습니다.

대상자 선정하실 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요. 그리고 5단지 노인정을 가보니까 그쪽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블로그 개설도 하고 노인정에서 활동하시는데, 노인정 그쪽에도 각 동별로 알아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노인정 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한 웹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선5기 출범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 작년에 김미정 의원님께서도 아마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셨을 거예요. 뭐냐하면 오산시 홈페이지를 개선을 했는데도 동영상이라는 게 안 떠요. 일반민원을 제기할 때 요즘에는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삽입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시ㆍ도ㆍ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선5기에 들어 와가지고 열린 행정, 시민이 중심이 되는 오산시를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일반시민들도 영상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억 정도 서서 현재 7월달부터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주메뉴, 부메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생각한 그 부분은 일단은 분류별로, 메뉴별로 집단화 시켜서 가급적이면 접속을 했을 때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방향 그 부분하고요. 모바일 관련돼서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동영상 부분도 가능하도록 성능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포털사이트 블로그 운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포털사이트 블로그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오산시청 내에는 보안관계상 동영상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일반 네티즌들은 블로그에 거의 자유자재로 동영상도 올리고 민원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블로그 운영할 때 시청 정보과(직원)에서 제대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업체 선정을 해서 하실 건지요?

블로그 운영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거는 오산시에 시정이나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더 다양하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다만, 블로그 운영에 대한 것은 시 공식 홈페이지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개인 홈페이지마냥 관리하면서 오산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블로그에 올려서 야후, 네이버, 파란 그런 데에서 오산시를 검색을 했을 때 관련된 내용에 따라 나오게끔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이 거의 인터넷으로 많이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주시고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윤병주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경영담당 최원배입니다. 확인평가담당 신선교입니다. 예산담당 전형국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차노입니다. 감사담당 박용균입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폭염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정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난 5월말 현재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는 174,205명, 남자가 88,874명, 여자가 85,331명입니다. 세대는 67,613세대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발전 비전제시를 위한 정책기획ㆍ조정입니다. 민선5기 새로운 비전이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정운영을 조정을 하고 지원 관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1-3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 혁신 지원ㆍ감독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방만한 조직과 경영으로 해서 시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과 오산시 주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행정 실현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제안제도 및 혁신문고를 운영을 통해서 기업 등 우수사례를 지속 접목시켜서 연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5월달까지 67건의 제안제도 중에 7건을 선택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간부공무원 리더십아카데미와 3번 사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특강을 상반기에 운영상황 등을 분석을 해서 더욱 발전시켜 공직자 능력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번 사항 4번 사항입니다. 시정자문 전문가 풀(POOL) 제도로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한 집단으로 제공하고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1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BSC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시정역량 극대화 있습니다. BSC는 균형 성과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조직구성원의 균형적인 성과관리를 통해서 시의 발전과 시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부서별 자체평가를 통해서 성과관리를 수행해 왔으나 이는 대부분 단위사업 또는 성과주의 위주의 결과중심평가로 조직과 개인의 성과측정에 한계가 있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성과산출 극대화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번 BSC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BSC는 단체장이 시정 전반적인 흐름과 조직 전체를 한눈에 보고 조정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민의 삶의 질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제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시정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처음 도입하는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결과를 토대로 소속직원들이 더 이상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입니다. 그간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품목별예산제도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중심의 예산운영을 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말 현재 상반기 목표액의 105%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전재정 분석을 통한 목표치를 설정, 상위 25%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저희시도 민간이전경비라든지 투자사업 등을 균등 배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시민들에게 재정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중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5년동안 10억원이상 대상사업으로 매년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20억이상의 신규투자 투융자사업 도심사는 총사업비4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저희는 7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공무원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 유도를 해서 예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사를 시책에 반영하는 주민참여를 욕구증대를 하고 지방재정에 제도변경에 따른 재정운영에 계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점입니다. 현재까지는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의견수렴, 서면접수, 인터넷접수 등,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도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예산참여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민의 참여가 확대할 수 사항으로 형평성시비와 무절제한 요구, 첨예한 이익 갈등 등에 대한 발생사례가 문제점으로 타시ㆍ군에 사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앞서 시의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참여활성화로 인한 역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추진단계가 초보적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상황이 되면 시의회와 사전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예산에 운영의 효율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는 9개 기금에 110억원의 예산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고유의 목적사업비에 일반회계 편성을 지양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건전한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상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될 경우, 또한 전략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여 시 건전 예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예산성과금 지급제도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다할 실적을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정여건에 부합한 자치법규 제ㆍ개정 지원 관리입니다. 조례규칙 등 총32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에 적합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법무행정의 능력이 향상되도록 교육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으로 함께 하는 시정구현입니다. 이는 시의원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조성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심판소송 수행체계를 운영입니다. 사회환경변화로 복잡난해한 행정처분과 정책집행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제도이행과 법률자문을 통한 각종 증상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올해까지 진행계류 중인 사항은 총41건이고 행정심판은 총1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전 청문제도 및 사고 사전고지제도 및 행정절차이행으로 공정한 처분을 유도하여 시민권익에 침해소지가 사전에 적극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오산시에 고문변호사는 현재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목적인 감사를 통한 적극 행정구현지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및 취약부분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발굴개선, 시책추진과 예산집행상에 비효율 낭비요인을 점검하여 적극 행정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역량을 위촉 중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청렴도제고를 위한 취약부분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31개 시ㆍ군 중에 6위를 오산시가 차지했습니다.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사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민감사제는 12명, 조례에 의해서 12명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 활동을 강화입니다. 예방위주의 기강 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일반감찰은 연중 실시하고 연말연시 설 추석 등은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확인점검과 진정 민원 시민 불편사항 등, 감찰이 필요한 민원을 특별점검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5시1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제안제도 및 혁신문고 운영, 이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안 건수 대 채택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매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달까지 67건을 접수를 해서 그중에 7건을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 올라오면 제안 심사위원은 누가 맡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제도가 오산시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제안인가요?

오산시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오산시를 크게 변화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직장 직무에 관한 제안도 될 수 있고요.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사소한 문제에 제안제도를 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획기적인 제안제도는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운영되어 왔지요?

제안제도는 오산시 개청되면서부터 계속 쭉 운영을 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유명무실하게 된 적도 있고 시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활기차게 운영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제안을 공무원들끼리 심사한다는 것은 약간은 의문이 드는데요. 일반시민을 포함한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전문가도 하나 둘 끼어서 그렇게 심사하는 것은 어떤가요? 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이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법적 문제는 없는지, 예산은 가능한지 이런 거는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심사위원들 위촉을 다양하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시민들,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안제도 내용이 시민들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주로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볼 때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하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일반공무원들이 하고 그런 각고의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운영을 항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좋아하는 거는 아니에요. 전문가도 포함되면 좋고 일반시민을 포함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해서 다양하게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혜의 샘’ 아침특강은 시민 아카데미나 여성대학하고 비슷한 건가요?

이거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6강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에이전트를 끼고 이렇게 하는 건가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페이도 똑같고요? 강사한테?

페이는 아카데미보다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16강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했나 이런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의원입니다. 16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 방안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78개 단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요?

예.

적정성 심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적정성 강화라는 뜻은 각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각 실무부서에서 판단 조사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강화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78개 단체를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올려서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심의할 때 보다 내실있게 심의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각 부서에 시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봐주시고요.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죠?

예.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이게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전 보조단체에서 쓰도록 허락이 됐습니다.

3년 전부터 체크카드를 썼지요?

3년 전부터 체크카드가 나왔고요. 시범 운영하는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전 사회보조단체에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고요. 또 사용을 하다보면 카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체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부가세 같은 경우를 체크카드를 긁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부가세를 내지 않고 싸게 사는 방법이 있으니까 단체에서는 또 그거를 선호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직은 100% 정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기관에서 현재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종결은 됐지만 말썽소지가 있는 단체가 있었고요. 그 내용 아시나요? 자치행정과 소속에 있는 봉사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어요. 결산을 잘 하게 되면……. 그게 재작년부터 2008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잘 하는 단체는 더, 예산 결산이나 그런 거를 보고를 잘 하게 되면 보조금 책정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공문으로서 각 단체별로 발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형식에 그쳤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주시고요.

예.

형평성 있는, 적정성 있는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인맥을 통한 사회단체를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앴으면 하고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봉사하는 단체 78개 단체에 지원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주시는데요. 더 심사숙고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 그분들……

심의위원은 공무원 4명, 시의원 한 분, 단체장 4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제가 보고 싶고요.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사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의 권한이 있을 겁니다. 어느 선까지 권한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시민감사관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관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수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이분들을 선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조례를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위촉을 했습니다.

기간은요? 2년이에요?

예, 2년입니다.

당연직은 없나요? 이분들도 의원들 중에 계신가요?

당연직은 없고요. 전직 공무원 2명하고요. 전문가 두 분하고 주민대표.

주민대표는 몇 분이지요?

네 분 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예, 공고모집을 따로……

각 동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시민들이요.

선정기준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전문가나 아니면 기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주민대표 그 정도로 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렴도를 중시하는 기획감사실 앞으로도 더욱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핵심부서라고 부르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각 담당 여러분들하고 담당관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개개인 일면 일면 보면 전부다 능력 있고 업무의 숙지뿐만 아니라 기획도 전부다 탁월한 분들이라 생각돼서 참 든든합니다. 다만, 담당관님이 이번에 인사하면서 바로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전에는 어떤 부서에서 있었는지요? 지금 현재 과에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회계과에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 말고요.

전전이요?

이 부서에서 맡으셨던……

기획감사담당관실이요?

예.

2000년도에 제가 기획계장을 한 2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륜이 있으시고 하니까는 업무파악에 전반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으셔가지고 든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고, 배경과 아울러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의 지방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정부혁신분권위원회로 로드맵 아젠다에서 참여예산제 도입 방안을 제시가 됐고, 거기에 발 맞춰서 행안부가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 운영, 권고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을 각 시ㆍ군에 하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200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고요.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했던 사례도 있고요. 시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토대로 해서 각 시ㆍ군에, 전국의 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76개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새롭게 주민참여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시ㆍ군이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용인시도 발표를 했고요. 각 시ㆍ군에서 관심들이 많은 사항으로 표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각 시ㆍ군의 선진사례, 선진사례라 하면 2003년도에 가장 최초로 도입한 광주광역시 북구가 최초로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벤치마킹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도 민선 출범 이후 아직 업무가 바빠서 저희가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금주 내로 한번 가 보고요. 또 타시ㆍ군에서 잘 된 사례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 시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을 할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주민참여제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제도로 전락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자체도 주민참여제가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라는 개념정리도 사실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연구과제를 줘서 금주 토요일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이 주민참여제에 관한 연구, 각자의 발표를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손 의원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해주시고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각시ㆍ군의 문제점, 일부 시ㆍ군에서는 그러한 조례들이 부결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소 침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각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적들을 보니까 그렇게 전체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극소수고,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의 3억 정도, 17건에 한 3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한 8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정착이 돼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조례를 만들고 조례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앞에서 서빙을 해 주고 도와주고 해서 하는 정책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주민참여제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가 준비기간을 상당히 둬서 공무원들도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도 해보고요. 시민들한테도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기간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저의 방침입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은 서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채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전반적으로다 가장 폭넓게 답해 주셨어요. 탁월하신 그런 능력인데, 그렇다고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의해서……, 전에 주민참여예산 조례 재제정, 재추진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왜 이런 배경이 남아있는지, 재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선배 의원님들께서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 배경을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때 참여를 안 해가지고요. 내용을 제가 그때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요, 표준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참여를 안해 가지고요……. 그 내용을 제가 그때 참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표준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도 보면 행정게시대라든지 이런데 보면 주민예산을,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고 예산참여를 하십시오. 했던 거 하고 인터넷망, 시청에서 보면 주민의 의견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이라고 써가지고 나와 있었던 범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건데, 그러면 표준안에 있는 범위에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차별화되고 달라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여부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에 지금 현재 그러면 표준안에 있는 것으로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수한 사례라고 해서 광주 북구, 본의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는 표준안은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각시ㆍ군 수원, 안산, 시흥, 광주, 경기도에 14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라든지 양평군은 그 조례와 달리 운영하고 있고요. 그 조례에 보면 목적과 정의 법령준수 의무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및 공고, 의견수렴절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토론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서면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접수하게 되어있고요. 표준안에는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북구의 얘기는 그 위원회와 협의회와 연구회가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틀리는 거고요.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목적도 표준안에다가 광주북구의 사례를 접목을 해서 과연 우리시에 맞는 주민참여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고민스럽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요. 지금 타 시·군들이 광주 북구 것을 벤치마킹해서 변형이 되게 만듭니다. 인천 서구 같은 곳도 약간 변형이 되었고요. 안산시도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틀은 광주 북구가 브라질의 사례를 모방한 사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 하고 나서 초안이 나오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물론 임용권자가 시장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임용권자다? 실질 시장이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거기에 구성 역시도 시장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정 자격 여건에 의해서 임용권자의 뜻이 배제되지는 않지요?

모집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모집하고 모집한 사람 중에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 중에, 저 전부 다 100%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봤을 때 잘되고 잘못되는 결과로 봤을 때 책임감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위원회, 물론 시민참여라고 생각해서 보면 협의회, 연구회 이런데서 보면 나온거다. 물론 그 뜻에 의해서 거역할 수 없다. 시민의 뜻이니까 거역할 수 없다. 그런데 실질 결과물이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영어마을 지금 현재한 게 잘못되었으니까 국제화센터라고 간판 바꾸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책임감이 누구 거라고 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아니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이런 데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장이 ‘나는 내가 하려고 하던 취지가 아니라 거기서 하고 나왔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고, 의회 역시 자유롭지 못할 거지요? 시민의 뜻이라고 포장할 수 있으니까, 그때의 문제, 바꾸어 말하면 기획되었던 의도에 시장이나 최고의사결정 가지고 있는 자가 뜻하는 바대로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쪽에서 제안했을 경우, 실제 의회에서는 거부하지 못해요. 심의할 수 있는 심의권,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침해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장이 진다는 보증서를 첨부해야 됩니까? 이런 맹점도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의회기능에 대한 상당한 훼손이 예측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가장 관건은 시민참여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시민이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위원회에 넘깁니다. 넘기면 그 위원회에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본청사업부서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반영 안할 것이냐를 구분하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시민이 건의한 것도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건의한 것을 같이 짬뽕해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과연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무부서에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부서 판단조서를 가지고 와라해서 거기서 자체 판단해서 자체에서 검토한 다음에 시장이 결심 받아서 의회에 올리는 다섯 단계의 기능을 주민참여제가 실시되어서 위원회, 연구회, 심의회, 지역회의를 거치면 12단계내지 14단계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수없이 거쳐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심의회에서 거쳐야 되고요.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볼 때는 1건 가지고 12, 13번 심의한다는 자체가 행정손실일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가장 관건은 주민참여입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각 시군에서도 주민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주민참여율이 현재까지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국제화센터 같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을 시민이 제안했을 때 통과 통과해서 의회까지 올라왔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디 시군 것을 찾아봤는데요. 예산 많은 게 1억 정도고요. 그렇지 않으면 2천만원, 3천만원인데 1억 넘는 예산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되었고요.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말하자면 생활속에 시민들이 조그맣게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처리하는 수준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차후에 발전이 되어서 발전이 된다면 시민들이 더 큰 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입장이고요. 또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현재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 예산서 갖다놓고 예산서 보라면 볼 수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어디 있다고 찾으라고 하면 하루 종일 찾는데 시민들이 과연 그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딜레마에 빠져서 주민들 예산학교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는 TF팀이 그 업무만 3년을 세 명이서 해서 정착된 이후에 예산계에 넘겨주었다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주민들이 큰 예산을 요구하거나 심의회나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그대로 의회에 올리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전에 말씀 들었을 때는 개략적인 얘기를 했고 지금은 질문에 따라서 답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큰 프로젝트나 대형은 아니다. 사이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

타시ㆍ군의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이즈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전제를 하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유추해 보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 이전에 현시장님께서 누누이 외쳐대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투명행정이었습니다. 투명행정이라는 것에 따라서는 배경이 있지요? 연이은 시장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두 번 연속되어서 한편으로는 오산시민이라고 하는 자체가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속마음에서 본인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치해야 되겠다 이런 배경이었다고 유추가 되고요. 아울러서 지난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반발하면 그런 것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낸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생각하신대로 큰 사이즈도 아니고 한다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것도 첫 번째 내세우면서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시장님 의견하고는 전혀 다른 현재 답변하는 게 아닌지, 그 의중을 정확히 듣고 싶은 거고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본회의 개원 전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그 중에 시 예산을 제공하는 당사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도화하여 지역제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서 가장,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목숨 걸 정도로 나오는 게, 아울러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의해야 되는 의회에서까지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권한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보면 진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맺혔는지 유추가 되는 정도입니다.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이 했었다는 것도 안쓰러울 정도로 얘기가 되요. 반면에 행정 청렴도,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 행정청렴도 평가에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행정청렴도를 평가해서 시정에 발맞춰 준다. 공무원들 대상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거에다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 그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두 번째 있습니다.

청렴도시민은 시민들도 참여합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하겠습니다. 항상 내걸고 하는 입장이에요. 의회도 시장이 의회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저희 의회도 시장님에 대한 걱정, 또 일하는 것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제도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보세요. 의회에서도 시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시정을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위해서 주민참여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깨끗하고 청렴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구현이 이루어지기 바라겠고요.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는 현시장님의 말씀 꼭 잊지 않고 해주는 방법, 시민을 섬긴다는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5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간단히 몇 가지 마무리만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시 최하위 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평가자료에서는 그렇고 오산시 조직경영진단 하고 있는 중입니까? 나오는 중입니까?

용역이 끝났습니다.

언제쯤 끝났지요?

5월에 끝났습니다.

그 내용도 전체 오산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조직 효율성 제고방안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특히 의회법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도 어차피 오산시 발전을 위한 공약사항이었으니까 공히 각 개개인의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마찬가지로 실행계획이나 재원조달방안까지 합쳐서 공약사항 이행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본의장도 동감을 하고요. 또 그 부분이 미약하지만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도 동감하고요. 하지만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에게 군림하는 권력이 아닌 나눠드림 권력에 의해서 협치라는 개념의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는 제가 집행부 권한까지 침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하지만 일부는 의회의 권한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당연히 의회하고의 논의에 대상도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걱정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서 추진계획들이 구상추진방안 결정부터 시작해서 5가지, 6가지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9월이나 10월부터 들어갈 텐데 과연 이 작업들이 2개월만에 추진계획이 다 세워져서 2011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그거는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2개월 동안에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내후년부터 하는 것으로………

걱정되어서 아울러서 말씀드렸고요. 민선5기의 화두는 시장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청렴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시정연설 시에도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바 있고요. 청렴도 측정도 좋지만 청렴도 측정 안에서 상벌 규정도 있지요? 상벌규정 같이 준비해서 만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청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이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렴도 측정은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혜 의원님,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 존경하는 최인혜 의원님, 존경하는 김미정의원님, 존경하는 손정환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휘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지요.

김지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있었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도중에 한나라당 유세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꼭 그 사항에 관련해서 그러한 질의를 하셔야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을 반영해 예를 들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앞으로 그런 식의 당 색깔을 나타낸 질의는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정은 최인혜 의원님이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김지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복지환경국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업무보고는 7월21일 수요일 오전 열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제1일차 자치행정국 소관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자치행정과장 서민택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김석겸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윤병주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