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 소속 지역경제과와 노사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1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 34억 7,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7억 1,8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71억 9,6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2000년도 당초 세입 62억 8,000만원보다 9억 1,600만원인 14. 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5억 7,6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200억 3,300만원보다 25억 4,300만원인 12. 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분야에서 농업인후계자 수련대회, 농촌지도자 선진지 참가보상금 등으로 300만원을, 양정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2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등으로 2,500만원, 원예특작 출하포장재, 합배미 지원, 농가비료대 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209억만원,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 및 톱밥발효 축사 설치보조비로 3,100만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운영비로 5,700만원, 석유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와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가축진료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9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와 조사수당 등으로 1,500만원, 에너지 절약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 분야로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과 근로자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비로 1억 2,600만원, 노·사·정 합동연찬 등 일반보상금으로 2,100만원,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와 중소기업박람회 참가지원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으로 4억원, 경기도기능경기대회 행사홍보비로 1,1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공공근로사업비로 총 21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분야에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의 일용인부, 오염하천사업 및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로 28억 4,000만원, 군포의제21 추진사업과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9,800만원, 환경전광판 설치와 안양천 둔치 유채꽃길 조성사업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분야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총 25억 5,700만원과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4,200만원, 탈취제, 재활용품 수집 마대, 재생비누 제조용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과 재활용비누 제조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 2,2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과 청소용역비 원가계산비로 3,600만원, 청소대행사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환경관리소 민간운영,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민간대행 제작비 등으로 총 8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와 제3공구 시설부담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분야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400만원과 공영버스운행 결손보전금 5,600만원, 군포∼부곡간 역사신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와 노면표시 도색비로 1억 4,800만원, 교통신호기, 교통시설물, 교통안전시설 긴급공사비로 총 시설비 명목에 4억원, 도장역 역사설치비로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18억 3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3억 7,800만원보다 4억 2,500만원이 증가된 30. 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억 7,500만원과 불법주정차 야간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로 2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선 도색,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주정차 위반 단속 및 사업용 차량구입비와 CCTV설치비로 11억 9,500만원과 견인 이동시 차량파손 손해배상 및 예비비로 총 4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농업분야 지원관련 국도비 보조금 2,409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관련 국도비 12억 9,243만 1,000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환경정화 관련 도비보조금 23억 9,7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및 환경관리소 여열 판매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32억 6,839만 6,000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보전금 등의 도비보조금 9,60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총예산은 4억 961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가뭄지역 양수시설 설치지원 및 톱밥발효축사 설치보조 등에 2억 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노사지원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30억 7,330만 2,000원이며 주요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8,950만 8,000원과 고용촉진훈련비 1억 2,155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 25억 5,218만 6,000원, 엘림직업전문학교 훈련위탁비 1억 6,99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32억 2,625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2,420만 4,000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시설비 28억 3,200만원, 환경전광판 설치비 1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31억 516만 8,000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11. 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이 25억 5,793만원으로 인건비가 19.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청소대행사업비 31억 7,530만 8,000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6억 1,693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6억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비 31억 1,628만 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6,309만원이며 주요사업비로는 교통시설 설치비 4억 90만원과 도장역 설치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2000년도 주차장사업 운영 이월금 5억원을 포함하여 18억 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7,754만 3,000원과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7억 7,000만원 및 예비비 4억 7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 엘림직업전문학교 훈련위탁비의 지원효과와 청소과 세출예산 중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산출기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정차 위반·단속 및 사업용차량 설치비 효율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톱밥발효축사 설치보조라 그랬는데 톱밥발효축사를 어디에다 설치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를 만드는 데 톱밥을 이용해서 축산분뇨 방지와 또는 그 부산물로 해서 퇴비를 이용하는 데 쓰는 톱밥발효축사를 하는 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톱밥 같은 것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톱밥은 시설하는 업자들이 다 대고 있습니다.

업자가 갖다가……. 그것 발효해서 뭐합니까?

퇴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퇴비?

네.

퇴비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를 한다? 그런데 그것 영구적입니까?

네, 항구적입니다.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갈치저수지 관리인부임하고 농지원부 일제정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수지 관리를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다가 농업기반공사로 구조조정 되면서 일원화 돼 가지고 출범과 동시에 수세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저희가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해서 가뭄 대비를 해 가지고 수세 대신 저수지의 관리에 필요한 수로원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공근로를 또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그러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은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서요, 이것은 밤낮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농번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야로 근무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의 주간근무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간근무하고 야간 근무하는 인원만 또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주야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간에 하는 것은 공공근로를 쓰고 야간에도 해야 된다 그러면 줄여서 쓸 수 없어요?

이건 저희가 최소한의 관리비만 계상해 준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수세를 받아서 자체 농지개량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수세를 징수하지 못 하니까 일반 저수지 관리와 형평성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인부임을 계상해서 농번기에 5개월 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반월저수지는 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반월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의 저수지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갈치저수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에 대해서 보면 요즘에 농민들이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고속도로를 점유해서 집회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지원 계상된 것을 보면 50%만 지원해 줬는데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을까요?

농기계는 최소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소요되는 농기계입니다. 따라서 자부담이 없이 전액 보조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비의 400만원을 한도로 두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거지 다른 시에서는 이런 정도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큰불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개인이 합니다.

근래에 모 TV에서 방영된 걸 보니까 경운기를 20년 전에 구입했는데 농부가 앞으로 10년은 더 탈 수 있노라고 이런 걸 봤을 때 관리만 잘 하면 농기계도 10년 이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말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지역 양수시설 설치지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개소의 장소는 어디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미동 88번지, 둔대동하고 속달동 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정을 팔 경우에 대략 몇 m나 시추를 합니까?

이 양수시설은 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3개 지역은 관정을 팔 수 있는 지역이 안 되고 이 지역은 갈치저수지에서 양수시설을 설치 해 가지고 갈치저수지 용수를 이용하려고 송수관 내지는 양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송수관을 설치하는 공사입니까?

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소관정 설치 지원은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소형 관정입니다.

이것도 다 대야동에 해당됩니까?

다 저희 농촌지역인 대야동, 부곡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관정을 할 경우 몇 m나…….

그것은 용수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평균적으로요.

30∼50m 정도 나갑니다.

30∼50m요?

네.

알겠습니다.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검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량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또는 불량 석유제품인지 또는 유사 휘발유 유통의 근절을 위해서 이 제품을 수거해서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시료구입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전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으로?

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9쪽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요, 녹색조명아파트 견학 참석이 있는데 녹색아파트라는 게 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현재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각종 조명기구라든지 전력기구를 교체를 해서 고효율 저경비로 나가는 시설 개선을 서울시나 인근 안양 또는 부천에서 아파트 조명기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저희 지역에도 도입하고자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교육도 해서 저희들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조명기구로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아파트단지를 녹색아파트라고 그럽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00쪽을 좀 봐주십시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장학금과 학자금이 분리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은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이 농어민 자녀이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민의 자녀나 손자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실업계,

생활수준과는 관계가 없죠?

네.

소득과 관계가 없죠?

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농경지 1헥타 미만 되는 것은 사실상 영세농가로 볼 수가 있죠.

1헥타 미만?

네.

그건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시자구요. 이것 2000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네, 종전에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0년도 석유품질 검사현황 내역하고 2000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뭄지역에 양수시설 3개소를 설치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군포지역이, 그러니까 이런 경작할 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농업인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지 않으면서도 두 군데나 저수지가 우리가 있어요. 거의 다가 군포시에 소지하고 있는 논들은 전수답이라는 얘기죠. 전수답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양수시설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대야미동 552번지하고 둔대동 8번지, 속달동 88번지가 되겠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현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대가 높은 지역이고 전혀 관정을 팔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번지로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위치가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게끔 설명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밑에서 전철선으로 해서 그 위쪽이 되고,

대상농지가 몇 평이에요?

거기는 4헥타가 됩니다.

4헥타?

네. 그 다음에 갈치저수지 윗부분, 산밑으로 윗 부분 그게 3헥타가 되고 반월저수지 방향으로 산밑으로 3헥타가 되어서 전체 10헥타 정도가 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은 물을 댈 수가 없어서 10일간 양수를 해 가지고 송수파이프를 대어서 물을 댔고, 그래서 이 지역은 예년까지는 그래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강우량이 풍부해서 넘어갔는데 올해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농민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형 관정보다는 갈치저수지에서 물을 바로 끌어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우자 하는 계획 하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대상 농지에서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예상하기는 43,0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쌀로만.

여기서요?

네.

그런데 9,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단 한 해, 두 해를 쓰더라도 시설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으나 저희 군포지역은 도시 특성상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 가는 지역입니다. 농지가 언제 대지로 바뀔지 모르고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바로 내일도 가늠을 못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군포시 지역이거든요. 예산 투자가 과연 효율적이냐,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204쪽을 봐주세요. 한우고기 시식회가 예산이 도비 부담해서 150, 150해서 300만원이 서 있는데 한우고기 시식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서게 됐죠? 한우가 요즘 안 팔립니까? 원래 안 팔릴 때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구제역이라든지 예상치 못 한 사항이 돌발했을 경우에 소비촉진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없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도 도에서 도비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은 차원이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직거래라든지 이럴 때 한우, 쇠고기 수입이라든지 국내산 축산물 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직거래 행사 때 같이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돼죠?

35농가입니다.

사육 두수는요?

사육 두수는 정확한 수치는 계속 변하고 있지만 소, 돼지 합해서 3,000여 마리 됩니다. 돼지가 가장 많구요.

소에는 한우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우도 있습니다.

한우는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날로 변화되는 사육 두수까지 파악하고 계시리라고는 저도 미처 생각을 안 했습니다. 207쪽 좀 봐주십시오. 이 부분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석유 품질검사용 시료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사실은 석유 품질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죠?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주유소의 불량유류 신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한 결과 적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없다는 데 안도하는 게 아니고 없다는 부분이 사실은 석연찮다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무과의 업무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는 가끔 이런 가짜 휘발유에 대해서 적발도 되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인들의 민원은 자꾸 발생을 한단 말이죠.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적발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 발생한 그런 판매업소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한번 민원이 발생된 데는 주기적으로 시료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시료검사를 할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가서 한번 해보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하단에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 저희 군포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가능합니까? 어느 지역, 전체…….

전체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도요?

아파트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는 지층이나 1층에 쥐약을 놓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주민한테 약을 나눠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약제구입을 해 가지고 각 동의 소요량을 미리 받아서 각 동에 배부를 해주면 각 동에서는 통장님을 통해서 지역에다 또는 가구에다 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장님들이 안 하시면 약만 뿌리고 전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구요,

사후감독은 안 하시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현장은 다 나갑니다. 아무래도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쥐가 번식력이 워낙 강하니까 사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만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208쪽 좀 봐주십시오. 저희 군포시의 재정운용 부분을 보면 각종 위원회에 사실은 급식비가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경제환경국은 급식비가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위원회 성격하고 틀려서 이렇게 세운 건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물가모니터라든지 관계 기관 간담회 급식비 계상한 것은 사실상 물가모니터 같은 경우에 이 분들이 매월 물가조사를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각 지역별로 물품별로 물가를 대비하고 그런 과정에 급양비라도 세워서 식사대접이라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급식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녹색조명아파트 견학참석자 보상 이것도 결국은 식사죠?

그렇죠.

여기는 8,000원을 세웠다는 거죠.

이것은 차량운반비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08쪽 하단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가 있습니다. 이 웅변대회 참석자가 우리 학생들이죠?

네.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종 대회가 지금은 사실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대회가 있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대회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하고 그리고 또 사설 단체에서 하는데 유독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하는 대회는 상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상장으로만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군포시에서 하는 대회에는 상품이 항상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게 상품이 적정한 선이 돼야겠지만 어떤 때는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 대회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래서 물론 그렇게 과다한 금액이 책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네.

지금 도서상품권 보니까 5,000원짜리로 주고 그러는데 과연 요즘 트로피를 5만원씩…… 트로피가 과연 아이들한테 뭘 남길 것인가, 하도 이런 물품들이 많아서요. 사실은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받을 때 기분은 좋겠지만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는 도서상품권 정도 주는 게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나,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 노사정위원회 참석자 보상 해 가지고 1만원씩 잡혀 있고 합동연찬회 12만원, 노사정기간담회 1만원, 여기서 지금 참석자 보상 1만원씩 잡혀 있는 건 식대 성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노사관계만 이렇게 1만원씩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일반 외부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1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이야 하겠죠. 가능하니까 예산을 책정했겠지만 다른 각종 위원회 다 5,000원씩 아니에요? 4,000원, 5,000원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외부인사들은 1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 근거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자 보상 식대는 결국 외부 인사예요. 우리 공직자 빼놓고는 전부 다 외부인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보상 자체가 식대가 특정단체는 1만원이고 다른 단체는 5,000원이고 그게 안 맞다는 얘기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만원이라는 것은 1만원을 꼭 집행한다는 게 아니고 1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을 제가 지적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합동연찬회 참석자 보상비 12만원씩 68명,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1박 2일 일정으로 사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재비라든지 훈련원 숙소사용료라든지 식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비용까지 합쳐서 1인당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예산의 분담비율 자체가 사용자 측에서도 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순수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노조활동에 관한 한 사용자 측의 부담비율이 항상 뒤따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시의 일방적인 예산부담만 돼야 되느냐 이걸 사실은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및 노조대표가 원치 않는 행사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합동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흔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공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면 질의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연찬회가 참석했던 분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좀 그런데 올해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이건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1인당 12만원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큰 행사인데 그럼 당연히 좋아야죠. 그렇잖아요? 221쪽 봐주십시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근로자 정보화 격차해소 지원비 5,800만원, 근로자 교육사업 지원 6,800만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화 격차해소 지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씩 질의 응답을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로자 정보화 격차해소 지원, 이 부분이 우리 지역정보화 사업하고도 중복되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군포시 근로자 시민인데, 군포시에 또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근로자는 또 근로자대로 정보화 격차해소라는 명목하에 또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다 구분되어야 됩니다. 군포시 주부들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서 예산 지원해야 되고 학생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해야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화 관련해서 군포시에서 대단위 프로젝트를 안양하고 군포·안양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재단까지 설립해 가지고. 그런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가 되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별도로, 이게 지금 사회단체에다 보조를 하는 건데 어디다 보조를 하는 겁니까?

한국노총 중부지역지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중부지역노총이면 거기에 관련된 자치단체가 안양, 의왕, 군포 이렇게 3개시인가요?

5개시입니다.

광명, 시흥시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각 시·군별로 분담비율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참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군포에서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중부지역, 말 그대로 중부지역노총 아닙니까?

그건 제가 타시 관계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교육사업 지원까지 포함해서 노사정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각 시·군별 분담비율, 2000년도의 분담비 내역하고 2001년도 분담비율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노총에서 각 자치단체에다 요구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네.

위원장님,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은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한국노총 중부지역노총에서 지원 요청한 2000년도 각 시·군별 분담비율 현황과 2000년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2001년도에 요청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중부노총에 들어와 있는 게 있겠지만 각 시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간은 12월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과 223쪽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001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행사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1,1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4개 시·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본공업고등학교가 제4경기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산본공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상된 사업비는 주로 환경정화사업비, 안내홍보물 설치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본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직종이 3개 직종입니다.

뭐뭐죠?

정밀기기, 자동차 수리, 차체판금 이렇게 해서 3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대회 참석자는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수천명이 되는 건 아니죠? 몇 십 명에 불과하죠?

네, 수천명은 아닙니다.

몇백 명도 아니고 몇 십 명에 불과한 거죠?

아니죠. 그건 더 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 있죠? 지도교사,

이 부분도 2000년도에 기 시행한 기능경기대회의 행사내역이 있을 겁니다. 각 시·군에서.

네.

3개 직종에 대한 참석자의 수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참석자,

참석 규모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3개 직종이라고 해도 5명 나오는데 여기다가 1,100만원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모는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개최된 시·군을 참고로 해서 참석규모라든지 예산 관계를…….

위원장님,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네, 2000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본 시에서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대회규모 현황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을 봐주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엘림직업전문학교 훈련위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1억 6,900만원이 돼 있는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가 어디 소속입니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이죠?

네.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지난 2월달에도 올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두 번씩인가 설명을 드려 가지고 사실 그때는 안 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98년도, 99년도에 엘림직업전문학교의 훈련을 받은 학생들 중에 저희 군포시에 거주하신 분이 53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53명이라 그러면 우리 군포시민이 훈련받기를, 입교를 원하는 게 아닌가, 또 여기 위탁하고자 했던 직종들이 사실 고용촉진훈련 기관이 있는데 훈련과정이 설치돼 있더라도 조금 미흡한 직종, 사설기관에 없는 훈련 직종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하고자 한 겁니다.

이 예산이 2000년도에 한 번 올라왔었죠?

예산은 계상은 못 했었습니다.

간담회 때,

네, 간담회 때 두 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논란이 많았었죠?

네, 많았습니다.

31개 시·군중에서 엘림복지원에다 해당 시·군의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엘림직업전문학교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군포에서는 왜 합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우리 군포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민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주무과장의 말씀도 맞습니다. 관내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지만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더 갈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서울시 산하기관이 군포시에 위치해 있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당연히 총 학생수의 몇 %는 군포시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또한 서울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구요. 군포시에서 예산을 1억 7,000만원씩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도에서 시설을 인수한다든지 해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저희도 서울시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 시민이 일정비율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된 부분을 의견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업전문학교가 앞으로 학생들이 취학코자 하는 정도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로서도 엘림복지원의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학생이 안 가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이 넘치면 서울시 엘림복지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도 안 합니다. 학생 받지도 않아요. 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포시가 떠 안습니까? 왜 경기도가 떠 안아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노사지원과는 근로자나 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군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상해 주고 보조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하는데요,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갑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노·사 정기간담회 참석자 보상도 있죠?

네.

노·사 간에 정기간담회 하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건 저희가 부담을 해서 노하고 사측 대표들을 다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자기들끼리의 노·사 간의 간담회가 아니고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저희 시책홍보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든지 바램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해서 저희 시정에 반영하고 해결해 주고 또 저희 시책 홍보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노·사를 초청해 가지고?

네.

2000년도에 이렇게 해봤습니까?

2000년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그걸 갖다 어떤 노측이나 사측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도움이 있었나, 어떤 효과가 있었나라고 일일히 조사를 해보고 하기 전에는 상당히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 시에 이러 이러한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건 참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건의라든지 이런 시책방향을 제시한 그런 면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노·사·정 합동연찬회 참석자 보상금 해서 1박 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한다 그랬는데 2000년도에 했었습니까?

네.

참석자 명단이라든가 내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거기서 과장께서 좋은 결과도 있었고 전부 좋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다음에 211쪽에 보면 물론 보충질의입니다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 과장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근로자 교육에 대한 문제는 사용자인 회사측이 부담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남이 볼 때는 어떤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근로자 교육사업은 여기 계상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각종 근로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한국노총 중부지역지부, 주가 거기가 되겠고 민주노총, 안양·의왕·군포, 중부지역지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계상된 근로자 교육사업은 주로 심의회라든지 각종 토론회, 워크샵 같은 것 교육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 데 교육이 있고 또 지금 여기 근로자 교육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각종 근로단체의 근로자들 행사,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를,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마는 사기 진작 시키고 다 좋습니다. 화합하는 건 좋은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타 시에도 보상금이나 보조금을 해주는 시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부지역지부 관할이 5개 시입니다. 5개 시에서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부노총으로 오는 비율로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에서도 이렇게 노사지원과가 있어 가지고 노·사에 지원해 주는 예가 있느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에,

안양도 그렇고요,

안양에 무슨 과가 있죠?

안양은 기업지원과에 노정팀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노사지원과하고는 틀리는데?

아니죠. 옛날에는 직제가 일률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부서가 돼 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직제명칭이라든지 직제를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업무라도 기업지원과가 있고 기업경제과가 있고 저희 같이 노사지원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제 생각에는 노·사·정 관련 예산, 또 근로자 관련 예산을 굳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부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우리 복지예산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근로자도 저희 시민들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이 많죠. 많습니다. 많지만 이 근로자라는 자체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는 직장도 없고 어렵게 굶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복지 지원을 확충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근로자에 대한 수혜시책이 사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책들이. 그렇다 그러면 저희하고 조금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의 답변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육문제라든가 정보화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기업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전액 부담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아예 50% 부담하면 우리도 50%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가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자기 기업을 위해서 정보화라든가 교육문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타당치가 안 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로자교육 사업비는 사실 회사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근로자 본인들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자부담 부담들이 있습니다. 전액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비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부담비율은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보화 격차해소입니다. 5,600여 만원을 들이는데 기업에서도 얼마를 부담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그 얘기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수는 없다?

그 관계는 저희가 아마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지원사업비로 사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다고 본다면 이 돈을 기업에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근로자교육사업비는 노동단체입니다.

노동단체 중부노총에 그냥 지원,

중부도 가고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도 가고 민주노총에도 가고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노동단체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김제길 위원이 자료 요구한 2000년도 노·사·정 합동연찬회의 집행내역과 그 기대효과 결과분석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2000년도 집행내역과 2001년도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총액경비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에 보면 78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관련 홍보물 스티커 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죠?

안내스티커는 승강기에 대한 사고예방, 안전관리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 관내에서 승강기 관련 사고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몽 10단지에 사고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구요?

그리고는,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주몽 10단지 외에도 많은 단지에서 승강기와 관련한 사고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이 1,500부 해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 지금 한 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건 행정지도밖에 없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있고 또 관리주체에서 보수계약이라든가 안전점검 관리계약을 맺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보수업체 지도라든지 관리는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기간 내에 정기점검을 했느냐, 또 그 다음에 점검일지가 제대로 기록이 됐느냐 하는 행정적인 그런 사항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시에서 할 일은 없고 그냥 계도하고 점검하는 그 상태에서 마무리짓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들이 있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사고수습을 위해서 또 차후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원이라든지 또 유관기관 소방서라든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그런 예방책이라든지 그런 걸 서로 협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지원과에서 안전점검을 연 몇 회나 실시하고 있죠?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라든지 결함이 있다든지,

우리 시에서 지도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기점검 기간 내에 점검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왜 점검이 안 됐느냐, 안전점검을 해라" 아니면 불합격되면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불안 해소가 다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신도시 아파트나 관내에 있는 모든 빌딩 같은 게 한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티커 홍보를 하고 그런 어떤 간략한 행위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강력하게 노사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과 어떤 사고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약간 미진하지 않나 하는 견해를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를 벗어나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원론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저희가 최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고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보니까 2001년도에도 11억 5,000 정도가 내려오는데 올 한 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많은 장점도 있었겠지만 단점도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건 중앙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2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3단계부터 사실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4단계에 와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좀 늦게 자금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16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탈락하신 분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절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많이 포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 좀 아쉬웠던 점은 예산집행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못 했다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떤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인지.

주무 책임자로서 이 사업을 1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들과 그런 분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하는 취지가 있지만 또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시간만 할애하고자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단적인 표현을 드리는 거고 큰 틀 내에서 주무 책임자로서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금년과 틀리게 새로운 사업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사실 98년도에 처음 실시할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일 안 하시고 또 쉬는 시간을 많이 하고 앉아서 잡담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사실 외부 시민들한테 비치는 시각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단계부터는 그런 눈에 비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과감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켜 가지고 좀 생산성 있는 사업, 공원조성이라든지 직접 우리가 눈으로 봐서 많이 변했구나 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선정해서 많이 했었고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단계까지는 일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지만 실내업무가 많았고, 그러다가 2단계부터는 사업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주로 정보화 사업, 행정전산화라든지 과세전산화, 호적전산화 이러한 사업을 위주로 했었고 또 사랑의 보금자리가 지난 1월 18일 발대식을 갖고 사실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지금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잠정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14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기간은 1단계가 2001년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이 시달이 된다면 그 지침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분석이 주무 부서에서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결과분석을 본 위원회에 자료가 돼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시다면 작성하셔서 예산이 끝나더라도 군포시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상에 착오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220쪽 제일 하단에 외국인 투자유치단 회의참석자라고 돼 있습니다. 7명이 돼 있고 총액경비조서 78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네, 그것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9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서에 7명이 9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게 배정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직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