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건축과, 도로건설과,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9쪽입니다. 먼저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말까지 건축허가 59건, 공사착공 41건, 사용승인 69건의 민원을 복합민원 일괄처리 등을 통해 무방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에는 관내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녹색설계 기준 업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를 연찬하였고, 6월말에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관계공무원 합동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건축행정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을 무한돌봄사업으로 청계동 336, 학의동 141 주택과 고천동 396번지 공장 증축신고 등 소규모 건축물 3건에 대해서 재능을 기부한 건축사를 배정하여 현장지도를 맡겨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건축물의 하자나 부실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입니다. 그동안 불법건축물 60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 14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 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위반행위로서 체계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특정건축물 안전관리 내실화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131개소로 공동주택 80개소, 종교시설 19개소, 대형건축물 25개소, 건축공사장 5개소, 대형광고물 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지난 3월중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흥룡연립과 정비사업공사장 두 곳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주부터는 우기에 대비해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가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오는 6월말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단지에서 신청 및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승인 된 백운밸리 5개 블록, 장안지구 1개 블록, 포일동 대우푸르지오 1개 단지를 포함하여 7개 단지에서 주택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운밸리 임대주택 3개 블록과 장안지구 2개 블록이 추가로 사업시행인가 될 예정이므로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주택건설 공사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한 도색비나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말까지 신청 결과 총 39개단지에서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를 3월중에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을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도색작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대규모 주택사업단지 둘레길 조성입니다.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단지 및 주택재개발, 재건축단지 등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단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비사업 시행인가 된 오전 가, 나지역과 포일센트럴푸르지오, 고천동 LH협의단지 등을 포함하여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하였으며, 백운밸리 6개 단지, 장안지구 1개 단지는 부분 적용하여 둘레길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이 예정된 단지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여 시의 재정부담 없는 범위에서 주민건강 증진과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그동안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2만건을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업소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주간판 철거 및 노후게시대 정비 등을 추진하여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심의 및 공공디자인 교육 강화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그동안 건축, 교통 공동위원회를 포함하는 경관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백운밸리 롯데쇼핑과 의왕톨게이트 육교, 백운지구 지구외 도로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관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 30일 전 직원 디자인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공공디자인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디자인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이나 제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표준화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중 순천시와 대전시 등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9월 이전에 표준안을 만들어 각종 공사에 적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비사업은 305쪽에 추진계획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가구역은 6월 20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중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천나구역은 지난 2월 25일 SK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가구역은 현재 남은 16세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부분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나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서류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다구역은 지난 6월 4일 총회를 개최하여 대우푸르지오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오전라구역은 전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건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전마구역은 현재 지상6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부곡가구역은 지난 4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현재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곡다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손다, 라구역은 최근 조합장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주민간의 분쟁이 심한 사업이므로 큰 충돌이나 분쟁을 최소화 하면서 진행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오전동 주상복합타운 조성지원입니다. 오전마구역에서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 공사로 현재 공정은 47.6%이며, 지상6층의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점검 등을 통해서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는 둘레길을 조성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데, 왜 백운밸리는 부분적용단지만 된 거죠?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미흡한 거죠?

단지가 소형일 때는 그게 조금 부분적용이, 전체적용 하는게 백운호수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게 적은 단지는 적은 단지대로 2개 단지를 같이 엮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둘레길 순환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단절된다면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00쪽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현수막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이걸 봤는데 요새 현수막이 새로 나온 게 있어요. LED 그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공공에서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 시청 앞에 현수막 걸잖아요. 그 게시대에 하나만 딱 해놓으면 LED는 순차적으로 전산입력을 해놓으면 돌아가면서 몇 분 동안 나왔다가 또 다른 거 나오고, 몇 개를 안 붙혀도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큰 데 전자광고판 그런 식인데 아주 현수막 같이 그렇게 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 공공에서 그런 걸 적용해보면 지역에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거에요. 그런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저희도 전자게시판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호수 민간임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420세대가 다 분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의왕시민의 우선권으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50%를 의왕시민을 우선권을 주고 거기서 떨어진 분들은 다시 나머지 부분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의 저희 의왕시민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민간임대를 또 할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백운밸리 민간임대가 9월 하순 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수막으로 공고를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잘 안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별로 하나씩 걸어놓는 것도, 동사무소 앞에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민간임대라서.

네. 민간에서 그것은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아쉬워 했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부탁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291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2017년도 시정명령 60건, 이행강제금 부과 9건, 형사고발 0건이 있어요. 이것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주택 보조금을 올해 추경으로 더 올리셔 가지고 좀 확대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릴 일이 아니고 아파트를 모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부터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의 지원대상사업이 규정이 있나요? 어떤 어떤 어떤 사업만 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네 아파트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아파트 할 때는 저거까지 꼭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아파트 내에 CCTV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노후수도관 배관교체를, 공공주택 안에는 지금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이 더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체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도 사업을 좀 올해는 큰 틀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건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개 단지를 지원을 하셨다는 거죠? 2016년도에.

네. 16년도에 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빌라나 이런 소규모 주택은 우리 공동주택과 다르게 관리사무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아, 대표자를

네. 그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현재 소유자들이 건물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주체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주택을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주체가 되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2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은 사실은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시면 대규모 주택사업단지 둘레길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시 보면 18개 지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초평동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평동 주민들께서는 구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봉산에 둘레길을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이것은, 저희는 아파트단지 사업승인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 전체에서 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거기 연결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한 번 구봉산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곡 KT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아까 사업비가 올랐다고 그랬어요? 오른 이유가 뭐라고, 왜 오른 거죠?

보상비가 증액이 좀 되어가지고요,

보상가가 올랐다는 것은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에요?

네.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추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2억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2억2,500만원

2억2,200만원

2억2,200만원인데 이게 전체 금액에서 오른 거에요 어느 특정지역의 금액이 땅값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필지는 저희가 한 4필지 정도 되는데요,

토지비가 올라서 보상가가 올랐다고요?

네.

그 앞에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지장물 조사는 끝났고 감정평가 하고 있나요?

감정평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보상금 지급 통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통지가 된 상태에요?

네. 6월 12일날 저희가 통지를 했습니다.

6월 12일날, 여기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하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해결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사 끝나서 통보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민원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 통지는 해놓고 민원인하고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이라고 그냥 밀어붙인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계시는 분을 설득을 하든지, 그런 어떤 결론이 나야지 감정평가를 통보를 하는 거지, 이 분은 절대 거기에 길 못 내게 한데요. 그랬을 경우에 어떡하시려고요.

일단 저희가 전체 사업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 일정대로는 가는데

그런데 시가 지금 전혀 뒤를 안 돌아보고 있어요. 처음에 선을 그어놓고 이 선대로 도로를 낸다, 선을 그어서 선이 그어진 다음에 도로가 생기지 않았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집을 짓고 건축법에 따라서 1미터 떼고 도로선을 그어야 되는데, 원선만을 유지하면서 그 선으로 도로를 낸다고 그러는 것은 정말 거기 사는, 집이 한 채이길 다행이지 거기에 주택이 다 들어섰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과장님? 이 민원은

그걸 의원님 구분 져야 되는 게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가 해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지, 지금 우리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행정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좀 적극적으로 가서 다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왜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과장님 집에서 50센티 뗀다고 그랬는데 그 도면 가지고 가서 측량했을 때 25센티도 안 되는 것 혹시 확인 ᄒᆞ셨나요?

네. 확인은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게 새롭게 도시계획선을 저희가 전 구간을 전체를 새롭게 지금 도시계획선을 새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이 있는 부분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선, 1978년도에 그 계획선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분이 집을 짓는

그건 과장님 다 알고 있고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이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행감때 해도 되죠. 그런데 적극적인 민원대처 노력이 필요하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여튼 민원이라고는

그것만 말씀드릴께요. 도시계획도로가 소로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도로를 만들면서 중로로 확장했어요. 확장하면 그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야 되는지, 왜 일방적인 시에서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도로야 라고만 일방통행을 하는지 한 번 좀 머리를 싸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생존권도 달려있고 생활권도 달려있고 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절대 이거를 용납을 못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민원인을 잘 이해 설득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지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계종합복지관 뒤편에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계복지관의 진출입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거든요. 1차선이잖아요. 아무리 복지관 뒤편을 도로를 넓힌다 하더라도 진출입로가 좁으면 교통에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쪽에도?

저희가 현재 청계사회복지관이 4차선도로에서 들어가지 않나요? 저쪽 청계사 올라가는 길요? 거기에 진출입로 문제라면 저희가 그것은 어떤 건물규모나 그런 것을 봐서 좀 더, 물론 다른 것들하고 형평성도 봐야 되는데요, 좀 더 넓힐 수 있는지 여지를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희가 지금 3구간이라고, 양지편 전체, 양지편마을 전체를 저희가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계사회복지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는 3구간으로 되어가지고 2018년말까지 저희가 지금 개설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아무튼 그 진출입로를 좀 넓혔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여건에서 한번 넓힐 수 있는지 그걸 여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토지가 있나? 넓힐 수 있는, 없죠? 그게 민원이 그쪽에서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현재 있는 보도를 저희가 일부 턱을 낮춰가지고 들락날락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네.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과장님 양지편 길이 4단계로 나눠서 하신다고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단계, 2단계는 보상하고 공사 착공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3단계가 중요한 게 이게 연계돼서 해야 도로로서 제 기능을 한다. 1단계, 2단계 해놓고 3단계가 연결이 안 되면 그냥 동네 안길 밖에 안 되요. 청계복지관 앞에 청계휴먼시아 들어가는 주 통로에서 3단계길로 들어가서 저쪽 2단계 공사했던 데로 돌아나오든지 차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3단계 공사를 안 하면 그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동네 안길 역할 밖에 못해요 이게. 지금 양지편마을 1단계 구간도 성당 있는 데서 끊어져 버리고 그 안에는 지금 신축빌라들 한참 짓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3단계 구간이 빨리 되어야 1단계 이쪽 2단계하고 연결되는 구간에서 돌아나오든지 차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도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또 2018년 이후로 미뤄져 있어요 지금 3단계 공사는. 그러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도 다 마무리 안 된 상태고. 3단계도 또 밀리고 이렇게 하면 찔끔찔끔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하시는 길에 예산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2단계하고 3단계 구간이 소통이 되어야지 그나마 여기 양지편길은 어느 정도 반토막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 구간은 이제 그러면 지금 거기 뜨란채인가 그 식당 있는 데에서 2단계하고 연결되어서 정수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뜨란채 외에는. 거기에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정수장 뒤편에 서울구치소 아파트 앞에 특수학교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기반시설공사를 한 60 몇 억 들여서 기반시설공사, 도로하고 수도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럼 이 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어느게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거냐. 시에서 60억 정도 들여서 기반시설 하는 그게 아마 서울구치소 정문 쪽에서 들어가는 길로 해가지고 기반시설들을 할 건지, 아니면 이 기반시설 하는 게 지금 4단계 공사하고 연결되어서 할 건지는 과장님이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보셔야 되겠다. 4단계 공사는. 그렇게 해서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 있으니까.

특수학교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양지편 도로는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나중에 왔는데 지금 기 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니까 지금 중요 축이 되는 성당 앞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는 도로가 주 축의 도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구간, 그 다음에 4구간, 또 2단계 1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단계 3, 4구간이 2018년도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말씀하신 4구간까지 만일에 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거기에서는 저희가 3구간 먼저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1구간이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2구간 연결되는 데하고 끝나는 2구간하고 3구간으로 연결되는 시점 쪽으로 1구간도 연결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도로가 형성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양지편 마을 안쪽에는 전부 빌라들 짓고 그래가지고 도시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빌라가 들어오고 나면 나중에 금만 그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4구간 도로는 특수학교하고 도로개설공사 그게 있으니까 한번 연계해서 잘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여기 자료 다 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2012년도인가 2011년도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안 주고 이런 거, 의회에서도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선가 행감에건가 제가 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적에 도로건설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지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것 잘못하면 우리 의왕시는 바보 되고 과장님도 바보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진작에 정보공개요청하고 설계도면만 다시 받아봤어도 이게 현실이 된 건지 아닌건지 다 알 수 있었던 사항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놓고서 손 놓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 포일숲속마을 주민들이 세종시로 국토부로 데모하고 다니고 막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에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왕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슨 역할이든지 다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지금 집단민원 2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준공하기 전에 중요한 게 우리 3-8도로하고 지식정보타운하고 도로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개인적인 민원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연결되는 것, 뭐, 통로박스하고 연결도로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준공되기 전에 세심하게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하시는 일이 많네요. 아까 제가 추가질의를 좀 더 할께요. 318쪽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 이거, 이 집이 가보시면 아까 25센티 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이 집 쪽으로 붙여라, 저쪽 말고 이 집 쪽으로 붙여주면 그래도 도로하고 조금 떨어지니까 그런 제안도 드리고 했고 한데, 이 집이 또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 마당이 없어집니다 결론은. 도로를 찾아버리면 이 집 주차할 공간이 별로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정말 도로를 내 집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내 집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 집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시설용역 중지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할 수 있으면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50센티, 1미터라도 떨어져야만이 그래도 집의 안락함이 있지 도로 옆에 바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검토해주시고요. 31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모락로 확장 포장공사 있었는데요, 오전로가 있고 모락로 두 군데를 공사를 하시는 거죠.

네.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안경점은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세 군데도 끝났다 그랬나요 협의가?

아뇨, 보상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사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안경점은 협의가 안 됐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오전로부터 먼저 하고 모락로, 그러니까 장어집이라든지 그 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한다는 거죠?

오전로는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안쪽에 거기

동백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서 성원아파트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공사를 먼저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락로 쪽은 요즘 다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어디 당장 가서 영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전로부터 하니까 모락로 쪽을 그래도 조금은 더 바로 철거를 시키지 말고 그 분들의 애로점도 좀 들어주셔서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네. 그 다음에 328쪽 과장님이 도룡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 설명을 끝까지 다 안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진입로 개설로 설계용역 하시려고 하고 있죠?

현재 설계용역을 저희가 하다가 거기도 지금 지적재조사인가요? 그거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일시 중지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를 그 마을 회화나무가 있습니다만 그 앞쪽까지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설계용역을 할 바에야 그 뒤에까지 아예 그 길도 주 도로거든요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그 뒤쪽까지 설계하는 비용 얼마 차이 안 날거에요. 그거 더 한다고 더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 아예 영구적으로 좀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수원 나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장 안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청소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377페이지 찾아가는 “폐기물 배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 콘테스트에 출전하였던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확산입니다. 관내 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폐기물 배출관련 교육 및 체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등 48개소에 대해서 4명의 강사가 56회의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 반응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하반기에도 대상지를 접수 받아 약 120회 정도의 문화교실을 확대․심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재활용센터 현대화 추진 및 위탁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재활용센터를 현대화하여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관리동 등 기타시설을 만드는 국도비 포함 16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379페이지입니다. 5월 말 현재 공정율은 93%입니다. 시설 공정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장내 주요 기자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중에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폐기물과 과천 및 군포소각장 셧다운 기간 중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공사를 7월초까지 마무리하고 3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친 후인 10월에 모든 공사에 대해 준공을 실시하고, 준공 후에는 재활용센터를 2년간 시공사에 의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청결한 도시생활 구현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91톤이며, 환경미화원 등 96명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5개권역으로 나누어 수집․운반하여 군포 및 과천 소각장, 수도권매립지에 협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군포와 과천 소각장의 셧다운 기간 중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도 및 골목길 청소와 노면 차량을 이용한 노면 청소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근로자의 안전 및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처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청소대행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청소서비스 근로자의 안전 및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과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입니다. 우리 시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량은 월 약 12톤 정도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청소기동반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단투기 제로화를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에 대해 4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신규 이동식 CCTV 2대를 설치하였으며, 68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고, 상습투기지역인 예술의 거리에 대해 주1회 물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및 불법소각에 대해 3개월간 심야단속 기간을 운영하였고 쓰레기 배출요령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진화로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RFID 개별계량, 둘째 RFID 차량계량, 셋째 종량제 봉투입니다. 보통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 방식이고, 소형음식점은 종량제 봉투, 또는 RFID 차량계량 방식이며,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과 RFID 차량계량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기를 34개단지 23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풍림아파트 등 4개소에 13대를 설치하였고 미설치 아파트에 대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미신청 공동주택을 포함한 관리인이 상주하는 연립․다세대 지역에 RFID 개별계량기기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모두가 함께하는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장려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건설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정 배출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0.9톤의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였고 6톤의 폐건전지 수거와 0.9톤의 봄철 농촌폐비닐 집중수거를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과 재활용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 동네마당 배치지역에 수거용 마대, 비닐류 전용 수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144,25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주민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독려와 배출현장 수시 점검을 통해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스마트도시 구축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의 1일 수거량은 일반쓰레기 4톤, 음식물쓰레기 2톤 총 6톤의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시설 관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브니엘네이처가 2018년 1월까지 위탁관리자로 선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탈취설비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위탁운영자 재선정을 위한 위탁운영비 산정용역을 추진하고 그 용역자료를 토대로 위탁운영자 재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는 공중화장실 32개소와 개방화장실 1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공중화장실은 청소용역을 통해 하고 개방화장실은 화장실 소유자가 합니다. 특히, 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해 시에서 화장실 소유주에게 월10만원의 공공요금 보조금과 월 5만원 상당의 롤티슈와 물비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해 도색공사를 실시하였고, 서울구치소에 유명인사 구속에 따른 시위인파가 상주하는 관계로 임시화장실을 임대 설치하여 지역 치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청결을 위해 더욱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공중화장실 시설 및 위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의왕의 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문을 열게 된 배경은 어린이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식단제안 및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에 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이며 그동안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센터 직원은 센터장 포함 9명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4억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주요사업인 위생분야, 영양분야, 특화사업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교육 및 위생지도와 같은 위생분야, 388페이지입니다. 영양교육 및 급식지도 등 영양분야, 어린편식 예방교육과 같은 특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들의 건강 증진 제고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식품위생업소는 총 2,307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생활 안전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업소 28개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 유통식품 25개 품목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위생업소 등에 대한 위생교육, 패스트푸드 등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운예술제 때에는 식중독 예방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선진화 된 위생업소 모델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모범음식점은 28개소입니다. 그동안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해 모범음식점 모집 공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조사대상 29개소 중 26개소가 적합, 3개소가 부적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주관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및 취소를 확정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좋은 식단 실천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는 50년 이상 경과되어 도심 속 흉물로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를 주고 있어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와 지방비 30%의 매칭사업이며 총 투입비용은 1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하늘쉼터 시설 증축과 자연장지 조성 등에 대해 인근마을인 오매기마을과 협의하였고, 392페이지입니다. 하늘쉼터 시설관리에 대해 오매기마을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동묘지 분묘를 개장하는 한편,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사시설 진입 편의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자연장지 조성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금년 9월중에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늘쉼터는 수도권에서 가장 자연친화적이면서 현대적인 장사시설로 발돋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393페이지 시민중심의 추모 시설 정비입니다. 시민중심의 추모 시설 정비를 위해 수목장림 시설 개선 정비와 자연장지 조성, 봉안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수목장림 시설 개선 및 자연장지 정비는 기 확보한 국비로 실시중인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 용역에 포함시켜 추진코자 합니다. 한편, 그동안 봉안담 제례단 보수 및 설치 공사를 통해 조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봉안담 화단조성 및 보호휀스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제도 장려 및 시민들의 화장장 비용부담 시민 경감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늘쉼터 정비 사업들은 오매기 마을 주민들의 협조 속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추진이 조금 더딘 측면이 있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장기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의 큰 요건이므로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장사업무 추진으로 주민 불편 최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멋지게 잘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기동반 운영이 4명이 상시로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4명이 각자 각동을 돌면서 지금 하고 있나보죠?

네. 기본적으로 각자 돌면서 하고, 또 유기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함께 영합해서 2명씩 할 수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집게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또 1명이 아닌 2명 이상이 하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일전에 안전총괄과에서 CCTV 교체가 있더라고요. 200만 화소 83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어차피 교체를 하면 버릴 것 같으면 재활용을 좀 하자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아마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죠. 몇 군데 이렇게,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범죄도 그렇고, 이런 것도 시민들이 못하게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CTV를 가까이 달므로 해서 예방도 될 수 있고 또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하라고 했는데 꼭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이것 좀 무단투기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재활용센터가 7월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마무리가?

네. 시설은 7월 8일까지 준공이고요, 시험가동 3개월 해서 10월 8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시험가동 하고요?

네.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여기가 그러면 근무자수가 몇 명 정도 되요? 재활용센터 전부 하면.

운영과 관련해서요?

네.

시초는 시공업자가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자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받으면 총 몇 명 정도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설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가동 중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타시설물에 보니까 근로자 샤워시설이 없어요. 여기 샤워시설이 되어 있나요 거기? 근로자 휴게실하고 샤워시설이, 거기에. 재활용센터 신축한 곳에, 이번에 신축한 곳에 거기에서 선별장에서 근무를 하든 음식물 선별장에서 근무를 하든 근무자들 샤워시설하고 휴게시설이 있느냐

휴게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샤워시설은?

휴게시설 안에,

남녀 샤워시설이 6개 있습니다.

샤워시설하고 휴게실하고 같이 해서 남자 6개, 여자 6개 샤워시설 따로 따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2010년도부터 그린벨트는 매장을 못하게 되어 있죠? 2010년돈가 11년도부터? 매장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매장허가를 내면 30만원인가 얼마 돈을 받았죠?

지금 저희 매장과 관련해서는 2010년 이전에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허가를 했을 적에 30만원인가 얼마 2010년 후인가 언제 매장할 때 돈을 받았잖아요?

조례제정 이후에는

2011년돈가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2010년도입니다.

2010년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조례가 그 전에 매장한 사람은 돈을 안 받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개장을 할 적에 또 27만원인가 25만원인가 돈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옛날에 조규홍 의원님이 했던 가요 누가 했었나? 세수확장 해서 그랬는데, 옛날에 매장해놓고 개장해서 다른, 개장을 하는 것은 그 묘를 없애는 거거든요. 매장할 적에 돈을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묘지가 됐든 어찌됐든. 그런데 기존에 있던 묘지를 개장을 하는데 개장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한 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묘 없애고 화장을 해서 어디다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2010년도에 조례 제정할 당시 의회를 비롯해서 무단으로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도로를 점용했을 때도,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도 점용료를 받는 것 아니냐, 그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묘지의 형태로 무단점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조례에다 그걸 포함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미 다 만장이 된 상태에서 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그러면 개장할 때 그동안 사용했던 40년 이상 사용했던 그런 점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