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식 의원 발언

해마다 저희가 결산검사 때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월액 중에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1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중기재정계획에 1년에 한 번씩 반영을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그렇게 편법적으로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했을 때 사업시행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시행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투·융자심사 할 때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한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에 본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잘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잘 수립이 안 되다보니까, 사고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 같은 것은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 67.9%를 차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본설계하고, 어떤 사업비를 투자할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난 시점하고 예산을 투입한 시점하고 적절하게 같이 편성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야 바른 예산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용액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집행 잔액을 갖다가, 공사가 보통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예산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나오면 2차 추경 때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집행 잔액들이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우리 성남시에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할 때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일이 없게끔 이월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성남시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850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징수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대책은요?

올해는 중기재정계획이 하반기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해서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잘 하시라고. 그래서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융자심사를 내년 상반기에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것 했을 때는 저희가 이번에 투·융자심사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규명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서로 잘 하자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이럴 때 잘 하시라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성남시가 고질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주차장 부족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분당하고 수정 중원하고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수정 중원지역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율 45%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주차장은 직원들이나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퇴근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용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한 30% 정도밖에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70%는 차를 어디에다 놓느냐? 놓을 데가 없습니다. 저녁에 보면 주차 전쟁이 나요. 종합시장 대로변에 한번 가보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차를 무조건 못 하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교통환경개선사업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 왜 예산 낭비하면서 그런 것을 해놨느냐. 그렇게 주차를 못 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저녁에 가보면 또 옆에다 이중삼중으로 대놔요. 그러면 뭐하려고 그것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