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오늘은 의장님이 경찰서 개소식 관계로 그쪽에 가셔가지고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의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보건소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정신과 상담은 받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해서 정신적인 고민 해결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전국 유일하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5월말까지 실적이 정신건강척도검진 12회 99명이 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고민상담이 46명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6월부터는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직원 힐링상담실을 개소하여서 방문맞춤형 상담과 스트레스 검진을 매주 목요일날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지방병무청과 협약하여서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와 기업체에도 찾아가서 정신건강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여성건강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요구에 맞는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여성이 행복한 건강운동 프로그램으로 갱년기 우울증 해소를 위한 힐링요가교실과 비만탈출 주부운동교실, 그리고 허리근력 강화운동과 대사증후군 운동교실이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하여 순산요가교실과 부부태교교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교시로는 독거어르신들의 건강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생명소생 심폐술 교육과 인지재활교실, 관절강화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신체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신체기능 회복운동 서비스를 해드림으로서 노인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전문재활의사 진단 및 상담·평가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하기 전에 체성분검사로 운동 이후에 신체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건강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센터는 전국 최초로 설치한 것으로 현재 전국에서 50여개 기관 이상이 벤치마킹을 다녀갔고 이번 금요일날 경기도에서도 관내 재활담당자들의 워크숍을 의왕시 노인건강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은 현재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보건증 발급과 건강진단서, 결핵확인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제증명 발급을 해드리고, 청계보건지소와 사랑채는 한방이동진료를 매주 목요일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주 토요보건소를 운영해서 5월말 현재 7,86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등록관리대상은 3,756가구이며, 주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경제적 사회 건강 취약계층입니다. 주요추진내용은 복지동 운영으로 간호사를 동으로 파견하여서 독거노인과 허약노인, 그리고 고혈압, 당뇨,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암검진과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그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38,120명이며, 검진 이후에 질환자에 대하여 암환자 등 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과 허약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장애발생 예방 인식개선교육과 토요 집중재활치료교실 운영, 그리고 근 골격계질환 예방운동, 재활운동실도 운영하고, 작업치료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까지 총 이용인원이 6,263명이었으며, 향후에도 재활 관련 기관과 협력을 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과 노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만6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환자를 발견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과 인지재활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노인 안 검진과 개안수술비도 지원해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6월 16일에는 사랑채에서 184명의 노인 안 검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수술 필요자가 11명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감염병과 질병 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급변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활동과 감시 치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관내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약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감염병 관리 의료비 지원 등록대상자가 129명이고 주로 결핵관리와 한센병 관리, 에이즈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현재 412개소이고, 방역소독업소는 17개소가 지역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주요관리대상은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 결핵, 성병, 에이즈 등 80종의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는 현재 유충구제와 방역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성매개 감염병 검진과 감염인 의료비 지원과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올해부터 잠복 결핵검진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결핵검진도 지금 108명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6월 30일 나자로마을이 한센시설로 인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 관리와 시설관리, 저희들이 생활지원금도 지원해드리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하여 골밀도 정밀검사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심폐소생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셔가지고 현재 연초에 36개 제세동기설치가 지금 50개소로 확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계요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정신건강 예방사업과 자살예방, 그리고 중증정신장애인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은 현재 아까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과 그 다음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또한 자살예방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사업은 현재 중점 추진과제로 6개과에 8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주요 추진사업은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사업으로 현재 금연지도원 위촉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현재 금연구역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현재 21건에 1억9천만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으로 아토피 없는 도시환경조성사업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 교정교실 운영, 그리고 초등학교 이동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 충치예방과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해드리는 사업으로서 주요추진내용이 치과진료와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를 저소득층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스켈링사업은 현재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확대 운영하는데 스켈링 한번 하는데 1,100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의료보험 적용되는 게 1회가 의료보험 적용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든 의료기관에서 하든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방문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대상자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동별로 1∼3명 총 20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영양과 운동,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관리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고위험군 관리, 또한 영양상담과 만성질환자 영양교육, 비만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운동처방과 운동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415페이지입니다. 출산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출산장려 지원조례에서 넷째아 이상 200만원 상향하여서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해드리고,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현재까지 1명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드립니다. 현재 인원이 326명입니다. 난임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여종의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저소득층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가임여성과 임산부 및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등록하면 검사와 영양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미숙아는 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신생아의 청각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와 산전 태아기형검사비 등 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건강교실로는 출산준비교실과 요가, 아기마사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은 만12세 이상 하동과 만65세 이상 노인을 중점대상으로 하고, 성인 중에서도 취약자는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추진내용이 노인들에게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드리고,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만50세 이상 만성질환자나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을 예방접종 해드립니다. 그리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성인 예방접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예방접종 해드립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작년까지는 12개월까지만 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59개월까지 23,8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내손·청계지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의 50%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공간이 협소하여서 많이 서비스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작년 3월달에는 사무실을 개조해가지고 물리치료실로 설치해서 운영해서 요즘 일 평균 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그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가지고 12월부터 토요보건지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똑같이 토요보건지소도 운영하고, 각종 암 환자 등 의료비 지원도 해드리고, 금연클리닉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작년 대비 이용인원이 3,838명, 즉 4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0쪽 한 번 보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셔서 경기도 노인담당 워크숍을 우리 의왕시로 오신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서 하며 몇 분 정도나 왔다 가시는 건가요?

31개 시군이 다 옵니다.

31개 시군, 인원수로는

그렇죠. 40여명 정도 여성건강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노인건강센터를 한 바퀴 벤치마킹을 하면서 사례발표를 우리 물리치료사가 노인건강센터 하게 된 사례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예는 처음이죠?

네.

아, 네. 잘 했습니다.

저도 전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많이 온 것은 진짜 처음입니다.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재작년에 2016년초에 46개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16개 기관이 왔고 올해도 벌써 지금 4개 시군이 벤치마킹 다녀갔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40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노인보건사업이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하단부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502건에 1,500만원인가요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치매조기검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면으로 해가지고 검진을 하는데 거기서 이상자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계요병원에 위탁해가지고 계요병원에다가 정식 진료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치매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치매치료비를 지원해드리는데 아무나 해드리는 게 아니고 건강공단의 의료보험료 수준이 좀 낮은 분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고정은 아니고 그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겠네요?

네. 대상자에 따라서 진료, 치료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12쪽 보시면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이 있어요. 아까 향후계획에 보면 스켈링사업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시민들 한 분이 할 때 1,100원인가 든다고 했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 아마 장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 좋은 장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이 홍보부분이 아는 분은 아시더라고요 시민들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비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홍보가 참 부족한 것 같다 늘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특별히 보건소 진료에 대해서 홍보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스켈링사업은 제가 생각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데 시민들이 병원에 가면 1만 얼마를 내는데 1,100원 주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고 좀 연계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치매예방에 관해서 질문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치매예방 노인보건사업은 그럼 저소득층하고 보험수가가 낮은 분들한테만 혜택이 되는건지, 아니면 의왕시 내에 치매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따로 있으신건지요.

네. 있는데 치매환자 중에서 저소득층만 지원해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검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관리비 지원, 치매파트너 등록 이런 것은 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아뇨. 검진은 일반대상으로 검진을 해서 질환자로 확정이 되면 치료는 저소득층만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왕시 전체 치매노인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수치는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각자 가정에서 캐어하는 걸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나요?

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만 해드립니다.

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유도해서 오신다든가 그런 사업은 없으신지요?

지금 치매는 각 동사무소나 경로당 같은데 오면 저희들이 치매관련 운동프로그램을 많이, 인지재활교실이나 이런 것을 경로당으로 파견 나가서 하고 저희들이 또 작업치료실이 있거든요. 작업치료실에서 오셔가지고 작업 인지능력 향상 치유 운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들한테는 다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 옆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해가지고 등록 장애인 및 허약노인이라고 이게 사업대상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허약노인은 취약계층하고 다른 쪽인지, 어떻게 이거는 구분을 하시는지요. 허약노인이라고 하면.

허약노인은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한 분 중에 질환이 있어서 잘 걷지를 못한다든가 이렇게 허약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오시면 같이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

아, 본인이 찾아와야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것은 어찌보면.

네. 그리고 저희들이 토요일날은 직접 찾아갑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직접 용인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같이 해가지고 우리 물리치료사가,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간외수당 없을 때부터 각 가정을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으로 등록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치료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에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한테 결핵검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외에도 점차적으로 좀 많이 늘려나가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사업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의료기관이나 학교, 이런 선생님들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사회복지시설 이 외에도 다중시설이라든가 특히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나자로마을 한센인 피해지원 생활지원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개인한테 주신다는 얘기신거죠?

네. 이것은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개인한테 드리고, 한센시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나자로마을 안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주하시지 않는?

네.

외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네.

지금 나자로마을은 국가지원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혹시 또 이중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 드렸고요,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청계보건지소 운영이잖아요. 여기가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에 내손·청계쪽에 보건지소가 하나 생겨야 되지 않나 해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지요?

저희들 업무를 확대하라는 요구는 있는데 지금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 2층이 장애인 무슨 센터 시설이 있는데 거기 하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1, 2층을 다 보건지소로 사용한다?

네. 그러면 딱 적당한데 그거는 지금 현재 상항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백운밸리 입주시기에 맞춰서 다른 데에다가 시설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보건지소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승진과 함께 공원산림과 과장님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24쪽 한 번 보면 자연학습공원 짚라인 및 어드벤처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올 1월부터 9월까지인가요?

일단 사업기간은 올해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은.

네. 그럼 여기는 보면 9월까지 되어 있는데, 날짜가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러면 한 달이 연기가 된 건가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시면 공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정도 하고요, 그 안에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것 좀 잘 하여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레일바이크와 함께 그렇게 좀 잘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 보시면 도시숲 경관조성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한 번 보면 오봉산 국유지 부분에 교목류 소나무 등 3종 79주 정도를 식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무 수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혹시?

그 수종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게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6월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공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봉산에 보면 소나무가 많았는데 그 재선충으로 인해서 거의 다 고사가 됐어요. 그래서 벌목을 거의 다 한 상태인데, 사실 소나무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했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에 437쪽 보시면 자연학습공원 3단계 야영장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68억 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9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됐다고 그랬나요?

8개중에 7개가 보상이 됐고 한 필지는 재경부 토지인데 그게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고, 그쪽이 국유지다 보니까 실시인가나 이런 게 다 된 이후에 보상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보상할 계획입니다.

아, 실시인가가 끝난 후에

개인토지는 저희가 다 매수를 했는데 그게 국가토지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런 게 완료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게 돼서 지금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쪽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가 있어요. 이 녹지관리 보면, 443쪽, 사업내용에 보면 중간쯤에 제초작업이 있어요. 이 제초작업이 여름이 되면 상당히 잘 안 돼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초작업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혹시 거리 부분 부분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부분이나 또 아니면 단체들한테 이렇게 어느 거리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이런 방법을 한 번 해도 참 좋겠다. 왜냐면 이게 제초작업을 함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매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몇 개월에 한번씩 하다 보면 제초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구간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와서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다. 또 어르신들을 하시게 하면 혹시 일자리창출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제초작업이라는 게 가장 더운 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그러다 보면 어른들이 더운 햇빛에 일하시면 그게 일자리 창출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고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면, 어차피 이런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실지로 하는 효과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제초작업은 지금 연중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미비한 부분은 좀 더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 드리고요, 제가 질문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425페이지에 오전동 어린이공원 조성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인근 성원아파트라든가 그쪽에,

의견수렴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차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쪽에 공원이 생기면 성원아파트하고 너무 인접해서 공원이 생기는 건 좋지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성원아파트하고 붙어있고 또 그 앞에, 그러니까 성원1, 2차 사이에 생기는 거잖아요. 대명하고도 있고. 이런 공원을 할 때에는 주민의견수렴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은데, 안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실시설계가 우선이 아니라 주민의견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주민 위주로 시설을 만들어 주실 것 아니에요?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꼭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30페이지에 도시숲 경관 조성이 있어요. 이게 공원 리모델링 3개소가 포일숲속공원에서 골우물 사계 생활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영유아 생태공원 조성도 마찬가지로. 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필요하시다면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왕송호수공원팀장 오세철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당초 학원연합회에서 장소가 아이들이 거기가 부적합하다고, 계단이 너무 높거든요.

아, 포일숲속공원이.

네. 여가녹지사업 했던 데 2층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요청이 와서요?

네.

처음에 대상지를 정할 때에는 따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주차공간도 그렇고, 화장실 쪽도 지금 보면 GB지역 내니까 화장실 설치가 좀 불가하고, 또 당초 그쪽 선정과정에서 상가 쪽에 그 쪽에 희망복지과에서 사실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다시 그런 것을 학원연합회하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린이집연합회

네. 그쪽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일단 제가 의견수렴해서 잘 검토하셨겠지만 이 장소는 한 번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3페이지 백운호수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에서 도비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아예 투자계획에 도비는 빠져 있는데, 원래 기존에 30억을 투자를 받는다고 예정하셨잖아요? 이게 왜 도비가 빠졌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전혀 안 된 건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공원조성팀장 황은상입니다. 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2개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요. 금년도에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해서 특교금 10억을 받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재원이 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애시당초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었던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월에 업무보고 때에는 도비 30억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그 때는 1억5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비가 2억3천으로 늘었고요. 국비는 물론 그 때보다는 한 13억이 늘었습니다. 확보하신 다는 그 예정금액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게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국비지원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도비 30억이라는 재원별 확보내역에서 도비 30억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죠?

그 표현은 저희가 도비가 아니라 특별지원교부금 있잖습니까?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30억을 받을 계획이었다? 예정이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10억 이외에는 더 이상 내려올 돈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에요?

사실은 작년에 10억을 받으려고 했었고요, 금년도에 20억을 특교로 받으려고 그래서 30억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작년에 도에서 연말에 10억 준다는 부분들이 캔슬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0억 준다는 부분들이 10억만 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10억만 도비가 아니고 특교로 이렇게,

그럼 앞으로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니네요? 2018년도까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그렇죠?

저희가 그간에 특별교부금 사례를 보게 되면 한 번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은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례가 극히 드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전체 사업비가 95억입니다만 지금 국비가,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예정했을 때는 65억이었거든요 추정사업비가. 그래서 국비가 그중에 반이고 시비가 반이었는데, 작년에 국비가 5억 내려오고 올해 4억4,200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나머지를 사업을 마무리 하니까 국비를 다 지원해달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이 95억, 약 30억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저희 과장님이 업무보고 했지만 백운AMC에서 40억이 지원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달하고, 그 부분을 시비가 부담이 덜 되는 부분들이죠.

그거는 기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 백운AMC에 40억은 예정이 되어 있었던 돈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용도 거의 30% 이상이 늘어났네요. 그죠? 기존에 사업계획 할 때보다.

네. 그렇습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의 재정부담이 된다. 그러니 처음부터 설계할 때에 조정교부금이 딱 정해져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1월달에 보고 받을 때에는 도비로 30억을 예정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그게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비가 좀 늘어나고 조정교부금이 아까 한 번 내려오면 안 내려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더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노력하셔서 더 좋은 공원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많으면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그래서 더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산불예방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도 산불예방 진화대를 18명으로 하셨는데 2016년도에 26명이었는데 인원을 줄인건지, 아니면 하반기에 지금 더 추가로 뽑으실 건지 그것 좀 여쭤볼께요. 그리고 감시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보고에는 특수진화대라고 했거든요? 감시원하고 특수진화대하고는 다른 거죠?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산림녹지팀장한테 답변을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라고 그랬었는데요,지난해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감시원 자체가 우리 진화대보다 임금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특수진화대, 그러니까 진화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동력펌프라든가 진화차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산불에 투여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특수진화대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부를 뽑다 보니까 사실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적합한 사람이 좀 없었습니다. 전부다 지병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들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못 써서 채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또 대형산불이 일어나는 바람에 15일 정도 연장해서 쓰다 보니까 그 예산이 뒤에 저희가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산불예방진화대하고 특수진화대가 감시원 역할도 같이 하나요? 여기에 지금 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라고 하면 불이 났을 때에 진화하는 사람들이지 산불이 날 것을 수시로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전부다 같이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업무량이 그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게 아닌지.

감시를 하다가, 감시나 저희들이 순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산에 가서 감시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돌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하면서 계도활동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각 지역에 있던 진화대가 그곳으로 모여서 전부다 진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 아까 말씀하신 산불예방진화대에 적합한 인원을 뽑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또 새로운 직업 인력창출을 할 수 있는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이분들 대기하고 있는 곳을 가봤어요. 너무 열악해요.

네.

그 공간에 커피 하나도 없고, 좁은 공간에 여섯, 일곱 명씩 들어가서 때로는 열 명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시원과 진화대의 역할을 같이 하려면 대기도 해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그런 공간들의 확보에 우리 배려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도 좀 근무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을 좀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소를 지금 다시 지었습니다.

아 다시 지으셨어요?

공원 내로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448페이지에 1월달에 지적을 했는데도 똑같이 사업비가 537만원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5억3,700만원이거든요. 그 때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숫자도 고치지를 않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잘 좀 봐주세요.

네. 앞으로 꼼꼼히 봐서 오타나 사업기간 이런 것은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1월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숫자가 올라왔다는 것은 안 보시는 거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공원에 보시면 철도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보면 잔디가 지금 많이 죽었어요. 그거 관리하느라고 여러 해 동안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또 날이 가물어서 지금 잔디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시청 내에 잔디동산 잔디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관리 어떻게,

그 부분은 공원관리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보식하고 관리해서 계속, 왜냐면 지금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보식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이라도 좀 주고,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날씨가 가물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감 자료를 받아본 게 뭘 받아봤냐 하면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의왕시에서 거기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시공업자가 유해성 검사를 합격한 합격공사만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인정해주고 시공을 한다 라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작년엔가 언론에 나온 게 의왕시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원 내 우레탄 포장하고 어린이공원 해놓은 게 다 유해성 물질이 검출이 되고 해가지고 이번에 또 재포장 예산도 올라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에 근거해서 그걸로 해서 시공을 맡기지 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어디 그거를 가지고 그 샘플링을 가지고 어디 연구소에 맡기든지 그래야지 향후에 안전하지 그 업체것만 믿고 있다가 다시 이런, 특히 포일숲속마을이나 청계 휴먼시아 같은 데가 지금 전부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숲속마을에 어린이공원을 이 골우물사계공원인가 이 앞에 해놓은 데로 옮기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문화회관 건립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문회회관 건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옮겼다가 문화회관 건립이 다시 진행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다시 또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한 번, 문화회관이 아예 매몰처리가 된다든지 일몰처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문화회관 건립이 어떤 결론도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백운호수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까 오매기 쪽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백운호수 지금 백운밸리 사업장 옆에 산이 축구장 2개 정도, 1개 반 정도 크기의 산이 나무가 다 고사가 됐어요. 바로 경계 인근에. 산불이 난 건지, 아니면 왜 그런건지 그것도 우리 산림담당팀장님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장 장현식입니다.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입니다. 의왕ICD 대기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의왕ICD내 대형화물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분석을 위해 사업장 내 상시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 모니터링 및 화물차량 이산화질소 오염도 조사를 매월 4회,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화물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장내 진공청소차량 및 살수차를 운행하고 차량배출가스 단속 등을 통해서 의왕ICD 주변 대기오염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연꽃습지 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8월 19일 10시부터 21시까지 연꽃습지 주변 일대에서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연 관련 체험 및 교육을 의제21과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사비는 440만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7월중에 부여 궁남지 연꽃축제 벤치마킹 및 관련자 회의 등을 통해서 행사를 착실히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왕송습지 유지관리를 통해 왕송호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왕송습지 3개소 유지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꽃습지 내 조류제거 및 수생식물 추가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왕송호수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해서 매월 테마가 있는 두발로데이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기차 민간보급, 녹색제품 구매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를 위해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 그 다음에 학교, 가정, 상가 등 비 산업부문 산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경유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을 위해서 목표차량 555대 중에서 저감장치 부착 4대, 조기폐차 230대, 성능유지확인검사 3대 등 총 238대를 개선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위해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 수시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을 부과해서 76%를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기분 고지 및 체납자 독촉고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의제21 지원 추진 관련해서는 정기총회, 위원 워크숍, EM주민보급 추진, 의왕도시농부학교 등의 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동중점 실천사업, 시민실천사업 및 특별위원사업, 교류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생활환경개선 추진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49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1차로 94개소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차로 취약계층 55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질소산화물 억제장치인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건은 일반보일러를 사용하는 중소사업장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현재 4대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건은 목표사업량 200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면 건강피해 구제 추진건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및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면피해자 구제급여지급은 개인신청 및 환경관리공단의 검증을 실시해서 구제급여 및 특별조의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신뢰받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건은 구 고천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및 노후 측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지역망 후보지 타당성 조사, 평가단 구성, 최종 후보지 타당성 협의를 실시하여 최종 후보지로 시청 민원동 2층 옥상을 결정해서 이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초미세먼지 측정장비는 3월에 부곡에 1대를 설치하였으며, 시청으로 이전되는 고천측정소에도 1대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건은 밀렵,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를 위해서 야생동물 치료병원 지정 및 야생동물 구조 치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를 위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안양천, 오매기마을 지역에 외래식물 뿌리뽑기 및 줄기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일2지구 대체습지 관리를 위해서는 포일숲속마을 초입에 위치한 습지정화활동 및 시설유지관리, 또 습지 울타리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생물의 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균형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환경오염사업장의 철저한 지도관리를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안양천에 대한 안양·군포·의왕시 합동점검, 환경오염사고 취약지역 순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정기·수시점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등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쾌적한 환경이 보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1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건은 진위천 및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으로 인한 우리시 개발사업 부하량 및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을 균형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총량제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을 3월에 착공하고 이행평가 중간보고회 및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58쪽 보시면 연꽃습지 체험장 운영이 있어요. 여기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연꽃습지 체험장 운영을 2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주로 언제 한 건가요? 2회면,

의원님 이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요,

아, 나중에 그럼 서면으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아, 팀장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꽃습지 체험장 운영은 의제21하고 공동추진 할 계획이고요, 의제21 운영위원회때 제가 두 번 참석해서 날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벤치마킹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 보면 신뢰받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역망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했네요. 해서 의왕문화원, 고천배수지, 중앙도서관, 보건소, 오전초등학교, 시청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후보지로 시청이 되었다고 그랬나요?

네. 시청 민원동 2층 옥상으로.

아, 왜 시청으로 되었을까요? 혹시 이거 알면 팀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보지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수도권대기환경청 여기에서 주거지역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이 별로 안 살기 때문에 거기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청에는 주거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아뇨, 시청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쪽에 고천공공지구 그게 입주도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그 때를 생각해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길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꽃습지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원래 계획하신 것으로는 예산이 안 드는 걸로 계획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에도 민간단체에서 연꽃을 캐서 판다든가 내지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예산이 섰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 예산을 쓰신다는 게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에요?

먼저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 민간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하려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하고, 또 미꾸라지잡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연꽃습지에 들어가 보니까 허리 이상으로 진흙이기 때문에 애들이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했습니다. 4월에는. 그 다음에 예산을 쓴 것은 의제21의 생물다양성 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꽃습지 행사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회의를 하고, 또 의제에는 서 있는 금액이 14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그 140만원은 생물다양성 사업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변경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게요, 생물다양성하고 연꽃습지 체험장하고는 다릅니다. 생물다양성은 왕송호수 주변에 있는 식생을 우리 학생들이 채집을 해서 어떤 종들이 새로 생기고 있는지, 어떤 종이 서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고, 이 사업은 처음부터 연꽃단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가을이면 채취를 해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간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연꽃습지에서 연꽃 재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있는 미꾸라지잡기를 한다든가 연꽃잎으로 같이 채집을 해서 나눠갖는다든가 연잎을 해서 무슨 요리대회를 한다든가 계획은 여러 가지 전 담당분들이 그렇게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연꽃습지를 한 지는 2016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분적으로 연꽃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추가식재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을 가지고 현재 연근을 캘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연꽃박사가 와서얘기를 했고요, 올해 그 연꽃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더 구입해서 하는 수 밖에 없다 판단했습니다.

이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연꽃습지 체험장 운영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에요. 앞으로 연이 뿌리를 내려서 그거를 관리해서 다시 심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녹색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간단하게 올해 사업 돈 들여서 재료 사다가 같이 체험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성을 잡고 올해는 있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 생물다양성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사성으로 하지는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은 분야가 식물하고 조류하고 곤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분야에서 이번에 연꽃습지에 안내판을 2개 크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제하고 얘기한 결과 그쪽의 연꽃습지를 교육하고 싶다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의제의 생물다양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서는 안 된다. 다른 사업이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연꽃습지 체험장이면 이게 목적이 가을에 수확하고 체험하고 그러는 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말을 반복하잖아요. 같이 가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가. 이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 받아서 축하 드리고요, 아까 대기오염 측정기를 시청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내손동 쪽에는 혹시 기존에 설치된 게 있나요?

내손동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안양평촌권에 설치된 게 반경 4키로 이내를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설치하는 것은 중복된다는 의견 때문에

그럼 이것은 안양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양쪽에서

지금 아마 안양권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다 내손동쪽이 다 대기오염 측정이 가능한가요?

4키로 이내는 측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쪽에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나 이쪽이 설치하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손동 쪽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꽃습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거기 책자에 보면 체험장 운영 관계자 회의, 그리고 그 밑에는 향후계획에 보면 관련자 회의 이게 문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하나로 좀 일치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험 내용에 보면 향후계획에 9개 부스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연씨팔찌만들기에서 시작해서 미꾸라지잡기까지 있는데 이게 행사를 언제 한다는 얘기에요? 철도박물관 축제때

아뇨. 날짜는 8월 19일날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지금 하는 건가요?

네.

이것만?

네. 일단 올해 그렇게 한 번 시민들 대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일단 벤치마킹 부여 궁남지로 갔다 와서 결정을 할 계획인가 봐요?

네. 부여 궁남지가 연꽃축제가 잘 활성화 되어 있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의제21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가서 한 번 견학을 해보고 저희가 행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꽃습지 말씀드리면 다른 데 선진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매해 나는 거라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꽃단지가 지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요, 여기에서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에도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요, 이게 공공주택도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좀 안 돼서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도 지금 지원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든가, 기준이 있는 거죠? 그냥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는.

네.

이게 아파트나 일반주택은 보일러가 거의 8년 정도 쓰면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요. 교체를 해야 되면 사실은 교체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내용을 몰라서 지원 받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앞에 다중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생활개선 추진에서 보면 실내공기 무료측정 완료라고만 되어 있어요. 완료했으면 측정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이 되는 지까지 개선책까지 좀 나와야 된다. 그것까지 혹시 기회가 되어서 그런 결과가 있다고 그러면 자료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457쪽 아까 의왕ICD 대기오염 관리 강화 있었지 않습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했던 것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대기오염 모니터링 실시 매월 4회, 또 화물차량 이동경로 이산화질소 오염도 조사 매월 4회 이것 있거든요. 이거 자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69쪽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지금 안양천 부근에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왕송호수 주변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산림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래식물들이 참 많이 번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기에 못 잡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잘 제거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여쭐께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기존에 고천동사무소에 있던 대기오염 측정장소를 시청청사로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민원동 쪽으로. 고천동 주민센터 2층 옥상에 있던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옮기게 된 동기가 의왕시가 대기오염에서 아주 전국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행감때도 몇 번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 대기오염을 개선할 어떤 환경개선 할 생각이 아니고 측정장소를 옮겨 가지고 대기오염 측정치를 좋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비 설치할 게 14년이나 되어서 노후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10년 넘고 노후가 되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이거 옮기게 된 이유는 그런 쪽에서 했다 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금 의왕시에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인가 있죠? 부곡하고

네. 부곡하고 이쪽 고천

그래서 부곡하고 여기 있는 것의 그동안 대기오염 측정치하고 그 다음에 고천동에서 의왕시청 민원동으로 옮기게 된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타당성 보고서를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곡배수지 증설공사부터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부곡배수지 증설공사는 장안지구 등 부곡지역과 고천중심지 개발사업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증설입니다. 이 사업을 부곡배수지 내에 시설용량 8천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 24일 착공하여 2018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수도사업인가, 경기도 규약심사, 수도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 선정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5%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의배수지 신설공사는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상수도공급과 학의동, 내손동 일부지역의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배수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내손동 산64-4번지 일원에 현 고지대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 3,500톤의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2키로미터를 매설하는 공사로서 금년 4월 7일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수도사업인가, 수도시설 실시계획인가,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 선정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현 공정률은 5%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구역 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체계적 정비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오우수 분류식 관로신설 및 정비하여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삼동 185-5번지 일원에 도깨비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로 약 5키로미터를 신설 개량 보수하는 사업으로 57억5,8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부곡지역 관로 기술진단 시행, 환경부 국비보조사업 신청, 실시설계 및 분류식화 타당성 조사용역과 환경부 재원협의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술협의를 마치고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아 2017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전동 분류식화 관로 정비사업은 하수도를 정비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오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악취민원을 해소하고자, 오전동 한진해모루아파트와 대명구름채, 솔채 일원에 오수관로 610미터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2017년 2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배수설비 설치 동의서를 한진해모루, 대명구름채, 솔채아파트별로 받았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와 도로점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5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17년 6월말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7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하수처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시설용량 15,000톤을 위탁기간 2007년 8월 30일부터 20년간인 2027년8월 29일까지 운영업체인 부곡환경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21억9천만원으로서 2017년 4월까지 5억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1,285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 기관 위탁운영입니다. 하수처리 현황입니다. 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현재 48,891톤이고, 위탁사업비는 연간 50억1,300만원이며, 현재까지 하수처리비 지급은 25억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의 효율적 유지관리는 하수도 관련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로 내부 퇴적물 준설과 소구조물 보수로 우기철 수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로준설, 소구조물 정비, CCTV촬영 조사 및 정비, 관로정비, 하수도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신속히 민원을 해소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소구조물 정비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했으며, 관로 준설공사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CCTV촬영조사 용역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생산과 공급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의 최적상태를 유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정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는 일 평균 5만톤의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자 합니다. 유지관리 분야는 청계정수장 옥상 방수공사와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정수장 저수조 배수지 가압장 청소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2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분야는 시민이 신뢰하는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정수 수질검사 59개 항목을 5회 실시하고, 상수원수 수질검사를 5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가정수도전 125개소와 노후수도관 10개소, 급수과정 8개소를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월 1회 홈페이지와 환경부 등에 공개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1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약수터 관리 분야는 시설물을 월 1회 주기적 청소와 자외선 살균소독기 교체 및 안내판 등을 설시하고,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약수터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 공급과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이 있으시죠?

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설계부터 해서 2021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그게 보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환경부에다가 18,000톤의 하수처리장 신설하는 것을 승인을 올렸는데 그게 불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의견은 안양 하수처리장이 여유용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라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좀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늦춰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류 이유인가요?

네.

지금 안양에서는 어떻게 협조가 되나요?

안양에서는 지금도 하수처리장을 지으라는 의견인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안양시하고 잘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기도하고 같이 엊그저께 환경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환경부에서는 계속 똑같은 의견을 내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환경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고, 또 안양은 우리시하고 지금 의왕시하고 함께 하는 것도 지금 못 마땅해하고, 그래서 우리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안양하고 잘 정리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18,000톤을 신설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또 그것 들어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하수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요금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안양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건데, 저희가 안양에서 요구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분권을 저희가 돈을 내고 사와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원하는 대로 다 주고 해도 저희가 향후에는 상당한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잘 조율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475쪽 부곡배수지 증설공사하고 학의배수지 신설공사 2개, 지금 공정률이 5%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5%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5%면 사업준비기간, 측량하고 그 다음에 현장 사무실 설치하고,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7쪽 부곡하수처리구역 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 국비 많이 따오셔서 항상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아마 부곡동에 여러 가지 하수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많이 나는데 개선이 될 걸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차후 아마 계획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 하고나면 또 계속 연결해서 하시는 거죠?

네. 연결해서 2차 사업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금년 3월달에 환경부에 2차사업으로 국비, 총 사업비가 313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한 2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신청을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려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확정되어서 우리 부곡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도 되고 또 이게 됨으로 해서 왕송호수 수질도 또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차후계획도 아까 그런 사후 방향 그런 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니까 상수도 요금 인상률이 34%, 하수도 요금 인상률이 30%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연간 매년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네. 상하수도 요금은 아니고 하수도 요금을 지금 올리고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한 5년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은 그 계획이 없는 거고요?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금년에 시행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인상폭이라든지 인상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를 보면 요금인상률하고 원가상승률하고 처리상승률하고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올려도 갭은 그대로 많이 생기니까.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요금 인상계획이 있다 그러시면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요금인상을 하셔야지 이 갭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우선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