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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본회의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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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김진원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3일차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서 지역개발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업무보고 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국 소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고 전국 최고의 교육과 보육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는 2010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건설사업, 현안사업 등을 보고 드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관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이기풍 건설과장입니다. 이범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홍진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양춘 상하수과장입니다. 조수형 건축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기구와 인력은 기구는 7개과에 23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103명에 현원은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예산현황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11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연동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현병선 기업SOS지원 담당입니다. 김경수 투자개발 담당입니다. 김홍기 고용정책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3쪽의 2010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4대 정책목표를 시민생활경제 안정도모, 기업경쟁력 강화 및 노사문화 정립, 투자유치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도모를 정하여 10개 이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의 문화와 휴식공간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고객만족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다민족 프로그램 운영, 여성고객을 위한 유아실 운영, 고객 편의를 위한 쇼핑카트, 바구니 무상대여, 배송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대학 운영으로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시키고 선진 전통시장 벤치마킹, 센터광장을 활용한 행사유치, 방송매체, 일간지를 통하여 전통시장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 운영,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주요 물가 가격동향 관리, 물가안정 소비자 계도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건전한 소비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전제품 이동서비스센터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 소비자 정보교육 실시, 여성결혼 이민자 소비자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에너지 공급확대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현재 92.4%로서 민원발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토록 하여 93%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와 전기, 석유 등이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취약시기에 실시하고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기업SOS 센터 운영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주고 있으며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와 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 간 정보를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자금 5억원 이내, 특례보증 2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마케팅 지원을 강화토록 하여 관내에 있는 한신대와 오산대학에 산ㆍ학ㆍ연ㆍ관 지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립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 오산지역 지부에 위탁관리 시켜 교양,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고충처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노사문화 육성지원을 위하여 노ㆍ사ㆍ정 연찬회, 한마음 등반대회, 노동가족 한마당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ㆍ사ㆍ정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전략적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 홍보와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을 전개하여 우량기업의 관내 유치와 동탄2신도시 기업의 유치 및 도시 지원시설용지의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은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은 10개 마을에 8개소가 준공되었으며 2개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구인ㆍ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기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실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 지원입니다. 구직자에게 구직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직장 경험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직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추진,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시청 2층에 금년 1월 1일 개소하여 공무원 3명과 컨설턴트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 알선, 취업프로그램 운영, 동행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인ㆍ구인 만남을 위한 취업광장 개최는 현재까지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맞춤형 취업광장을 3회 실시하였으며 9월 중에는 대규모로 한신대, 오산대와 연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30쪽의 오산변전소 옥내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 6월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05년도 3월달에 오산변전소 옥내화 추진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여러 번의 협의를 한 결과 금년도 5월 7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옥내화사업은 최소 예산이 한 2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기간은 3년이 소요되는데 한전에 금년도 적자가 한 1조원이 예측이 된답니다. 예산 확보에 불투명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한전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농림과 소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기수 농정 담당입니다. 황상섭 농축지원 담당입니다. 류익형 산림녹지 담당입니다. 김선태 공원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39쪽의 2010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4대 정책목표를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FTA협상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능,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산림녹지 조성,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 조성으로 정하여 11개 이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의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업생산성 제고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수리계 운영경비를 32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하고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농기계 트렉터 1대를 지원하여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입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를 9명에게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1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자녀 대학생 47명에게 이자보전부담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고품질ㆍ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대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우량종자를 공급하였고 육묘용 상토지원을 하였으며 농업인에게 벼 재배기술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비료, 친환경 비료, 유기질 비료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은 정부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전국 산지 평균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억7138만6천원입니다. 지역명품 농산물 생산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자재 지원과 포장재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생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특색있는 명품행사 가을꽃 전시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에 오산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서 국화작품 전시,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분재나 수석 등의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매도시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작품 전시와 디자인 구상으로 명품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 사업은 연초 새영농 설계교육으로 농정시책을 홍보하였고 학교 4-H를 통한 농심 함양과 농촌 현장체험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 생산자조직을 통하여 각종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예방위주의 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입니다. 금년도 보면은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해왔으며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축산물의 위생감시 강화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 공급되게 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생활권 주변 늘 푸른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와 식목일 수목식재, 그리고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유지관리로 쾌적한 녹지공간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산림 휴식공간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보호수 유지관리, 숲 가꾸기 사업, 등산로 유지관리의 철저로 산림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 방지대책본부 운영을 봄ㆍ가을로 2회 실시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에는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도시 생활권 주변 꽃 식재 및 오산천 테마 조성입니다. 오산천에는 테마가 있는 꽃 식재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가 찾고 싶은 오산천을 만들고 꽃다리, 꽃가로등의 식재와 도로변의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오산천과 녹색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쾌적한 삶의 휴식공간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원 및 가로변 녹지유지 관리 철저와 공원 조경수목 전정ㆍ보식,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 공원내 야외헬스기구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언제나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으로서 58쪽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서 1억원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파손 시 신속히 복구하고 있으며 5천만원은 남부대로 제일교회 옆에 농수로에 안전시설로 휀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특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1월까지 안전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로 전체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61쪽의 맑음터공원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음터공원 시설 개장은 2010년도 1월달에 하였으며 시민들의 이용현황은 평일에는 약 100명, 휴일에는 약 300명 정도가 현재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리동 내에 홍보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미흡하고 부속시설인 카페 사용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o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건설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문식 건설행정 담당은 현재 병가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삼진 도로건설 담당입니다. 최광근 도로정비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69쪽의 2010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3대 정책목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쾌적한 가로환경 확보,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으로 정해서 8개 이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71쪽의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과 세교지구의 동서, 남북 순환 광역도로망 개설을 통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신속한 도로정비를 통한 도로 기능유지입니다. 각 동의 주민 건의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신속히 처리해주고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파손된 각종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를 연중 수시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동절기 설해대책 종합 추진입니다. 동절기 설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철저와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제설구간은 현재 8개소이며 제설장비는 살포기가 12대, 삽날이 5대, 덤프가 6대, 백호우가 1대 등이 있습니다. 동절 시에는 설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의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보도환경 도모입니다. 다음은 76쪽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보도환경도모입니다. 노점상의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서 불법 상행위의 근절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사회복지법인 보훈봉사복지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은 일정기간 집중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인 노점상들의 사정을 생활생각해서 단속은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78쪽의 믿음 주는 용지보상추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용지보상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요구민원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용지보상을 하고 있으며 미불용지보상 추진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의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와 징수철저로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겠으며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장에는 변상금을 부가하고 국공유지관련 소송 업무를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127개 업체 일반건설업 등록 현황은 20개 업체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업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갈곶동 동부대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갈곳동 도로정비까지 원호정밀이 있는 곳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는 64억5천만원으로 현 공정율은 70%, 금년 10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15억9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5쪽, 양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8200만원으로서 외삼미동 마을길 개설공사로서 현공정율은 65%, 금년 10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곶동에 마을회관으로서 총사업비는 46억원으로서 현공정률은 15%, 금년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88쪽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6800만원으로서 금년6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원으로서 금년12월 공사완료예정입니다. 다음 90쪽 서랑동 도시계획도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보수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황세교 보도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맑음터공원 끝부분의 다리에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원으로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내년도에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지방도 310호선, 고현초교 앞 가속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서 기업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12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5쪽 주민불편처리사업 96쪽, 도로유지보수사업, 97쪽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98쪽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 99쪽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 등은 연간 단가 계약체결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신속한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입니다. 운암사거리에 1개의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사업은 연간 단가계약 체결해서 신속하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교량시설물 등 교량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관내 교량 12개에 대해서 시설물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2년마다 사전에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을 실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o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근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영만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심기택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09쪽의 2010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3대 정책목표를 서비스향상을 위한 도시행정,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조성을 정해서 다섯 개의 이행과제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의 도시계획의 정보와 운영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규제시스템운영을 통해서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해서 대시민서비스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중에 매수신청이 있는 대지를 보상함으로써 토지소유자 재산권행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대지보상 총 필지는 556필지로서 면적은 약 4만2천 제곱미터입니다. 예상보상비는 22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가화예정용지 미개발주거용지에 대한 계획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시가화예정용지 3.647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계획적 관리방안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의 허가대상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공작물의 설치, 물건적채행위 등이며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계획의 적정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가장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가장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되어 31개 업체에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17개이고 공사 중인 업체가 9개, 나머지 5개 업체는 금년 말까지 착공예정입니다. 참고로 주)아모레퍼시픽은 내년도 4월달에 준공해서 8월부터 가동예정입니다. 118쪽에 가장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공사 중이며 2009년 11월에 착수해서 2012년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 3단지는 현재 분양계획이 임대가 76.5% 분양이 23.5%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양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분양이 저조한 사유로서는 현재 가장1산단보다는 2산단이 분양가가 약 3배 정도 됩니다. 분양가가 높고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 봤는데 장기임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임대로 바꾸는 방법, 3년에서 5년으로 한 후에 특별분양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0쪽에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121쪽에 제1종 지구단위 주민제안입니다. 먼저 원동 3구역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역말저수지 동쪽에 공동주택 2,698세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주민제한 신청 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4월에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쪽에 원동5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수립입니다. 위치는 대원아파트 남쪽이면서 공동주택 506세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2009년 1월에 주민제안 신청 후에 현재까지 3월달에 시에 의견까지 청취를 마친 상태이며 이 또한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에 지곶구역 제1종 지구단위구역 지정입니다. 위치는 가장 2, 3산단, 지곶동 쪽에 인근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에 주민제안 신청이 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에 오산 세마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입니다. 위치는 양산동쪽 한신대학 남서쪽이 되겠으며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2009년12월에 제안서가 접수되어 5월에 지구지정제안서 수용통보를 하였으며 이 또한 향후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의 삼천리 기술연구소 유치입니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미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주)삼천리기술연구소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세수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009년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제안서를 접수받아서 행정정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은 8, 9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금년도 9, 10월에 공사착공이 되면 내년도 12월 공사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수증대가 약 연간 8억 정도 예상되며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와 연구소 시설입지에 따라서 오산시 인지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o 신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신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133쪽입니다. 신도시 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두빈 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이필온 뉴타운사업담당입니다. 모천우 U-City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35쪽에 2010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3대 정책목표를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새로운 건설, 신도시와 조화되는 주거환경조성, 살고 싶은 참 매력적인 U-City 오산건설로 정해서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에 자연 환경 디자인이 조화된 세교 신도시 건설입니다. 신도시 특화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개성이 넘치는 차별화된 신도시 건설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생태환경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교 1지구는 지난해에 3,588세대가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금년도에 4,200세대가 입주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1공구와 2공구가 준공될 예정으로서 12월에 인수인계 받을 계획이고 세교 1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은 2011년이지만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138쪽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교2지구는 금년 말에 세교3지구와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중이고 2011년 하반기 착공예정이며 계획인구는 38,000명이고 2012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만, 세교3지구가 연계 변경예정이기 때문에 준공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139쪽에 편리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녹색디자인 도시, 세교3지구는 연면적이 약 154만 평으로서 인구는 6만4천 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이며 2016년까지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자인 LH의 자금난, 주택경기침체,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금년 말 세교2지구와 연계할 통합개발계획시에 보상시기와 착공시기 등이 사업전반에 대한 현재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최대 집단민원사항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LH와 국토해양부등에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투마트 옆에 하는 사업으로서 세대수는 1,379세대 약 3,8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에 준공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최초로 군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에 실시계획승인을 해서 내년도 1월에 착수를 해서 2013년 내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쪽에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특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유엔군 초전비 일대를 경기도에서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으로 공모를 해서 오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화지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300평정도, 사업비는 34억36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옥외전시장조성과 유엔군초전비기념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용역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4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10억이 부족합니다. 현재 국비를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심의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가 확보토록 하겠지만 국비 미확보 시에 시비로 1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주민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추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생활단위 미래지향적인 뉴타운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자 총괄계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뉴타운사업지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일대로부터의 교통 접근성을 쉽게 하고 도심권에 환경프리미엄을 구축하였으며 새로운 교육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상호활력의 핵심역량을 구축하였고 도심권 업무, 산업기능재생산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촉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 공동주택이나 업무용 건축물에는 U-city를 사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조화 균형 있는 뉴타운사업입니다. 조화, 균형 있는 도시기능의 구성을 위해서 주거기능의 안정성, 산업 업무기능의 제고, 상업문화기능 활성화, 뉴타운사업지구 내 옛모습 담기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의 오감(五感) 만족 오산 뉴타운 사업입니다. 살아 숨쉬는 귄역별 도시재생 전략수립을 위해서 친환경 주거타운 조성, 오산 역세권 특화, 문화상업 중심타운, 교육중심 주거특화, 복합산업타운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주민공람 때 세입자나 토지 소유자들한테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안 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의 명품신도시 U-City사업 추진입니다. 시 전지역의 단계적인 U-City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래 시민에게 제공할 7개 분야 25개 서비스에 대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승인신청을 현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우선 세교1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제공할 U-City 구축사업을 LH에서 발주 준비 중에 있고 신도시와 구도시 연계 U-City사업 추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지능화된 공공시설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능화된 통신망 등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운영관리 효율의 최적화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아까 업무계획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상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상하수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행정관리 담당입니다. 신용호 상수관리 담당입니다. 이춘우 하수관리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59쪽의 2010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3대 정책목표를 건전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완벽한 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정해서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의 재정건전화 및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는 매월 15일 부과하고 있으며 체납 하수도 요금징수 및 독려에 철저를 기해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2009년 사업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 결산은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1차 정례회 때 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공정한 계약업체 선정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추정가격 2억 이상 일반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상수도 대행업체는 현재 4개 업체를 지정 운영해서 상수도급수 및 누수복구공사는 신속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의 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가장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가장배수지 신설공사는 3,500톤의 물량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원활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이고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후 개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상수행정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누수복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누수방지 순찰반을 구성 운영, 누수복구를 신속히 하고 있으며 상수도 누수신고자 포상제 실시로 누수신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방류수질 개선입니다.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지역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세마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금년 6월에 용량은 8,300톤입니다. 6월에 기 완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오산공공하수처리시설 1만9천 톤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3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정화조 관리, 분뇨수집 운반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지도점검을 철저를 기해서 하수처리 외 지역의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입니다. 170쪽의 가장배수지 건설은 준공되었으며 171쪽도 준공되어서 현재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72쪽은 업무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바 있고, 173쪽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의 맑음터공원 현안사항으로서 맑음터공원 및 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1월에 준공되었으나 동절기에 동탄 쪽에서 유입되는 수질이 설계보다 실질적으로 높게 유입됨으로써 방류수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 수질개선 보완공사를 실시하는 상황으로서,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 시공자인 GS와 책임소재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주된 내용은 GS건설 측에서는 “유입수질이 당초 설계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오산시에 있다.” 우리시의 주장은 “유입수질이 설계치보다 높아도 본 공사는 턴키공사로”, 턴키공사라는 것은 뭐냐하면 설계시공이 일괄하는, 시공사가 일괄하는 공사가 턴키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시공을 일괄해서 시공사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해서 본 사업비에 112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시 주장은 “너네가 전액 공사비를 부담해라.”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GS에서는 그걸 수용 못하겠다고 해서 강제조정 분쟁까지 갔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강제조정이 됐습니다. 강제조정된 내용은 시공사 50%, 오산시 50%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오산시에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으로 가려는 단계에서, 소송으로 가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방류수질에 대한 해결이 문제가 되고 해서 다시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공사가 60%, 오산시가 4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해서 오늘 시공사인 GS와 시장님이 오후 3시에 면담이 잡혀 있어서 오늘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o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봉섭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한택진 건축 담당입니다. 신원택 주택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87쪽의 2010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3대 정책목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부실없는 건축행정 구현,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정해서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의 명품신도시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건물주, 광고주, 광고 제작업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토록 유도하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확대 지정할 것이며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규제를 완화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615개를 전주, 가로등, 신호등에 설치해서 불법벽보 부착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일반현수막 게시대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야간에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불법전단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불법유해광고물 단속과 행정대집행을 철저히 해서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세교택지지구 간판 정비로 신개념 거리문화 창출입니다. 세교택지개발지구에 새로 설치되는 간판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신도시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토록 하겠으며 사고위험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여 오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하여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건물 외관에 야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토록 하여 도시의 경관적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택지개발지구와 뉴타운사업 조성 시 미관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준공 후에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단지에 1억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색채미학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시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주택 색채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색채계획과 야간조명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최적의 디자인을 선정하도록 적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현재실시하고 있으며 시공 중인 아파트는 감리 수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사고를 현재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20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자율 감시단 구성 운영입니다. 세교택지개발지구내 새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표준 디자인에 위배되는 광고물 제작ㆍ설치를 근절하고 신도시 이미지와 걸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불법광고물 자율 감시단을 운영해서 불법행위를 초기단계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광고업자를 불법감시단으로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오산복합물류센터 건축허가인데요. 본 사업은 의원간담회 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서 가장 현안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어서 저희 집행부로서 참 난감한 실정입니다. 현재 오늘도 교통영향평가가 도에 올라가 있는데 최종심의 통과 반대집회를 위해서 현재 비대위에서 오늘 도청에 12시에서부터 17시까지 집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대림1단지 앞에서 12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민선5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배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1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7분 보고중지

11시10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역개발국 국장으로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개발국 소속 과 직제 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는 오후에 제2하수종말처리장 관련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과 소관 질의ㆍ답변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상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반갑습니다. 일단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질문이 있을 거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죄송한 일은 아닙니다.

최웅수의원

162쪽,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정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박양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소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개 업체 중에서 구역이 넓어져서 부족할 수 있는 공문서 추가를 공모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내용에서 적격한 자격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선정위원회는 없고 선정 심사등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상하수과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심의위원 중에서?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없습니다.

최웅수의원

없고, 그러면 위원분들도 안 계신 건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오산, 될 수 있으면 오산 관내업체를 많이 선정하시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4군데가 관내 업체 중인데 3군데는 전문업체입니다. 현재는 어느 시ㆍ군이든지 관내 상하수도 면허 업체로 정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동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상수도 지정업체 공사가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가정용 급수공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가정용 급수공사에서는 100여만원 미만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서라고 해서 큰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웅수의원

앞으로도 특혜 없이 공정하게 업체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76쪽입니다. 이걸 질의하고 싶어요. 궁금한 게 맑음터공원 있잖아요. 그게 공사감독 주최와 관리가 두 부서로 나눠져 있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최웅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제2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상부에 맑음터공원을 건설했습니다. 건설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 주최를 작년 9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이기하 시장님 때 관계관련 해당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저희들이 상하수과는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위탁하는 방법과 농림과에서 하는 방법,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산천과 수청공원이라든가 모든 공원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려면 향후 공원관리 사람 수도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맑음터공원을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때 선정되었습니다.

최웅수의원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는 농림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그래서 그때해서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인원을 농림과에 배정을 했습니다.

최웅수의원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사례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공사하면서 그쪽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은 아시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때 공사 주최한 부서는 상하수과가 맞나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최웅수의원

전망타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망타워가 건축도면상에 누락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건축도면이 누락되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이, 건축물 대장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누락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이……

최웅수의원

사용승인은 안 났어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거기에 대한 맑음터공원에 대한 제반 행정이행사항과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농림과하고 인수인계 이런 절차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덜 작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만들어서 건축물 준공을 내려고 합니다.

최웅수의원

타워목적이 뭐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타워목적이 관리동과 1층은 홍보실, 2층은 관리동, 3층은 카페 겸 휴게실, 4층 전망대가 홍보실 겸 전망타워입니다.

최웅수의원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가 2009년 10월 22일 성대하게 치러졌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최웅수의원

그 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균열이 갔었고, 복토 작업한 부분이었었나요? 그 부분이?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동쪽 일부 크랙이 갔지만 겨울철에 지금 현재 인라인 트랙 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실금식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 장맛비에서 여름이라든가 그걸 지켜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하려면은 트랙을 4, 50미터 깨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러면 2, 3개월 동안 인라인을 사용치 못하고 해서 인라인협회에서 인라인 타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추이를 봐서 하자 해서 인라인은 그때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배드민턴장은 어때요? 그쪽도 하자가 있었나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배드민턴장은 지붕 위에 당초 설계 때 배드민턴장에 에너지절약형으로 해서 천장을 유리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로 천장을 만들다보니까 일부 누수되어서 실리콘부분에서 일부 누수되어서 빗물이 떨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실리콘으로 보수 보강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제가 어제 검색을 했었는데요. 배드민턴 동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용도가 무슨 용도이며 배드민턴장 안이 상당히 덥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본 적 있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현재로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 배드민턴장에 냉난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없었습니다. 없으나 현재 관리부서과 문화공보실로 배드민턴장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시설은 체육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필요하시다면은 문화공보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동호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이라도 받지 않기 때문에 동호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웅수의원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례인데요. 선팅(sunting)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혹시 보고는 안받으셨지요? 문화공보실이죠? 주부서가?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관리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팅(sunting)을 권했지만 당초 설계 때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것을 완전히 천장을 슬래브나 다른 것으로 막으면 비용도 절감됩니다. 유리로 하는 목적은 햇빛 채광이 많이 들어서 에너지를 쓸 수, 낮에도 불을 켜지지 않게끔 해서 하는데 선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당초 설계에 대한 입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이미 주공도 했기 때문에 상하수과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차후 관리부서에서 선팅 한다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목적이 무슨 용도로 허가 났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체육시설로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최웅수의원

일단 주민들과 시민들의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물론 에어컨 설치해 주시고 냉ㆍ난방 설치도 좋으신데 일단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선팅을 요구했어요. 그쪽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민원에 대해서 관리부서측하고 협의하셔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저희가 2개월 넘으면 체납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이라는 것은 자정용은 거의 없습니다. 영업용이기 때문에 특히 물을 많이 쓰는 대중목욕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 계통에 요금이 많기 때문에 한달에 수백만원씩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체납하다가 목욕탕이 폐쇄되는 수가 있습니다. 폐쇄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선별적으로도 하신다고 하는데, 생계라든지……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가정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선택적으로 하신 것 좋습니다. 아까 최웅수 의원께서 건설업체 중에 사업자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사업면허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상하수도기 때문에 상하수도 전문업체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몇 개나 전문건설업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오산시에 상하수도 전문업체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신규로 진입 들어 올 수 있는 제안 같은 게 없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전문업체 등록은 건설과에서 건설업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등록된 사업이 12개 업체 정도 됩니다.

손정환의원

12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만 제도권에 진입했다고 그러거든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전문업체입니다.

손정환의원

그 이외에 오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는 배제되고 이 업체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문서를 지정했기 때문에 지정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문서가 개인 상수도급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150억밖에 안 됩니다. 현재 4개 업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손정환의원

지정업체 앞에 대표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붙박이라고 해야 될까? 30여년 전부터, 오산시 이전부터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전문성이 있는데로 알아요. 그런데 신규로 진입하는 제도가 제한이 되어 있거나 어렵다하면 독점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될 뿐더러 관내 전문 건설업체 하다보면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보면 비록 적다하더라도 순번제에 의해서 하던지, 아니면 공사금액, 순번제 내역에 따른 공사내역에 따라 차등으로 줄 수 있는 거 보면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이 좌우될 수 있다고 추정이 될 수 있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법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은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넘는 공사도 외업체에서 딴 것은 관내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게끔 지도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로 누수라든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수의계약은 공문서 위주로 물량이 많지 않아서 공문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담당에 의한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확보된 상태네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말씀드린바 있지만은 금액적으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누수복구라고 해서 1, 2백만원짜리 누수복구하는 데 재량권보다도 신속하게 복구하기 때문에 빨리 업체에다가 수소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문성이 붙어있지만 꼭 상하수과에 제안한 게 아니라 다른 거 폭넓게 의미에서 점검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감사합니다. (최인혜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최웅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배드민턴 경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사례에 보면 첫 번째 화장실 누수, 두 번째 배드민턴 경기장을 언급하셨어요. 시민께서, 그런데 답변은 담당부서가 지역개발국 농림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해 주신 부서가 맞는 겁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저희들은 신설만 했지, 현재 작년 10월달에 준공할 때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 화장실이라든가 유지관리 중에 일부 누수 되고 화장실 청소관계 있는데 그것은 유지보수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인혜의원

아니요. 지역개발국 농림과에서 답변해 주는 게 이 부서가 맞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농림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최인혜의원

화장실이 누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체육관내 남자화장실 누수가요, 이런 것은 금방 고칠 수 있지 않나요?
진원

김진원의장

화장실관리는 국장님이 업무분장을 정리해주시지요?

최인혜의원

맞는다고 또 말씀을 농림과, 제가 실수한 겁니까? 맑음터공원 배드민턴경기장은 또 여기에 물어보셨잖아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한거고 유지관리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피한 얘기인데요. 지금 농림과에서는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의 양 과장이 의견이 달라서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농림과에서는 정식으로 인사인계를 안 받았다. 하자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받아라. 받고 하자보수관계는 상하수과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완료해라.” 이렇게 현재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관계는 상하수과에서 책임지고 완료하는 것으로 업무조정 해주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 업무조정을 해준 사항도 신문에 제대로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중요한 민원이 하나 들어왔다고, 5월달에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맑음터공원을 통해서 타워문제로 인해가지고 감사 요청을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2009년 5월달인가요? 2010년 5월인가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게 어디까지 보고가 됐나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감사계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민원내용이 화장실에 청소가 안 되어 있고 화장지가 없고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휴일날에 방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감사계에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계에서 그 결과가 “농림과에서는 빨리 인수를 받고 운영에 철저를 하라”고, 왜냐하면 농림과에 이미 청소용역비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 예산에 확보돼 있고 기 일용직도 5명 확보돼 있고, 기간제라든가 모든……, 현재 지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관리하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웅수의원

그게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고 타워문제도 감사를 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타워문제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최웅수의원

없었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타워문제는 지난번에 하자 관계인데요. 타워동에 벽체 알루미늄, 저희들이 당초에 스텐레스 서스로 벽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미광을 좋게 해서 당초에 어느 시ㆍ군이든지 어느 빌딩이든지 알루미늄을 쓰고 있는데 최초로 서스로 도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접착관계가 타워동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철구조물이다 보니까 철구조물이 상부에 올라가면 굉장히 진동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떨어져서 이번에 전부다 핀으로 다시 박은 사항입니다.

최웅수의원

누수관계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지요? 타워 누수?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최웅수의원

176쪽에 나와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보게 되면 민사 조정결과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시행사인가요?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쪽 업체에서 이번 공사를 한 거죠?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감사결과를 서면 상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그 내용을?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저희는 감사 결과……

최웅수의원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려야 하나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은 통보된 공문 내용만 있습니다. 공문 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결과는 기획감사실에다 제가 요청하면 되는 거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최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맑음터 공원 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GS건설과 법정다툼까지 간 상황에서 조정이라는 문제까지 와 있지요? 현재?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조정이 강제조정이 끝났습니다.

손정환의원

끝난 거로 됐나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강제조정이 끝났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의를 했습니다. 이의를 해서 본 소송으로 가게 되면 최하 6개월에서 2년 이상씩 또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도 저희들한테는 큰 실익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당초에 50 대 50인데 저희 오산시가 40%로 부담한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시에서 처음에 원했을 때와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게 현재 이견이지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거는 책임소재가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거기에 그러면 정확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 반반씩 부담하자 이런 조정안이 나온 거라면, 제가 정리한 게 맞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당초에 GS는 턴키기 때문에 당초에 186, 설계에 186이기 때문에 초침이라는 것을 한 110억을 빼고 들어왔다. 자기들이 설계를 안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부당이익이 아니라 당초 설계 개선 안 하고 시공했는데, 동탄지역 하다 보니까 동탄지역에서 한 250이라는 고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설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산시에서 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강제 결과 50 대 50 조정이 있었습니다.

손정환의원

의원은 시민을 대표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대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사를 한 건설회사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하는 거대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또, 반에 대한 책임을 서로 묻게 됐었을 경우에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하면서 비용을 거의 동탄, LH에서, 우리가 2하수처리장이 동탄지역을 받기 때문에 동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0 대 50 할 경우에는 총 40억이 소요돼서 오산시가 6억, 화성시가 8,400만원, 토지공사에서 32억이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거의 40% 부담하는 것을 거의 윤곽을 받았습니다. 40% 줄 때는 전체 한 29억 중에서 오산시가 4억이고 화성시가 6천만원, 토지공사에서 23억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현재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게 계속 방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정환의원

거기에 그러면 계속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약품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투여를 해가지고 규정에 맞게 하는 건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지금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동절기에 일부분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겨울 동절기에 저희들이 B3공법이라고 해서 미생물로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미생물이 겨울철이 되면 활동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법적으로는 방류수가 10PPM입니다. 그런데 수질 보증한 것이 7PPM 이하로 GS에서 제안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정이나 수질기준은 낮으나 저희들이 당초에 GS에서 제출했던 7PPM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유입자체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설계 받을 게 오는데 실질적으로 유입해서 들어오는 게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다. 우리 초침할 때, 그러니까는 결과물 역시도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나가는 게 당연하다. 그건 GS측에서 요구고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쪽에서 줬을 때는 그 유입하는 것 기준이 아니라 턴키로 줬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그것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지금 과정 아니에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해상관이 있는 것에서 그러면 그 추가되는 비용의 반반이라고 했었을 때 누가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GS에서는 당초에 250이라고 지어줬으면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금이 높아졌는데 186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운돼 들어왔다. 하니까 GS도 꼭 이득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오산시가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어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조정까지 가고, 내용물에 대해서도 보면 불신을 가게 되는 입장도 생겨요. GS건설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행정 공무원자체에 대한 불신도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합의에 의한 조정까지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50%, 50% 부담이라는 게 지금 현재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50% 했지만 50% 이내로, 오산시 부담을 40%로 하고 하면 저희 오산시 부담은 한 4억밖에, 3억6천밖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오산시 부담을 40%……

손정환의원

결정 수락은 아직 안 한 거죠?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실무파트에서는 조율을 했습니다.

손정환의원

압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시민의 힘 빌릴 수도 있고요. 의회의 힘도 빌릴 수 있고, 공무원들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입니다. 설명을 듣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처음 설계할 때 기준치를……, 지금 250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왜 186으로 설계를 했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때 당시에 하수도기본계획에서 186으로,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186으로 했고, 그때 186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화성시하고도……

김미정의원

그렇게 결정하게 된 기준을……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186이라는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김미정의원

용역결과 보고서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김미정의원

6년 전에 용역업체도 6년 후에는 기준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감안을 못했다는 건가요? 용역업체가?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오산 1처리장은 현재 설계기준이 176이지만 150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 유독 동탄은 고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동탄이 고농도로 유입되는 이유가 뭘까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지금 동탄이 아파트 지구만 있고 다른 근린생활시설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상가가 없이 아파트만 있고, 또 아파트 내에서도 싱크대에 파쇄기(짤순이)라고 해서 음식물 짜는 시설이 다 지금은 보급……

김미정의원

그러면 음식물 탈리액 때문에 그 농도가 그렇게 나온 얘기인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유입되는 농도를 낮출 방법을 화성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정 집집마다 싱크대를 볼 수는 없고 저희들……

김미정의원

가장 큰 원인이 탈리액이에요?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원인조사를 해보고 화성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유입농도를 낮추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2년 동안에 화성시나 LH하고 연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경기도물류센터에서 교수님들 전문가를 구성한 자문회의도 가졌습니다. 자문한 결과 “부하감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부하감지시설을 하려면 한 110억 들여야 하는 부하감시시설을 하는 것이 제일 최선으로 방법이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 결론을 가지고 GS에다 민사조정을 한 겁니다.

김미정의원

원인 검토 다해서 나온 결론이 110억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난 건가요? 이미?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미정 의원님은 유입수질, 계획 수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과연 6년 전에 왜 예측을 못 했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시공사 GS건설하고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은 있었나요? 예를 들면 동절기 시운전 시에, 동절기에, 아까 말씀하신 B3공법에 의해서 추울 때 미생물 활동이 저조하니까 이 시기에 정화 결과가 원칙대로 나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었나요? 계약서 당시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런 거는 없었고 당초 186에 대해서 30%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그것만 있었나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30%면 한 220까지는 수질 보증한다고…….
진원

김진원의장

30%가 채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지금은 250이기 때문에 30% 넘습니다. 한 50%가……
진원

김진원의장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던 40%가 됐던 50%가 됐던, 40% 시에도 오산 시비가 4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그러면 그런 계약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동절기에도 이상 없이 정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계약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조건부 준공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계약을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원

김진원의장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오산시에서?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밀고 나갔는데 이번에 민사조정에서 저희들의 안을 수용이 안 됐습니다. 저희 안은 당초에 하자로 해서 오산시 부담 없던 걸로 저희들이 밀고 나갔었습니다, 당초에는.
진원

김진원의장

아까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6년 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계약상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의장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40% 조정했다고 해서 그게 4억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런데 저희도 외람되지만 이번 하수처리장이 토지공사에서 이번에 증설되면 앞으로 4년 후에는 동탄 물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동탄 당초에 빅딜로 해서 만들었지만 4년 후에는 세교2지구가 이리 들어오고 동탄 신도시는 동탄 신도시에다가 다시 하수처리장을 짓기 때문에, 2지구 하수처리장을 짓기 때문에 그때 그 물을 받기로 해서 4년 후에는 우리가 동탄 것을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의원님의 배려로 우선은 질의ㆍ답변을 상하수과 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박양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간담회가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요청을 하고요. 아울러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 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조절하시고 조정하시고, 또 소모적인 해당 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고요. 본 의장이 상하수과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요금 감면 조례 누누이, 벌써 한 5년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 부분들도 이해는 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기료와의 형평성 문제, 그 형평성 문제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요. 검침원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문제, 일반주택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상하수과에서 검토해 주시고, 검토해 주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중앙동, 대원동 해서 운암2단지 아파트, 제일아파트, 우미아파트 등, 10개소가 모두 아파트입니다. 맞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혜의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를 제외하고 자연부락이나 공동주택, 다가구 이런 데에 마을가꾸기 추진사업은 해당이 안 되나요? 주택지역은 없나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관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2007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는 국ㆍ도비가 수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ㆍ도비가 수반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립주택이나 자연부락은 해당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오산지역으로 보면 세마동이 사실 자연부락이 좀 있어서 세마동에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몇 번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연부락 여건이 공동기금이 없는 관계로 자기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연부락이 제외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사실 거기도 자부담 관계가 있어서 아마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일부러 그쪽을 배제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최인혜의원

물론 그렇겠지요. 어찌 보면 아파트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아파트라는 것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 추세지만 20~30년 후에는 흉물이 됩니다. 진짜 남아있는 자원이 되는 것은 이런 자연부락인데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 아파트하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하면 지금 건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조례도 있고 지원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아파트는 방향이 전환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 사업비로 6억 신청을 수립을 하고 하다보니까 어디 지역을 제척을 한다, 그렇게 판단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들어온 데, 올해 17군데가 들어왔거든요. 17군데 들어와서 그중에 심의를 해서 10군데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업비 차액도, 일단 제일 처음에 동에 배정을 했을 때는 동별로 1억이다, 어느 동만 편중돼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세마동이 제외가 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 6억 가지고 동에서 마을별로 신청한 금액 수준으로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최인혜의원

앞으로는 제가 지금 제안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꼭 자연부락에도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을 중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네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네, 최웅수 의원입니다. 참마을 가꾸기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옛날에 새마을운동 형식으로 자재만 준다든지 해서 마을전체가 참여해서 모이는 기회를 제공해서 인부협동이라든지 서로 개인간의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오산시에서 공동주택지원비와 참마을 가꾸기 사업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주민들도 혼돈이 가요.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된 아파트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의원

그런데 이거 참마을 가꾸기에 대한 거하고 혼돈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조례에 의한 지원금에 의한 지원사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보시게 되면 공사도……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최웅수의원

원래 취지 목적은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마을에 벽화나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맞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최웅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같은 공동주택 조례에 대한 지원사업이 비슷하다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처음에 사업설명회 하실 때 우수사례지역 모니터링도 해주셨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때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최인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꽃마을, 그런 데가 있었어요. 연꽃을 재배하면서 수확을 해서 전도 부쳐주고 관광사업으로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우수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산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중보다 사업진행, 사업비를 가지고 무조건 사업실행할 수 있는 데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올해도 저희 아파트도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저희 아파트 민원 소재가 많았었고 물론 다른 아파트가 50억원 드는 공동주택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파트끼리도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의원들한테도 전화도 들어오고 아마 압력도 들어올 겁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전화해서 우리 아파트 먼저 유치하겠다하는데 단기적인 사업은 아니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실무부서에서는 자연부락이 아니면 마을, 이 아파트 단지는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공동주택 보조금조례도 있고 거기에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7년 이상 자부담 50% 2천만원부터 8천만원까지, 지원기준이 있는데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2007년부터 도입이 되면서 기준 없이 현재는 중구난방이라 자연부락이 아니면 대상을 제외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희 실무부서는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2007년도 행정자치부였지요. 행안부가 아니고?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의원

그때 국ㆍ도지원비로 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로서도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위해서 조례가 각 시ㆍ군 공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자체를 하지 않는 시군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어느 단지는 작년에 6억원이었지요? 사업비가. 그중에 어느 아파트는 5천만원 어떤 아파트는 1억원,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논란이 많이 제기 되었어요. 아파트별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일단 배정을 동별로 1억씩 했습니다. 1억이 나간 데가 남촌동에 제일아파트가 1억이 나갔고, 그 다음에 신장동에 우미아파트가 1억, 한 군데씩밖에 안 들어와서 일단 1차적으로 1억씩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평동이라든지 대원동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부락이 들어왔는데 전체 사업비가 1억을 제가 맥시로 삼았는데 1억이 들어온 게 아니고 3천만원 들어온데 있고 5천만원 들어온데 있고 금액에 따라서 배정을 했을 뿐입니다.

최웅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특정아파트를 거론하기는 그런데요. 어느 아파트는 공무원과 아니면 시장님과 연관이 있어서 줬다는 특혜시비도 있었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신장동에 1억, 남촌동에 1억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원동 같은 경우 몇 군데 들어왔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대원동이 7, 8군데 들어왔습니다.

최웅수의원

그 중에서 몇 군데 선정됐습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3, 4군데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대원동 인구밀도가 어때요? 대원동과 남촌동에 1억원씩을 주는 것보다 대원동에 각 아파트 7, 8군데가 들어왔으면 그쪽에다가 더 한 군데, 두 군데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 관계가 사실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동별로 1억을 한다. 그 기준 때문에 변경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대원동이 4군데가 나가도록 나간 것은 세마동에 1억을 안배했기 때문에 나갔다생각하시고 인구부분은 감안 안했고 동별로 안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최웅수의원

이건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대표자분들이 건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효율성 있게 나눠서 공정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게 주민들이 테마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산시에도 궐동 쪽에 제일하이빌인가요? 우남퍼스트빌인가요? 그쪽에는 모범사례가 되어서 다른데서 벤처마킹 오지요? 도서관.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런 식으로서 유도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일 고민이 되는 게요. 지원금에 대한 심사규정이라는 거지요. 심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공무원들끼리 했는데요. 올해는 공무원끼리 하면 인위적인 판단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결여가 될 수 있어서 올해는 대학교수 두 분을 모셔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최웅수의원

시민참여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시민 참여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한, 사실 의원님들을 한번씩 모시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의원님들은 동별로 자기 연고부분도 있고, 시민들도 자기 동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최웅수의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잘 계획을 짜셔서 해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17페이지고요. 3-1번에 도시가스 공급에서 공급대상 중에 갈곶동 지역도 포함되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갈곶동 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이 지금 그쪽에 민원이 있는 통이 3개통인데요. 2개통은 해소가 되고 30통은 해소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해소가 해야지 되지 않나하는 부분도 있고요. 첫째는 도시가스공급을 하려면 주공급가는 설치하는 부분은 쉬운데 특징이 거기에 전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 부분을 토지소유자가 승낙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갈곶동 지역 가스공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26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내용에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는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김지혜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나 취업반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런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장애인 일자리가 오산장애인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 있습니다. 일자리 직업센터 현재 거기에 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 의원님! 주민복지과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최웅수 의원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리하는 차원보다는 문제점이라든지 대안, 실질적인 입장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는 상위기관 도나 국가에서 나오는 금액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전에는 나왔었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보조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순수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손정환의원

그런 상황에서 그 제도 시스템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아울러서 이 제도에 들어오려면 자부담도 일정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락이 되어야 된다. 부락을 찾다보니까 공금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가장 적격이고 사업주기도 편하고 통제도 편하고 그런 입장이 되지요? 현재.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통제라든지 사업추진하는 데 편리성을 봐서 아파트지역으로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손정환의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공공주택에 의해서 권력화 서열화 되듯이 힘 있고 백 있는 아파트단지에만 우선적으로 배열되는 느낌이 들어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마동이 자연부락이 있어서 세마동에서 한 군데를 신청,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정환의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본 의원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하세요. 동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동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통제가 편할뿐더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열화가 매겨져있는 경우도 생겨요. 또 이 사업을 주무 부서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서, 각종 민원, 해당 시의원들한테까지도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전에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어쩌면 단체장의 포괄사업비 성격도 될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는 게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선순위에 배제되어서 차순위를 기다리거나 전혀 주목도 받지 못하는 해당 단위 아파트들이나 부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게 되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결과물에 대한 것도 자신 있게 잘 됐다고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나 해당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크게 자신 있게 잘 되고 추진되는 것은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비나 시비가 안나오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가진 부분이 거의 맞을 경우에는, 저희도 공동주택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요? 비율로 따지게 되면 현재 자연부락에 나온 게 아까 없다고 했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들어가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손정환의원

전체적으로는 단지화 중에서도 평수 넓고 제대로 된 부자동네라면 표현이 그렇지만 조직화 되고 잘 되고 그런 아파트들이 우선적으로 비율적으로 많이 가져가지요. 자료 요구할까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자료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비율적으로 따져서 분석해볼까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는 사실은 제가 올해 작년 12월 21일날 와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대원동 같은데 7군데 들어왔어도 오래된, 7년은 안되었지만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 순서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시는 부분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정환의원

오히려 맨 처음에 생각던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는 게 어차피 공동주택 위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결과물 역시도 안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구겨 맞추기 위해서 지곶동에 하나 해달라고 하더라도 보면 성사도 못 시킨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취지가 국비나 도비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 이거를 꼭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항목까지 넣고 예산 배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도 적은 평수, 소형, 공동주택에 보면 연립이나, 빌라가 더 취약한 부분이어서 예산배정을 그쪽으로 치우치는 게 더 낫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손정환의원

실제 목적과 달라지게 참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발적인 참여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손정환의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배분할 때 보면 선정하는 규정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민원이 막 들어오고 나니까, 압력도 들어올 수 있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시도 들어올 수 있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난감하시겠네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난감은 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대학교수도 초빙해서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난감하다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절차상에 임명권자에 따릅니다. 대신 선택하고 하는 과정에서 선정자들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마음이야 편치 않겠지요.

손정환의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지하고는 안 맞아서 마을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7년 이상 되었고 자부담 50%되고 그런 때만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취지에도 왜곡이 되었고 하는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주민들 입장이나 공동주택 관계 일반주택 관계도 생각해보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심의과정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명확하게 계획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참고 좀 해주시고 명확하게 계획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리고 본격적인 제 질문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정환의원

예.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지금 의원님들이 참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과거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국ㆍ도비가 끊기면서 관행적으로 시에서 전액 시비를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은 일정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가 있고 과거에 생긴 예도 있습니다. 아까 이관구 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이 사업을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거기는 아주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손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금액이 현재는 500만원입니다. 사실 500만원 가지고 자기 자부담 50%라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금액을 한 1천만원 정도로 올려서, 지원금액을, 100세대고 200세대고 조그만 아파트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 의견도 그렇고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금은 당초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에 준비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리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이것을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존폐여부를 심각히 고민을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지역경제과의 질문 최웅수 의원님도 있고, 최인혜 의원님도 있지요? 김미정 의원님도 계시고, 손정환 의원님도 있고요? 원만한 시정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3시30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보고중지

13시30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참마을 가꾸기는 여기서 제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뭐냐하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전에는 공모나 시민들한테 참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뤄졌냐 하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없으니까. 인정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08년도 전에는 통장을 이용한 각 동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자기……, 아까 손정환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가까운 쪽 아니면 특정 어느 아파트에 밀어줬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밖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하면, 통ㆍ반장 회의를 각 동에서 1주일 한 번씩 하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의원

그때 그 내용을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그거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각 동에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추진 개요가……, 사업이 나오면 그걸 다시 각 동으로 가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으로 갑니다.

최웅수의원

동으로 가면 그 동에서는 어떻게 전달을 하냐하면 통장님을 통해서 회의 때 배부를 해드리는데요. 그때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어느 아파트, 이쪽 아파트 하십시오. 이쪽에서 하십시오.’라는 것까지 결정이 됐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예요?

최웅수의원

2008년 전에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의원

인정하시죠?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의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2009년도에는 다른 시민들도 알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됐어요.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명성 있게 이루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자연부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인부담, 자부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비용이, 그러다 보면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파트 관리비용이나 그리고 충족되어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의원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담이 없어요. 자부담 50%를 내더라도,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들죠?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좀 어렵죠.

최웅수의원

어렵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만약에 자연부락에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연적으로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의원

지원서류를 아예 넣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자부담 비용의 그 부분을 밑으로 낮춰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리고 변전소 관련인데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오셨어요. 초평동에 아주 크나큰 이슈거리였었고 정말 뜨거운 감자로 알려진 오산변전소 옥내화 추진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현재 2010년 5월 7일까지 건축허가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2009년 5월 26일날 화요일이었습니다. 17시에 초평동사무소에서 그때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그때 비대위, 마을주민까지 참석을 한 자리에서 “변전소 옥내화 예산을 260억이 소요된다.”고 그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예산을 40억 확보하는데 노력 증진한다. 2010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은 세교3지구 문제입니다. “세교3지구 개발 완료 후 변전소 옥내화 건물만 남을 것이며 기존 송전탑은 철거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2006년 5월 26일날 그때 비대위와 같이 초평동사무소에서 비상회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비 자체부터 그렇게 해서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철탑 그 부분은 아마 세교3지구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추진하는 거로 며칠 전에 한전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업비 한 10억 내외 확보되어 있는 것 가지고 9월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현재 주공 관계자하고 계속 전화 통화하고, 또 주공에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와서 이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현재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필요해서 변전시설하고 건축, 토목 부분에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한전과 LH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쪽 초평동 주민, 특히 늘푸른 오스카빌 주민들의 민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입니다. 19페이지를 봐주세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 아래에 찾아가는 기업SOS센터도 운영하시고 기업 지원 간담회도 실시하시는데, 이게 지경과(지역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지원을 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 기업 간담회 실시해서 연 6회의 간담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참석을 해봤습니다. 뭘 하는 데인가 하고요. 내용이 유명강사 초빙강의 및 지역간 정보 교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최인혜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효과는 안 하는 것 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먼저 지난주인가 했을 때 그때 참석했던 분이 63명인데 기업인들이 한 45명 되고 나머지 분들은 공직자라든지 그 외 단체장들 몇 분 오셨는데 기업인들 참석률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최인혜의원

어떻게 높이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간담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려야지요.

최인혜의원

그래도 제가 참석해본 결과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인정하셨듯이 강의는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참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이 서로 기업간 정보교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럴 시간이 없었고요. 그렇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혜의원

그리고 밥만 먹고 오는 거였지요? 그리고 일방적인 시장님 인사를 듣고, 그래서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항상 그런 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그 귀한 아침시간을 내서 오는 것이니 지금 ‘강의의 질’이라는 것은 그 강사에게 나가는 비용 대 질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줄서서 기다리는 간담회들도 있어요. 강의가 좋으면 일부러 ‘막 와라, 와라’ 안 해도 소문이 나서 오게도 되고 그러니까 제 바람은 기업간 정보 교류도 될 수 있도록 진짜 장을 마련해 주고, 발표ㆍ성공사례 이런 것을 발표하는 시간, 기업인들 간의 진정한 교류가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지원해주시는 것 프로그램을 상공회의소와도 조언을 해주시는 입장에 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정보교류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매달 하기는 그럴 거고요. 석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오산지역에서 그래도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기업인들이 그때 자기가 왜 자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런 것을 기회를 마련해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에 관내 기업인 중에 성공한 기업인들을 모셔서 대학교 같은 데 가서, 한신대나 오산대학교에 가서 성공사례를 발표를 해서 그 학생들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기업인들을 활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9월이나 10월달에 두 달 정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인들 간에도 정보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리고 아울러 아침 식단도 조금 변화를 주면 좋겠던데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먹고 왔거든요. 너무 아침부터 매운 것 주니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중앙전통 중앙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의 노력도 있었고 중소기업청 협조,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자체보다 많은 지원금을 타내고 시비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비교우위에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을 갖고 있으십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추진에 앞서가지고 이쪽에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인 주체가 되는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보면 일반현황에 오산 중앙재래시장 상인회 해가지고 소속 회원수가 240명, 대표성을 띠고 나와 있거든요. 실질 재래시장을 대표하는 이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자체 내에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대표성을 띠어서 법인화된 것 이외에 자생단체들이 통합해서 이분들에 대한 뜻을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현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오산 재래시장 내에 저희가 지정을 한 거는 상권 활성화지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지역 내 상가수가 한 380개 되고 그중에 빈 상가 빼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 350개 상가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 운영 중에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가가 한 240개, 70% 정도 현재 가입을 해서 오산 중앙전통시장 상인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회원수가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에 한 70인 이렇게 회원수가 확보가 돼 있다는 별도의 자생조직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정환의원

우선 상가라고 하는 구역의 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상가 활성화구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정한 부분들이 LG에서부터 할머니집 맞은편하고 1번 국도에서 구)교육청 그 앞에 그 내를 저희가 중앙전통시장이다. 고 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손정환의원

본 의원의 출생지이자 지금도 거주하고 있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의 지역에 대한 편중된 개발이라는 문제로 해서 그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반발에 의해서 단체도 만들고, 또 그 활성화구역 내에 판매기능이나 아니면 노선별로 별도의 자생조직들이 세력화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부분에 의한 이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실질 법인화에 대해서는 중앙재래시장 상인회에서 대표성을 현재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력이 다 집중되어 있던 것도 인정합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법인화되어 있고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사실 1개의 단체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손정환의원

하드웨어적인 아케이트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정다툼까지 가고, 현재까지도 그것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서로의 이권으로 비춰져서 지금도 오히려 불편해 하는 관계로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결과로는 일부 단체에서는 전통이라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고 별도의 단체를 또 구성해서 맞대응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이견이 갖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가 민선5기 공약사항 중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하겠다, 물류센터 건립부지까지 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그 단체들의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분열을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느 한 단체에 이렇게 해서 몰려서 창고로 운영을 한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물류창고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재래시장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이용할 의사가 있으면 다같이 참여를 하는 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창고가 설립이 된다 그러면.

손정환의원

본 의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필요성을 느껴서 양쪽 단체를, 그중에 대표된다고 하는 양쪽 단체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서로 이견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실제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단체에 대한 존재가치의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러한 창고 시설, 시장 개설하는 것, 주차장 위치 이런 것 하나들까지도 자기네 지역의 상권에 따라서 민감하기 때문에 찬성ㆍ반대가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에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통합물류센터 건립을 한다는 시장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했었을 경우에 위치와 지역에 따라가지고 이견이 나눠진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전체적인 상권에 대한 재래시장을 보는 입장하고 소속 상인들에 대한 입장이 엄청나게 달라서 오히려 분열만 가속시킬 게 전제가 되거든요. 우선 이런 사업 추진하기 전에 상인들의 화합과 단체적인 이권에 대한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추진을 하실 때 전제를 했으면 하는 일종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병행을 할 겁니다. 지금 상인회 가입 안 되신 분들의 조직하고 상인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쪽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하기로 하고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음주에 만날 겁니다.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고, 대신 이 물류창고 부분도 어느 부분만 한쪽만 갈 수 없으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아울러 여태까지 대형상권에 대형마트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재래시장,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또 그 분들의 이익이 창출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의원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에 있는 가장산단에 뷰티 코스메틱 밸리(Beauty Cosmetic Valley)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 것이며 검토하신 결과는 어떠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공약사항을 접하고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이 고민하는 과정에 저희가 현지를 3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뷰티걸이라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명명되어 있는 부분하고 프랑스 대사관, 한국인 사무관이 있더라고요. 그 분하고 대화하고 화장품 협의회 가서 대화하고 대구 경산에 뷰티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해서 거래가 조성된다고 해서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최인혜의원

잠깐만, 뷰티 코스메틱 밸리(Beauty Cosmetic Valley)가 뭡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아름다운 화장품, 밸리(Valley), 언덕이라든지 구역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스파(spa)도 있어도 되고…….

최인혜의원

시장님의 공약의 요점이 뭡니까? 시장님의 뷰티 코스메틱 밸리는 사실 단어의 뜻을 몰라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게 뷰티 코스메틱 밸리냐는 거지요. 시장님이 원하시려는 게, 이름 하나만 가지고는 개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시려는 게 뭐냐고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벤치마킹 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태평양이 들어오니까요. 거기 협력업체 오고하면 뷰티 밸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접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가면 축제부분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평양이 옴으로써 코스메틱 밸리는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지 않겠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같이 오고 거기에 아모레퍼시픽 자리에 체험관도 생기고 화장품 관련해서 전시관도 같이 설립되고 그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리서치(research)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경산도 다녀오시고 프랑스 대사관도 다녀오시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다녀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김경수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최인혜의원

직접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다녀오신 내용을 무엇을, 벤치마킹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이 저는 아직도 안 잡힙니다. 뷰티 코스메틱 밸리(Beauty Cosmetic Valley)가 뷰티 밸리와 코스메틱 밸리가, 코스메틱 밸리 하면 제조업으로 보는 거겠지요? 아모레퍼시픽이니까요.
그러면 뷰티 밸리는 이때 뷰티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네일, 손톱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네일샵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뷰티라고 하고 뷰티 코스메틱은 코스메틱 밸리 제조업과 더불어 뷰티산업을 다 포괄하는, 이런 것을 다 추진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공약인가요? 이름만으로는 그런데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일단 들은 바로는 김경수 계장님의 말씀은 시장님 공약을 검토해 본 결과 힘들지 않겠나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직접 못 들었어도 정책보좌관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게 아닌 가해서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과장님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으로 봐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만 리서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딱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추진방향을 보자면, 아모레퍼시픽 납품업체나 협력업체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아모레퍼시픽과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이렇게 작게 시작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시장님께서 6개동을 다니시면서 PPT자료로 세계적인 페스티벌을 열겠다는 공약을 최소한 6번하셨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페스티벌이에요. 뷰티 코스메틱 밸리가 개념도 직원들조차 열심히 연구한 한 분밖에 알지 못하는 이런 공약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다니셔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는 현재 뷰티 코스메틱 밸리 조성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치는 겁니다. 이미 공약은 이렇게 크게 때려놨고 안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 부딪쳤는데 지금 김경수 계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가장 가깝게 손쉽게 이 공약을 시장님이 거짓말도 하지 않으면서 공약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김 계장님이 말씀하신 아모레퍼시픽 납품업체나 협력업체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그 다음에 미용교육센터 같은 것을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거든요.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비달 사순(Vidal Sassoon)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만 쳐봐도 ‘비달 사순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을 불려주고요. 거기를 가서 배우려고 세계적으로 줄을 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백의 여행경비와 그 아카데미 가서 배우는 것은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줄을 서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용교육센터에서는 별걸 다합니다. 물론 미용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미용을 하는 사람들의 배우자 심리치료까지 또 그 자식들의 학교까지 의료지원도 해주고 재테크과정도 가르쳐준다든지 보육시설도 있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정부, 국회, 이런 상위법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국무총리 정도의 상을 따올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상을 따와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처음에는 교육 쪽에서 시작해서 아카데미 쪽으로 본다면 출판산업도 할 수 있고요. 웨딩촬영을 해서 포토를 집중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손쉽게 코스메틱 밸리와 아울러 할 수 있는 가능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오산시 뷰티 코스메틱 밸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기업, 협회, 대학 전문가 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는 교수나 전문가를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이런 경우에 향장산업 그러면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화장품 업계면 화장품을 파는 사람이라든지,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지 우리가 여태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진방향을 하더라도 김경수 계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작게 손쉽게 경비가 많이 들지 않고 과정도 쉬운 쪽으로 가면서 자문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어떤 것을 시장님의 공약이 빌공이 아니라 진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세계적인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본의원이 말한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먼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하실 겁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할 겁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절대로 기업이나 협회나 대학 교수는 제외하실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거보다는 의회에서도 상의를 해서 정말 전문가로 진정한 전문가 오산도 잘 알고 미용도 잘 알고 교육도 잘 알고 코스메틱도 잘 아는 사람을 찾아봐서 제대로 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인원수가 몇 명이다라고 한정되어 있는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하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김경수 계장도 어렵다고 하는데 접근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혜의원

저는 김경수 계장님 하신 말씀이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 사람의 말을 종합해서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도 해야겠지요. 양쪽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합리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이니까 검토를 우선해야 되고, 검토과정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슬쩍 덮고 적게라도 가야 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울러 최인혜 의원님께서도 하시면서 보면 이왕 그렇게 될 거라면 충고어린 그런 말씀을 거하게 해주신 것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보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분석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어떤 게 낫다는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분석자체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려고 여러 군데를 다녀온 거고, 그것 가지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요.

손정환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산업단지 1차 이후에 2차로 넘어갔었을 때는 BT클러스터라는 바이오 계통의, 향남에 있는 제약단지를 포함한 연계 축을 만들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IT쪽으로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까지도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시장 공약사항이 향장산업에 태평양이 왔으니까 태평양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연계로 해서 그러면 뷰티 쪽으로 지금 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앞선다고……, 아까 김경수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에 대한 지가문제도 있고 인력수급문제도 있고, 제조 쪽으로 간다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가장산업단지 내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듣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있을 때 드려보고 싶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조공급가액이 평당 3백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 입장이 되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손정환의원

1단지 했었을 때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146만원인가 그렇게 됐어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130만원 이내……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아닙니다. 한 109만원 정도 됐습니다.)

손정환의원

109만원이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예, 최종적으로 하면 109만 정도 되는 걸로…….)

손정환의원

최종에 109만원이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예.)

손정환의원

지금 현재 300만원 정도라고 자료에 나온 거는 2단지가 되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2단지는 여기 자료에는 3백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 후에 추가로 검토한 결과 거기서 한 10만원 정도는 낮춰질 수가 있어요. 한 290만원 정도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손정환의원

단위 면적당 제조ㆍ생산ㆍ설비ㆍ투자들 중에서 코스메틱 관련된 뷰티 산업이라고 했을 때 보면 지금 시설투자를 포함해 가지고 땅값, 지가 포함하면 각고의 노력인지는 몰라도 영구임대까지 계획하고, 아마 거치방식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3년, 5년 이내에 보면 당장 원금은 안 갚다 하더라도 이자 부분만 해서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가지고 또 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측에서 와서 보면 일반산업단지에 지방산업단지도 있고 국가산업단지도 있잖아요. 엄청난 특혜와 재정적인 혜택 그런 것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지도 않아요. 기업하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러나 지역 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제조보다는 생산단위 원가가 비싸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품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산하는 물건이 어떤 게 나와야 될 거는 뻔히 예측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황이라든지 봤을 때는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준조세 성격에 가까운, 또 모르죠. 서울대병원처럼 ‘우리가 부지까지 다 주겠으니 오십시오’ 하는 그런 격도 아닌 거고, 명분도 없고, 그러나 시장님 공약이니까 맞춰야 되겠고, 생각의 머리는 짜내야 되겠고, 거기에 아울러서 생각하는 거는 세계적인 축제에 운운하는, 문화공보실하고도 어제 했나요? 세계적인 축제까지 생각하고 나가는 그 계획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검토가 우선이 되고 그것도 각 단위 소속에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물어봤을 때 보면 언어의 정의까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각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입안단계이니까요, 각자 판단해서 현재 움직임이 있는 거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축제문제까지 포함돼가지고 시장님께서는 확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거면 문화공보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손정환의원

가장산업단지도 도시계획과하고도 땅값 문제부터 생각해서 얘기도 돼야 되겠지요. 그 이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청취가 됐다지만, 사전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하나의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 하면 시청 내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까지도 협의체제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도 보면 언어 정리까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쪽 생각 따로, 저쪽 생각 따로, 따로따로 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아까 언어정리가 사실 안 됐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손정환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문화공보실에서 얘기했었을 때 세계적인 축제까지로 끌고 가는, 그쪽에는 포 커스를 세계적인 축제로 지금 현재 맞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축제가 나와야 되는지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에서는 축제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고, 대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 부서 쪽에서 같이 생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TF팀을 별도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정환의원

기본계획에는 모든 행정을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사전 시장성 검토하는데 이쪽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또 올리고, 또 축제 쪽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지금 잡고 있고, 검토만 가지고도 그래요. 그게 무슨 사전검토로 얘기는 안 됐는데 각자의 예산을 따로 따로 책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TF팀 맞춰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요? 사전에 그게 이루고지고 난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에 대한 것도 되지만 시행착오를 보다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며 각 연관되는 단체에 대한 소통의 길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진원

김진원의장

손 의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그 부분이 너무 장황해서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최인혜 의원 거수)
잠깐만요, 최인혜 의원님.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예, 최인혜 의원님.

최인혜의원

제가 아까 “교육사업을 먼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타지역에서 오산을 많이 찾게 되겠고, 요즘 한창 미용 붐이 일고 있는 중국에서도 한국을 찾게 되겠고, 그중에서도 오산을 찾게 되겠고, 그런 관광객의 증가, 교육생의 증가 이런 것은 인구유입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인구가 유입돼야 또 활성화가 돼서 발판이 되고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 순서에 맞춰서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각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손정환 의원님께서는 물론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답답하다” 이 말씀은 아마도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말려면 말아라.” 이러한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대책에 보면 “지식경제부, 경기도에 특화산업으로 재정지원을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경기도에서 경기지사에게 돈 달라고 합니다. 그때 신문에 나왔죠? “경기지사 돈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인시 당신네가 경기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재정지원을 건의하면 돈을 줍니까? 그리고 오산에만 왜 특별히 더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의 면도 살려주고 부가가치가 있는 이 향장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제안을 해본 거니까 자문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하나씩, 그 자문을 우리가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이라고 합시다.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잘 해보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입니다. 항상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문제도 있지만요.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돈을 투자하는 것만이 자부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이 참여하잖아요.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 그것 인건비로 계산을 해도 그거는 자부담으로 제가 볼 때는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셔서, 아까 의원님들이 정리 다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질의가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사업내용에 구인업체 구직자 상호연결, 이거는 저희가 몇 번 업체와 구직자가 서로 미팅하는 거를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알겠는데요. 구인업체 현장방문으로 일자리 확보 노력,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지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구인업체 현장방문은 저도 가장산단에 3개 업체를 갔고 가수동에 있는 업체도 갔다 왔는데요. 중소기업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취업을 해서 일하실 분들이 사실은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진넥스텍 같은 데는 주문량을 종업원들이 없어서 다 납품을 못했다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김미정의원

거기는 생산직을 원한다는 거죠? 단순 생산직 직원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미정의원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 분은 단순생산직이 아닌 다른 거를 원한다는 이런 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미정의원

제가 볼 때는 시에 물론 2월달에 일자리센터가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구인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요구조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구직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을 구직상담을 하면서 ‘당신은 어느 직종의 요구를 하는지, 희망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쭉 해서 개인별로다가 12,000명 정도를 현재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습니다. 구직 희망자에 한해서.

김미정의원

업체가 지금 3군데밖에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모자라는 거네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직업체도 꽤 많이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여쭤보는 거는 뭐냐하면 사실은 구직자도 종류가 있어요. 청년 실업자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구분과, 그리고 기업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원하는 과정을 구직을 원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매칭을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한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공무원도 있고 근무인원이 7명이잖아요. 조금만 더 열의를 가지고 하시면 이러한 것들이 매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작단계니까. 일단 데이터베이스부터 구축을 하셔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최인혜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죄송합니다. 자꾸…… 뷰티 코스메틱 밸리(Beauty Cosmetic Valley)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보고서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성실히 연구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점과 대책까지 내놓았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참신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하신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보고서가 굉장히 진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제 바람입니다. 실무진과 같이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부서의 직원들과 같이 시장님을 직접 만나셔서 “시장님의 공약은 명확히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책보좌관의 얘기 말고요. 그래서 필기를 하시든지 녹취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어떠한 근거로 왜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나중에 이런 보고서로 길게는 말고 한 다섯줄이라도 그렇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재 오산시 기구에 정책보좌라는 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그 답변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니고요. 인사 조직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자꾸만 계장님들이나 의원님들 발언 속에서 정책보좌관 자꾸만 얘기 나오시니까 과연 있는지, 본 의장이 모르는 정책보좌관이 과연 있는 것인지요. 그 문제는 앞으로 없는 분의 얘기를, 무형의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구 개편 시나 그 이후에 따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있어서는 과장님,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상인들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지경과라든가 개발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나마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의장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재 작금의 실태가 잘 아시겠지만 상인들 간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고요. 상인 간의 단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분열하고 있는 이런 사태는 담당하는 부서로서 계도해주시고, 그게 담보가 돼야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장은 판단이 섭니다. 그렇게 조치해주시고요.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원칙 안에서 여러 가지 대응투자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단위나 공동주택에 대한 배분문제라든가, 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지하고 보수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유지보수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의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 보조사업과 같이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큰 방안이라고 본 의장이 판단됩니다.
관구

이관구지역경제과장

원점에서 재검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예, 고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현재 숙원사업이 오산변전소 옥내화입니다. 5년 동안 끌은 겁니다. 예산상의 어려움 인정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많은 늘푸른 주민 아파트 분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시기도 하고 의원님들의 모두 관심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뷰티 코스메틱 밸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만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에 자치행정과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한 시장 공약 이행사항들이 지방의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성남 시청사가 그렇고요. 화성시의 공설운동장 건립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공약 이행방안을 만드셔서 실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만드셔서 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민선5기의 공약사항안(案)입니다. 말 그대로 공약사항 계획(안)입니다. 안(案)이기 때문에 추후 보완 내지는 확정하는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선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더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들이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질문을 자제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4시50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30분 보고중지

14시50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림과 소관 질의ㆍ답변
농림과 소관사항입니다.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농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최인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입니다. 농림과장님에게는 칭찬 드릴 거밖에 없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최인혜의원

55페이지 오산천 및 가로화단 테마 꽃길 조성해서 꽃다리, 꽃가루 등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유럽에 가면 항상 가로화단이나 꽃길이 잘되어 있어서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오산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림과가 오산천 주변에 꽃도 다 관리하고 그러시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의원

오산천은 산책을 할 때마다 항상 농림과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산천에 가장 많이 피어있는 꽃 아시지요? 뭐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누드베키아가 항창 피어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런데 누드베키아가 맞습니까? 로드베키아가 맞습니까? 루드베키아가 맞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거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대부분 발음 나오는 대로 누드베키아 그러지 않습니까?

최인혜의원

그러면 지금 꽃말표(꽃푯말) 작성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뭐로 작성하고 계십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거는 한번 찾아봐가지고요.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원래 누드베키아로 알고 있었어요. 가장 많은 꽃을 시민들이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만 이름표가 없어요. 찾아본 결과 누드베키아라고 찾아봤는데 엊그제 신문에 로드베키아가 오산천에 많이 피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드베키아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신문인지 써놓지 않았네요. 그런데 로드베키아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드베키아가 맞나? 로드베키아가 맞나? 두 개 다 맞는 것 같은데 식물도감을 확실하게 찾아서 해주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인혜의원

그 다음에 꽃양귀비도 가끔 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꽃양귀비도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꽃양귀비는 한꺼번에 많이 조성을 하신 게 아니라 가끔씩 심어놓으셨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면에는 70여종 꽃을 뿌렸습니다. 그러다보면 세력이 센 놈들은 누드베키아 같은 것은 세력이 세니까 저기하고요. 꽃양귀비도 세력이 있는 것 같이 많이 피는 것 같고요. 다른 저희가 옥잠화, 비추 이런 것을 심어놨는데요. 그런 것도 세력이 약한 것은 아쉽게도 피지 않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다른 꽃 많은데 꽃양귀비만 피어있는 것도 보기 좋고 안성처럼 아예 도로변을 꽃양귀비로 정비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작년에 못 보던 꽃이 올해 피어서 좋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꽃양귀비도 푯말을 달아야 됩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로드베키아라고 나온 것은 경도신문 7월 14일입니다. 오산천 산책하는 사람들과 사진과 같이 로드베키아가 많이 피었다고 났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칭찬만 해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최웅수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최인혜 의원님께서 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국화꽃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특색 있는 명품행사 가을꽃전시회 개최라고 되어 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웅수의원

행사개요를 보니까 2010년 10월 중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2009년도에 했던 국화전시회 축제인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국화축제를 작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요. 너무 단조롭고 해서 가을꽃으로 명칭변경해서 거기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한 번 더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석, 분재 이런 것을 시민이 참여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2-1번에 협약체결사항을 보면 2010년 5월 28일로 되어 있네요. 협약단체는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농림과에서 직접 할 수는 없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자금이 섰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가 그렇지 않아도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취지는 좋으신데요. 만약에 불투명한 거네요? 그럼, 축제에 대해서 체결은 되어 있지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거는 단체에 주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과목을 추경이라든가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디 민간단체에 지금 같은 민간단체에 수석(壽石)하는 단체에 주어서 단체에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할 생각입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국화축제가 아니에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가을꽃전시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최웅수의원

2009년에 실시했던 국화꽃 축제도요. 꽃이나 모든 것을 다 다른데 외부에서 다 공급해왔어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오산시에 농민들 특용작물 화훼를 독려를 해서 아니면 권장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바로 실시하다보니까 결국은 다른 외부에서 공급해 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런 계획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농민들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용작물 화훼 재배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을 오산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판매되는 게 오이, 소국이라고 해서 작은 국화 화분에 심는 것, 그런 것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매를 할 거고요. 자매도시인 속초하고 영동 농산물을 기간동안에 판매를 돕고 해서 자매도시하고 우호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웅수의원

자매도시 수익성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농민들을 더욱 더 생각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살아있는 녹색식물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하시고 주변을 항상 밝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최인혜 의원님 칭찬도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뜻이겠지만 주요도로변 쾌적한 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가로화단 테마꽃길 조성, 숲 가꾸기 사업 이것과 같이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오산시에 시목이라고 하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개나리입니다.

손정환의원

시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손정환의원

시목은 은행, 시화는 개나리입니다. 시조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비둘기입니다.

손정환의원

저는 이게 숙제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훈을 생각하다보니까 큰 아이 유치원 숙제로 가훈을 만들었어요. 오산시 시조, 시화, 시목은 오산시를 만들려다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냥 하나 끼어 놓자 해서 만들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누구든지 보더라도 시조가 뭐고 시화가 뭐고 시목이 뭔지 상징으로 나타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인지로도 못하게 되고, 그나마 관계공무원들이니까 알게 되는 거지.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개나리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나리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 약합니다. 아시다시피 벌레가 많이 생겨서 재배하기 힘들고요. 넝쿨식물이다 보니까 잘라주면 몽땅도 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한때는 무궁화가 진디물이 많다고 해서 전부 다 학교주변에 있던 거 베어버리고 하는 의도적으로 했다는 루머도 있었고 하는데 풍속에 따라서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애써 국화꽃축제니, 가을꽃축제니 없는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도시의 상징성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지금 숲길 가꾸기 테마꽃길 가꿀 때 일정부분 한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담당과에서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한부분에 시범적이라고 보면 개나리 동산은 어디 있다. 개나리의 단 며칠동안 피고 마는 벚꽃만하더라도 상징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진해 군항제, 전주~군산 간에 전ㆍ군 간에는 벚꽃, 플라타너스는 청주, 오히려 그 지역을 상징하거나 랜드마크적인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오산에서 보면 새롭게 건설되면서 보면 어떤 이유에서 나쁘다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소홀하게 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오산을 알릴 수 있는 것, 공보실에서도 얘기할 때 보면 돈 들어가고 하는 것 외에 한번 기획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인드는 없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가로변에 나무를 유심히 관리를 하다보니까요. 오산지역에는 이팝나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부터 하는 심게 되어 있는데 이팝나무가 맞습니다. 죽는 것도 덜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팝나무를 심어라, 꽃도 피면 하얗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된다면 오산에는 이팝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시조, 시화, 시목이 연계된다면 시목이 은행나무로 하면 은행나무가 가로로 조성된 가로라든지 상장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겠지만 다른 데에서도 보면 특별하게 플라타너스처럼 물론 관리가 더 힘들 경우도 있지요. 대신 거기에 은행이 열렸을 때 보면 굳이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은행 털기 축제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나무 길을 의도적으로 거기에만 관리를 해서 은행나무 떨어진 거를 노란 거를 조성을 해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든다든지, 물론 은행의 과실이 떨어지고 나면 악취,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나무 잎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화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분이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오산이라는 이미지, 또 사람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생각도 돼요. 아울러서 오산에 시화라고 하는 개나리도 마찬가지로 개나리 동산을 만든다든지, 오산천변 일정부분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봄날에 노란 개나리꽃이 활짝 펴 나왔다고 한다면 지방신문이 아니라 중앙신문에 포 커스를 받고 기사화되고 약식적인 개나리 소축제, 축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게 생각도 해보시고 마인드가 어떻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같은데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백화점식으로 그때그때 사양에 맞게 예산하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하고 다양한, 백화점처럼 특색이 없는 도시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에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시목, 시화, 시조 이런 것들에 대한 특색을 갖춰서 적어도 우리 시라고 생각하는 시조, 시화, 시목에 대한 상징성에 일부분이라도 시험적으로라도 해보시고 이게 낫다고 하면 더 확장도해서 오산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게 참고로 기획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여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정환의원

예.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손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오산시 전체 가로에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계획을 기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세교1택지개발 내 중앙대로 거기에는 현재 양쪽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고요. 국도1호선 올라가다보면 동탄에서 병점으로 연결하는 거기에도 한쪽에는, 거기는 가로수가 양쪽으로 식재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터널식으로 해서 한쪽은 단풍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특색 있는 거리조성에서 가로별로 나무를 어떤 어떤 나무를 식재하겠다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개나리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손 ,의원님 말씀대로 개나리꽃이 오산시 시화니까 그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정한 부분에 집단적으로 군식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59쪽이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사업에 대한 것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웅수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요. 기간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지금 현재 노후 어린이시설 안전시설 기준에 맞게 교체가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웅수의원

그런데 한 가지 관련법령에 보게 되면 보험가입 의무자는 어느 측이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한 20건을 금년도에 3억원 정도를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최웅수의원

보험가입이 되어 있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웅수의원

2008년 1월 26일부터 며칠이죠? 개정된 날짜가? 제가 정확히 체크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2008년 1월 1일날 제정이 돼가지고요,

최웅수의원

26일날 아니에요? 1일인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1월에 돼 가지고 2012년 1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시 안전시설 기준에 맞도록 모든 공원에 있는 거를 계획을 돼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여기에 계신 또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숙지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뭐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그게 개정이 됐대요. 아파트 내에서도 이제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아파트 내에서도 그거는 전부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최웅수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자부담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네까지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깊숙이 파고들지 못해서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안전검사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4년에 한 번씩 받았나요?
담당

공원담당

김선태 자리에서 - 설치하면서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검사는요?
담당

공원담당

김선태 자리에서 -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최웅수의원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담당

공원담당

김선태 자리에서 - 예.)

최웅수의원

될 수 있으면 물론 어린이를 위해서 안전하게 법을 관리 법령을 개정은 좋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내에서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입주자 대표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네를 철거를 해야 한다는, 그 규격에 맞게 모든 게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어린이공원에도 놀이시설 교체사업을 하시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웅수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농림과에서 수도작(도수작)이라고 하는 쌀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현실로 보면 농업의 주라고 하는 쌀이 자꾸 농가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지는 현실에서는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생산 작물이라서도 올려주지만은 지금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 친환경으로 하겠다, 획기적이고 좋은 방향이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가격차이도 만들어놓고, 학교 급식문제에서도 보면 이번에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승부가 나는, 그리고 소득의 보전을 또 받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요. 실질 제품 나오는 것에 대한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최고 벼 품종을 현재 추청벼, 삼광벼, 고시히카리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지금 정부 수매를 대행해주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손정환의원

대신 공급에서 나와 있었을 경우, 또 제품에 따라가지고 친환경 농업이라고 생각해서 인정도 현재 받고 있는지, 현재 농업 시스템에서 출고 나오는 것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친환경재배라고 하면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이런 거로해서 재배하는 것이 친환경 쌀 재배인데 아직 오산에는 그런 쌀 재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추청벼, 삼광벼, 고시히카리를 얘기했는데 저희 농협에서는 추청벼 외에는, 금년도부터 추청벼를 수매를 하지 다른 쌀은 수매를 안 합니다. 금년도에는요. 그래서 쌀 품질을 고품질화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손정환의원

쌀이라면 민감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벼에 대해서 추청, 삼광, 고시히카리 일단은 공급을 하겠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매하시는, 생산됐으면 소비하는 데에서 수매를 하는 데서는 차등화되지 않고 수매를 해서 받을까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금년도부터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쌀을 건조장에서 건조를 하면 쌀이 건조과정에서도 쌀의 품질미가 달라집니다. 금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쌀을 물벼, 산 물벼로 그냥 베가지고 와서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건조, 온도ㆍ습도를 맞춰가지고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품질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손정환의원

제가 품질에서 하는 거는 두 번째고요. 실질적으로 오산에서 자랑하는 세마쌀이 있습니다. 가운데 ‘세마쌀’ 크게 되고요. 위에는 ‘경기’ 쓰고 또 하나 옆에는 ‘오산’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 있는 오산에서 생산된 세마쌀, 오산의 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세마’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품종을 보니까 지금 현재 농협 관계자가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품종에서 나와 있었던 부분에는 자신 있게, 지금 공급품종 3종 해가지고 추청, 삼광, 고시히카리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계라고 무조건 대고 나옵니다. 일반계, 일반계 이외에 공급받는 것에서는 아직 저도 확인도 못 했을 뿐더러 지금 현재 학교 급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자체도 일반계로 나가고 있어요. 실질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역의 애향심에 의해서 오산에 있는 사람들이 사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이후에 차별화된 가격의 경쟁에 의해가지고 사람들이 품질을 포함한 가격경쟁이 있었을 때는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지가 참 의문이 갑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쌀이 삼광벼인가 이렇게 쌀을, 추청벼만 아니고요. 삼광벼 같은 것을 섞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산 일반계’ 이렇게 사용하게 쓰게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올해는 그거를 전부 없애고 추청으로만 받아서 쌀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거죠.

손정환의원

그러면 삼광벼하고 고시히카리 이 공급 품종 3종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계획에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다면? 아니면 개인적으로 삼광벼나 고시히카리를……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거는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겠죠. 그것 자체를 수매를 안 하니까요.

손정환의원

그 자체를 수매를 안 하니까 공급 품종은 우량 품종이니까 이쪽에서는 공급을 해주겠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손정환의원

비율은 어떻게 되든 그거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 식부면적의 99%가 추청벼입니다. 옛날 아끼바리를 추청벼라고 지금 명명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한 99%를 추청으로 보시고요. 1%를 삼광벼라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칠품, 칠보벼, 호평벼 이런 거가 수매를 했었는데 그런 벼는 금년도부터는 안 받겠다는 거죠.

손정환의원

지역에 따라서 벼 품질이, 또 오산이라는 지역에 따라서 될 수 있는 품질이 추청이더라고요. 화성에서부터 오산을 거쳐서 이천, 일부 평택ㆍ안성 이쪽에서 가장 적합한 품질을 나오는 데가 추청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서 보면 매스컴에 철원 같은 경우는 5대 품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화성에서는 추청이라고 해가지고 품질마크……, 정확하게 품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산은 오산의 세마쌀은 유독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추청의 품질이라고 하면서도 추청이라고 하는 마크를 쓰지 않고 일반계라고 해서 나오게 했거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수매 저거로 했을 적에 쌀이 섞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손정환의원

아울러서 가격을 거진(거의) 일반쌀이라 하더라도 지방쌀하고 다르게 거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을 더 받는, 공급 낮은 거하고, 그런 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농업을 주로 하는 지자체에서는 관리의 감독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통틀어 주고 판매까지도 알아서 맡아서, 농협에만 의지하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맡아서까지 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농업이 주가 되는 지자체겠지요.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합니다. 대신 소비자들은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까지, 소고기가 이력추적시스템이 있듯이 거기도 생산자 이력표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다소 갈 수 있고 합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아직 되기는 어려운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게 저거를 한다면 자기네들이 도정시설을 한 데는 그게 가능한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현실 사정이 낮아지게 되고 하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리고 아까 추청벼를 얘기를 했는데 중부지역, 경기도에는 추청벼가 많습니다.

손정환의원

가장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래서 추청벼를 많이 재배시킨 거고요. 저희가 충청도에서 재배하는 물량 같은 거는 그전에는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물량을 아예 차단을 시켜서 계약 재배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농업에도 프로정신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한 반면에 아울러서 주변 여건이 사용화되고 농업기반사회도 점점 쇠퇴해져 가는데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 참 노고가 크시고,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농업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소득을 더 크게 주게 된 거는 차별화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농업 생산물이 있다 하면, 지금 현재 지역 쌀 팔아주기의 일환으로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애향심에 의한, 무조건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지역에서 난 쌀 내 지자체에서 수매해서 내 지역의 자녀들한테 먹이는 거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좋은 쌀, 요즘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역 농민한테도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이라든가 품종계를 더 해주고, 판매 역시도 수매 했을 때 가격을 농민들한테 소득이 더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울러서 좋은 품질의 내 고향에서 난 쌀에 대해서 내 자녀들한테 먹일 수 있다는 거라면 기꺼이 시민들이 낸 혈세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지역 농민들의 정책도 살려주면서 내 지역에 낳은 생산물인 농업 생산품에 대해서도 타지역보다도 비교우위를 가져가고, 오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도 되고, 아울러 내 자녀들도 일부 소비하면서 오산의 고품질 된 쌀을 갖고 있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한번 강구해 주시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농업도 살리는 거고, 오산의 자존심도 살릴 수 있고, 오산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사용화 돼 가고 있는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생산시설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어제, 어제인가요? 농업인 행사 하시면서 그런 희망을 전달해주셨으면 되고, 오산시의회에서나 오산시민들하고 같이 보면 내 자식 먹이는 쌀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생산 쌀 품질을 만들어주고, 많은 혜택을 농민한테 줄 수 있도록 정책에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61쪽 맑음터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난데요. 오전에도 상하수과 관련부서에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서로 이제 뭐냐하면, 공사감독은 상하수과고 관리는 농림과잖아요. 그렇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웅수의원

오전에는 상하수과 그쪽 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면 다 마무리될 것이며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로 맑음터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에 상하수과에서 건설 준공허가를 맡지 않았다고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관리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저도 바깥에서 듣고 저도 부글부글하는 속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걸 뭐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부실에 가끔 하자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못한 것은 사실이었었고, 또 지금 외부 판넬공사 같은 경우가 만료가 됐는데 5월달까지 끌었고, 그 다음에 악취문제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악취문제도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하면, 이런 맑은 날에는 안 나는데 저기하면(흐리면) 악취가 냄새가 납니다.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기 되면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처분결과를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5월달에 감사를 실시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웅수의원

오전에 상하수과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처분요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면은 “상하수과장은 공사 완료 공고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사 완료가 안 됐을 때……”, 지금은 공사 완료가 됐어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악취문제 같은 것이 아직 해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웅수의원

또 한 가지, “상하수과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리가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 사람들한테 왜 지금까지 못 내주고 있는지, 건축물에 대한 카페시설 있지 않습니까? 카페시설에 대한 건축물 등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등재를 못시켰습니다. 그거를 왜 못시켰는지를 알아보고……

최웅수의원

관리동내 카페 사용허가 운영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그거하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소속인데요. 이걸 제가 짚고 넘어가지 못했네요. 인라인 스케이트장 문제에요. 배드민턴장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을 이행하여 준공된 시설이 조기에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리고 한 군데는 농림과네요. 농림과장은 맑음터공원 시설에 대하여 이용객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거는 제가 맡고부터는 민원인이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문화공보실 체육관 시설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체육시설분야는 문화공보실, 그 외 나머지 기타시설 관련된 것은 저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체육관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화장실 부분은 체육관에 조그만 화장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화장실이 새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니 가서 문화공보실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빨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라고 전화했습니다. 아니, 전화가 아니라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최웅수의원

감사하고요. 본의원이 지적 했던 나머지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각 부서별로 떠넘기기식으로 좋은 모양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최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 건축물대장 등재관계는 제2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작년도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안 되는 게 등재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내부처리절차인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실시계획인가 준공이 안되겠습니다. 현재 그거를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동에 대한 하자관계는 아까 농림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외벽에 떨어지는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옥상에 통제되는 부분, 옥상에 카펫트가 깔려있는데 그거를 제거하고 다시 수평을 잡아서 비가 왔을 때 빗물처리가 원활이 되도록 이거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협약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방침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인라인협회,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협회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외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과 상하수과 업무조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그분을 해서 앞으로 맑음터공원 관리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감사합니다. 그 배드민턴장이 제일 시급한 민원이에요. 그분들 스포츠생활하면서 더위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햇빛이 노출이 되어서 유리로 되어 있기요? 천정에. 전에도 문화공보과에 구두상으로 문의를 드렸고 또 차후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민원인 배드민턴 회장인가요? 그분한테 또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그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감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야 그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웅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으면 좋겠고요. 그 주변에서 민원보다 시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맑음터공원이 관리비 차원에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리하는데 비해서 얼마정도 대략 들어가는지……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거는 금년도 가을 정도 되어야 예산편성 정도 돼야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한지가 5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나오기가 곤란합니다.

최웅수의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시민들의 체육시설이나 맑음터 공원으로서 여가생활을 즐기기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쪽을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차피 관리를 농림과하시기 때문에……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수익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시설 같은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요금을 받게끔 해놨습니다. 옥상, 전망타워 올라가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을 내고 그 위에 올라갈 사람이 몇 명 될 것인가는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래야 그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웅수의원

시민이 제안하시더라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파주도 있고 월드컵경기장 보면 쓰레기 하치장 위에 만들어놨지요? 그래서 그쪽 현재 제도 본 의원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주말되면 그쪽에서 돗자리 펴 놓고 삼겹살 구워먹습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오산시민들도 계시겠지만 화성시민들이나 송탄 일부시민들이 오셔서 삼겹살 구워먹는 장소로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캠핑장도 오산에 유치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자리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보십시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제 생각에는 음지식물 같은 거, 한택식물원에 보니까 음지식물 같은 것을 뿌리면 금낭화라든가 청사초롱, 양귀비 법면 쪽에 뿌리면 아까 루드베키아 같은 것, 이런 것을 법면쪽에 뿌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꽃도 보러올 겸,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거기에 뿌려서 활용해 봐야겠다 해서 시민들이 꽃을 보러오는 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정리해 주시고요.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입니다. 그러면 그 맑음터공원 안에 있는 미니도서관은 도서관 소관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인혜의원

지금 맑음터공원 시민이용현황이 1일 평일 100명,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300명, 그러면 도서관은 이용객이 얼마인지 도서관에 물어봐야만 아는 거지요? 모르시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의원

저는 지금까지 작년5월부터 지금까지 유지관리비가 한달평균 얼마였는지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맑음터 공원의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은 상하수과에서 하는데 GS건설에서 턴키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GS건설에서 설계를 할 때 오산시는 거기 분명히 자문단이 있었을 텐데요. 오산시는 이 건물 안에 어떤 어떤 시설을 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었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한겁니다. 협의를 한겁니다. 설계과정에서 오산시하고 GS건설측하고 어떤어떤 시설을 하자 협의를 해가면서 턴키방식으로 설계를 한겁니다.

최인혜의원

저는 그러면 오산시가 제안을 할 때 거기도 분명히 조언을 구한 자문단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자문단은 구성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래서 그렇게 지었군요. 거기는 아주 작은 무대하나 없습니다. 그 좋은 맑음터공원 안에 오산에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G6라는 기타동아리라든지 느티나무 같은 음악동아리들이 공연을 할 작은 무대조차 없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하기 전에는 아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 되고 당연히 이거는 뭐에요. 그러면 문화공보 담당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분명히 자문을 구하셨어야 되고 오산시에서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익을 창출할래도 오토캠핑장 같은 것 하나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입창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러한 작은 무대가 하나 있으면 음악공연도 하고 시낭송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동기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공연장 하나가 왜 없습니까? 하나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그거 다 밀어내고 해야 되니까 예산이 없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단한 사업을 하기 이전에 모르면 서로 물어보고 멀리 가서 돈 들여서 컨설팅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라도 오산시에서 이 건물을 지으면서 자문하나 안했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6시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보고중지

16시00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o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요즘 민원 들어온 거 말씀드립니다. 75페이지에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한다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의원

가로등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많이 고장 나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물론 고장 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기 절약 때문에 격등제를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고장 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인혜의원

파손됐다는 그런 민원도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체크를 하시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파손돼 갖고 빨리 보수를 못하는 것은 이런 거는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로등뿐이 아니고 일반 휀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일반주민들한테는 빨리 보수를 안 한다는 인식이 보이죠.

최인혜의원

지금 다 잘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75쪽 최인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보안등 보면 우리 오산시에 국지도 82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LED로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있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시범지구로 롯데건설에서 기반시설 위탁금 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최웅수의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돼 있다고 보도가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그거는 건널목 횡단보도 거기에 일부 설치된 구역은 있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최웅수의원

평택지역도 보면 횡단보도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에?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등이 수은등이냐 LED등이냐 다릅니다. LED등은 수명이 길고 전기 절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야간 시설 개선을 통하여 설치 돼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면 나와 있고요. 그 인근지역 평택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전력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를 할 때 LED쪽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계획을 한번 해보신 것도 어떠신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하고 가로등, 지금 가로등이 6,600개고 보안등이 2,400개가 됩니다. 현재 저희 시는 거의 70%가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손실도 많고 불빛도 뻘건 게 별로 좋지도 않고 해서 CD램프라고 LED보다 조금 더 좋은 거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민간이 우선 투자를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CD램 램프로 교체하는 걸로 제안서를……, 그래서 현황을 저희들이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봐서 타당하면 시장님께 방침을 받고 의회도 설명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타시군에 되어 있는 데를 보셔서 타당성검사를 통해가지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타시군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아까 최인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원동 일부 시민들의 민원인데요. 뭐냐하면 점등시간 있잖아요. 점등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타이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점등을 하는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해서, 일출ㆍ일몰시간이 변경되면 그것도 같이 변경되고요. 지금 보안등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부 연속성이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등은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노선별로 연결이 됐으니까 하기가 좋은데, 보안등은 각 개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 보안등을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보수를 할 때 그때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에는 못하고요.

최웅수의원

불필요한 전력소비가 된다고 민원을 넣으셨는데요. 점등 타이머가 자동으로 컴퓨터로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조절이 되지요. 일출ㆍ일몰 시간을 조절해서요. 일출시간을 조절해서요.

최웅수의원

그런데 주민의 의견은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낮 환한 데도 불구하고 켜져 있고, 어두운데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그런 민원을 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93페이지에 보면 고현초교 앞 가속차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고현초교 앞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가속차로를 설치하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거기 주유소 채 못가서 가속차로가 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대로에서, 엘리시아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도로가, 고현초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회전을 하려면 가속차로가 지금 40미터인가요? 그것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LG평택공장에 가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해서 거기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2억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속차로가 우회전을 하면 차가 밀렸을 때에 거기에 바로 본선으로 진입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80미터나 90미터, 100미터 가서 본선에 진입할 수 있게끔 가속차로를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제가 이번에 고현초교 학부모 간담회를 갔었는데 거기의 학부모님들은 고현초교 바로 앞에서 마을버스가 회전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국회의원에게 제안하시더라고요. 고쳐달라고,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고현초교에 문의를 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의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7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요. 우리시가 살기 좋은 시가 되려면 이정표나 특히 도로 표지판의 색깔이나 명칭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좋은데, 우리가 경부선을 타고 오다가 기흥을 지나 봉담에서 그 IC 새로 생긴 데 아시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인혜의원

들어오면 동탄, 세교 하고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지요? 직진하면 과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차로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정표가 나타나서 바로 우회전을 하게 돼 있는데 동탄, 세교라고 해놓은 게 오산 쪽이에요. 세교지구니까요. 그런데 오산이라는 표식이 빠짐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는 세교가 오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산이라는 지명만 알고 들어왔다가 ‘오산 어떻게, 어디로 가지?’ 하다 수원으로 빠지거나 직진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표지를 정비를 다시 해서 오산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지금 8,000만원 예산이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최인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리고 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 이것은 성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일명 ‘무지개다리’라고 불리는 오산대학교 앞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에서, 오산대학교에서 그 다리를 건너오면 그쪽이 남촌이지요. 그런데 그쪽 아이들이, 청학동 아이들ㆍ남촌 아이들이 성산초등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청학동에서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무지개다리에서 아이들은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 내려오고 차들은 거기서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시민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 방지턱을 해놓으면 밤에 덜컹거려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여태까지 설치를 못했는데 거기가 너무 너무 위험하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게 저도 차량운전을 해보지만 과속방지턱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도 이 민원인들은 자기 집 앞에 과속방지턱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특별히 진짜 아주 위험하지 않으면 가상방지턱을 하는 방향으로 자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가상방지턱을 할 건지 아니면 시멘트로 해서 진짜 방지턱을 할 건지 그거는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검토하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보도환경 도모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4-1, 노점상정비 용역 추진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시게 되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속지역에 대해서 관내 전지역과, 제외된 지역이 있어요. 오산천변이라고 되어 있지요. 오산천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오산천은 월남참전용사가 거기서 용역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오산천에 노점상이 있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거기는 노점상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산천 관리 차원에서…….

최웅수의원

관리 차원인데 지금 현재는 이 사업 제목을 보게 되면 노점상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오산천은 만약에 노점상이 거기가 있으면 그것도, 물론 지금은 없지만 그것도 월남참전용사들이 단속은 하고 있지요.

최웅수의원

현재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한 용역업체에서는 오산천변은 제외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의원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작년이네요. 2009년도 5월 8일날 물향기축제 경호ㆍ경비업체 선정 가격, 그런 민원을 넣었어요. 어제 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분명히 이 자료 공개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뭐냐하면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또는 행정정보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거부를 했는데요. 뭐냐하면 물향기축제 경호ㆍ경비업체 선정가격 공개 및 계약서를 요구를 했어요. 이 민원인이요.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어느 부서냐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이에요. 이쪽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인 답변은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또 다시 그쪽 문화공보실에 구두상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대상기관이 아니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어차피 주관을 했으니까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다시 “우리는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쪽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준비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한마디로 서로 또 떠넘기기 행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지금 이 단체와 이 단체가 같은 단체랍니다. 용역이, 사업성이 같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향기축제 관련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했냐면 오산천인지 아시죠? 작년에 오산천 노점상 못 들어오게 막고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이 같은 현재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한 단체와 물향기축제 경호를 맡은 단체가 같은 단체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분명히 여기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단속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산천변 제외’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산천변 제외가 아닌 이쪽에 선정을 해줬어요. 수의계약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글쎄요, 그거는 문화공보실에서 별도의 축제추진위원회에 넘겨서 계약을 한 건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들도 물향기 길 앞에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축제기간만 해서 별도로 경비업체를 계약을 한 건지 그거는 문화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웅수의원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가 분명히 이 자료에 대한 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건설과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거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이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받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언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대상, 방법, 차례차례 유추해 가보고 싶습니다. 시청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요? 시 승격되기 전부터 근무를 했지요.

손정환의원

노점상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파악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실태나 인원, 규모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노점상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속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정환의원

현황.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41개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게 9개고, 포장마차로 하는 게 27개, 컨테이너 박스로 하는 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오산시청을 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이라고 하는 데 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데를 몇 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시청에서 나가서 바로 우회전을 하면 대표적으로 거기가 좀…….

손정환의원

어떤 차량인지, 무엇을 파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통닭이라든가 돼지 바비큐라든가……

손정환의원

어느 위치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축협 앞에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나와서 우회전하면 동탄방향의 가속차로 있는 데 거기에 좀 있고요.

손정환의원

동탄방향의 가속차로 가는 데, 거기는 통닭이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거기는 통닭이 좀 있고요.

손정환의원

상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협 앞에 거기는 품목이 뭐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과일도 팔 때도 있고요. 통닭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손정환의원

과일, 통닭 그러면 그 옆 건물 내려가서 그 위에는 KT 앞에 그것도 대상입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것도 대상이지요.

손정환의원

거기도 그러면 과일,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고정된 게 아니고요. 차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손정환의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산의 관문이자 얼굴인 오산역 앞에는 분류하고 말씀해보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오산역은 어떻게 보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도 단속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무대보로 단속을 하면 다 됐는데 지금은 근거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는 철도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서는 단속해달라고 공문협조 요청이 오면 그 근거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도로교통법상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옆에서 보면 축협 앞에라든지, 역 앞에는 철도공사, 그러면 그거는 그 상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놓고 분류하시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거기도 제외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단속대상은 되지만 저희들이 평상시에 나가서는 단속을 못합니다. 철도청에서 공문요청이 오면 그때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잠깐 했다가 나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노점상에 분류가 됩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노점상이라는 것은 길에서 도로법 저촉이 되어서 도로에서 하는 게 노점상이고요. 나머지 사유지라든가 일반철도청부지라든가 이거는 환경위생법으로 다뤄야 하는 겁니다.

손정환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차를 두고 움직이고 하는 차량,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 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총 확인되어서 본 의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노점상 정비용역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액이?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2억1300만원입니다.

손정환의원

2억1300만원, 9개, 27개, 5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2억 이상 되는 것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단속도 하고 예방도 하고 이게 많이 더 생기면 이보다 더 많이 생기면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별도로 용역을 다 불러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대집행 비용이 4,500 잡혔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인원을 보니까 1일 5명, 일요일 제외 1,565명, 이 실질 5명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액에서 단위 전체가 2억 얼마를 거진(거의), 4,500, 행정대집행 비용을 빼면 평시에 1억6800을 지급해주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5명, 위훈용사복지회 평시에 나가는 건 1억6800, 그리고 행정대집행이 되었을 때는 다른 기구라든지 여러 필요하게 되니까 그러면 위훈용사복지회가 평시에 다섯 명의 인원으로 일요일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고 있네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지가 다 있고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에 의해서 좀더 낮춰서 계약을 하고 행정대집행은 4,500이 되는데 행정대집행은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다 집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1억6800은 거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41개소에 대한 노점상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행정대집행 비용만 빼고 1억6800이다. 41개 단속하기 위해서 5명 인원이 일요일 제외하고 토요일도 없이 계속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에 의해서 한 결과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자 입장에서 말씀해보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노점상은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은 2개 3개 만들어서 저희들이 대집행해서 끌어오면 다시 소유자가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 재산권 문제 때문에 반환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환해줄 때는 물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른 포장마차로 따로 가서 설치를 하고요. 2개, 3개 운영을 하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는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지 근본적으로는 없앨 수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실적에 대해서 좀더 파악도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확인하고 알아본 결과 일부에서 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있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게 41개입니다. 다른 것은 수시로 차라든가 다른 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가서 쫓아버리면 계속 그 사람들 한 사람만 붙잡고 단속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또 한 사람만 붙잡고 할 수 없는 거고, 41개는 항상 KT, 국민은행이라든가 오산역이라든가, 저쪽 물향기수목원이라든가 고정적인 데서 만날 하고 있는 겁니다.

손정환의원

고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단속했다는 실적을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인정은 저희가 할 수 없지요.

손정환의원

단속실적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단속을 하면 다시 또 치우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방 다시 와서 끌어다 놓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끌어오면 과태료는 부과하는데 다시 다른 거를 가지고 바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손정환의원

그렇다면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못 막는 거다. 이런 논리라면은…….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없앨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자꾸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자꾸 저희들은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손정환의원

그러면 지금 버티고 있고 계속 아는 거에 의해서 단속했을 때는 잠깐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거는 인정이 되고, 실적까지도 인정해주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은 못해줘요.

손정환의원

영업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거지요? 단속했다는 근거도 되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렇지요.

손정환의원

결과물에 대해서, 지휘ㆍ감독해야 될 결과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업한 이익 사용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러 왔으니까 단속하기 전 사진 찍고 단속 중 사진 찍고 나중에 단속 후에 사진 찍고 나서 보면 일 끝나고, 지나가고 나서 다시 오더라도 보면 그날 단속한 것은 실적으로 끝났습니다. 하고 하더라도 근거상으로는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근거상으로는 일지가 다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과정에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하고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게 41개소라고 한다면 단속 실적만 올려주는 행위에 예산혈세를 투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은 어떤지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노점상은 1, 2년이 아니고 수년을 거쳐서 단속해 봤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칠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얻어터져서 만날 병원에 입원하고 칼에 찔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되레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 더 안 됩니다. 우습 게 보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용역이 다른 시ㆍ군도 전부 용역을 주고 있어요. 하도 이 사람들이 말 안 듣고 거칠게 나가니까.

손정환의원

본 의원 입장은 다릅니다. 실제 노점상이라는 그 사람들의 생계형태가 어떤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익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수입이라든지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 그런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생계형이라는 게, 어려운 말씀인데요. 2008년도에 파주시에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적정한 위치를 정해서 세금을 받아가면서 양성화시키려고 노점상연합회하고 간담회 식으로 했는데 너무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재산은 저희들 시에서는 1억 미만으로 한 자, 오산시에 거주한 자,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 사람들은 3억, 5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형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직원들 단속도 마찬가지지만 생계형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에는 벤츠 타고 다닙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계형이라는 것은 지금은 저희들도 그걸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1억 미만을 생계형이라고 보는데 3억, 5억여원은 생계형이 아니지요. 부자들이지요.

손정환의원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45, 41개에서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면 또 버젓이 영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물론 단속원이 가면 피하지요. 철거하고 그러지만 또 뒤돌아서고 그 이튿날이면 또 설치하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고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요.

손정환의원

본의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의례 정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단속원이 오면 매뉴얼처럼 짐을 쌉니다. 단속원은 사진 한번 찍고요. 그리고 한바퀴 돕니다. 다시 사진 찍습니다. 빈자리, 그리고 단속원은 갑니다. 두 말 세 말 얘기도 안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펴는 시간이 본 의원이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차가 돌아간 지 1분도 채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속이라고 생각할까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더 파악해서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공무원들은 무서워서 못하고 위훈용사복지회는 돈을 가지고 나니까 그 예산가지고 했을 때 자기네 그 쪽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실적을 보여주니까 서로 협의에 의해서 짜고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혈세로 낸 금액에 대해서 실적은 보여줘야 되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기업형이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 세금도 안내고 도로교통법상에 위반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암묵적인 인정이 아닙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손정환의원

그러면 굳이 2억1300만원이 들었다는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있는 문제성 있는 거 외에 새로 신규로 진입되는 노점상을 막고 있다는 거로 안위를 하면 됩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을 기존 말한 게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좀더 확인과 공부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기간별로 되어 있는 근무일지, 대신 근무일지는 전부 다를 하면 양이 많으니까 해당 월에 해당 일 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일지 그 부분적으로 가능하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손정환의원

계약내용과 전체적인 활동파악 내용하고 아울러서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아울러서 향후 발생되는 노점상 단속 추진하는 기업형하고 불법노점상하고 분류도 아울러 해주시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도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기업형이냐 이런 거를? 그러면 본 의원한테 보고한 것은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건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사를 할 수 없고요.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물어봐야지 기업형인지 아닌지 기준도 없고요. 행정공무원이 그런 것까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보고 할 때는 대다수가 기업형이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2008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협상했을 때 저들은 전체 당신들 예산이 1억 이하는 생계형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안하고 5억, 3억을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지요. 저희하고 갭이 너무 큽니다.

손정환의원

이 자리에서 실태를 알고 계셔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많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다는 모르지만은…….
진원

김진원의장

손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지요.

손정환의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손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점상단속에 대해서는 민선3기 때 아마 대림 e-편한세상 쪽에 미원모방 공터가 있을 때 외부에서 노점상이 들어와서 각 시민단체 해병전우회 들어와서 문화공보실 공무원들하고 같이 막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봉사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직원을 통해서 노점상 단속을 계속했었습니다. 1톤 차로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선 4기 때인가요? 어느 단체에서 이루어지다가 교체시점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었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2008년도에 위훈용사복지회가 맡았지요. 그 전에는 월남참전용사가 하고…….

최웅수의원

그 가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나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로 하니까요. 지금은 6만4514원이고요. 그때 당시는 2008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에 노점상 연합회가 있습니다. 41개 정도가 오산에 생계형이 되었건 기업형이 되었건 영업하고 있는데 그분들 어차피 하루에 한번씩은 얼굴 비추고 다니면서도 다 아는 얼굴이에요. 단속원이나 단속 당하는 사람이나, 그런데 그분들을 제외한 특히 여기 보면 일요일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요일날 오산시내에 야외에 나와 보셨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계속은 아니지만 가끔은…….

최웅수의원

가끔 나와 보셨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의원

그러면 평일에 노점상이 많습니까? 일요일이 많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일요일이 많지요.

최웅수의원

그런데 일요일 제외시키면 노점상 단속하는 상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상인들이 전화를 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5월 28일부터 LH 소유에 있는 오거리, 남촌동 소재입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의원

이번에 야시장을 성대하게 열었지요? 일주일동안? 민원 들어왔었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로 들어오지 않았나……

최웅수의원

건설과는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건설과는 얘기만 들어왔지…….

최웅수의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 당시에 하고 있다는 LH에서 승낙해서 하고 있다는 전화만 들어왔지요.

최웅수의원

그게 인근 주민들이 1주일동안요. 민원을 건설과에도 넣었지요. 신도시개발과 건축과에도 넣었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4군데 부서에 넣었는데 다 떠밀어주기 식으로 일괄했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LH쪽으로도 연결해서 우리는 이 소유주가 아니니까 LH로 연락해봐라! 토지공사에서는 또 답변이 없고 그러니까 오산시에서 단속해주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무려 1억3천, 2억1천만원이상 주면서 용역 준 그분들을 이용했어도 됐잖아요. 시도해 보셨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과거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도로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 일반 사유지라든가 이런 데는 환경위생과,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식품위생법 갖고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웅수의원

그러다보니까 떠 미루기식 행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래서 업무 구분을 과거에 해놨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결국은 41개라는 그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2억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별 효율적으로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아까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신 그 답변을 제가 들어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 단속을 막기 위해서 주력을 했어야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41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외부에서 그런 일시적인 거는 아니고요. 외부에서 한두 개씩 계속 들어오는 것 그런 거를 방지를 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많이 사유지 같은 데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41개 단체는 어차피 공무원들하고도 얼굴이 다 틔었습니다. 건설과 담당 공무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시죠? 담당 전담……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의원

그러면 그분들 다 아실 거예요? 상인분들, 노점상 연합회,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물론 얼굴 보면 얼굴은 다 알겠죠.

최웅수의원

인정하시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의원

공무원으로서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분들하고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특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보세요.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 노점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저부터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오산시가 깨끗한, 노점상이 없는 그런 보도환경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제로베이스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글쎄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은 토요일날 반은 일요일날, 일요일날ㆍ토요일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해보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웅수의원

5월 28일부터 남촌동 소재 LH 소유주, 그쪽 토지에서 노점상이 일주일 동안 벌어간 수입이 엄청나답니다. 그 바람에 초평동, 남촌동 일부 상가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항의를 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산시 4개 공무원, 그러니까 4개 부서에 있는 그분들은 서로 떠 미루기식 행정밖에 안 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사업은 백지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거를 백지화시킬 수 없는 게요, 저희들이 아까 손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공무원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최웅수의원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전에는 효율적으로 용역을 사가지고, 오산에도 용역관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칼 맞을 수도 있고 각목으로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하신 분들도 그분들을 단속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분들을 체계를 맺으시면 되잖아요. 응원협정을 맺으셔가지고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게 있다 하면 바로 그 업체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응원협정 맺은 업체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게 2008년도 이전에는 월남참전용사들이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한 60세 이상 되고 고령이시고 신체장애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단속을 하다가 단속을 못하겠다고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훈용사회에 그 젊은 사람들을 해서……

최웅수의원

그분들이 다 위훈용사회라는 데가 어떤 단체입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옛날 북파 공작원이라고……

최웅수의원

지금 여기에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섯 분들이 북파 공작원들 출신입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확실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파악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주무부서에서 과장님께서 파악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은 단체로 하니까 개개인으로 그거는……

최웅수의원

그분들 여태까지 관리감독하시면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용역업체에서 이런 단속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무조건……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사회복지법인이,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거기만 믿고 거기하고 계약하는 거니까 개개인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최웅수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응원협정을 맺은, 그러니까 모범 일용직센터가 오산에도 있을 겁니다. 몇 군데 있어요. 아침에 용역을 하고 새벽에 나가는 그런 모범우수, 그런 용역 인력사무소하고 응원협정을 맺던가 체결을 맺으셔가지고 진짜 노점상이 왔을 때, 일요일 같은 때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쓰시면 되잖아요.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 사람도……

최웅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민이, 오산시민이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낭비로밖에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 사람들을 써도 인건비는 나가는 게 똑같습니다. 전국 노임단가로……

최웅수의원

나가는데요. 그분들을 매일 순회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단속을, 그렇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매일 단속을 합니다. 일요일날만 제외하고.

최웅수의원

일요일날은 제외하고 평일날에는 공무원을 이용해서 하시고, 희망근로자들도 있고, 그렇죠? 오산에 희망근로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도 단속을 못하는데 희망근로는 더 힘듭니다.

최웅수의원

아니 그러면 전에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단속했습니까? 그분들은 어디 북파 공작원 출신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게 용역을 준 지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아까 검토한 거는 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요일날은 안 하니까 일요일날도 나눠서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일요일날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비가 또 다시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행정대집행은 일요일날 하는 게 아니고요. 평일날,

최웅수의원

평시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비밀리에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최웅수의원

전에 몇 년 동안 제대로 단속이 잘 이루어졌고 했으면 본 의원은 그런 제안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진짜 막대한 예산입니다. 1년에 2억원이 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41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분들을 보면 항상 그 자리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결국은 제가 지적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 온 단속 1주일 동안 그분들이 외부에서 온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를 못했어요. 물론 환경위생과다, 식품위생과다, 건설과다, 건축과다, LH다 서로 미루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오산시민들, 상인들만 울상을 짓고 민원이 폭주한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특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단속 권한을 주신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등한시 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요일날 느끼셨다면서요? 나오셔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느끼셨으면 개선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일요일날 단속하는 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지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건데 일방적으로 파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최웅수의원

그분들을 계약을 파기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올해 12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단속이 잘 되나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다시는 상인들한테 그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한 단속과 또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큼은.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풍 과장님, 이런 차원이라고 본 의장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점상 단속 정비의 실효성 측면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의장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공무원들에게 잘못한 부분을 질타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심증만으로 공무원을 마치 단속요원하고 아니면 노점상하고의 관계자체를 오해하신 측면들은 앞으로는 그런 발언들은 삼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기풍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자료도 주시고 다시 재검토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럴 수 있으시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민선5기 들어와서 자전거에 대한 부분들이, 녹색산업에 대한 성장에 있어서 녹색산업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니까 한 10월달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이 확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3월달에 용역을 줘서 10월달에 완료 계획입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창원하고 상주를 벤치마킹을 했고요. 저희들이 총 현황이 현재는 70개 노선에 91㎞가 되는데 현재 용역이 결과가 나온 뒤에 한 70% 됐는데요. 165억인가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존 차로, 기존 보도 이런 거를 다 다이어트를 시켜서 연계가 안 되는 자전거도로를 다 연계시키고 이렇게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과연 문제는 돈하고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13개 시·군이 자전거 전담팀이 있습니다. 오산시는 없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거는 이것을 추진하는 지금 수도권에는 자전거가 활성화된 시ㆍ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창원이라든가 상주라든가 비수도권 지역에 차도 덜 다니고, 한가롭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데를 많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거는 타지 말라 해도 그런 데는 자연히 비 오는 데도 우산 받쳐갖고 타고 다닌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과연 저희들도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단체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성패가 되는데 단, 그게 반짝성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되고요. 수도권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아까 최인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문도 구하고, 그간에 용역사하고 공무원들이 만인이 잘된 선진 시를 견학을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가 되지 않을까, 그때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실질적으로 인프라만 구축돼 있는데 이용시설이 저조해서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인근 지자체에도 있고요. 또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면,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많은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의 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가 아울러서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본 의장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의장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시설물 설치 등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 전이라도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절차를……,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주시고, 의견수렴 절차 시에 주민 설명회나 아니면 보고 시에 해당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주민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청취ㆍ수렴될 수 있도록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할까요? 시간상으로는 빨리하고 쉬기는 싶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10분만 쉬시죠. 원활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7시1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59분 보고중지

17시10분 보고계속

계속해서 지역개발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ㆍ답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오늘 칭찬을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교 2지구, 3지구 때문에 건축물이 많지요? 철거대상인 건축물이? 신도시계획과인가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신도시, 건축물이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건축이 있어 가지고요. 특히 초평동 같은 경우는 탈선지역이 많습니다. 범죄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속히 추진해서 민원을 바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한 겁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공무원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가장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구를 1, 2하고 분류되는 것은 어떻게 분류되는 거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가장1산업단지, 가장2산업단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2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면 가장산업단지가 됩니다.

손정환의원

구분해서 1, 2가 아닌?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1산업단지 되고 나서 물량이 단지노선은 협소하다해서 2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단순비교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연도시차도 있지만 차이가 나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분양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아까도 언급되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문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고정비용투자에 대한 단가문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임대방식 가지고 각고에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에 대한 비용원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성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공급하는 원가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어려운, 나중에 분양을 해야 됐을 때도 보면 분양률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됐을 뿐더러 조건을 갖추게 되면 계획된 대로 생산되는 품목,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정환의원

단위가 높아진 만큼 들어오는 기업,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배려도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이게 제대로 되어야지만 오산시에 재정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단순하게 배드타운 기능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자족도시 기능으로서의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산업단지라고 생각되는 아픈 기억이 하나있는 게 있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정환의원

별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산시 자체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에 도시개발산업에서 주민제안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고요. 주민의 제안을 받아서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이 대부분입니다. 시장이 입안할 때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입안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요. 주민제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실질 인구배정문제도 먼저 전제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배정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부분에 한 군데 한 군데 보면 일종의 쿼터라고 보면 되지요? 지자체별로다?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먼저 접수되는 것을 우선으로 봐야지요.

손정환의원

우선으로 봐주고. 구역지정을 계획하고 수립해 주고 하면 되나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구단위 계획안에서 나오는 원동 제3구역 분명히 1종이네요. 주거가 5구역, 지곶 제1종 공부하는 차원에서 실무되시는 분들 앞으로 제가 더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별도로 도시계획이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의원님 찾아봬서 여러 가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 들어가는 거라 공부 더 하는 차원에서 배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제가 이 과에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양산동에 보면 변전소가 있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예,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그 뒤로 늘푸른오스카빌이나 대림으로 가는 길이 옆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 그런데 사실은 가다가 우회전해서 옛날처럼 가게 하면 사고위험이나 빨리 갈 수 있는데 도로선이 왜 그런 식으로 난거지요? 도로계획선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그걸 수정하려면?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그 관계는 LH에서 해야 되는데요. 김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민원이 수차에 걸쳐서 접수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어렵지만 신도시 정책과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변전소 옥내화시설 설치한 곳에서 직선으로 해서 성공회 교회 쪽으로 가는 길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길이 폐쇄되고 그 앞쪽에서 냇가 따라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김미정의원

그 길도 한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이…….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불합리하다하니까 LH에 요구를 해서 철도역 쪽으로 일방통행이라도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어라, LH하고 협의를 하라고 일단 지시를 했는데요. 관철이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강하게 하셔야 될 게, 그렇게 길이 나야 나중을 위해서 편리하거든요. 사고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있는 길은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가운데가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새로운 길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처리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은 거 같아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제가 신도시 정책과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옆으로 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LH하고 강력히 요구를 해라, 그렇게 일단 지시를 한 상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들이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현안문제 중에 인구배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인구가 얼마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2010년까지 21만인데요. 21만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생활권별로 구분이 됩니다.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동부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생활권별로 인구배분이, 인구배분계획이라는 거는 북부생활권에서 동부생활권으로 나눔형식이 있어서 교체하는 형식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배분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생활권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진원

김진원의장

고밀도 저밀도 부분에서 배정이 되어 있고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상에 일부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여기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구 배분계획이 맞지 않아서 경기도와 협의해야 된다. 이건 어떤 뜻…….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 예를 들자면 동부생활권이 2단계 인구가 8만9천입니다. 이미 지금 제안이 들어온 인구가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인구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권별로 10% 범위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원

김진원의장

그러니까 북부생활권에서 동부생활권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서부생활권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정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세교 3지구가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구를 끌어다 쓰는 방안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그런데 이런 형태들의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예전에 있었던 건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전에는 인구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최근에 있는 건데…….
진원

김진원의장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획인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할 때 불허되고 이런 측면은 많이 있었잖아요. 계획인구가 맞지 않아서 초과되어서 …….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불허는 안 되고 보류하고 있었지요. 이런 형태가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예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처음이지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인구배분계획에 따라?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우리 오산시가 현재 연접 생활권 인구를 갖다 쓰는 것은 처음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경기도 협의회면 어느 정도 승인은 다 해주십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지금 경기도에서 어렵다고 얘기했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바뀌어서 가능하다고 구두의견은 받은 바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원동 3구역이든, 5구역이든, 지곶구역이든 어느 정도 지구지정에 따라서 계획이 입안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동탄 2신도시 관련되어서 개발제한 연장 추진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오늘 신문 보니까 아니라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신문이 아니라 어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해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25일입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어제날짜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24일까지 25일이부터 해제가 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25일부터 해제가 되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까? 머리 깎을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o 신도시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
다음은 신도시 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도시정책과장님 발안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거수) 존경하는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신도시 정책과장 이홍진입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141페이지, 공공디자인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연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4억이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10억이 증감이 되어서 이번에 보고가 되었어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당초에도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할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최소한도 옥외전시장이 있어야 되고 초전비기념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맞았습니다. 기본 컨셉까지는 변동이 없는데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 안에다가 어느 정도의 유엔초전비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놓고 아니면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당초에는 150평정도 규모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소한도 그거에 2배 1, 2층으로 해서 300평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10억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 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판단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전시장으로 전시할 내용도 있지만 옥내에 전시할 전시물들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나 일반관련인들,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미군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한테 관람의 장, 교육시설까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50평정도가 건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미정의원

11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나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변수는 우선은 10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다가 국비지원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 현재 생각으로는 1, 2층 300평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시비라도 추가로 할 계획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입니다. 김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1페이지 관련입니다. 옥외전시장 조성 및 유엔군 초전비 기념관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나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6.25관련내용 아니면 그 당시 초전비에서 50년7월5일 초전 전투가 있을 때의 유물이나 이런 것을 공보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기증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8군이나 국방부를 통해서 6.25와 관련되는 전시 목록을 기증 받을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면 그 내용을 실내에 보관하기 위해서 전시할 것이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용으로 통일기념관이나 통일전망대에 실내에 유격 관련되는 전사라든지 전시물 같은 것까지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전시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면 교육 홍보, 아니면 어린 아이들한테 역사적인 배경이나 전투사항이나 3D시뮬레이션까지도 포함해서 옥내에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제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네요. 관광벨트를 구축하면 유엔군 초전비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용 3D, 홍보용,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스토리 발굴을 해야 됩니다. 지난 번 기념식에 갔을 때 스미스부대의 일화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기본이고 그 외에 얽혀진 그때 왔었던 미군들의 기구한 사연들을 발굴해서 스토리를 많이, 영화, 교육용 동영상 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요. 사진이나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볼 수 있게 많은 스토리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U-City 관해서요. 요즘 오산시 돌아다니다 보면 명품 U-City 건설이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U-City 이전에 오산에는 언제 와이브로가 될 것 같습니까?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오산시 전체에 대한 U-City는 우선 세교지구, 세교1지구에 금년도에 현재 저희들이 우선 공급할 내용을 방범 CCTV라든지 BIS 체계라든지 미디어보드, 전자 플래카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선 세교지구 1지구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자가통신망까지도 이번에 발주를 합니다. 내년도 초면 일단 세교지구에는 우선 공급이 되고요. 또 별도의 통합관재센터까지도 내년도 말까지 통합관재센터, 방범이니 교통이니 각종 깔려있는 인프라까지도 한 군데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은 분산돼서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내년도 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7개 분야에 25개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시가지를 포함해서 구시가지에 뉴타운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가통신망을 할 것이냐 아니면 KT에서 통신망을 빌려서 할 것이냐, 차가를 할 것이냐 자가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뉴타운과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내년부터 공급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2020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혜의원

그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U-City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지난 4월달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 기본계획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 과장님을 칭찬을 드렸는데, 신도시정책과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말단 직원들이 많이 현장에 갑니다. 그런 것보다 오늘 직접 현장에 가셔서 민원을 보시니까 어때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업무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 관리사무소나 의원님한테 칭찬을 받게 돼가지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최웅수의원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더 해주시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144쪽 주민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재생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1, 체계적ㆍ종합적 뉴타운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009년 2월~2010년 8월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시민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혹시 작년에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해서 일본에 갔다 오셨나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최웅수의원

어때요? 그분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일본도 역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상당히 거기도 도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젠가는 극복해야 될 시대적인 흐름에 일부분이 현재 매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일본 역시 굉장히 상권이 위축되어 있고 시민들의 삶이 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것은 과거에 일본이 굉장히 낙후됐던 시절에 어떤 마을이 뉴타운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관광수입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적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보고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는 때가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장래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최웅수의원

고생하셨고요. 시민자문단이 그때 105명 다 갔다 오셨어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은 3명만 자비로 해서 가셨고요. 저희 뉴타운 자문단의 교수라든지 총괄기획가라든지 엠피(MP)들 하고 용역사하고 저희 공무원들 해가지고 16명이 다녀왔습니다.

최웅수의원

자문단 구성원이 전문직인 건축분야ㆍ도시분야ㆍ사업성분야ㆍ교통분야로 되어 있어요. 선정기준을 이런 식으로 했고, 정식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나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이 분야에 관심도가 있다라고 해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는 사실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그 정도의 ‘내가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다. 사업성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아, 이분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이 정도의 관심도만 갖고라도 우리 촉진계획에 충분히 하실 말씀이 있겠다. 우리 계획을 하는데 시민이 직접 느끼시는 바를 전달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분야를 4개 분야로 나눠서 본인들이 신청한 바에 의해서 거의 그대로 배분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전문성을 띤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웅수의원

촉진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 위주로 하신 건가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물론 그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관외분들도 여기에 이해관계자분들은 굳이 저희들이 배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웅수의원

일각에서는 그래요. 형평성에 어긋나게 선정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100명 정도를 어느 정도 심사를 할까라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마감을 해본 결과 105명이 들어오셨습니다. 105명인데 5명을 추린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정도 이해관계인이 이 정도 관심만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105명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최웅수의원

임기가 있어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촉진계획 수립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촉진계획 수립을 원래 금년 연말까지로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암만 늦어도 내년도 3월 말까지는 촉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겁니다.

최웅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 제3지구 조속 건설을 위한 촉구안이 나가신 건 아시죠?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쪽 지역주민의 뜻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쉬운 현실도 있고, 다행히 2지구하고 합해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3지구에 있는 주민의 뜻 정확하게 파악해서 같이 조속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손정환의원

아울러서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시장 공약이 기존에 있었던 원안하고 자꾸 좀 변해가지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시장님은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시고요. “우선 시민들이 원하는 쪽에 개발이 돼야 된다. 시민들이 반대하면 굳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갈 수도 없는 거지만 끌고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그때까지는 절차를 밟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사를 확인하는 시기하고 방법인데요. 지금은 도에 저희들이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데 10월경이면 구역별로, 저희들이 21개 구역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1개 구역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지역은 대다수가 원하는 쪽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과감히 놓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 의사를 받는 10월달 그때가 고비로 해서 그때 상당히, 지금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큰 줄거리에 촉진계획에 아주 큰, 이를 테면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일 이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 그쪽에는 개별사업으로 도로를 확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히 빼놓고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주민의 뜻을 전제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다, 시장님 뜻이 그렇다면 의회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의 뜻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의 뜻에 전제되고 원주민이 재정착률을 높이고 개발업자의 이득이 아닌 실제 주민들의 편의에 의한 주민들의 이득이 큰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뜻 존중하는 것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교3지구에 대한 거는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아무튼 세교3지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대출이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원안으로 빨리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해제를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대책 같습니다. 큰 틀에서 빠른 시일내에 가ㆍ부 간의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1,379세대인가요? 1,379세대 정도 되는데, 보면 일부는 400여 세대는 LH공사에서 짓는 것 같고 973세대 정도는 군인공제회에서 짓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이거는 민간공동택지개발은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하고 LH공사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하고 조금 내용은 틀린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다가 몇몇 분들이 반대를 해서 동의가 안 되면 영영……, 개별적으로 가격협상에 임하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50% 이상 땅을 확보를 했으면 공공에다가 제안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같이 하자라고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약 30% 정도는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70% 지분을 군인공제회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70% 지분을 군인공제회에서 갖고 30% 지분을 LH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그래서 세대를 나눠짓는 것 같아요. 문제는 군인공제회에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한테 우선 공급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아마 분양할 때 순위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사업은 시범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문제는 군인공제회에서 우선 공급되는 물량자체가 군인한테 제공이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은 할 수 없겠는데, 과장님께서도 가늠 못하시죠?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주택수요로 봐서 민간인이 거기에 들어가고자, 주민이 들어가고자 싶어서 경쟁력이 너무 앞 순위에서 끊겨가지고 본인이 못 들어가는 그런 사태까지 오면은 어떻게 보면 분양이 잘 됐다는 거로다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여기가 지역적으로 좋다고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물론 주변 공공시설하고 아니면 연계돼서 여러 가지, 운암단지하고 연계돼 있어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 했으면 좋겠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건축과가 아니고 신도시정책과에서 합니까? 저는 건축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요. 공공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인데 그게 신도시정책과가 맞는 건가요? 저도 잘 개념이 안 섭니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디자인이라고 해서 처음에 분리가 저희한테 됐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미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좋아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우선 조례는 저희 과에서 정하는 걸로 기분 좋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큰 틀에서 신도시정책과에서 입안하시고 세세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협조해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돼서 실질적으로 장애유무와의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같이 공히 협조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시장 의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하겠다는 점은 공통의 의원님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뉴타운 사업이 참 걱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합 결성을 하면 세입자들이 조합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원칙적으로 세입자들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원칙적으로 안 되지요? 권리가 없지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진원

김진원의장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신도시정책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세입자 대책에 대한 방안을 간략하게만 몇 가지만 의원님 연찬차원에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오산에 전체적으로 약 13,000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약 10,000세대 가까이가 세입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혜택이 법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이주대책에 대한 사항이 이사비정도 드리는, 4개월치의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보니까 그나마도 사실은 공공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지 않고 조합에만 맡겨놓으면 사실 그것도 보장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합 설립을 통해서 그것은 확실히 명문화시킬 것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한편에서는 인근에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 세교지구도 옛날에 구)주택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라는 비판도 듣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임시적인 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약 8,500세대, 물론 이중에는 한시적인 임대주택이 있고 민간이 건축을 하면서 거기를 세를 놓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마는 8,500세대 정도를 임대주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멀리 가시지 않더라도 생활 근거지가 오산이신 분들이 크게 멀리 떠나지 않고 그래도 이 인근에서, 그렇다고 한꺼번에, 우리가 90만 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21개 구역으로 점진적으로 순환형 개발방식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세교1지구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3공구가 남아있는데 거기라든지 우선순위로 개발하는 되는 데에 세입자들은 그쪽으로 특별분양을 통해서 알선해 드릴 것이고요. 내년도 말부터 세교2지구가 85만 평이 개발됩니다. 거기에도 LH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다행인 것이 뉴타운에 대한 총괄사업관리자가 LH입니다. 거기에 원하신 분이 있으면 가수동, 누읍동 이쪽에 멀지 않은 이런데다가 우선 주거대책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 상당부분 어느 정도 재정이 튼튼하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공공에서까지 지원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더욱더 공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이사를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신 분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아무쪼록 토지주한테는 재산권이, 세입자들한테 주거안정권이 보장돼서 목적과 같이 신ㆍ구도시 간의 불균형이 아울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고맙습니다. 이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o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항상 민원도 바쁘고 또 골치 아픈 민원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봐요? 건축과의 현안사항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조사 중이니까……. 공동주택유지관리비용 보조금지원사업 추진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농림과인가요? 언급이 된 게 있어요. 참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실제 참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사항 중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쪽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뜻이 있었거든요. 이유는 뉴타운사업이 진행결과에 따라서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뉴타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외형만 지금 한다는 건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수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7년이 넘는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못 쓰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다보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공동주택 중에서 7년 이상된 노후된 공동주택 대단위에 있는 부자동네아파트보다는 상당히 더 열악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 500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이라고 하는데 100세대 미만에서 500만원,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색정도나 하는 금액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금액이 800세대이상 세대주는 구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금액한다는 것은 양적인 문제만 말씀하시는 건데 대신 보수내용이라든지 질적인 문제로, 상태에 대해서 금액이 현저하게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작은 단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데 50%를 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지급하고 있는데 500만원되어 있는데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너무 적다. 적어서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최소 2천만원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1억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만, 1억원을 지급하다보면 자부담이 1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할 거는 많아도 자부담 능력이 떨어져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파트는 많이 주고 싶어도 형편상이기 때문에 50%이상은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원했던 답을 바로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금액대비 보다는 작고 적은 공동주택이 더 열악합니다. 실제 건축주하고 세입자라는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하게 발생됩니다. 건축주는 건축주 나름대로 본인이 안 살게 되니까 몰라라하고 세입자는 내 집이 아니니까 또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더욱더 주변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출입구에 있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하나 깨지더라도 보면 누가 건드려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열악한 가운데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50% 준다고 해서 내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금액이 크지도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같은데서 보면 공동기금을 떼어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지적으로 제한하셔야 하지 않은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기본 금액을 높여가지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2천만원 정도면은 상당한, 필요한 부분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정환의원

정률적으로 세대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대가 낮고 금액이 적다하면 보조비율을 더 늘려주고 자부담을 줄여주는 형식으로 하든지, 오히려 재정이 튼튼하고 그런 공동주택이라면 보조금을 50% 넣었다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약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게 이루어져 나가지 일률적으로 한다면 어렵지 않을까? 물론 담당하시는 분의 자율성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담당하시는 분이 제한도 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의회 쪽에서도 검토하고 그런 베이스차원에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191쪽, 민간단체 활용한 불법유해광고물 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체선정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위탁업체 오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를 선별하여 지정운영 되어 있고 현수막이나 다른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 사업입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최웅수의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HID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최웅수의원

정식명칭이 뭐예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사회복지위훈봉사회입니다.)

최웅수의원

여기에서도 그럼 수익사업이네요? 그러면 공모하실 때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하셨나요? 이 부분,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좀더 보충설명 드리면 단가 계약했습니다. 그날그날 투입된 인원, 장비에 대한 단가를 정해놨습니다. 금액을 곱해서 그날그날 투입된 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잘 운영이 되던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이 HID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된 것은 주로 야간에 야간 단속을 하는데요. 야간단속할 때 보면 몸싸움이 상당히 격렬하게 합니다. 할 때마다 직원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분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HID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밤에 단속하다보면 굉장히 극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웅수의원

야간단속을 실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야간단속을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최웅수의원

분기에 한 번씩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주로 야간단속은 상가 앞에 에어라이트, 도로변에 내놓는 입간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웅수의원

3개월에 한번씩 단속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분들 선발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최웅수의원

그런데 야간단속은 과업지시 시설에 보게 되면 단 일요일은 제외로 되어 있고 시간이 3시부터 되어 있네요. 그런데 주말 말고 매일 같이 평일에도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거는 오후에 필요한 경우 휴일 같은 날, 현수막이, 직원들이 현수막을 휴일에 가장 많이 게시가 됩니다. 우리 직원이 정기적으로는 나와서 제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거량을 보고서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좋은 취지의 사업이신데요. 주말에는 거의 현수막이 제거가 안되요. 주말에 보통 오산에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많이 붙이고 다니거든요. 붙이고 다니는데 오산 전지역엔 일요일만 되면 금요일 저녁때면 붙였다가 일요일 저녁되면 떼 가는 영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웅수의원

주말을 이용해서 단속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말에 자주해야 되는데요. 민생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한번 현수막을 단속을 하면 수요일까지 일을 못합니다. 너무 과하게 휴일정도는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원성이 많아가지고요. 특히 심한 경우 때를 봐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이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하시는 분이 저하고 뵀어요. 민원인하고 같이요. 의회사무실에서 왔는데 특정현수막만 떼 간다고 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의회사무실까지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지정을 해서 떼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떼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전화통화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하고 그분이 여섯 번 정도 하셔가지고 화가 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직접 자료를 어떤 분들이 대체 단속을 하느냐 해서 근무일지를 봤어요. 봤는데 계약을 몇월달에 했지요? 계약서 날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최웅수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월이 맞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4월말쯤 했습니다.

최웅수의원

계약서는 못 봤어요. 제가, 그럼 그전에도 계속 이런 사업으로 하셨나요? 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 단속을…….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전에는 직원들하고 광고협회하고 했습니다. 광고협회하고 그동안 하다보니까 오산에서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습니다. 광고물을 만들어주고 걷어간다는 민원 때문에 HID를 투입을 한겁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을 보실 때 개척한 것을 뗀 거가지고 뗀 거마다 장 수에 따라서 나중에 산정하셔서 계산하는 건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휴일 날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요. 야간단속할 때는 저희들도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시간하고 민원 나온 숫자를 보고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웅수의원

뭐가 문제냐하면요. 일지를 보시게 되면 묶어놓은 거만 이렇게 해놨어요. 묶어놓은 것만 통으로 차에다 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몇 장했다면 어떻게 알아요? 200장을 하더라도 200군데를 다 찍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고엽제에서 할 겁니다. 사례를 봤는데 그쪽에는 게착한 것을 찍고 후조치한 것을 찍어가지고 같이 두 칸을 받은 거잖아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선, 후로 되어 있는 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보세요. 통으로 갖다해 놨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해서……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총괄적으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최웅수의원

총괄적이 아니고 과업지시서에는, 처음에 선과 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 게착되어 있는 것, 후는 탈착하는 것 찍는 게 맞잖아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개별적으로 개소마다 찍으라고 해서……

최웅수의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최웅수의원

아무리 장 수가 많더라도 그거는 행정감사 때 어떡하시겠어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관리감독 확실히 해주세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휴일날 뗀 거는 시청에 갖다 놓으면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나가서 개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편견적인 단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웅수의원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민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을 본다. 그랬습니다. 고기를 살 때 보면 그램으로 달아요. 양을 본다면 무게로 따진다는 겁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현수막 개수를 보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양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개수를 본다. 그러면 개수만 보고 한번 묻겠습니다. 내용은 봅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내용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손정환의원

확인하지 않고 양만 보면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적법하게 걸려있는 건지, 적법하지 않은 건지, 불법현수막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떼는 인부들한테 불법하고 적법하고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양만 봐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떼는 인부들한테 불법하고 적법하고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교육을 다 시켰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양만 봐도 된다라는 결론이 아니십니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안 하고 그냥 양만 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양만 봐도 된다라는 결론 유추가 나오네요.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실 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뗄 때는 현수막 내용을 보고 선별해서 제거를 하는데 간혹 휴일날 위탁대행업체가 뗄 때에는 선별을 못하고 떼지 않아도 되는 현수막을 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담당교육 직원을……, 그러면 위탁을 준 데 대한 지휘감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물어야 합니까?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확인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적법이 없고요. 불법인데……

손정환의원

전체가 다 불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에 걸려있지 않은 것은 다 불법입니다.

손정환의원

공용이나……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다만 거기서 신고를 하지 않고 걸 수 있는 현수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떼지 말고 일정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인부들이 잘 모르고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다시 언어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용이라 하면, 적법과 불법 사이에 공용이라 하면 그거는 놔도 괜찮고, 원칙은 안 되는데 놔도 된다는 것은 묵인한다는 뜻입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묵인하는 게 아니고요. 현수막을 신고를 하지 않고 걸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손정환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는 현수막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를 본 의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양만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의장님한테도 상당히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을 철저히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정환의원

사실 아까 건설과에서 한 번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계약서 4월말에 하셨다 했습니다. 4월말 이후라면 5월부터……, 계약이 이루어진 게 계약시기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겠지요? 실행하는 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손정환의원

계약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4월말이라 하면 4월, 5월, 6월, 지금 현재 7월까지, 현재까지 지금 이루어진 게 있겠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손정환의원

샘플로다가……, 전체적인 일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양은 많으니까 적어도 5일 간격을 둬서 해당일이 5일인 경우에는 6일째 일지하고 계약서, 회의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현재 문제가 나와 있던 것에 대한 것은 지휘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적법과 불법이라고 한계를 넘어서 엄정하게,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실질 공무원이 했던 아니면 위탁을 줘서 했던 책임은 전부다 관리감독하시는 분에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세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필봉산 약수터 앞에 폴대를 많이 세우셨지요?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필봉산 입구.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이기 때문에요.)

최인혜의원

아, 그렇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예.)

최인혜의원

질문 여기다 하면 안 되겠네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하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얼마 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더욱 위험해졌어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저도 사실……, 제가 그쪽 삼익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만날 그리로 출ㆍ퇴근을 하는데, 창피한 얘기지만 어느 날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최인혜의원

왜 설치를 했을까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그게 약수터 정비를 하면서 차를 약수터 앞에 세우다보니까 일부 민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일부 민원이 생겨서 차를 못 대게 하려고 이거를……)

최인혜의원

그랬더니 그 차도에다 또 더 대가지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저 스스로도 ‘야, 이것 잘못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로 시민들한테 “이것 설치해서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거하기는 그렇고 그냥 눌러서 집어넣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건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인혜의원

하기 전에 잘 좀 분석해보고……, 설치하느라고 돈 들고 누르느라고 돈 들고 시간 버리고요. 위험하고,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미리미리 분석을 잘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2008년도 8월달에 말입니다. ‘경축 서울대병원 MOU 체결’로 해갖고 오산전역에 수백 개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건지 인지하시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진원

김진원의장

저희가 어제부터 경찰서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한 플래카드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것 떼실 겁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아니 그런 거는……
진원

김진원의장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안 떼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아울러서 공동주택 관련돼 있어서, 혹시 이 내용을 좀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장기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에 대한 전기료 지원, 언제 한번……, 파악하고 계신 내용 있습니까?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주택 조례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새로 개정을 해서 공동주택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이렇게 따로 제ㆍ개정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장기임대아파트의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봐야 되겠지만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지금 장기임대아파트가 대부분 다 저소득층이시고 생활보호대상자 되시고 새터민들입니다. 생활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면 필요한 논의도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조수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배유덕 국장님 땀 흘리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수형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9시3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21분 보고중지

19시30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
계속해서 보건소 시정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정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정규 예방관리담당입니다. 김 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태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과장 및 담당 인사) 계속되는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파악에 수고하시는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이행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과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8명에 현원 28명이고요. 정원 외 인원도 38명이 되는데 무기계약직, 업무대행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4억1백만원으로 국비가 27%, 도비가 30%, 시비가 43%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금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공공의료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비전을 가지고 5대 정책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첫 번째, 내소민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9쪽의 시민편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선호하지 않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와 예방접종 예진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주로 만성질환자,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하는데 하루에 한 650명 정도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30명 정도 되고요. 최근에 세교지구 도시 입지가 되면서 북부지역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도시보건소 설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개 진료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에 필요한 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물리치료 등 물리치료, 질병예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여성을 위해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정해서 오전에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산부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대략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 구강 건강증진은 치아예방교육과 치주질환 등 경미한 진료 중심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진료검진실이 보건소에 하나 있고 성호초등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은 취약전 보육아동, 유치원ㆍ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불소양치사업, 특수학교에 대한 방문 진료,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중점 치아관리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틀니사업이 금년에 47명 예정되어 있고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1인당 상ㆍ하 포함해서 150만원 내지 2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의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부분 의치는 좀더 비용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24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 전염병 대응체계 및 예방강화입니다.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염병 감시 및 예방활동입니다. 지난해 신종플루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과 신속한 차단에 주안점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감시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의심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홍보 및 전염병 감시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격리병상도 2개 병원에 2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 활동입니다. 보건소에 3개반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과거에 주로 하절기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연중으로 실시합니다. 하절기 방역, 동절기 방역, 해빙기 방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방역은 동절기 방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성충 한 마리가 한 번에 200개 내지 250개 알을 산란하는데 1년에 1,20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충을 조기에 잡아버리게 중요한데 대형건물의 집수정이나 정화조에 유충구제가 대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는 방역은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만성 전염병 관리와 예방접종입니다.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예방, 전파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엄격한 투약관리를 해서 완치율을 높여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병의원 신고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다만 성인 접종에 대해서 B형간염과 장티푸스에 한해서 유료를 하고 있고요. 영유아 예방접종 8종 약품에 대한 11개 전염병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30%의 비용을 보건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11월부터 전액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접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쪽 푸른 활력 오산 만들기입니다. 네 개 과제가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위한 출산률 제공을 위해 4가지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은 인공수정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체외수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비는 3회까지 지원하는데 1회에 51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비 이것은 시험관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회에 150만원씩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월까지 134명을 지원해서 12명이 임신을 가능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는 임신부 산전관리와 임산부 산후관리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산부 산후관리에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2주에 2주동안 산모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비용은 5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영유아선천성 장애예방사업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하게 되고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환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범시민의식개선입니다. 오산시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90명 지원해서 1억500만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125명을 지원해서 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넷째아에 지원비율은 7%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준비용품도 지원하고 있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관련 운동본부도 발촉시켜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지도관리입니다. 주로 이 사항은 불법의료행위 의약품 유통질서 마약관리 등,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에 의한 집행업무입니다. 그래서 154 의뢰기관과 약국 58개소, 의료기기 42개소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관리해 나가는 업무가 되겠고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점검을 해서 이중 3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징금 과태료 자격정지 등을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강100세 금연도시 오산만들기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운동, 비만, 영양, 절주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린이대상 건강증진사업으로 튼튼학교를 운영하는데 매홀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체지방측정해서 아이들 영향관리라든지 운동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체험교육도 운영하고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는 야간체조광장, 건강증진센터 운영, 건강마을 가꾸기,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흡연율이 남자 41%, 여자가 4%정도 됩니다. 오산이 특별히 흡연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을 철저하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연에 관한 지도업무도 하고 있는데 흡연에 대한 관대한 정서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고 관련 홍보나 캠페인도 바르게 살기 캠페인 등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주셔서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에 만성질환이 7개를 차지하는데 2008년도 주요 사망원인 중에 전체사망의 26%가 심각한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중요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확대시키고 체계적인 환자등록을 관리해서 중증의 환자로 이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3개 과제가 있고요.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우리 오산에 2,225가구가 있습니다. 대상가구가, 그리고 2,67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건강문제를 확인해서 집중 관리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이런 질환을 주로 가지고 있는데 등록관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행태 개선을 해드리는 게 중요해서 금연, 운동, 절주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사업을 펴고 있고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서 연계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간호사를 포함해서 7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어쨌든 계속 근무하게끔 해주고 있어서 당장은 어려움이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안전시켜 주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연계활동도 관내 중앙한의원에서 무료 한방 지원하고 있고, 오나리사랑 실천단에서 도배ㆍ장판수리도 하고 있고, 오산시 목공동아리에서 가구라든지 이런 거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입니다. 생애전환기 의료수급자에게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81명에 대해서 1차,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건강행태 개선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지원입니다. 우리관내에 74명 정도 환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50%가 만성심부전증 환자입니다. 전체진료비에 90% 정부가 지원하고 10% 본인 부담에 대해서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및 호흡보조기 월 8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산소호흡기 대여로도 월 10만원, 간병비도 정액으로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계층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격 기준을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암환자에 대해서 암확진자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소아암에 대해서는 1천만원, 그중에서 백혈병에 대해서 3천만원, 나머지 성인암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220만원, 비급여 건강보험자는 200만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웃음 찾아주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가지 사업이 있고요. 맞춤형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 사회복귀 등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만성질환관리, 아동 청소년관리, 알콜중독자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신보건팀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탁사업비는 3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치매관리입니다.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검사를 하는데 1차 선별검사를 해서 2차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서울대학병원으로 보내서 검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확진이 되면 치매가 인정이 되면 약제비하고 진료비를 9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운용입니다. 우리 관내는 3개소에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요. 승우정신요양원, 늘푸름, 사랑밭 새동네 그렇습니다. 입소자는 승우가 184명, 늘푸름이 65명, 사랑밭 새동네가 4명 정도 입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운영비 특수근무수당 시설급여 등, 16억5662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별히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9억4천만원이 별도로 서 있는데 승우정신요양원에 목욕탕과 다용도실 증축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는 모든 행정적 절차가 끝나고 부지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신요양 지도점검은 특별히 시설안전이라든지 회계 종사자, 환자인권, 계속 입원동의결정, 그리고 퇴소한 자에 대해서 지역사회연계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지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현안사항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중심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입니다. 건의사항인데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기 마사지교실을 평일 오후에만 하지요. 오전인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토요일 넷째 주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전시간을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아기 마사지 교실도 이날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이 오전 11시 반까지 접수를 해야 접종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소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부작용이나 이런 거 나타나는 것 때문에 오전에만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엄마로서 아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통 일반병의원에서는 오후나 저녁 늦게까지도 해요. 6시에도 예방접종을 해주고 5시에도 해주고 그러는데 유독 보건소에서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일반병의원도 그런 향후 징후를 보려면 그 시간에 놔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시간에 놔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7시나 9시 늦게는 9시까지 하는데 있지만 보통 7시면은 병원이 문을 닫고요. 그런데 보건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이거는 보건소가 안 된다기 보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영유아들은 오전에 맞게 하고, 왜냐하면 오후에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3시까지, 아니 초등학교는 3시까지 중학생들은 5시까지로 제한해 놨어요. 그것은 부작용을 관찰하기 위해서 열나거나, 어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

김미정의원

아니면 우리 관내에 야간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좀더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보건소에서 쉽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불편이 있으시니까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경기도가 11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해도 전액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병원이 예방접종비는 똑같은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접종비가 대동소이하긴 한데요. 차이는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저도 경험상 금액이 병원별로 조금씩 달랐던 거 같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건지 전액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전액지원이라는 것은요. 접종비를 본인한테 부담하지 않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전액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미정의원

개인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25페이지, 1-1 맞춤형 전문사례 관리중에 아동 청소년 질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ADHD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ADHD를 앓고 있는 아동들은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 유학을 가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의 학교생활에서의 관리나 지도 등도 되고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현재 이 사업을 위탁을 주었는데요. 분당서울대학병원 정신보건사업팀에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 학교학생들한테 일일이 손길이 미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 파악이,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가능한지정도는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들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최인혜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의원입니다. 10페이지, 서민층 노인의 구강기능회복을 위한 의치지원해서 1인당 150에서 240만원정도 가 되는데 부분틀니는 더 든다고 했고요. 47명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는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오산시가 하고 있는 인원이 47명이고요. 부분틀니의 경우는 240만원, 상하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틀니를 하는 경우는 150만원정도입니다.

최인혜의원

전체를 다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리고요. 요즘 흡연이 어린 학생들의 흡연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여중생들도 굉장히 많이 피웁니다. 실태파악이 안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많은데, 생각보다 덜 피우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상당히 심각하게, 이 시청 구석에서도 여중생들이 1학년짜리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어요. 그럴 때 알콜이나 흡연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고질병을 앓게 되잖아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업체나 학교 등, 학교 어린 학생들이 재학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기는 어떻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들이 나가서 캠페인 일도 하고요. 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 드리기가 한계가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흡연으로 인한 폐에 대해서 포스터를 공부한다든가, 글쓰기 대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인혜의원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시나요? 학교로?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의원

학교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것 좀 한번 리스트를 보고 싶습니다. 계획표를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별도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오산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우리 직원들을 보니까 흐뭇합니다. 소장님,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저희한테 준 자료를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손정환의원

표지 좀 들어보시죠. 앞면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민선5기 주요업무 계획인데요. 제가 별도로 먼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손정환의원

제출받은 거 사업소별 해서 민선5기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민선5기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아까 틀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민선5기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틀니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현재 소외계층 중점 치아관리하는데 노인의 구강 회복을 위한 의치(틀니)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한 내용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요. 아니면 시장 공약사항하고 지금 현재 접목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자료가 올 민선5기가 아닌 민선4기에 했던 자료를 오자, 탈자 수정도 안 보고 그대로 그냥 집어넣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틀니사업은 공약사항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아주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 틀니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공약사업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앞면에 주요업무 계획 민선5기라고 썼습니다. 검토 중이든지, 공약사항에 ‘검토중’ 이런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 했을 때 보면은……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의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겉표지가 민선5기 주요업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선4기에 이어져서, 금년도 사실은 초에 만들어진 업무를 특별하게 민선5기 공약사항에 맞춰서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본 의원은 민선5기 주요업무 계획에 ‘민선5기’자를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냥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해서 본인도 한번 배울 겸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법정 전염병 관리.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법정 전염병이 뭐가 있는지 말씀하십니까?

손정환의원

그리고 현재 오산시에서 어떻게 조직을 갖고 있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말씀해주십시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보건소가 당연히 공공의료업무를 담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염병 감시업무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은 관리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78명으로 구성된 질병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명으로 편성된 역학조사반이 편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9개소에 대해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염병을 감시하기 위한 각종 보균검사가 보건소에서 이루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이라든지 관련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식중독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티푸스 보균검사라든지 콜레라 보균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법정 전염병’,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전염병이 아니고요.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관리와 각 의료기관과의 연락체계라든지, 발생됐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반 전염병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이게 법정 전염병입니다, 전부. 제가 말씀드린 게 법정 전염병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정환의원

저는 세부적인 것을 물어봤는데 포괄적으로 더 넓게 말씀하셔가지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법정 전염병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1군부터 4군까지 지정전염병까지 있어서 전염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군 전염병이 6개고요. 2군이 10개, 3군이 18개, 4군이 19개, 지정 전염병이 10개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전염병 감시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관내 요양기관들 거기에서 발생된 법정 전염병 발생 환자들의 연락 통보체계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비밀도 보호되면서?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그 체계를 물어봤습니다. 관내에 있는 요양기관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프로그램 중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있었을 비만에 대해서예요. 특히 일반적인 비만보다도 특히 소아 비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오산시에서 비만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오산시 보건소에서 특색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검토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가 물론 유치원아에 대한 1차 보건교육을 손씻기라든지 손씻기 예방을 위한 인형극을 보여준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중에 특별한 것 중에 매스컴이나 현실적으로 보면 소아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특색을 가지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지 또한 행정적인 결정력이 있다 하면 보건소장님 정도 되시면 의회하고 협의하더라도, 또 여러 자료를 한번 해놓으면 어떠신지, 특색있는 사업을 한번 제안해보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아울러서 현안사항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유치는 오늘도 새롭게 신문에도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손정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 학부모간담회에서 들었는데요. 오산시청에서 비만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몇 년 전에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해주면 어떻겠냐. 그때 참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했었던 게 아니라면 어디가 주관했는지 알아보시고 노하우를 빌려서, 보건소에서 해보셔도 되고요. 꼭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매홀초등학교가 ‘튼튼 학교’로 선정이 돼 있어서 비만아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최인혜의원

일본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봤는데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동작을 하면서 잠시 서 있는다거나 이런 동작을 반복하면서 살을 빼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구ㆍ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 틀니사업은 지금 수요조사 중이지요?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은 종합의료 설립 타당성 지원 용역이 잘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잘 진행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죠.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10월쯤이면 나오겠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10월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확인하기로는 조금 딜레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알겠습니다. 그 진행상황도 계속적으로 다시 검토하시자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진원

김진원의장

김동휘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너무 더우셔서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10분만 쉬지요.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2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12분 보고중지) (20분20분 계속보고)

「예.」 하는 의원 있음

날씨도 덮고 늦게까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o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시정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배종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배종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우리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담당 김영택입니다. 수질담당 송희무입니다. 끝으로 하수처리담당 박경화입니다. (담당 인사) 사업소 유인물 37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4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현황은 2009년 대비 9.4% 증가된 9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0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큰 비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첫째 수질분석 및 공정관리 강화로 효율성 향상, 둘째 환경기초시설의 최적 운영관리, 셋째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수질분석 및 공정관리 강화로 효율성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이행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한 수질분석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법적 방류수질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살아 숨쉬는 청정한 생태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계측기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신뢰성 확보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가 적용됨에 따라 철저한 수질 및 측정기 관리가 요구되고, 특히 신뢰성이 공정관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측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수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최적 운영 관리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하수ㆍ분뇨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하수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하수 및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점검하여 처리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번째 두 번째 이행과제로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의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세마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6월 15일 준공됨에 따라 작년12월부터 실시한 종합 시운전을 결과를 토대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재 단독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전문화된 운영요원 양성입니다. 운영요원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으며 전국 우수환경기초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훌륭한 사례를 습득, 시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화의 생활화입니다. 현장근무자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시설물 작동 전에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행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혐오시설에서 근무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기 위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과 전문성에 대한 교육 및 사무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직장 분위기 쇄신방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저희 환경사업소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의 필요성과 음식문화 개선 등 하수처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여 오산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요. 포기조용 브로워가 뭡니까? 이게 우리말입니까?
종익

배종익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 기계 종류는 전문화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수가 모인 거를 심사지라는 데서 모아가지고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포기조……
종익

배종익환경사업소장

포기조는 미생물 반응조라고 해서 일정한 박스에 하수가 모인 것을 미생물이 그 안에서 서식을 하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용’은 뭐지요? 이게 뭐한다고 그럴 때 ‘용’인가요? 사용한다고 그럴 때 ‘용’인가요?
종익

배종익환경사업소장

‘용’이요?

최인혜의원

포기조 내 공기를 공급하여 미생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능. 포기조용이라는 게요. 브로워는 영어고, 두 개가 합성된 말인가요?
종익

배종익환경사업소장

브로워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포기조 내에 미생물을 처리하면서 에어(air)를 불어 넣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최인혜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컨디션 신호등 운영하시고 그러는데 재미있게 잘 운영을 하시네요. 50페이지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것에 궁금한 거가 많아서요. 3S 운동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3F 운동은 뭐지요?
종익

배종익환경사업소장

유인물 그대로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서로 저기 하는 겁니다.

최인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한테 우선 노고의……, 저희가 한 번 당선되고 나서 인사를 찾아갔었을 때 주변에 참 냄새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근무가 참 열악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현장도 가서 배우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협의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악한 근무지에 근무를 했었을 경우에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환경사업소장

저희 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위험근무수당 5만원을 받고요. 장려수당이라고 월 2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냄새가 처음 갔을 때 보니까 후각이 가장 예민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둔감해질 수 있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근무하는 데 있어서 계속 되고 나면 그런 것을 못 느끼게 돼요?
종익

배종익환경사업소장

제가 거기 간 지 작년 3월에 가서 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어느 정도 한 3~4개월 있으면 만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냄새부분은 악취부분은 환경사업소 문제뿐이 아니고 주변에 음식물 탈리액이라든가 누읍동 공업지역, 오산시 전체적으로 종합분석해서 진단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물론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이 참 열악하다고 하는 거를 부각하는 것도 있지만, 아울러서 인근에 바로 맑음터공원이 있지요? 그쪽의 냄새하고 나오는 것의 연계성 같은 것에 대한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냄새 잡는 방법에 현재 크게 획기적인 것이라든지 개선책이라든지 마련해볼 수 있는지요?
종익

배종익환경사업소장

그 부분도 맑음터공원 쪽에는 사실 차집관로쪽 저쪽 부분하고 자체 조그마한 정화조시설이 타워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용량도 풀고, 최근에 서울에서 특허로 출원한 정화조 내에 냄새제거용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주변 맑음터공원 이용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손정환의원

함께 공부해가면서 주민들이, 이웃에 있는, 맑음터공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에 같이 노력하는 것에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배종익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종익 환경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호락입니다. 금번 제1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시어 2010년 시정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며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앙도서관의 업무보고 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한모 관리담당입니다. 한현 사서담당입니다. 김택주 양산도서관 담당입니다. 이한주 정보서비스담당은 하계휴가 중이므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인사)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의 기구는 4개 담당에 인원은 18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금년도 도서관 예산은 총 41억22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양산도서관, 청학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 등 4개소이며 작은 도서관으로 자연숲도서관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도서관 중 청학도서관과 햇살마루도서관등, 2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축중에 있는 다섯 번째 도서관인 초평도서관이 완공되면 1일 도서관대비 인구 3만4천명으로 전국에서 도서관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된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는 31만8천여권으로 전국민 경기도 평균인 1.230보다 높은 1.84권이나 지속적으로 장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보면 3400여명이며 중앙도서관과 양산도서관의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의 61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금년도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정책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전국최고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중무휴운영으로 신정, 설, 추석 명절을 제외한 무휴운영으로 365일 정기 휴관 없이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연장개관은 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07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신간도서 정기 간행물 등, 다양한 정보자료비치와 사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누구나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입니다.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버도서관 운영, 장애우를 대상으로 두루두루 서비스 운영, 성심학교와 성심초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장애우도서관 운영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실 운영, 임산부와 유아를 위한 내 생애 첫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작은 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어린이와 함께 하는 도서관입니다. 한 국가의 과거에 대한 것을 보려면 박물관을 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려면 도서관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도서관과 친근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 문화강좌 운영, 하계 및 동계 방학교실 운영,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화구연을 운영하여 도서관 찾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도서관 추억만들기입니다. 8월 중에 1박2일로 독서캠프운영 어린이들의 도서관을 방문답사는 현장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의 맞춤형문화강좌입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평균연령이 32.7세로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도시에 맞는 문화강좌 특강실시, 독서의 달 축제를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특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강좌를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의 독서지도 전문인력 지원양성입니다. 어르신들의 독서나누미운영, 어르신들의 독서도우미양성 등을 하여 책 읽는 오산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건설사업추진으로 초평도서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25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는 초평도서관은 지난 6월18일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하는 중이며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현안사항으로 금암도서관 건립입니다. 금암도서관은 세교1지구 내에 LH공사에서 건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2008년 6월 30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나 LH공사의 재무유동성 악화 및 보금자리 주택추진으로 신규사업이 잠정 보류되어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세교1지구에 금암도서관이 계획대로 신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지식교육은 학교에서, 인격향상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추진하겠으며 시민들과 학생들이 많은 책을 스스로 읽고 꿈을 키우며 격을 높일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이호락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이동도서관 버스 운영 있지 않습니까? 한 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예,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기대효과는 어때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현재 청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로 하는데 자이아파트 등 13개 아파트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서구입비를 1,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자는 1일 평균 약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저희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초평동인데요. 자녀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지역에 있는 초평동에 있는 초평도서관 건립인데요. 세교2지구 3지구를 겨냥해가지고 이번에 건립 추진한 게 맞습니까?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세교 2, 3지구라기 보다도 초평동 지역이 문화적으로 낙후된 상태기 때문에 이림아파트 뒤편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지상 몇 층이죠?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3층입니다.

최웅수의원

초평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현재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6월18일 착공해서 현재는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공정기간 내 준공은 가능하겠지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도서관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진짜 문화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직원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관계를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2군데가 위탁되고 있지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청학도서관하고 햇살마루도서관 2개소입니다.

손정환의원

실질적인 관리운영에 이원화가 되어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기에 인건비라든지, 공무원 정원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도서관에서 위탁을 주지 말고 일괄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방법론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라는 내부규정 틀 때문에 이원화시키고 위탁주고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전제되는 거지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예.

손정환의원

질적인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셨나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아무래도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직영하는 체제가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양면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첨예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내가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가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도서관에서는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손정환의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수혜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경영평가의 훼손을 느낄 수 있다는 항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받는 질것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도서관 전문가 최인혜 의원입니다.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청학도서관이나 햇살마루도서관보다는 중앙도서관, 양산도서관 이런 데가 운영의 질이 훨씬 높지요. 그 이유는 휴먼 리소스(human resource) 한현 계장님 같은 분이 92년부터 지금까지 계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장님도 이호락 도서관장님이 오늘 아쉽게도 다른 데로 발령이 나셨는데 이호락 관장님 같은 관장님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강좌가 있다면 본인이 다 들으시고 평가도 다 하실 수 있고 피드백(feedback)을 본인이 다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질이 높지 않을 수 없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사항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서 자연숲도서관, 열린도서관, 무지개도서관, 맑음터도서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무지개, 맑음터 세 개를 제외하고 북카페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해서 자연숲도서관을 만들었던 건데 지금 많은 평가가, 시민들의 평가가 도서관도 아니고 커피숍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서실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숲도서관이 1일이 이용량을 일일이 카운트를 해보고 별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4개소가 1일평균 163명이에요. 그러면 4로 나누면 4×4〓16, 한 곳에 평균 40명이 이용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열린무지개 맑음터를 제외하고 자연숲도서관은 지난번에 운영위원들이 갔을 때도 그것을 목적이 애매한 것을 지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큰 책상을 놓고 하던가 몇 가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된 거 같거든요. 계속 그대로 두실건가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도서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연숲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인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북카페 형태를 취하고자 공고를 냈었습니다. 두 번 다 유찰이 되어서 사용료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래에 뜻인 커피도 마시면서 차도 마실 수 있는, 책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런데 민간으로 넘어가면 커피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일단 저의 의도와는 달라지는 것인데 어쨌든 목적이 분명하게 간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맑음터 도서관 1일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맑음터도서관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동절기에는 인원이 적고 하절기에는 인원이 많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균 23명에서 3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맑음터공원 이용객이 평균 하루에 100명이고 주말에 300명이거든요. 통계가, 그러니까 100명중에 20명이 들어온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도서관은 근접성을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오산대학교 앞에 있는 무지개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학도서관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많은 민원이 신장동사무소 옆에 공원, 거기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많으니 그 작은 도서관 하나를 떼어다가 거기에 놔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건 어떻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용객이 많은 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용객이 점점 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나 작은 도서관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용자들이, 그런 나중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내용이 도서관리, 독서지도, 환경미화 이렇게 되는데 독서지도를 누가하지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거기는 독서지도라기 보다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근무하는 직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온 별로 독서지도를 하시게 생기지는 않았던데요.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문화강좌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요즘 학교 간담회를 다녀보니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서관 문화강좌가 좋은 게 있어도 홍보가 잘 안되어서 못 간다고, 사실 도서관에서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홍보는 다 하지요. 적극적으로는 안 해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내는 의견이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엄마들이 못 받아보는 것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로 유인물을 보내면 아이가 가져온 유인물을 엄마가 보고 도서관 문화강좌가 좀더 많이 찰 것으로 생각해요. 인원이 많이 찰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강사님에 따라서 민원이 많고 적고 합니다. 강사분이 유명하신 것 같으면 좌석이 꽉 차고요. 홍보는 아파트별로 유인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붙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중앙도서관 사이트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앞으로는 저도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오산 시내에 호박나이트클럽이라고 있어요. 특정이름은 나중에 삭제하셔도 되는데, 조그만 차를 가지고 한 7~8대가 다니면서 계속 홍보를 하면 그것 굉장히 쏙쏙 들어오거든요. 도서관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었는데, 물론 비용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양산도서관은 한참 불친절한 청경으로 오산시청 홈피(홈페이지)를 도배를 했었어요. 그거는 해결이 됐는지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해소된 편입니다.

최인혜의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요한 겁니다. 7월 19일 선경일보 7면에 보면 오보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산에는 현재 3개 공공도서관과 차와 책을 함께 즐기는 북카페 4개, 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도서관, 아파트단지와 공동주택 등에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 등 총 24개 도서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북카페 4개라는 거는 틀린 표현이지요? 이것 미니도서관을 말하는 거지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북카페라기보다는 저희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계속해서 신문에 북카페라고 나옵니다. 도서관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건지 아니면 기자들이 모르고 쓰는 건지 그거는 답변을 해주실까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저희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이 선경일보가 잘못된 거지요?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잘됐다, 잘못됐다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인혜의원

오산에 오산 도서관에 북카페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북카페 4개라는 거는 잘못된 거고, 처음에 작은 도서관이 북카페로 의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고치지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서……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앞으로는 명칭을 작은 도서관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인혜의원

(목례하며) 안녕히 들어가세요.
진원

김진원의장

속기가 계속 될 테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하시는 표현에 있어서의 속기의 여부는 의장의 허락사항이고 의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속기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는 제스처 하나 하나가 의원님들은 모르시지만 다 속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안녕히 가세요.’ 최인혜 의원님이 인사하신 목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 측에 빌어보면, ‘최인혜 의원 - (목례하며) 감사합니다.’ 했습니다라는 표현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제스처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o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광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태광입니다. 제6대 오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상임이사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원헌 본부장입니다. 이승배 기획관리 팀장입니다. 박상대 사업운영 팀장입니다. 안중명 시설운영 팀장입니다. 위재군 문화복지 팀장입니다. 최병기 청학도서관 팀장입니다. 이해청 햇살마루도서관 팀장입니다. 이화수 스포츠센터 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그럼 민선5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의 기구는 2임원 7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총 108명에 6월말 현재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팀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공단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78억1692만8천원이며 전년대비 1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신규사업인 스포츠센터 수탁과 공단 직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 공단의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공단 목표는 조직운영과 시설관리의 선진화, 수입 극대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시민중심의 이용시설 환경 개선, 고객중심의 문화공간 개선, 생활속의 도서관 문화 정착,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기반 구축, 고객중심의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정하였습니다. 우선 8페이지입니다. 첫째로 조직운영과 시설관리의 선진화를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의 조직,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과 인력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공단의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첫 번째로 외부전문기관의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과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자체 인력수급,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9월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여하는 Best-HRD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력개발과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시설관리의 녹색경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고갈 등, 심각한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녹색경영 기본계획과 운영기구를 구성하고 직원들의 참여의식 동참확대,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에너지 10% 절감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는 고객서비스 제도 개선 및 공익성 강화입니다. 효율적으로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지역 내 사회적 활동으로 그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단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고객의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직원 급여와 복지카드 포인트 중 일부 부분을 모금하여 관내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기존 자원봉사를 확대하여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고객중심의 서비스로 지난 2007년 12월 지식경제부 주관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본 인증을 재획득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업무목표는 수입 극대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입니다. 주차사업의 사업수지가 감소, 수지개선을 통해 공단 전체의 수지율을 향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수입 확대를 위하여 저수익 주차장에 대한 운영계획을 재수립하고 전통시장 내 신규 주차장 수탁을 준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주차장 운영과 더불어 이용고객 대응과 시설보완에도 만전을 기하며, 수지증대를 위하여 에너지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객친절 및 누수관리 강화입니다. 고객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교육 강화와 우수기업의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수입의 누수예방을 위하여 직원들의 불친절 등에 대한 확인점검과 주차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업무목표인 시민중심의 이용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우선 이용활성화를 위해 고객편의 시설강화를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쾌적한 시설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경기장내 단풍나무 바닥을 설치하였고 종합운동장내 2층 통로에 유리 창문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조명탑 램프를 절전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안전 및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내 화장실 및 복도, 계단에 절전형 스위치를 설치하고 무전극 및 LED 전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25페이지는 네 번째로 업무목표인 고객중심의 문화공간 개선입니다. 고객맞춤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한 외부업체와 공동기획을 확대하여 공연료 절감과 이용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각종 음악회와 지역주민 사업, 저소득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공연을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만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객리스트를 활용한 정보제공을 증대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공연 안내, 고객의견 접수와 신속한 대응, 예약 신청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한 LED 간판 설치와 싸인몰을 설치하고 각 노후설비의 교체와 정밀진단으로 최적의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정밀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대운영 장비와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는 다섯 번째 업무목표인 생활속의 도서관 문화 정착입니다. 33페이지 고객참여의 맞춤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학도서관의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으로 지역내 책 읽는 문화 확산과 참여형 정보제공으로 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각종 도서관련 행사의 진행과 이동도서관의 다목적 활용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서비스 실천 강화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고객 설문조사, 장서관리 등의 내실화로 도서관 기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고, 청학도서관내 어린이실의 서가를 전면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36페이지는 여섯 번째 업무목표인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우선 고객만족 서비스 체계를 구축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 매뉴얼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관의 이용을 향상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자료 이용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8페이지 서비스 마인드 확립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역량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학습활동을 강화하고 이용프로그램을 전담인력을 지정하겠습니다. 친절 서비스 교육과 팀 학습을 통하여 고객접점자료와 어린이 독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9페이지는 일곱 번째로 업무목표인 고객중심의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스포츠센터 조기 안정화입니다. 금년 5월 18일 개관한 스포츠센터의 기본 시설현황과 7월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고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시설물 조사와 오산시에 개선요청을 건의하고, 셔틀버스 정류장 등 이용객 편의, 휴게공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고객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유소년 축구교실과 수영장 여름특강, 피규어댄스 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층의 다목적실이나 옥외시설 등을 활용 골프 강좌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중 스포츠센터의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위소방대의 소방서 합동훈련과 응급구조훈련 등으로 고객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부록,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진원 의장님, 최인혜 부의장님, 윤한섭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 최웅수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임직원은 오산시민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공공시설을 내 집처럼 활용하여 더욱 행복과 여유로움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고객만족을 최우선하고 고객에 대한 친절과 내부경영 혁신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알찬 선진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륜과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의원님들의 지적과 지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방향제시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민선5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쉬었다요? 그러면 10분만 쉬시죠. 원만한 시정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21시2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21시10분 보고중지

21시20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반갑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유태광 이사장님 또한 최원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에 참여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개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개장일이 며칠이죠? 5월달이었나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월 18일입니다.

최웅수의원

그때 본 의원도 있었는데요. 그때 상당수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체계적인 준비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을 하는 바람에 50미터에서 80미터 정도 대기를 하면서 표를 받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절하게 그 대응을 하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나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개원은 주관한 게 아니고, 집행부와 공사부터 차질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최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접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착오였던 걸로 판단합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분야별로 접수를 받지 않고 토털 개념으로 받다보니까 그런 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최웅수의원

그건 인정하시죠?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웅수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수가 가능했었는데 그 민원인님들 중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에서 접수를 했으면 좀 수월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일찍 개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당초에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단이 공사나 개장의 일정을 시하고 면밀히 검토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개장을 개원일자라든가 공사를 저희들이 개입한 거는 아닙니다.

최웅수의원

그리고요, 임직원 채용 시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또한 공사입찰, 채용정보, 고시 및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국민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웅수의원

시설관리공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공사나 입찰은 집행부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최웅수의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인사 임용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용정보가 다 기재가 되어 있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최웅수의원

공개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다 올리는 데 있나요? 공개입찰이나 그리고 임용에 대해서?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요.

최웅수의원

홈페이지에는 공매 그런 것도 올라와 있던데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위탁, 이번에 스포츠센터에 보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요원들에 대한 위탁을 했습니다. 수영이라든가 헬스 강사 위주로요.

최웅수의원

홈페이지 위주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위주로 공모를 하신 거죠?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최웅수의원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라고 아시나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최웅수의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정보마당이나 공고, 입찰, 채용정보에 31개 시ㆍ군에 나오는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 및 입찰과정을 그쪽으로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재 등용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올린 거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오산시에서는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오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다만 올렸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폭넓게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라는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했으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거는 개선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리고 임용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임원의 임기는 우리 이사장님 3년이시죠?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웅수의원

3년이신데 재임용을 하시게 되면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법에 나와 있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웅수의원

그런데 이번에 3년으로 다시 재임용 되셨나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제가 응모를 했고,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경영평가 연도별 결과가 나왔어요. 2005년부터 2006, 2007, 2008, 2009까지 나왔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여기에 임용되셨나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도입니다.

최웅수의원

2006년도입니까? 그때는 ‘마’를 받았고요. 2007년도에는 가, 나, 다인데 ‘다’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통’, 2009년도에는 ‘미흡’, 맞습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최웅수의원

자, 그런데요. 관계법령이요. 지방공기업 법에 보시게 되면, 제가 자료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이사장의 임기,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에 2를 보시게 되면 해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의 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평가 실시연도 기준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2008년도에는 ‘보통’ 나왔고 2009년도에는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수 의원님께서 어떤 법령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행안부 법령에는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때는 청산명령을 받게 돼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지방공기업법에 준한 법령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준해서 나와 있고, 해임기준과 평가, 그러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 제가 잘 체크를 못해봤는데요. 제가 아는 공기업법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맞을 때에는 행안부 직권으로 청산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2008년도에 ‘보통’입니다. 몇 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5개 등급으로 나왔어요. 아시죠? 가ㆍ나ㆍ다ㆍ라ㆍ마까지, 그러다가 2008년도부터는 3등급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웅수의원

우수, 보통, 미흡입니다. ‘보통’이면 그래도 잘 운영을 하신 건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웅수의원

잘 운영했다고 생각하세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의원

3등급이니까 중간이죠. 가ㆍ나ㆍ다ㆍ라ㆍ마 같았으면……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보통 등급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는 ‘미흡’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청산명령을 지시하는 걸로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개선명령을 받았지요? 그렇죠?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명령은……, 예.

최웅수의원

아까 그 행안부에 대한 법령 혹시 준비해 온 분 계세요? 그것 좀 보여줄 수 있나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지방공기업 시행령에 준해 가지고 이사장들을 채용하는 그런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해명이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보니까 모르는 게 제가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업무파악하는 입장에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전재하겠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중요한 일도 많고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보다는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 역시도 각 분야에 따라서 상당한 업무파악 뿐만 아니라 숙지, 지휘감독하는데도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일반적으로 행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각 시설 분야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 분야에서도 보면 언어까지도 생소한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전문인으로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전제 좀 해주시고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문지상에 도 공기업 12곳 부채비율 300%이상 그 중에 오산시설관리공단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673.1,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문지상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잘해서 나온 건지 배우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굉장히 당황했고 언론을 보고, 그런데 저희 지자체 공단은 설립 취지가요. 수입사업보다는 공익사업형태로 지자체에 시민들의 편익도모나 복리증진 하는데 목적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공단은 전출개념으로 예산을 편성 받아서 저비용 저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시민의 편익도모나 공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언론 내용은 저희들이 재투자하는 공사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내용을 살펴봤지만 부채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공단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연말에 인건비를 다 수용 못하고 불용처리한다. 그것을 부채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사받는 저는 그래서 그런 개념이지 공단이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수익을 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대관수입이 있을 때는 그날그날 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계상 올해부터는 연말에 불용액을 없애도록 대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본의원이 인지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관리공단은 기본적인 생각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수익사업보다는 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손정환의원

공익사업이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사업을 더 추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모두 발언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수익사업으로 평가하지 말고 공익적인 기능이 크다. 그렇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어요. 평가할 때 자체도 수익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전제하지 않고 공익적인 면에서 평가해 주었으면 하는 느낌으로 본의원은 받았거든요.

손정환의원

모두발언하실 때 그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사업에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 기본베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부채비율이 300% 이상 일반 개인기업 생각해서 했을 때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설명에도 보니까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라고 생각하고 경기일보가 문제가 있겠네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제가 담당자하고 의견을 드려서 회계상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걸 숙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언론 경기일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손정환의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서 보면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 실제 이쪽에서 보면 높은 데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오산이 시설관리공단보다 상당히 높은 부분도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유독 안성, 양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산의 방법에서 틀리는지 673이 양평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7천이 넘어가요. 이런 게 평가방법이 다른 게 있지 않나…….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정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승배

이승배기획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하고 저희들이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명시를 한 게 있습니다.
승배

이승배기획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언론보도에 저희 공단이 2009년도에 부채비율이 673.4%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 기사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채 여기서 나오는 부채 10억7500만원은 저희가 쓰다 남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은행 빚이나 개인에게 빚진 사항이 아니라 시나 예산을 절약한 사항의 금액이 되고요. 시에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2억3300만원이 되는데요. 그간에 발생된 이자수입과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673%인데요. 이 금액은 시에 반납할 금액을 갖다 복식부기상에 채무로 기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에 반납할 금액이지 은행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빚진 채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수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300% 이상에 기준에서 673.1이라고 자랑스러운 거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오는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수익성도 있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면 추후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아울러서 내용이 배우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많은데…….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검토해서 추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첫 번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2009년 7월에 다시 재계약했던 CEO 경영성과 계약 수정안, 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웅수의원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언급하신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안부 지침보다 현재 우리 이사장님께서 작성하신 경영성과 계약 수정안 계약 안에를 보게 되면, 별표 6. 임기 중 해임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경영목표가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 중 해임사유입니다.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가 최우선이고요. 경영평가 결과 모두 전년대비 2단계 이상 평가등급이 하락된 경우 해임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와 경영평가 결과 모두 2년 연속 부진, 부진이라고 했습니다.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임사유가 되고요.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악화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이사장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웅수 의원님, 그 내용의 규정에 대해서는요, 제가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인정하세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시행령과 계약했었던 계약수정안……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로부터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최웅수의원

더 이상 그러면 본 의원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웅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주차사업 관련해서 중앙전통시장내 공영주차장 수탁추진이라고 했는데, 중앙에 있는 재래시장상인들이 관리하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번영회에서 관리하던 주차장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왜 수탁추진을 계획하신거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만료가 도래되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체결은 안했고요.

김미정의원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주차장 말고 위쪽으로도 시장내에 주차장이 있어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그거는 주차대수가 얼마 되지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박상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45면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인력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과 어차피 주차장 자체가 시장상인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과 인력을 투입해서 요금을 받는 것과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선택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견해가 궁금해서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립취지에도 보면 유료보다는 무료로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을 위한 고객이나 상인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무료개방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35페이지 이동도서관 관련해서요. 수청동 쪽에 도서관이 없다보니까 이동도서관 배치를 요청해서 됐었는데요.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지가 되었어요. 요청에 반응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특성을 먼저 파악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유아랑 같이 오전시간대에 있는 부모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유아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집에서 쉬는 성인이나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특성을 감안을 해서 이동도서관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세워둬서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아니고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중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정의원

시간대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프로그램을 미리 못 받아봐서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스포츠센터운영을 국한해서 어른들에 대한 그런 종목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담당께서 말씀하세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스포츠센터팀장 이화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수영프로그램은 8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르신 프로그램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 타임대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많은 시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12시부터 3시오? 셔틀버스 운행 중지시간이 있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12시에 출발하는 셔틀버스는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장 셔틀버스 이용이 편하실 거란 얘기에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셔틀버스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용에 힘이 드시거든요. 그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제가 판단은 못하지만 감안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시간을 다시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셔틀버스의 운행시간은 12시에 출발하는 셔틀버스는 운행이 안 되지만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12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40분 45분이면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1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방금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1시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제가 한분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못 탄대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힘들다고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셔틀버스에 운행시간을 조정하셔서 어느 시간대에 이용하더라도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다음번에 질의……, 보충질의식도 되고 있고 나중에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재래시장 내에 있는 주차관리시설, 이번에 또 수탁을 받게 되는 시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면적이 45면이라고 했지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수익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아까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거를 유료화 하는 방법하고 무료화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어떤 쪽이 효율적이고 시민ㆍ상인을 위한 방법인가를 질의하셨죠.

손정환의원

본 의원한테 주신 자료에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입 극대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이라고 해서 수입 극대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입보다는 혜택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이행과제 중에는 주차사업 수지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도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비록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한 가지 면, 45면 주차면수가 있는 그 하나를 따지고 한다고 한다면 참 야속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7대 정책목표에도 들어있고 이행과제에도 있는데 과감하게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하던지 하셔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관리를 시장 상인회에서 맡고 있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일정의 계약이라고 하지만 무상으로 받아서 아울러가지고 상인회에서 수입을 자체로 남기고, 유지관리를 통해가지고 자체의 인건비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목적에 따라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수익사업이 아닌 이런 사업이라고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이 주차에 대해서만큼은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펼쳐놓고, 그러면 수익사업을 위해서 시장 상인한테 주는 거를 우리가 수탁을 지금 현재 한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거를 수지사업 목표에서 동떨어지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아까 김미정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효율적으로 말씀드렸을 뿐이지 그거를 무료화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정환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무료화보다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무료화로 저희들이 수탁받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면밀히 집행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검토 중이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 수탁은 저희들이 계약을 안 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저희는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45면이라고 하는, 재래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의 공식명칭은 무슨 주차장입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산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손정환의원

오산동 주차장에 대한 손익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관리유지비 대비 수입.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우선 그거 하나를 추가, 요구자료에 그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수입 극대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7대 정책목표가 있고, 주차사업 수지 향상을 위한 운영 개선하겠다는 이행과제가 있는데 실질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거를 알고 있다면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무료개방을 하던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요. 연간계획 및 공연계획을 어느 분이 계획을 하시는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팀장하고 전문위원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팀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입니다.

최웅수의원

전문위원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가’급, ‘가’급이잖아? ‘나’급인가?

최웅수의원

나급이에요, 나급. 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급. 전문직 계약직 직원입니다.

최웅수의원

팀장님은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공단 소속입니다.

최웅수의원

공단소속입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웅수의원

연간계획을 공연계획을 짜는 것 보면 수지율을 보면 형편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은지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팀장이나 전문위원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예, 답변해주세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문화복지팀장 위재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웅수의원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어제 급히 그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급히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린 그 내용에서는 전국문화회관연합회에서 각 시ㆍ도별로 있는 데이터하고 경기도에 있는 각 문화예술회관의 데이터를 제가 드렸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전국 평균 수지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2%가……, 투자비용 대비 공연 수익금액이 12%가 채 안 되는 11.98%로 나타났고요. 도 문화예술의 전당을 포함해서 경기도 것을 봤을 때 15% 남짓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좋은 효율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상회되는 17%가 약간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 기획공연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수지율보다는 관객점유율 향상에 더 사실은 중점, 치중을 두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공연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억5천은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닌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도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써 수원에 있는 문화의 전당에서 ‘이은결’이라는 마술사가 공연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보니까 경기도 윗부분, 동두천ㆍ연천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고 평택까지도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저희는 오산에 60개가 안 되는 현수막 게시대에 절반도 못하고 있거든요. 홍보비용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원

문화 콘텐츠가 안 돼 있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공동기획 이은미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65%입니다. 이은미라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인지도가 높은 가수입니다.

최웅수의원

인지도가 굉장히 높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최웅수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최웅수의원

이거를 조정을 해주시고, 또한 경영혁신 계획수립은 해보셨어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경영혁신 계획이요?

최웅수의원

예.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제가 올해 1월달에 왔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숙지를 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올해 1월달에 오셨나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저는 팀장이고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1월달에 다시……

최웅수의원

전문위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공연기획 전문입니다.

최웅수의원

기획이에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최웅수의원

그리고 계획에 있어서요, 뭐냐하면 심증있게 평가를 한 다음에 공연을 계획을 잘 못 잡았다는 점에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단가를 전문위원님과 팀장님 두 분이서만 짜시나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렇게 짜서 보고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 단가는 저희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문연’에서 고시되어 있는 그런, 다른 데도 똑같이 그 금액보다 개인적인 협상으로 해서 그보다도 오히려 낮으면 낮았지 그냥 일방적인 단가는 아닙니다. 공시되어 있는 그런 단가에서도 가능한 한 협상을 잘해서 금액을 그보다 저렴하게 가져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연예인 섭외할 때도 공시지가 같이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연예인 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공연평가심의위원회이라는 것을 구성해보셔가지고 계획 짤 때도 그렇고, 모든 계획을 할 때 논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공연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다가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연장 같은 데 연찬이라든지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했을 때 단점으로서 사실상 내년도 상반기 공연 그러면 올해 하반기 이내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공연 하나 하나 외부에서 조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협상할 때 틀어지고 했을 때 양쪽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의 권한을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웅수의원

외람된 말씀 같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신뢰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전문위원과 팀장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그러면 일반직, 말단직 공무원들도 돈만,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누구나 연예인 섭외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 부분이 그냥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의원

그렇죠. 그냥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그래도 협상하는 데는 큰 경험들이 없이 막연하게 제시하는 금액대로 따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웅수의원

차라리 물건을 구입한다면 공시지가, 입찰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연예인 섭외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섭외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면 좋겠어요. 공연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계획안을 잘 짜셔가지고 적자폭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다른 것을 질문하다가 지금 최웅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이 우리가 어떤 기관이지요? 공식 기관 명칭이?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문화예술회관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손정환의원

전체는요? 전체는 오산시……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요.

손정환의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문화예술회관은 오산문화예술회관입니다.

손정환의원

오산, 오산이 다 들어가네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손정환의원

아까 홍보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기획계에서 보면 플래카드?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손정환의원

현수막 붙이는 게 자기네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관내에 조금밖에 못 붙이고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산시, 관외까지 붙이고 해야 된다?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외 위주는 아니지만 오산시를 전반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오산 쪽으로 진입ㆍ진출하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인근지역으로서는 병점ㆍ화성ㆍ동탄지역 이런 데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봉담, 발안, 송탄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수익사업이 곁들어 가지만 저희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객석점유율을 많이 해서 당초의 목표가 많은 사람들이 문화ㆍ예술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능한 한, 객석점유율이 사실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모든 공연을 할 때마다 만원사례를 이루는 게 저희 꿈이고 목표입니다.

손정환의원

결과적으로 보면 만원사례가 안 돼서 보니까는 수입 폭이 굉장히 떨어지다, 점유율도 또 떨어지고.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홍보문제가 되레 제대로 못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만큼 못하신 홍보가 병점, 화성 이 일부밖에 못하고 경기도 전체를 쫙 깔았으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경기도 전체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은 거는 문화의 전당은 경기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다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산시를 중점으로 해서 인근지역입니다. 인접지역.

손정환의원

여기 지금 현재의 지자체에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예술회관 비용은 다 어디서 대지요? 경기도 자체 내에서 들어오는 금액도 있습니까? 이사장님?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없습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공연에 관련된 부분은 ‘한문연’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한 3천에서 4천 정도 지원을 받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공연들에 대해서 도에서라든지 이렇게 공연 지원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오산시 상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다 보면은.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아니 그런데……

손정환의원

이 지자체……, 본 의원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오산시에서 마인드가 풍부하고 하드웨어 역시 빵빵하게 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을 자랑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재정적자를 감안하고도 인근 이웃에 있는 부락들까지 신경 써가면서, 자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꼭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내 지역주의라는 거는 아니에요. 문화ㆍ예술은 같이 향유하고 나눌수록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 등급의 위험수위까지 내려오고 부채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까지 왔는 것까지도 감수하고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까 홍보에 대한 탓을 하시기 전에 기획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무리한 기획, 본 의원의 생각은 무리한 기획이 아닌가! 일상적인 가정 집이라 생각하더라도 지출을 한다 하면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본 의원의 생각 논리가 비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아닙니다.

손정환의원

예상되는 객석점유율이 그저 그렇게도 낮아졌다고 보면 일단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있었던 계획된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이라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놓고 나서 결국은 점유율까지도 떨어지는, 일종의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저 그러면 표가 팔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돈으로 메꿔야 합니까?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것도 오산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이웃 지자체 탓하면서 오히려 홍보를 더 해야 된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비약적인 논리까지 생각하고라는 것은 저는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자체를 탓해야 됩니까? 그리고 등급 낮은 것을 탓해야 됩니까? 스스로 아껴서 절약할 수 있는, 실질 그 프로그램에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면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오산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객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우선 찾아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유명하던 사람, 이미자 콘서트, 또 유명한 여자가수 있지요? 거기에 수익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객석점유율과, 객석점유율은 한참 높겠지요. 유명한 가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조금 가격이……, 제가 지출할 수 있는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가격보다 높다고 생각한 거는 저의 소득수준을 말씀드리는 거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수지타산 분석을 말씀해주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미자하고 인순이, 패티김 3가지를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흑자를 내셨나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은 콘서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7, 8개 장르별로 있는데 고객층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손정환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변명을 듣거나 그 이외에 부가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미자, 인순이, 패티김 세 분 것에 대한 수지분석 내용만 지금 말씀해주세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이미자 콘서트의 경우는 사실 6,740만원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실질적 입장권 수입은 2,800만원, 3천만원 채 안 됩니다. 그 프로테이지는 대략 39%로 나왔습니다.

손정환의원

판매율이 39%입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럼 수지적자에서 단순한 생각에 의한 수지적자, 고정비용이라든가 대관료 이런 것을 빼고 나서는 이득이 얼마 남았습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이득은 없는 상태죠.

손정환의원

다음번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패티김은 공연보상비가 4천만원에 왔습니다. 공연수익금이 2522만8천원 해가지고 63% 정도 나와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외 마지막 또 하나 해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장

손 의원님, 짧게 정리하시죠.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인순이 거는 4,900만원에 와서 2,256만원 됐습니다. 4,900에 와서 2,256만원 해서 43% 나왔습니다.

손정환의원

이름만 대면 알 사람도 보면 오더라도 여기서는 참 어렵고 저거해요. 물론 인근, 우리 오산시민 뿐만이 아니라 인근 다 하더라도, 여기 그 이외에 홍보라든지 이런 거 계획은 비용은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여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손정환의원

오산시, 오산을 이웃한 인근에서 상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기획하거나 홍보하실 때 공연계획하실 때 물론 공공성이라 한다하더라도 최하위등급을 연속해서 두 번 받는데는 위험수위까지 안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이거는 보충설명이고요. 한 가지, 조직 및 인력개편이라고 해서 첫 번째 장을 열다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현행 소팀제를 대팀제로 개편하여서 사업정리 쭉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이사장님 말씀 부탁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손 의원님도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사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분이 안 계세요.
승배

이승배기획관리팀장

기획관리팀장 이승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저희 공단에서 경영평가를 하등급, 미흡으로 받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공단에 조직 및 인력진단 보수, 인력진단 용역을 시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개선 차원에서, 시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어떻게 나왔냐하면 조직을 현재 7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축소하라는 내용이 되고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게 인력 및 조직 축소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저희 시청 관리감독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직 및 인력축소를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본의원은 준 자료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아울러서 직제표가 나와 있어요. 다양한 일도 하시고 있는데 도서관도 맡고 계시고요. 스포츠센터 이번에 성대하게 잘 되어 있고, 더군다나 복지 쪽에 보면 분양하고 하는 데를 뭐라고 했지요? 쉼터공연도 운영하고 각 기능을 맡을 수 있는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복지팀에 전문위원이 있고요.

손정환의원

전문위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각 팀별로 됐을 때 7개 팀입니다. 그러면 팀장이라고 소개 받았던 분들이 일곱 분이 각 부서에 팀장인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성은 갖추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전문성을, 전문적인 일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 보면 도서관 팀들에 대해서 나왔을 경우에 실제 하급 직원이라 하더라도 전문으로 된 사서직이 있습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팀장들의 마인드는 어떻지요? 팀장은 행정만 하는 건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만이 아니고 토탈 관리감독을 하고 그 쪽으로 관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예. 스포츠센터 팀에 맡으신 분은 스포츠에 관련해서 전문이 있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전문자격증은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전문자격증은 없고? 관리부분에만 치중할 수 있겠네요? 팀장이면서 관리만 하고, 알겠습니다. 도서관 팀이 두 팀이거든요. 두 팀에 계신 팀장님들은 전혀 도서관 경험에 관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기

최병기청학도서관팀장

청학도서관 최병기입니다. 저희 두 팀장들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 정원은 없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청학도서관 하고 햇살마루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정사서 2명, 부사서 1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팀원들, 밑에 있는 하부조직에 업무파악이라든지, 숙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게 많겠네요? 행정적인 부분만 팀장이 되어서 하고 알아서 맡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클 수 있겠네요?
병기

최병기청학도서관팀장

도서관의 도서라든가, 장서운영관리방식이라든가 사설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로부터 배우는 입장이고요. 팀장의 입장에서는 도서관의 전반적인 시설물유지관리라든가 전반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본의원이 중앙도서관을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비교를 하다보니까, 억지로 떠맡아서 해야 되는 시설관리공단 입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규정 때문에 실제 맡고 싶지도 않고 수익사업도 안 나는 그런 것을 맡게 되고 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오명을 뒤집어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수익성, 본의원이 따진다하더라도? 그러나 거기 나오는 아까, 그러면 수익성이 아닌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라면 질적 서비스라도 우수해야 된다는데 비교가 되는 중앙도서관 팀들하고의 상대적 비교했을 때 서비스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병기

최병기청학도서관팀장

중앙도서관하고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비교를 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설물 자체가 최신식 건물로 최근에 만들어지는 경우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최신의 서비스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부응을 해서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자체가 원래 낡고 노후해서 그것자체를 유지보수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가자체도 20년이 된 서가가 되어서 거의 찌그러져서 안전도의 위험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1층 어린이실 서가는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아직도 2층 일반열람실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 것도 중앙도서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추경에 빨리 세워서 전면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정환의원

안타까운 것은 본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성도 결여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느냐! 전쟁터에 총 들고 대신 나가는 입장인거 이해합니다. 제도적으로 시하고 연결해서 도서관팀 문제만큼, 본의원 입장에서는 질적인 서비스 문제를 앞둬서 드린 거고, 아울러서 다른 팀 이전에 직급 임원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계시는데 상임이사님의 역할하고 이사장님의 역할은 회사로 따졌을 때 물론 비상임 이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정환의원

팀을 맡아서 어느 부분까지 아니라…….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 역할은 공단 총괄업무를 운영관리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이사장 역할은 집행부와 정책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역할은 업무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의원

상임이사님이 겸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손정환의원

단체장을 맡으시고, 업무에 지장이라든지 타단체를 맡고 있는데 대한 업무 하중도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능력이 탁월하신지 아니면 실지적으로 업무하중이 낮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맡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단체에 비상직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업무하고는, 업무가 중복되거나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사회단체 비상임이시다?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정환의원

실제, 비상임에 권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지원을 받으면서 또 단체장은 해당 소속직원에 대한 임명권도 가지고 있고요. 예상 직행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관계되는 조직도 광대하고 많더라고요. 업무하중도가 없다? 아니면 능력이 탁월하시라고 봐야 되나요? 두 개 다 하실 수 있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일단은 법적이거나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업무상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진원

김진원의장

손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해주십시오.

손정환의원

등급평가가 낮거나 적으면 임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임원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의사진행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내용이요. 인사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질의내용이 계속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설관계 업무랑 관계있습니다.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도서관은 지금처럼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손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중앙도서관이나 새로 생긴 중앙도서관이나 양산도서관 이런, 특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92년도부터 도서관학과를 나온 사서가 오래도록 근무를 했고, 또 어린이열람실을 지키고 있는 사서 또한 92년부터 지금까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은 다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청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으로 옮겨가면서 아이들이 주로 독서실처럼 용도를 독서실처럼 이용하고 있어서 많은 중학생들이 다니면서 독서를 한다기 보다는 독서실처럼 이용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도서관이 도서를 많이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제집을 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나 다 독서실이에요. 그래서 청학도서관이나 햇살마루이 중앙도서관 이런 데보다 못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햇살마루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햇살마루도서관이 자판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해청

이해청햇살마루도서관팀장

예.

최인혜의원

그게 이상한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햇살마루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같은 도서관에 자판기 하나를 못 놓느냐 이게 이상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needs)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관에 전부 있는 자판기 하나를 못 놓는가, 이런 게 궁금한 거고요. 평가를 4개를 시설관리공단이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외람되지만 조금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음악회 기획에 있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지요. 그런데 첫째 이렇게 이미자 같은 경우는 6740만원에 들어왔고요. 컬투쇼는 6820만원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딱 듣기에 6820만원하면 와~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컬투쇼는 싸게 들어온 편이에요. 이미자도 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랑 비교해서 어떻게 싸게 들여왔을까? 그리고 아까 구입을 일괄적으로 평균적인 가격으로 들여오시는데 어떻게 딜(deal)을 했길래 그거는 싸게 들여왔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쉬은 것은 오산에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진짜는 첫째가 기획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산시민의 문화인식이 낮은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미자 쇼나 이은미, 패티김 같은 쇼를 들여와서도 큰 적자폭을 낸다는 게 아쉬운 건데 그건 타이밍이 맞지 않았나,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데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자꾸 돈 들여서 크게 하시려고 하는데 컬투쇼 같은 경우는 어떤 쇼는 홍보비1천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1천만원 넣고도 오산에서 그 객석을 다 못 채우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출은 할 게 무지 많아요. 무지 많은데 수입은 입장료하고 프로그램 판매 밖에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지상에서 공연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는 힘든 건 사실입니다. 지상공연에서 수익을 내기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어디 전국을 비교해 봐도 힘든 건 맞습니다. 아쉬운 것은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지자체는 이번 여름만 해도 서머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8명의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 그건 비싼 음악가들을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공연 기획해서 싸게 지역에 있는 음악가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팀장하고 전문의원이 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우리도 사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파는 건 아니고 각자 음악인에게 하면 싸게 들여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과 홍보도 학교간담회를 가면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리플렛을 이런 프로그램지를요. 우리가 언제 뭐뭐한다고 하는 홍보지를 초등학교에 보내면 엄마들이 유인물로 받아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돈 안 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문화예술회관은 기획에도 잘못이 있었고 오산시민의 수준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더불어 적자폭이 커졌는데 거기다가 대관료는 비싸다, 봉사단체가 대관을 하려고 해도 대관료를 비싸게 받는다 그걸 싸게 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컬투쇼 하나를 빼면 7천만원정도가 남는다고 보면 그걸 가지고 다르게 메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그게 아쉽고 또 많이…….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최인혜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연 너무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피드백을 잘 하셔서 좀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손정환의원

늦게까지, 우선은 죄송합니다. 19페이지에 주차관리관 신상필벌 강화가 있고요. 18페이지에는 주차관리관 정기순환 배치 연 4회, 주차관리관 정기순환 배치를 한다는 그에 대한 이유는 뭐지요? 체계적인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주차관리원을 정기순환 배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박상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업무적으로 거기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어느 주차장은 근무하기가 수월하고 어느 주차장은 근무하기가 좀 힘들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친절한 관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의원

물론 인사는 고유권한은 위의 의사결정권자들의 생각이니까. 지금 현재 근무의 형평성 인정합니다. 거기에 돈이라고 있어요. 일전에 한번 이런 기억이 나네요. 아울러서 주차관리관 신상필벌 강화라고 써 있어서 아주……, ‘고객 불친절 민원 발생 시 삼진아웃제 도입을 한다.’ 아울러 벌이 있으면 상도 있어야 되니까 ‘우수 모범직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 참 좋은 기획 같아요. 일전에 지방지를 비롯해서 오산시를 장악한 게 있습니다. 주차요원의 횡령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일단은 인사를 가한 거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를 비롯해서 너무 강하게 했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우선 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객 불친절 민원 발생 시 삼진아웃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요금에 대한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제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차요원을 지적을 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주민의 편의나 주차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주차 관련 신상필벌 강화를 한 결과 일단은 직위에 대해서 해직을 명하셨죠?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정환의원

그분들의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거치고요.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현재 상황에?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분들이 저항하거나 법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결과가 오늘 진행 중이? 언제쯤 나올 거로 되지요?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판단이거든요. 법적판단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판단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손정환의원

아직까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법적판단을 기다리고 이의를 한 사람들이?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현재 법적판단에 있다. 결과조치 나오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줄 수 있습니까?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정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마지막입니다. 짧게 끝내 주십시오.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장시간 동안 질의ㆍ답변해 주시는 이사장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정말로 마지막인데요. 정말 중요한 사안 같아가지고 마지막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고객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짜셨는데요. 고객 응급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11월달에 잡혀 있네요. 자위소방대가 일단 시설관리공단 안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훈련체계는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계획은 잡고 있지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자체 훈련도 하시고 아주 좋은 계획을 짜셨는데요.
태광

유태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의원님께서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응급상황 대비 심폐소생법하고 심실제세동기 운영 교육도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심실제세동기 구입은 하셨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했습니다.

최웅수의원

어디에 비치되어 있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스포츠센터 내 응급실에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일반고객들도 아무나 쓸 수 있게끔 밖에다……, 안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밖에다 놓으셔야 돼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이거는 아무나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아닙니다.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최웅수의원

자동제세동기가 뭔지 아시죠?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예.

최웅수의원

뭐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쇼크로 인해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전기쇼크를 주어서 소생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최웅수의원

팀장님이시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2008년 6월 15일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전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일반인이 쓰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일반인도 쓸 수 있게끔 밖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라이선스(license)는 다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아직 저도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아무나 쓰지 못하면 누가 쓴다는 거죠?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교육받은 친구들이 몇 명 있고 점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웅수의원

자격증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교육이기 때문에 전직원분들 교육 받으셔가지고 정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또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이제 없으시지요? 우리 최웅수 의원님께서 제가 하실 말씀까지 다 마무리발언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의원님들의 시간관계상 의원님들의 질의를 다 시간만큼 시간을 배정해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12시간 30분이 넘어갑니다. 존경하는 김지혜 의원님,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 존경하는 최인혜 의원님,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존경하는 김미정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해 주신 국장,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유태광 이사장님, 최원헌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된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에 대한 공지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9시에 저희가 1차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심의에 대한 조례안과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내일 9시에 할 예정입니다. 10시에는 경찰서 방문이 있고요. 11시에 본회의 일정입니다. 그렇게 의원님들 인지해 주십시오.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2시40분 보고종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지역경제과장 이관구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기풍 도시계획과장 이범기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호락 오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태광 기획관리팀장 이승배 사업운영팀장 박상대 문화복지팀장 위재군 청학도서관팀장 최병기 햇살마루도서관팀장 이해청 스포츠센터팀장 이화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