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해당 국·소장 업무보고 후 직제순에 의한 질의 답변을 보고자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의장님.
석락
송석락의장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생활복지과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우리 총예산의 40%가 넘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돈 지급하는 기관으로 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국장이 아닌 전에 국장을 맡았던 분한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90명 조금 넘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 분들이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워크샵을 해서 서로 퍼주기 식 복지가 아닌 우리 동구 나름대로의 복지를 만들어 보자고 했었는데 그런 구상은 없으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활비 지원, 생계비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 사회산업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고 동에서는 상담 업무를 주로 실시하고 구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이런 연계된 변경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바라고 계신 그런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적인 복지 시점이 현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퍼주기 식 복지로, 생산적인 복지가 아닌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자활사업이라는 체계를 현재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30% 정도의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을 유인책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정착되고 나면 우려하시는 것이 조금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정말 예산을 45%나 쓰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동에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국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께서는 국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활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 해 왔던 것을 국만 바뀌었다고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시책이 더 중요합니다. 국가 시책이 현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복지가 안 된다는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도 중앙에서도 그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생산적인 복지로 체계를 전환하려고 하는 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들이 복지사회가 조금 더 정착되고 나면 그런 방향으로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께서 바로 지금 말씀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리포팅을 받는다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수집을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중앙 정부로 상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2007년도에는 있어야지 이 계획서에 보면 순전히 그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라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현장에서 접해 봤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테니까 국장께서 그 의견을 한번 취합해 봐 가지고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앙 정부에 전해 가지고 다른 복지 차원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얘기하는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좀더 상달하는 것을 2007년도에는 구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구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법인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무길의원
사회복지법인의 최근의 경향을 보면… 동사무소에 민원담당관을 6급으로 배치해서 복지전환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우리 동료의원인 박환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측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흐름속에 국가 시책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중요 사업이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의 특이한 복지정책 개발을 우리 박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대단히 좋고 중앙에서 지시하는 복지 정책도 따라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법인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복지정책이 증대되고 예산이 전체 예산의 45%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다 보니까 또 시행 초기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법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물품관리, 직무감찰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한번씩이라든가 수시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우리 사회의 노인 측면에서 볼 때 노인요양시설이 3대가 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지난 9월달에 금성인가 보광이 하나 늘어났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우선 그 3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법인을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지금 상당히 정책 전환을 위해서 공익이사제 도입이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1개 사회복지법인에 공익 이사를 몇 명이나 두는지 아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향후에 추진할 계획인데 몇 %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무길의원
지금은 5인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체이사, 그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5인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확대 실시하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7인 이상으로 하되 관선이사를 둔다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 국가에서 이런 관선이사제를 하냐면 지금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에 대한 모순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국가예산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적인 측면이라든가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 지도 감독을 잘 할 수 있는 체제를 동구 행정 능력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를 행정운영체계가 아니고 복지측면의 운영체계로 자치센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복지센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를 이런 복지측면에서 볼 때 지금 복지자문문화사무센터라든가 주민생활지원사무센터라는 복수의 명칭이 나왔거든요. 이와 같이 명칭을 바꿀 정도로 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 동구에서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명칭을 이러한 복지 측면에 발맞춰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할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의견은,
김무길의원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우선 복지 담당하는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복지측면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측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의견은 복지가 현재도 저희 예산의 45%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지만 동에서의 복지 업무는 향후에 가면 갈수록 더 증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무길의원
그렇죠? 증대된다고 하죠? 지난번에 11군데에 주민생활상담직원을 배치했는데 업무 분장을 한번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아직도 그동안 사무장이라는 행정직들이 하고있는 업무를 중심적으로 업무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 배치해서 복지측면으로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가 아직도 사무장이라는 개념 속에 행정중심편의로 이루어지는데 복지 체계의 어떤 우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조직의 업무 담당 편제를 바꿀 좋은 복안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담당이 행정담당보다 앞에 있는 것으로, 선임담당으로 당초에 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부서에서 관행 때문에 하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실은 동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서 복지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분들의 사기 대책은 더욱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무길의원
아직도 사무장이 행정직으로 배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행과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탈피해서 과감하게 복지 측면으로 기능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사무소 명칭도 바꿨으면 하는 개념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전체 예산의 45%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얘기로 지금 노인교통수당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당 시내버스 12장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준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노인들은 12장씩입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그 지급 규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렇죠. 시에서 50%, 우리가 50% 부담해서 지원이 쌍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원 예산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한 가정의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줍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나갑니다.
김무길의원
그런데 한 가정에 두 사람일 때는 한 사람은 수혜를 적게 주는 것으로 그 전에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시정되었습니까? 작년에는 4,000원인가 얼마를 적게 줬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개인별로.
김무길의원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19.8%인가요? 금년도가. 그런데 2006년도에는 418명으로 계획을 잡았고 금년 2007년도에는 510명으로 해서 19% 정도 증가되었는데,
석락
송석락의장
김무길 의원님.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이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시간입니다.
김무길의원
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려고 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질의를 중지해 주시고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을 할 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의원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일괄 질의해서 답변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총괄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총괄 질의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석락
송석락의장
물론 진행상 편리할 수도 있지만 본 의장이 회의 진행 전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을,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은 소득의 범위가 120%까지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성우영의원
소득 기준밖에 없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책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이 중요한데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20%를 초과한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성우영의원
지금 김팀장이 가져다 준 자료에 의해서 기준이 확실하게 있으면 좋고 기준이 없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자동차 1,500cc 이상 소유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120%이고 자동차가 중형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된다,
성우영의원
그 소득 기준이 120%로 따지는데 소득 기준을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해서 심사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들이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전국전산망에 소득 조회를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우영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마찬가지고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인데 딸, 사위 전부 전국망 조사를 합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주민등록상에는 없어도 전국에 어딘가는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 하는 것처럼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이 소득액의 120%라고 한다면 딸, 사위, 아들을 가진 사람들은 120%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자제분들, 사위 분들에 대한 소득산정 절차가 그 분들의 임금 전체를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산정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산정을 해야지 사위가 150만원 월급을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전체 비율을 따져 가지고 소득 산정을 합니다.
성우영의원
딸, 사위, 아들, 며느리의 소득액을 공제하고 자기 소득액을 공제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적으로 120%가 넘는 사람은 안 된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4인 가족 평균소득기준이 120만원으로 산정을 하면 120만원 미만일 때는,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차상위 의료대상자의 기준은 소득금액 120만원, 차량 1,500cc 이상은 안 된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우영의원
그리고 그 이하는 전부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20만원 미만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거기에서 20% 초과 한도까지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러니까 140만원까지는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성우영의원
그리고 158쪽에 가운데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 활동보조금 2,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우영의원
이 활동보조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체장애인협회는 하나입니다.
성우영의원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고 교통장애인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것밖에 없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활동보조금 2,800만원을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단체 중에 지체장애인 동구지회에 2,6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 100만원, 곰두리에 4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단체에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성우영의원
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에 활동보조금이 2,800만원인데 시각장애인협회 100만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곰두리 봉사회에 40만원,
성우영의원
곰두리 봉사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우영의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체장애인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성우영의원
단체의 성격은 알겠는데 지체장애인협회 3개 단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봉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속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도 지체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이렇게 관리합니다.
성우영의원
농아인협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우영의원
청각장애인,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각, 맹아, 농아, 지체,
성우영의원
그리고 가양동에 있는 정보화산업 그 곳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속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2006년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보훈회관 건립 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건립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금년도 사업계획에 전혀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보훈회관 건립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성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재원 대책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어제도 기획감사실 소관을 하면서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실 완료되지도 않은 것을 완료됐다고 하고 지금 상반기 중에 사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에 마치 하는 것인 양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연말 감사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졸속으로 결과서를 만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내부적인 검토 등을 상반기 중에 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서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모르겠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그것을 국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똑같이 결과 보고서도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마치 상반기 중에 뭔가 이루어질 듯 하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겉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감초 격으로 잠깐 지적한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관, 생명·산내·대동·판암 복지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진작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들과의 계약 시에 반드시 한번 계약한 법인이 항구적으로 할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산내하고 대동인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쪽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것을 명시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의장님.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산내하고 대동 사회복지관과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중간 평가를 앞으로 해서 위탁을 결정할 때 참고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가 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 방금 요구하신 두 기관과의 재계약 사본을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황인호의원
예.
석락
송석락의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161쪽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내역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운영 계획에 직영으로 할 것인가, 민간위탁 할 것인가에 대한 수립을 이번 달 중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잠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의 생각은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의원
민간위탁 할 것이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4월까지 민간위탁을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하는데 아마도 이것을 민간위탁자를 구하려고 입찰공고를 내면 예전에 그 법인들이 또 분명히 달려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 개도 사실 감당치 못하는데 결국은 그런 업체들이 2개, 3개씩 맡으면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입찰공고를 낼 때 현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역시 입찰 공고 시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면서 그것이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탁을 하고 있는 기관조차도 의회만이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자꾸 떨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자꾸 문어발 식으로 한 개 법인이 여러 개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쭉 봐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그런 규약을 만들면 됩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그것이 제한입찰이거든요. 제한입찰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법보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수의 법인들이 선량하고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호개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입찰 시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167쪽 제일 밑에 어린이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에 식전행사가 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식전행사가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식전행사를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봄꽃축제라든지 어린이 날 행사라든지 해맞이 행사 등을 할 때 식전행사를 하는데 식전행사를 보면 단체를 이용하고 단체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합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어린이 날 행사에서 식전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 단체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초청하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식전행사에,
성우영의원
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우영의원
그것이 어린이 날 행사뿐만 아니라 봄꽃축제, 해돋이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에게 홍보를 위한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우송대학교에 협조를 구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송대학교에 뭐가 있습니까?
성우영의원
장교수가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한 30억 가까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를 따 온 것이 있습니까?
성우영의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행사에 골고루 참여를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동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협의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어린이 날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의 보상금을 거기에서 지급할 수있는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166쪽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이 확정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작년 계획에 보면 12월에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계획이 나왔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상태로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김무길의원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전에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기초 조사로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그때도 얘기가 됐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무길의원
지금 양태를 본다면 그 효마을 설립자들이 그 동네에 와서 아주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왔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즘 하는 행위는 효마을을 주민이 반대하니까 일단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상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면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집단 민원을 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그 효마을에서 설립자들이 그쪽 주민들한테 취소해 달라,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신청을 못한다, 편성도 못하고 상정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일단 현재 35-3번지 여기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은 그렇다, 우리 동네에 좋은 곳으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옮긴다 라는 전제하에 민원을 취소했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다른 장소로 옮겨간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이해가 안 가는 이유를 나열해 가면서 지연을 시키고 안 한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주민들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의했냐면 제2방안, 제3방안으로 동네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을 그 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발전기금 같은 것은 희사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비토했는데 최근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노인들을 상대로 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링겔을 꼽아준다든가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음식을 사 준다든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효마을이라는 것은 그런 의료라든가 복지 시혜를 베푸는 시설이 아니고 그런 노인들을 수용하는 수용시설이지 어떤 의료시설이나 시혜를 베푸는 복지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노인들을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섭외하고 절충하니까 노인들은 우선 자기가 링겔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것이 효마을 설립의 기본 취지인 양 왜곡된 사항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젊은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층에게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 부모도 없는 자식 같으니 이런 말들을 해 가지고 동네가 지금 상당히 말못할, 한 3분화가 되었어요.이렇게 주민들을 이질적인 집단으로 서로 위화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반대하는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못 다니겠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보기만 하면 야단하고 욕을 해서요. 그 분들이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설립하고도 그 지역에 그렇게 지금 하는 식으로 링겔 꼽아주고 물리치료하고 밥 사주고 목욕시키는 그런 좋은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도대체 의심스럽습니다. 기본이 뭔지를 주민들이 몰라요. 그러면 동구 직원들도 나왔었냐고 하니까 동구 직원들은 한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이 사업을 이어나가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세월없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통과할 때 의원님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현 위치는 안 된다는 이 약속은 의원님들에게 약속한대로 계속 지킬 것이고 그 분들이 일정 한계까지 도달했다 싶을 때 다시 저희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을 것입니다.
김무길의원
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에서 2008년까지 매년 1,000개 이상 국가 지원에 의해서 증설하고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리고 또 그 당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또 민원의 대소를 불문하고… 그것이 허점이 있는 것이죠. 그 때 당시에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신축을 안 하겠습니다, 옮겨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시기를 정해서 금년 말까지 하면 그 사람들이 뭐를 해서라도 어떤 공세를 취해서라도 분위기를 바꿔 놓겠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한번 심층적으로 주민 대표하고,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기존에 반대한 사람이라든가 뜻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효마을 관계자를 불러서 현재의 양태를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것은 주민의 화합을 위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285명에서 296명으로 증가됐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몇 몇 노인정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노인정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또 실버인재 파견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을 접하는 몇 몇 사람들에게만 홍보가 되어 있고 사실상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행정적인 활동에 아쉬움이 있습니다.이것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1년에 510명이라는 것은 월로 따지면 한 40명 꼴 조금 넘는데 이런 측면이라든가 경로효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다양한 복안이 있겠지만 지금 동구의 통장이 5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노인 일자리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노인들의 참여 확대를 넓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국장님이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한번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장을 하는 분들도 65세가 되면 그만 둬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판암동인가 가양동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은 잘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나이가 되어서 금년에 그만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장 위촉 관계를 지금 추세를 볼 때 유성구, 서구, 중구는 통장 위촉 상한선 65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통장 공개 모집 이런 경향으로 가거든요. 또 시험도 보고 상당히 유능한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뽑고, 불평이 없도록. 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필이면 65세 이상인 노인들만 참여를 못 하도록 기회를 규제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나이는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조례인데 그 조례는 우리 동구 조례이기 때문에, 서구와 중구, 유성구는 폐지했어요. 지금 대덕구하고 동구만 남았는데 노인이 많은 이 동구에서 구태여 그런 규제를… 공개 모집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65세이든 66세이든 능력이 있으면 참여해서 시험 봐서 합격하고 주민들이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마저 봉쇄하고 참여에 제도적인 규제를 한다면 모름지기 경로효친이라는 얘기는 구호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우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통장의 제한 연령인 65세를 해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노인정을 2군데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어디 어디에 신축합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하나는 신축이고 하나는 보수인데,
김무길의원
보수죠? 두 군데 예산이 확정이 됐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자체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심 경로당은 가능한 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이외에 대청동이나 산내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제가 산내 출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산내는 노후한 시설이 많이 있고 빨리 신축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이 이해를 하고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매년 2∼3개씩이라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국장님이 워낙 잘 하시고 또 구의원으로서의 어떤 질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사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의원
예.
석락
송석락의장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김무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6쪽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인데 위치, 사업규모, 소요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주민에게 더 의견수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 계획은 현 위치에 짓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작년 추경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우영의원
추경 예산 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표가 직접 와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김국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항을 여기에 위치, 사업규모, 소요예산까지 다 명기해 놓고 밑에 줄은 뭡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지 확보 등'이라고 하는 얘기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3개는 당초계획을 써 놓은 것이고 밑에 것은 의원님들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나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확정된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동 35-3번지로 확정이 됐다, 나머지 건축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성우영의원
그것은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하고, 한밭정형외과인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장하고 저하고 의원님들한테,
성우영의원
그 대표하고 둘이 와서 얘기가 주민의 반발이 있으면 안 하겠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런데 지금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이의가 있으면 이사동 이 위치에는 저희들이 건립을 안 할 것이니까 그렇게 믿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충효예 교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22개소에 2,200만원인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실제 각 개소마다 지원되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회를 합치면 한 100만원 정도요.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1회에 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50만원,
황인호의원
50만원쯤 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런데 실제 지급이 한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훈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실제 보수라고 할까 자원봉사료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범위 내에서 훈장님한테 자원봉사 명목으로 수당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은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전액 시비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50대50이라고 합니다.
황인호의원
그런데 조금 무책임하게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시죠?
황인호의원
어떤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에 강사 수당도 다 예산 편성 시에 되어 있는데 훈장님들은 그것도 대부분 다 노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버인재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묶어서 지급해 줘 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그 50만원 범위 내에서 훈장님들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급할 수 있고 원래의 취지는 노인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인데,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실버인재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다양하게 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마다 막대한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실버인재만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보니까 510명, 무려 7억 8천여만원이 되는데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도 그렇거니와 이런 훈장님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면 충효예 교실을 개강한다고 할 때 하다못해 현수막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이들 학용품비, 또 아이들 다과비용, 종료식 때. 이런 제반 비용을 다 거기에 포함시켜 놨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사실 훈장님들에 대한 배려는 그것을 절감시켜서 알아서 쓰라는 얘기인데 이런 강사료라고 하더라도 따로 책정을 해 줘야지 전체가 다 들쭉 날쭉입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에 안 되어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각 동마다 다른 자생단체나 유지들의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적어도 이런 고급 인력들, 대개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데에 와서 많이 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이들에 대해서 너무 박정하지 않은가,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 그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고려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동에 예산 내시를 보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기왕에 질의하는 길에 168쪽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세 번째 구립보육시설 문제인데 상당히 집단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사항인데 현재 추이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동들을 한 곳으로 이주해서 건축이 끝날 때까지 그 곳에 가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쪽에서 민원이 없습니다.
황인호의원
잘 하셨습니다. 일단 집단 민원을 잠재운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드리고 구립보육시설 신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3월달까지는 기본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3층까지 있는데 1, 2층은 일반 보육시설로 쓰고 3층은 24시간 보육시설로 쓸 계획입니다.
황인호의원
착공, 준공이 언제인지… 다기능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용운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이것도 우리에게는 단 한 개의 구립보육시설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표기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설계 나왔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언제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은 언제이고 준공은 언제쯤인가 이런 것을,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재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이주할 곳을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 곳이 약간 시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마치면 봄에 아동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의원
집단 민원 발생 시에 아동들을 다른 보육시설로 잘 양도한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보육시설 신축 계획은 지금 제대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집단 민원 잠재우는데 신경을 쓰셨는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계획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황인호의원
그 계획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월중에 기본 설계를 마치고 바로 착공하면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인호의원
그 상세 계획을, 의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방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오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오후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은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노인정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132개소입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평균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운영비를.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운영비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전반적인 업무를 볼 때 여쭤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세요. 평균 2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몇 단계입니까? 차등 지급하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운영비는 4단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4단계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제일 많은 것이 30만원이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그 다음에 적은 것이 24만원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22만원입니다.
김무길의원
22만원입니까. 그것도 30만원 중에서 8만원 차이면 상당히 격차가 나네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평가 방법이,
김무길의원
체크리스트가 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그 체크리스트는 매년 상황을 봐서 지원액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25만원이 일반적으로 노인정에서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구는 평균 30만원이 나온대요.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2006년도까지는 운영비가 각 구에서 25만원씩 지급을 했고 유성구가 급식비로 해서 월 5만원을 2006년도에 추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2007년도에 운영비를 5만원 인상해서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무길의원
동구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검토해서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운영비가 적다고 하니까 적정하게, 빈곤한 재정에 비해서 요구하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가능하다면 타구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인들의 우대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난방비는 5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난방비 지급은 다른 체크리스트 관계없이, 등급에 관계없이 난방을 해야 하니까 난방 면적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각 연료별로 해서 10평 기준 1일 8시간 30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가운데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그것은 공통된 얘기이고 차등 지급하는 곳은 가스하고 경유 등 연료가 한 서너가지 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면적 기준도 아니고 연료 질의 문제도 아니고 약간 들쭉날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몇 개월이나 지급합니까? 1년 연간 난방일수를. 대개 공무원들은 100일부터 120일 정도의 기준일이 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그러면 얼마나 일수를 정하고 있습니까? 대개 난방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LPG하고 등유, 경유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연간 4.8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평균 4.9개월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4.9개월은 조금 부족하다는 노인들의 말씀이 계신데 이것을 약 2개월 정도 연장해서 한 6.9개월 정도로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합니다.제가 볼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 같은 곳은 단열재를 많이 넣어서 괜찮지만 허술한 곳은 같은 난방이라도 추위를 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4.9개월에서 6.9개월로 연장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노인회 동구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여기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2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사무국장하고 과장입니다.
김무길의원
노인회장에게는 지급을 안하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사무국장님하고, 그러면 월 얼마나 됩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과장은 월 60만원, 사무국장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80만원을 주게 됐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2006년도까지는 40만원, 60만원을 했다가 2007년도에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김무길의원
동구지회에 두 사람 가지고는 인력이 태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지금 노인정이 132개가 되는데 상당한 숫자이고 무려 한 2만 4∼5천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관리하기에는 동구지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더 현실화 시켜서 이 분들이 2만 4∼5천명 정도 되는 동구의 노인 회원들을 관리하기에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80만원 정도 가지고 어디에 상근할 수가 있는 실태인가, 그리고 그 분들에게 약 20∼3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대요. 제가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좀 더 현실에 맞도록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넉넉하게는 못 줘도 타구와의 형평성이 있도록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컴퓨터 같은 것도 지원을 보면 어디에서 교체되는 것, 낡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노인회 같은 곳에는 좀 더 사용이 편리한 신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좋은 얘기, 좋은 사업을 많이 나열해 놨어요.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같은 예산 가지고라도 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느끼는 감은 틀릴 것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새로운 동구의 효친 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주민생활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국장께 물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과장께 묻겠습니다. 170쪽을 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이 7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며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가정폭력에 관한 시설은 저희 구에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1개소, 상담소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여기 보면 국시비가 주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적은 돈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이 분들을 이제까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시설은 지침에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연 1회 이상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한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대체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의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락
송석락의장
자료 제출 요구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했던 부분, 또 거기에서 나온 결과 그런 부분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주민생활복지과장은 김종성 의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석락
송석락의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17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오늘 중으로,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석락
송석락의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김종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가 6,0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나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가 6,000만원, 아니, 6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인쇄하기 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더블 인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인쇄를 해서 다 내놓고 질의하니까 더블 됐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가 성남2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성우영의원
거기 운영비하고 치료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직업훈련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운영비를 주려면 한꺼번에 묶어서 주든지 하지 600만원, 5,6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따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운영비로 해서 5,2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성우영의원
추가로 배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떼어 놨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영비하고 의료비하고 치료 회복 및 직업훈련비, 치료 프로그램비 지원, 여기에 대한 각각의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가정폭력 상담소에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내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기타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회복 및 직업훈련비 분야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운영 주체가 한 사람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각각 틀립니다.
성우영의원
틀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직업훈련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은 가정폭력 상담소 내에 포함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지금 질의에 대해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성폭력은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만 지금,
성우영의원
그러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이라고 하고 셋째 줄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은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가정폭력으로 보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포괄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가정폭력 플러스 성폭력은 2층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가정폭력이 2층이고 성폭력이 1층에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당초에 내시된 사업명을,
성우영의원
성폭력은 없다면서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플러스 성폭력, 이것도 전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성우영의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로 행정사무감사 방향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업무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해 주는 방향으로 대안 제시의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의장님.
석락
송석락의장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176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학습관을 설치해서 민간자본을 확보한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확보가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분들께서 1월 31일날 저희들한테 확보됐다고 일단 통보가 왔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민간자본이 확보가 지금 되어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진행 절차가 민간업자는 기존에 다 선정이 되어 있고 민간업자가 자본 조달 문제로 제3자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그 기한이 1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출자할 대상자를 찾았다는 문서 접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3자가 우리 구청에 무엇을 제출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업자인 그린에콜리지에서 자본출자를 할 업체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유가증권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서류만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1월 31일이면 벌써 1주일이 지났어요. 여기에 자금을 확보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으면 유가증권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유가증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은행의 대출확약서를 붙이라고 시한을 줘 가지고 또 다시 통보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통보를 못 받았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8일까지 시한을 줘 가지고 은행 대출 확약서를 첨부해서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버섯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나라 국민들의 취향으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 버섯이 나왔다고 하면 사 먹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스낵을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스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자금 확보도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구청에 사업소 하나 더 만드는 그런 불이익이 안 돌아 오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하고 이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예의주시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9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인종곤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184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고품질의 포도생산비 절감 지원, 과수재배농가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직접 지원 확대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우리 대전의 농산물의 대표적인 수확이라고 하면 포도를 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내하고 판암동, 대청동 일원에서 포도 재배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직접적인 대안 제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포도가 생산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마땅한 저온 창고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조금 뒀다가 출하를 한다거나 할 때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영동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저온창고니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언젠가 판암동에 한번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천동에 보면 예전에 쓰던 철도인데 지금 현재는 쓰지 않는 철도에 터널이 있습니다. 옛날 철 터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큰 상태인데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관계기관과 같이 노력해서 그것을 우리가 저온창고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요. 금산 넘어가는데 옛날 굴도 그런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광천에도 가면 지하 저온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저 상태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멋있는 저온창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한번 노력을 하셔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저온창고로 변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우선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 등을 폭넓게 관찰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터널이 두 개가 쌍으로 있는데 395미터이더라고요. 전에 말씀을 듣고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도 접근성도 시설하는데 문제가 없겠고 여러 가지 필요성은 공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소관청이 철도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공익적 차원의 공공성 있는 시설물로 쓰여지도록 명분화해서 무상양여든지 어떤 요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을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른 지역의 사례도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관내의 농산물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만한 물량 내지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폭넓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예.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그 터널을 저온창고로 쓰신다는데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답변이 궁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포도가 몇 도에서 저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포도는 저온창고를 지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것은 저온창고가 없기 때문에 저온창고를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포도 재배지에서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포도는 터널이나 이런 곳에 보관할 수가 없어요.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하시는데 새우젓은 오랫동안 숙성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포도나 기타 과일을 거기에 저장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온창고가 부족하면 우리 구에서 저온창고를 지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철도청 터널이 놀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도를 저장한다는 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충분히 참고되는 말씀이고 단지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산물 창고는 예시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 지역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폭넓게 생각해 본다는 그 의미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꼭 농산물 저장 시설로의 타당성 여부는 사실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시설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방금 김종성 의원님께서 터널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성공 여부를 떠나 가지고 상당히 좋은 대안 제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장도 생각을 합니다. 자연 그대로 터널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박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이 불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아마 훌륭한 저온창고가 되지 않을까 본 의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저온창고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근교농업의 포도라든가 다른 농산물 출하 시기를 맞춰 가지고 농가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업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장은 이 점을 가지고 관계 기관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 협조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석락
송석락의장
황연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황연근 의원입니다. 183쪽에 내실 있는 중소기업 강화에 있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우리 구의 중소기업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조례를 제정까지 했는데도 경기침체에 따른 폐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구로 이전을 하는 것인지 상세한 현황 파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상시 고용을 2인 이상 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국한이 되어서 원도심 권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거든요. 임대료 지원 실적을 볼 때 2006년도에 99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에도 띄워 놓고 소식지나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홍보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우리 구의 세수 증진을 위해서나 기업하기 좋은 구로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기업 지원 문제는 우리 지역 경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한 여건 내에서 최대한도로 도와 드리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무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182페이지 연료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에 대해서 잠깐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금까지 사고가 없어서 상당히 다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가스 공급 시설 합동 점검을 보면 21개소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김무길의원
이것이 저의 출신 지역인 산내동에 무려 13개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스시설이 올만한 것이 왔겠지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산내에서 움직이면 화약고를 등에 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부 드리는 것은 좀 더 세심한 지도 감독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가능하면 집중적으로 한 동네에 많은 가스시설이, 신청해서 적합하다면 재량 행위가 아니고 인허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적절한 환경 조성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다시 한번 운영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고품질 포도생산비 절감 지원이라고 했는데 고품질이 상당히 좋은 얘기이고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품질로 대응해야 하고 품질로 소득을 확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아까 동료의원들이 보관 창고까지 세밀한 얘기가 있어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주민들의 얘기가 포도 생산 후에 포도나무를 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쇄기가 없다고 합니다. 분쇄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면 인력 절감이라든가 농촌일손돕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혼자 하나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산내 뿐만 아니고 동구 전체에 기계화하는데 동네에 1∼2개씩 지원해 주면 안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쇄기가 몇 개나 필요하냐고 하니까 산내 지역만 해도 자치센터 회의를 가니까 한 3∼4개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것이 고가품도 아닙디다. 그래서 이런 지원 차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농촌의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파쇄기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대분이 예산 계상이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35%, 자부담 15%, 우리 구 예산에서 50%를 해 가지고 일반 싼 기계 장비도 있는데 그것은 영구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운기 엔진에 부착해서 쓰는 파쇄기이어야만 된다 라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대당 400만원이 드는데 50%를 우리 구 예산에서 하고 농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 자부담 15%를 해서 10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산내 단위 부락 지역으로 자체 협의해서 안배를 해 가지고 통별로 통 단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산내 7대, 동대전농협 지역에 3대 해서 그렇게 배분할 계획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무길의원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여기에 안 들어가서 혹시 빠졌나 해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사회건설분과의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186쪽 제일 처음에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중에 소류지 보수공사가 나오는데 소류지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3개소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산내 지역에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이사동 소류지 말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하소동에 있고 대별동에도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대별동에,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의원
소류지 보수공사를 100미터를 하는데 4,000만원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동 소류지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몽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정확한 몽리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당초에 소류지를 시설하는 목적은 농사용으로 물을 대기 위해서 소류지 시설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소류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기 보다는 관정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물 담수로 인한 직접적인 이용보다도 간접적인 활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직접적으로 소류지에서 물을 빼가지고 물을 대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보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직접적인 사용은 아니지만 담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해에 대한 피해도 예방을 하고 또 담수를 함으로 인한, 사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농사용 지하수 관정도 담수를 함으로 인해서 수량이 줄지 않고 이용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사동 소류지 주변에 관정이 몇 개소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소류지 주변에는 소형관정은 한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형관정은 거리가 떨어진 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소류지 보수공사 100미터를 하는데 4,000만원이나 드는 것은 큰 예산입니다. 이것을 몽리면적도 없고 소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정을 요구하고 관정을 파주고 이렇게 이중삼중적인 예산 낭비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류지 보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관정은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전부 폐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류지 물을 가지고 몽리면적 이용면적에 대해서 소류지가 필요한 것이지 식수라고 하시는데 소류지 물 가지고는 식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소류지를 보수할 때는 한계를 확실히 하셔서 우리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출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소류지 보수공사는 단순한 소류지 보수공사라기보다는 보수와 겸해서 인근 도로를 보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류지 제방 길이기 때문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민가도 있고 농지가 있고 많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9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국제교육센터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놓으셨어요. 오늘은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12월달에 예산이 성립될 때 판암도서관을 바꿔 가지고 국제교육센터로 한다고 그렇게 하셨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 저희들이 국제교육센터 대상지 여러 군데 중에 국제교육센터는 동아공고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 전에 시범학습관으로 판암도서관 2, 3층을 리모델링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과 효과적인 면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지 말고 가오택지지구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백지화하고 가오택지지구 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이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해서 검토를 하고서 계획을 세우셨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데 현재 판암도서관으로 예산을 성립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국제교육센터를… 본 의원이 안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가오동에 생긴다고 하는 것을.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 최소한도 업무보고 이전에라도… 예산 성립될 때 얼마나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까. 판암도서관을 세우기도 어려웠는데 그것을 왜 용도를 바꿔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바꾸냐고 하니까 대안이 없어서 거기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오동으로 바꾸는 것이 그 후에 의사가 결정됐겠죠. 그런데 너무 집행부의 검토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산 세울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다, 안 세우면 큰일 난다고 해 놓고 어렵게 예산 세워 놓으니까 1개월도 안 되어서 의원들한테 얘기도 없이 언론에 가오동에 국제교육센터가 생긴다, 국제교육센터가 꼭 필요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대 사안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장기 예측을 조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교육센터는 우리 동구의 동서학력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작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 의원도 국제교육센터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이니까 규모도 크게 여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좋은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한다고 결정하시지 말고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뭔가 생각을 하시고 즉흥적인 집행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은 아니지만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략사업팀에서 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언론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언론을 접하고서 집행부에 물어보면 그때야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산내 구도동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알고 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 관내에 5,000평에 중소상공인교육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언론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략사업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남대전유통단지에 유통서비스 전문연수원이 들어서는 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시하고 저희가 유통서비스 전문연수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을 하실 때도 이것은 동구에 꼭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교육원이 생기면 연 이용 인원이 5만명이라고요. 그러면 그 파급효과는 원도심 살리기 일환도 됩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니까 전략사업팀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수수방관하시지 말고 전력투구해서 이것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동남부권 개발을 위해서 이 서비스 연수원이 반드시 동구에 들어서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방금 박환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신 박환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략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계획 설명 한번 듣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나, 또 언론을 통해서 집행부에 물어보면 집행부 자체에서도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 동구의 현실입니다. 우리 판암동 영어마을 조성이라든가 그 외 다른 모든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이런 행정절차 사항을 무시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 낭비라든가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의 발전에 있어서 난맥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승인 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착오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아공고 기숙사, 판암도서관 등등 해 가지고 안을 올렸던 것이 백지화 됐다고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본 의원은 지금 현재 192쪽의 국제교육센터 조성이라는 것이 올라온 이 자체를 또 백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지난번에 잘못됐으니까 갖다가 꿰어 맞춘 것밖에 안 됩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우리 둔산에 있는 학원 한 군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학원 규모만 해도 3,000평이 넘어요. 지금 말 그대로 국제교육센터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만들려면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무슨 소꿉놀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대지 1,200평에 건평이 800평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제교육센터를 만들고 싶다면 거기에 걸맞는 글자 그대로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 하려면 마시고요. 저는 이런 대안 제시를 합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봤어요. 2,400평인데 그 반을 잘라서 1,200평을 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올렸던 예산이 50 몇 억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사업답게 하셔야지 뭡니까!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래도 프라이드 동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 동구청에서 올린 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2,400평 다 사세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이것은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대전에서 제일 처음에 되는 동구의 국제교육센터를 만드는 안입니다.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해서 올려 주세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설 학원의 1/3밖에 안 되는 규모를 가지고 무슨 안을 올려 가지고 동구의 안이라고 올라옵니까? 물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있는 땅도 팔아요. 그리고 할만큼 하세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쪽 자른 1,200평으로 흉내만 내지 마시고 다 사셔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화월통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화월통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지금 있는 노점상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화월통에 있는 노점상을 최대한 규격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통행이 수시로 다녀 가지고 보행자가 지나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인도에 적재물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 가지고 화월통을 편하게 걸으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현재 여건에서 가장 적정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어떻게든 정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정리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듣기에는 거북하시겠지만 이 노점상이 화월통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상권이 다 죽은 것입니다. 시작이 그래요. 지금 작고하신 분을 얘기할 것은 없겠지만 제가 초대의원 되기 전인 89년인가 90년도에 이것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청장한테 쫓아가서, 그때 제가 거기에서 상행위도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보낼 데가 없다고 해서 우겨 가지고 거기에 넣고 났더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몇 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판다고 하면 그 앞에서 순대 장사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 고급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그런데 그때도 못 말렸던 이 노점상을 어떻게 이것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도 어떻게든지 정리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대안 제시가 있으셔야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노점상들을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노점상들을 가능한 규격화하고 표준화해서 현재 보면 질서가 문란하고 크기도 각각 틀리고 색깔도 다양하지만 그것을 통일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노점상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온 상황하고 또 본 의원이 직접 느꼈던 것하고 모든 것을 볼 때 여기에 문화의 거리 조성,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서 현장조사도 하시고 다시 한번 여기에 맞는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아닙니다. 규격,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규격화하면 뭐 합니까? 두 개, 세 개 붙여 가지고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는데 이것이 되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아주 어느 곳을 지정해서 노점상들이 장사하실 수 있도록 한 집단 지역을 만들어서 옮긴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식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공간 체육 인프라 확충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정책적 제안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전시장께서 우리 동구청에 방문했고 저희 의회를 방문했을 때도 제가 우리 시장님께 직접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배석해 있던 담당 국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시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아시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동부순환도로가 판암, 용운, 자양, 가양을 가로지르는 외곽 도로로서 앞으로 우리 동구민들이 중심부를 비켜난 외곽을 통과할 때는 아주 소중한 도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에 가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쪽 자양동 쪽으로 넘어와서 완전히 산허리를 절단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는 훼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가보면 완전히 산허리를,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완전히 절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굴로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쪽 도로가 상당히 삭막합니다. 주변에 천혜의 자연을 두 동강이 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가보면 오히려 흉측스러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구름다리를, 자양동에서 산으로 올라오는 절단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오히려 구름다리화해서 야간에 조명을 비춰 준다면 이 지역의 명소로서 관광명소로서의 가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쪽에 삭막한 동부 외곽 순환도로의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장께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담당 국장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그쪽에 가장 멋있는 구름다리가, 대전시민들이 야간에 언제나 와서 볼 수 있는 명소가 하나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 절개가 엄청나게 경사가 급하고 길이도 길고 그래서 기존에 자양동에서 산행하시는 분들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저희가 등산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개 몇 분에만 국한된 사항이고 저는 동부순환도로 전체적으로 미관적으로 시각적으로 갖는 환경적 측면에서 구름다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어떤 새로운 관광명소, 명품이 하나 탄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의 건의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192쪽을 보면 특목고 특성화 설립 유치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초미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번에 아깝게도 우송고등학교가 특성화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신청해서 반려됐다는 이런 소식을 접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비관적인 환경입니다. 그래도 관심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데 고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속적인 특목고 유치에 대해서 어떤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건전한 생각이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의장님과 특목고 유치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송고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거리에서 가두서명도 하고 교육청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였지만 저희 동구민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안타깝게 된 것에 대해서 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략사업팀 교육환경개선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들하고 향후에도 협조, 정보 공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현재는 이런 상황에서 특목고 유치라고 하면 우송고등학교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유치하는 것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목고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고도 있고 그런데 이 외국어고등학교에 미련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특목고를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꼭 외국어고등학교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지속적인 추진을 한다고 여기에 올렸는데 사업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무길의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송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좋은 분위기 아닙니까? 좀 알뜰한 계획과 현실성에 맞는 것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또 민간인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주관은 우리 집행부입니다.그런데 지금 볼 때는 집행부가 오히려 뒤따라와서 구경하는 격으로 조금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모두의 바람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202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맞춤형 숙박시설 발굴 보급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대청동에 레저벨트를 구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관광객도 받아야 되고 또 놀러오는 외국인도 있을텐데 거기는 지금 숙박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거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그랬을 때 대청호 주변이라서 숙박시설 허가를 못 낸다면 민박이라도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구청의 시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은 가장 깨끗하게 원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식적으로 관에서 허가를 내 줘서 민박시설을 할 수 있나 없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갔지만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총괄 질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석락
송석락의장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예.
석락
송석락의장
예. 허락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교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백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면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부분만큼을 뜯어 맞추기 식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제가 표현을 너무 극단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제교육센터로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학원보다도 못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 또 기 2,400평이 있는 것을 반만 잘라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지 말고 하려면 규격을 갖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다 살 것은 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안을 다시 올렸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교육센터라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건물도 짓고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재정 형편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1,200평에 800평으로 작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교육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1,200평 부지만 산다는 것은 현재 전체 2,4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만 저희들이 살 계획입니다. 그것도 15억 가량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장래를 위해서 2,400평을 다 사는 것이 구청 장래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오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이제 그것 외에는 어디 택지를 사려고 해도 살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장차 저희들이 구입해서 국제교육센터 2단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비좁은 가오도서관을 이설하든지 그 대지는 충분히 활용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30억이라는 재원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망설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면 2,400평을 다 구입해서 1단계로 국제교육센터를 현 단계로 운영을 해 보고 지금은 매년 14억 가량을 지불하고 있지만 향후 감가상각비가 지나가게 되면 반으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의 구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아공고 기숙사 리모델링 하는데 30억 정도를 계산했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갖다 붙여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려면 맞춰서 규모있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백지화시키세요. 그리고 자꾸 제가 학원과 비교해서 안 됐지만 그 큰 학원의 1/3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65,000원씩을 해서 원어민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오택지단지 내에서도 그 인원 다 찹니다. 그리고 항상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세요. 오죽하면 아까 속된 표현을 제가 다 썼겠습니까. 이것은 백지화시키고 다시 연구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첫째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깎자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아동들, 신세대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 가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말 안다운 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구의 장래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아주 당면 과제입니다. 그 중의 하나로 국제교육센터는 저희 구나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 사항이고 그에 걸맞게 부지도 사고 건물도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국장의 생각은 일단은 전체 대지 2,400평을 구입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운영을 2∼3년이라도 해 보고 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2단계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석락
송석락의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15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며 금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은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정인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8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항상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구강보건사업에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5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2006년도에 58명을 했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좀 더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해서 더 증가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현재 50명이 나와 있는 것은 현재 확보된 인원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현재 확보된 인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작년보다 배는 못 되어도 한 2/3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2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