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기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는 없고 의원발의안으로 접수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김철홍 의원 외 2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결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결의안(김철홍 의원 외 20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상위 계획인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 및 21세기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업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2년부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해 오던 중 정부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착수된 것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서 성남시의회에서는 교통망 확충과 지역간 균등 개발의 근간이 되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재검토를 철회해 줄 것을 결의문에 채택 강력히 촉구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김철홍 의원님이 기본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애쓰셨는데. 왜 복선절철사업을 재검토, 즉 재검토한다는 것은 한 6, 70%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12㎞ 정도 노선이 늘어나구요. 2개 역 정도가 새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6,000 몇 백 억 예산에서 지금은 1조 5,000억 정도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저는 솔직한 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요?

판교역하고 이매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판교에서 남부 지역 쪽에도 전철 노선이 연결되고, 그 지역이 경기도 남부 지역의 철도 교통의 요충지 역할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취소가 되면 그런 모든 부분이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인 성남시의 위상과 모든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많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가 판교역하고 이매역을 출발지로 해서 시설이 되어야만 시 발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남부지역에 상권이라든가 주도적인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촉구결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김인규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아세요?

기본적으로는 광명 고속철부터 연결이 되어가지고 안양으로 해서 판교 개발을 거쳐서 이매역을 신설해가지고 광주, 이천, 여주, 1차 사업으로 판교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천 쪽으로 나가고, 2차 사업으로 판교에서부터 해가지고 광명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이 6,7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총 연장 2.4㎞ 정도 늘어났구요. 당초계획은 53.5㎞에 9개 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56㎞에 11개 역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비는 65.7% 정도가 늘어나겠구요. 그래서 예산처에서는 당초 기본계획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재검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철도공사에서 재검토를, 10월경이면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결국은 판교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단계는 판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매역을 거쳐서,

아니, 광명인가 안양쪽,

그것은 2단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구요. 일단 환승이라는 자체는 그 지역의 발전을 먼저 가져옵니다.

광주시하고 여주군은 이미 기 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보다 앞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기 냈고, 저희 입장에서 단지 환승 부분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천, 여주, 광주쪽에서 사실 성남을 관통해서 가는 교통량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전철이 완공됨으로 해서 교통문제도 흡수를 할 수 있고, 또 이쪽 환승 시스템은 지금 복정역 환승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매동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추진된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했구요. 광주시나 여주군의회보다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기 했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의안을 보충으로 해서 같이 해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중3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원 일부가 일부 조정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작년 12월 18일날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바 있었는데 공원을 조정을 하려면 용도지역 변경이란 도시계획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본 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유만 보고드리고,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동3지구에 대해서 토지 효율을 위해서 부정형인 토지 경계를 정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녹지가 24.5㎡, 그리고 주거가 24.5㎡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용도지역도) 현재 기 되어 있는 위치구요, 단대고가도로가 넘어와가지고 구 상공회의소 자리로, 지금 현재 중동사무소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상대원고개로 올라가는 지역이고, 이 지역이 중동3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원근린공원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건물을 경계로 해서 부정형으로 녹지가 들어가 있고, 반대로 이쪽 같은 경우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밑에 상대원고개 쪽으로 노외주차장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가 삼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토지이용도면에서 저희가 변경할 사항은 이쪽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주고, 주거지역에서 나와 있는 자연녹지를 잘라서 녹지를 주고, 이쪽에 노외주차장 부지하고 자연녹지 부분을 분리를 해서 동일한 면적 속에서 주거지역과 공원지역의 면적을 동일하게 맞추면서 토지이용도를 높이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바꾸는 거죠.

성남제일교회 위치가 어디쯤 되요?

(도면을 보면서) 성남제일교회 위치가 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중동동사무소이구요,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일반주거지역 토지,

지구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연녹지가 일반지역으로 바뀌고,

기본 평수에 관한 증가는,

없습니다.

용도만 변경시켜준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가 정형화되어서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전체가 녹지로 가고,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토지이용도를 좋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안에 일반주거가,

옛날에 공원을 결정을 하면서 기존 주택이 있으니까 아마,

저쪽은 도로예요.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고 시 땅이기 때문에 전혀 혜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단지 이것이 개인 소유인데 이것은 나중에 편입시켜서 같이 재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도면을 보면서) 이것도 들어가고 다 대원근린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쪽이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 밑에가 자연녹지, 제3종 일반지역, 이번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그 선까지 예요?

예. (도면을 보면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선을 그어봐요. 선형을 쭉 따라가봐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바뀌는데, 거기 황색까지인가요?

(도면을 보면서) 주차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쪽으로 더 넘어가지 않냐구요.

안 넘어갑니다.

계단이 어디쯤 있는 거예요?

(도면을 보면서) 이것이 계단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은 상대원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석 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위치를 손으로 가리킴)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계단 만든 것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까지 변경해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 올라가는데 단대구역도 같이 가는 거예요? 단대구역은 내려온 것이 없다면서요?

도안이 없어서 19일로 날짜가 잡혔구요. 저희는 별도로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해가지고 올라가면 도로 같이 올라가는 건가? 도는 정리가 되었고,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다음에 지구 지정에 들어가는 건가요?

구역 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 것 올렸는데 이것만,

내 얘기는 이것을 보완해서 올려서 그쪽하고 맞춰서 같이 지구 지정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 먼저 하고,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같이 오냐 따로 오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단대구역은 내일모레 심의가 들어옵니다.

따로 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지금 중동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쪽에 소위 말해서 주택공사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난리라고, 유인물을 막 뿌리고, 그러면 단대구역을 먼저 심의해서 거기를 먼저 발표하고 추후에 이것을 발표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거리가 될 것 같은데, 심의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도시계획 의견청취 성남 것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단대하고 같이 심의해가지고 같이 내려올지 알았죠. 그러면 저쪽 심의 끝나면 지구 지정 먼저 발표되는 것 아닙니까. 이달 19일이면 다음 달이면 발표하겠네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 소위원회에 넘어가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것보다는 좀 빨리 된다는,

그러면 이것도 해서 같이 가는 것이 낫지, 어차피 2008년에 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갈 것 아닙니까. 그때 시점은 같은데 지금 시점은 먼저 해서 이쪽에 떨어지면 단대구역이 말썽의 소지가 있죠.

저희도 가능하면, 원래 9월 27일날 의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서면 심의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국회까지 자문 받고 그랬는데, 동시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가지고 하다가 지금까지 온건데, 저희가 빠른 기간 내에 해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단대가 소위원회로 넘어오려면, 저희가 최대한 맞춰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가야지, 만약에 여기가 먼저 떨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떨어지면 당연히 말썽의 소지가 생기죠. 내가 볼 때는 같이 해서 같이 떨어져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구요. 오늘 하고, 성남시도시계획하고 올라가면 보완조치니까 도시계획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가구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비사업 시행시기에 관련되어서는 2010년까지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것이 87%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사를 공공기관으로 전부 묶었을 때 2010년 이래봐야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제1차적인 사업시행도 지금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지역별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주민들은 완전하게 다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지 않느냐,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시행 선호가 82.5%라고 했고, 또 정비사업시기는 2010년까지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90.6%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 사정에 주민들이 합의해서 재개발하겠다고 그러면 민영사업자에게도 주고 이렇게 활발히 하면 그 지역에 민영사업자가 재개발하겠다는 것은 세입자에 대한 문제도 다 해결할 것이고, 자기네들이 이사갈 수 있는 것도 다 해결하면서 주민의 합의가 도출될 때는 민영사업자에게도 줘야지, 이 설문조사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비사업 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82.5%, 또 사업시기 완료는 2010년, 그러면 공공기업에서 성남시가 되었든 주택공사가 되었든 성남시 구시가지를 싹 밀어버리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속 늦춰질 때 그 지역 주민들은 하늘만 보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 1단계를 2개 지역을 하고 있구요. 이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상반된 얘기도 나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주대책 선호 부분에 보면 이주비를 65.3%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재개발을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모두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6%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렇고, 이 분들이 공공시설을 선호하는 것도 가능하면 민영도 물론 좋지만 세입자 문제나 지금 갖고 있는 자본이 적다보니까 공공기관에 포함된 사업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데요. 2010년까지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90.6%거든요. 5년 동안에 성남시 재개발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맞지 않으니 주민들 의사에 자유를 주자. 주민들 합의가 없어서 비가 새든 30년이 가든 50년이 가든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러면 민영사업자한테도 줘가지고 그것을 해소해 나가서 본시가지가 빨리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되어야지, 이것을 자꾸만 2005년, 2012년, 1단계, 2단계, 3단계, 주공, 성남시만 넣고는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민 동의만 받으면 되요. (장내소란)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물론 각 구역별로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 시 전체의 재개발의 수행할 수 있는 용량이나 능력에 따라서 재개발이 되어야지,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선후를 결정해서 해야지 그냥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시의 정책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사업단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의원 김철홍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