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본청은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9개 실과소와 읍면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춘산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등 9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과 장 김완구 농정관리담당 이재수 환경농업담당 황항기 쌀 사 랑담당 김상호 과 수담당 조국호 특용작물담당 신정태 농산지원담당 나채경
최영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완구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각별한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과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는데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육성이 있지요.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이제까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조성 결과가 너무 미흡하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가, 안 그러면 지금 어떤 방향이 있는가를 한 번 답변해 보이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체험마을이 우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 2009년도까지 세 군데 조성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안계 교촌마을만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두 군데는 규모도 영세하고 여러 가지로 저거 합니다만 소규모 가족단위로 앞으로 해서, 우리가 그 세 군데 주변으로는 농가하고 마을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즉, 친환경 쪽으로 도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체험도 하시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농촌다운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지 체험마을 그 자체로써는 지금 우리가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 예산을 부은 만큼 본전을 뽑는 다기보다도 어떻게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소규모로 줄여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기본 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먹거리도 완전 어릴 때 자기네들이 외가집이나 시골에서 먹던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체험마을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험마을 그 자체로써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래 많은 예산은 부었고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남동화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육묘용 상토지원이 있는데 지난해도 불량 상토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크게 말썽이 대두되었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래 보면 또 상토 때문에 구천, 단밀에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이유나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상토를 작년 2008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피해가 전체 우리 면적으로 하면 한 10%쯤 되고 서부에는 한 1/4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 한 2700만원 우리가 보상을 하고, 보상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기간에 많은 액수가 보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2월 11일날 상토협의회를 했습니다. 전부 각 읍면에 전문가들, 많은 농사를 지으신 분들, 단체 회장들 모시고, 한 40명 모시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는 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거 그걸 저희들은 안전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한 다섯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그걸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5개 사 19개 중에 그것도 작년에 말썽 생겼는 게 농협 비 계통에 상토입니다.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보상을 받았지, 계통 공급 같은 거는 무조건 사고가 나면 농협에서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금년에는 약간 비싸더라도 계통 공급으로 전량을 하고 5개 사에 19개 품목을 하자고 협의회 때 그래 의견을 해 가지고 상토 종류는 각 읍면에서 자체로 전부 농가에서 희망에 따라 가지고 다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구천하고 단밀하고 올해도 시끄러웠잖아요. 또 한창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듣기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사실 공급하기 전에도 센터에 우리가 무작위로 해 가지고 18군데 검사를 했습니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했는 것은 18군데 되고 기술원에 보냈는 게 한 61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전부 하고 했는데 상토에는 실제로 저게 없는데 농가에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사전에 상토 공급하기 전에도 농가 교육을 서부 쪽에는 다 했습니다. 많이 쓰는 데는 전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는데 요즘 하우스 부직포도 덮고 비닐도 덮고 해 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은 일반 못자리를 하면 아침에 나가서 거둬주고 점심 때 어떤지 보고 저녁때도 한 번 보시고 하시는데 요즘은 이틀, 사흘 되어 가지고 못자리 한 번 거둬 보시는 분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1만 한 1000농가가 저걸 하기 때문에 그 중에 국지적으로 났는 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예방 대책이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실질적으로 지난해는 말썽이 많고 시끄러워도 순조롭게 대책을 했는데 금년도에 거듭 이렇게 됐을 때 일단 과장님이 어떤 대책이 있다고 봅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철저하게 사전 교육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또 농가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에 대해 가지고 쌀에 대해서 말입니다. 실제로 쌀 홍보 판매에 대해서 많은 군비가 지원 됐잖습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남동화위원
그런데 황토쌀에 판매가 사실 군비가 지원된 만큼 부족했잖아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좀 좋았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부족했는 거, 솔직하게 또 우리군이 보면 전부, 오늘 신문에도 우리 군수님이 민선 군수로서 전국에서 최고 군수로 나와 있더라고. 신문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도 우리군에 군수가 최고 군수가 됐으니까 좋은데, 그렇고 우리 청사에 보면 우리가 전국에서 1등한 그런 브랜드가 너무 많이 걸려 있다 말입니다. 걸려 있는데 사실 그런 게 걸려 있다면 모든 실적면이 우수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상을 타고 브랜드가 걸려 있는 거 보다는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실제 너무 부진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형식에 불과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매스컴에도 시군 단위 상 때문에 로비에 대해서 시끄러운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진짜로 성과를 올리면서 결론적으로 1등 하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속은 들여다보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거 보다는 너무 부진하고 겉으로는 전국 최고라는 것을 걸어 놨을 때 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들이 다 열심히 하고 또 우리군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실제적으로 형식에 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본인 생각입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방학을 앞두고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 도시인들한테 농촌지역에 와서 여름 휴가를 보내라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일정까지 소개해 주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제가 여러 신문 매체를 통해서 그 캠프를 다 봤지만 아직 우리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캠프를 하겠다 라는 일정을 본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자체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자체 프로그램이 거의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가 벌써 투자가 된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오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소규모로 하고 성수기를 대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리네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교촌마을에는 연수나 일반회사에 수련대회 같은 거를 지금 많이 하고 또 거기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은 그래도 가족단위로 조금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암마을이나 태양마을도 금방 되고 했는데 아직 마땅하게 대외적으로 홍보된 게 잘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곳인데 이렇다 할 프로그램 없이 벌써 몇 년이 그냥 방치되도록 두셨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7월 초에 농촌공사나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서울에서 '1박2일, 2박3일을 농촌에 와서 쉬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람회 비슷하게 행사를 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연락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저희들은 안 받았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만히 보면 그런 정보에 굉장히 어둡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재동에 AT센터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있고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자치단체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 겨울,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신문에서 '저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족단위로 받습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교촌마을은 2002년도에부터 해 가지고 올해 7년, 8연차입니다. 8연차인데 실제로 운영 했는 거는 한 7년 정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우리 군보에, 일단은 외지인들한테는 알리는 기회가 또 마땅하게, 우리가 주변 관광지나 일반 접근성이나 이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출향인사한테도 저걸 하자 싶어서 출향인사한테 나가는 군지에는 수년을 계속 냈습니다. 내고 홍보도 하고…….
임미애위원
그런데 군지가 갖는 홍보에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기관에서 준비한 그런 박람회 같은 거, 축제 같은 거는 저희가 참여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주제를 잡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업무 연찬도 하고 해서 그런데 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그 다음에 보고자료 3쪽에 보면 아까 5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자연합회가 발족됐고 이거는 2008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자연합회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사과생산자연합회 같은 경우에 한 1년 정도가 됐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마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생산자연합회에 대한 활동 내용이라든가 생산자연합회와 연계를 해서 업무가 추진되었다던가 이런 게 있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수십 년을 두고, 의성군이 농산물은 5대 작목 여기에 들어가는 작목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점유율도 높고 하면서도 전부, 의성에 마늘 인지도 있고 사과도 옥산사과, 동부 쪽에 사과는 전국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갈수록 쇠퇴되는 게 개별농가나 작목반별로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시장에 큰 상인이 와서 물건 한 개 살 자리가 없었습니다. 없고 우리가 APC를 지어 놔도 마늘하고 마늘타운 APC에 자두, 사과 나가도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사과 같으면 85개 작목반하고 전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같이 연합회를 발족해 놓으면 연합회 쪽에 작목반장이 전부 임원으로 다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기 의식은 전부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발족해 놓고 위기 의식 공감하는 것만 해도 되게 흡족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모으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대신에 APC에다가 공판장도 하자, 이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브랜드도 우리 사과 같으면 한 57개인가 60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상자를 만들어 쓰는 게, 그것도 이제는 의성옥사과로 같이 나가자, APC로 연계하자, 이런 데는 전부 공감을 다 하고 금년 중에는 그걸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위기 의식을 공감하고 연대감이 형성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과생산자연합회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1년이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전체 3300여 사과생산자 농가 중에서 한 1000여 농가가 참여를 했고 그 참여를 한 이유는 이후에 군정에 모든 방향이 생산자연합회를 통해서 이후에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불참을 하게 됐을 경우에 농가에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위기감도 농가가 생산자연합회에 참여를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산자연합회라고 해서 특별히 조직된 구성원들한테 사업이 배당되었던 적도 없고 아무런 원칙이 없다라는 것을 생산자들 스스로 느끼면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회비를 내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조직은 해 놔 놓고 우리가 그 조직을 제대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것을 지도·관리해 나가지 않는다면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오히려 모여도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라는 이런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텐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았다고 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고하게 신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이게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산 쪽에는 지원을 그분들하고 저걸 하고 하지만 실제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요즘 유통 비중이 한 60%되고 생산 해봐야 40% 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생산이 한 80%, 90% 되고 유통이 10% 됐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해결 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업무 공조가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생산자조직회라 하는 게, 안 그래도 아레 저희들이 강병운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전부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하는데 어떤 큰 틀에서 사과농가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을 하나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와 가지고 같이 공존을 해서 앞으로 살아남을 길을 생각해야 되지 연합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개별농가에 지원을 받고 보조받는 거기에 눈독들이고 오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레께 임원들하고도 이야기 했는 게 분명히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2010년도 예산 세울 때는 사과농가에 생산자연합회에 임원들 다 오너라, 우리가 밑그림 예산을 그려 놓거든 사과농가에 뭐가 급한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예산을 같이 머리 맞대고 사과에 대해서…….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식으로 서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걸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업무협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지난해 12월 20일날 기획실에서 마늘명인을 세 사람 선정을 했었습니다. 각각 사업비 1000만원 내외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후에 선정된 마늘명인들을 활용해서 마늘생산 농가한테 어떤 기술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업무협조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담당계장님, 받으신 적 있나요? 없으신 가요?
담당
리담당농정관
이재수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혹시 마늘명인이 선정되었다 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 사람들을 생산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된 바가 없는 건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9쪽에 한 번 봐 주시겠어요. 9쪽에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문제인데요 이번에 7월 달에 새로 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전에 농가에서 보면 제기된 불만들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에 신고를 할 무렵에 내가 벼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신 그 뒤에 만약 내가 그 순간에는 벼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그 뒤부터는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경우 혜택이 되지 않았고요. 또 반대로 신청할 당시에는 벼농사를 지어서 대상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든가 담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도 이 사람들은 지불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이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농촌공사에서 직불제 면적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사후관리 어떻게 하는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법에다가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보전에 관한 법률에 사후관리 부서는 또 농촌공사에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일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면적을 전부 사후관리는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기준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 농업에 이용한 토지는 전부 직불제를 다 받았습니다.
임미애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한 번 그렇게 신청을 해 놔 놓으면 그 뒤에 자료 갱신이라는 것이 어렵냐는 거지요. 만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 봐서 아, 이게 옛날에는 논이었는데 나락이 심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사과나무가 심겼다 그러면 그게 변경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었나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건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논농업에 이용 안 하고 과수나 일반 저걸로 하면, 논농사, 물을 담수를 해 가지고 농사짓는 거는 다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 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하고 똑 같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저 논에는 담배농사가 수년 동안 지어졌는데 저기는 직불제 혜택을 받고 몸이 아파서 한 해 나락농사 못 지었는데 그 당시에 대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아무리 그 다음부터 문제 제기를 해도 대상이 안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만약에 자료 갱신이 안 되는 문제였다면 그거는 정부에 문제지만 자료 갱신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군에 담당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거는 쌀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2001년도부터는 이제까지 7, 8년, 10년 동안 나락농사를 지어먹어도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 농업에 이용 안 하면 절대 그거는 못 주도록 그거는 딱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번에도 한 3년인가 5년 지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임미애위원
5년부터 8년까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2005년도부터 2008, 작년까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았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받은 실적이 있으면 그거는 또 대상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이번에 7월 달에 새로 신고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메아리를 통해서 봤습니다. 조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사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11쪽에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에 관한 건데요 황토쌀이 200ha네요. 의로운쌀은 3100ha고요. 그런데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을 보면 맨 밑에 줄에요 의성황토쌀은 이게 26만 매인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의로운쌀은 20만 5000매, 그러니까 재배 면적으로 비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지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2007년도에 의로운쌀은 포장재를 신청해 가지고 재고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의로운쌀 재배 면적이 넓지만 실제로 황토쌀의 판매량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라는 걸로 봐도 되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포장재를 수년 동안, 2006년도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로운쌀은 재고가 누적이 되어 왔고 황토쌀은 그나마 판매가 잘 되고 해서 재고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신청을 했는 그런 겁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지금 황토쌀도 그렇고 의로운쌀도 그렇고 생산한 거에 비해서 판매량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한 70만 가마니 거의 보면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게 생산량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한 1/3…….
임미애위원
30%정도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남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는데.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황토쌀하고 의로운쌀하고 한 4000ha 잡으면 한 60만 가마니입니다. 60만 가마니하고 나머지 일반, 작년에 우리가 RPC에서 전부 수매했는 게 일반 쌀하고 한 70만 가마니 했습디다. 우리가 쌀 수매를 한 70만 가마니하고 공공비축 한 20만 가마니, 30만 가마니, 20 한 5만 가마니 해버리고 또 식량 한 30만 가마니∼40만 가마니 합니다. 항상 저희들도 걱정이 한 60만 가마니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요즘 자치단체마다, 국가 전체적으로 쌀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작년 비축 물량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분리해 놔라,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남는 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안 되겠나, 예를 들면 정해걸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전통 민속주에 생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법률들이 마련되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이걸 막걸리로 제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막걸리 수요를 좀 충당해 낸다든가 이런 방식도 한 번 고려를 해보는 게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쌀이 많이 남는다는 신문을 볼 때마다 우리군도 그럴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시니까 효과적인 어떤 정책 대안들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17쪽에요 FTA기금 사업인데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종묘 갱신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은 96년도 점곡에 박도흠 씨 과수원이 처음입니다.
임미애위원
96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우리군 내에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진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400 한 10ha정도 됩니다.
임미애위원
410ha?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많습니다. 지금 10 한 6%, 7%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앞으로 그래야 생산성이나 관리나 인건비도 적게 들고 그래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운 게 청송, 영주, 안동 쪽으로는 사과를 재배하시는 데는 전부 키 낮은 쪽으로 거의 한 70%, 6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나무를 바꾸기는 했는데 나무를 캐내고 새로 거기에다가 묘목을 심으면서 그 전에 땅속에서 기생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심어 놓은 M9묘목에 들러붙어서 장애를 일으키고 그래서 2년 정도는 잘 살다가 그 뒤에는 많이 죽고 이런 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원천적으로 토양개량부터 해 가지고 새로운 땅 아니면, 재배지에는 토양개량부터 해 가지고 객토부터 하고 여러 가지 해야지…….
임미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토양 객토를 먼저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시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원래 그래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돈도 쪼들리고…….
임미애위원
그런 기지현상이 발생해 갖고 벌써 여러 농가가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쪽 동부지역에는, 그리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 헥타르당 사과원 갱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한 4000만원 가량 되는데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준 단비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영주 같은 경우에는 대목을 영주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대목 값이 굉장히 싸거든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의 1/3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묘목 값이 지금현재 다 외지로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농가에서 여러 차례 제기를 했을 텐데 과장님 대책이 없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센터에서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영주에서 공급하는 거 건의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만 나도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농가에서는 묘목을 갱신을 하고 하더라도 3000포기 해 가지고 1만원 하면 3000만원입니다. 3000포기에 1만원 하면 3000만원이고 그런 비싼 돈을 주지말고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내가 술 먹다가 바로 내일 사과나무 심는다고 묘목 사고해서 심지말고 최소한 3년이나 4, 5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가 3년 후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올해부터 묘목을 자가 생산하라 합니다. 자가 생산하면 자근묘 그 뿌리 땠는 거 M9 가지고 와서 묘포장 같이 조금 해 놓으면 충분하게 나무 심을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또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게 공급 회사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임미애위원
센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좀 해 보셨어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같이 지난번에 한 번 모여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서로 공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장 토지 구입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사후관리나 이거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12년을 우리가 그동안 해 왔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더 이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중간 점검을 좀 해보고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한 26억이었던가요, 2억 6000만원이었던가?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26억입니다.
임미애위원
26억이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농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외지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면, 그리고 또 그 기지현상으로 인해서 심어놓은 나무가 한 3, 4년 뒤에 또 죽고 이런 다면 시간으로도 굉장히 손해이거든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저가 그때 과수계장 할 때 96년도에 전국 최초로 여기에다가 의성에 했습니다.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은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 과수과장도 오시고 계장도 오고 요즘 청송 부군수님 최웅 부군수님도 주말만 되면 여기 의성에 오셔서 사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보급 관계에서는 너무 저희들이 지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자료를 보다가, 25쪽에 한 번 봐 주세요. 다른 자료는 모두 다 헥타르당에 지원단가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천년초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는 계산이 되어 있지 않길래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천년초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은 헥타르당 558만 8000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배추는 80만원, 약개나리는 500만원, 이거는 헥타르당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작약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뒤에 보리는 헥타르당 70만원, 보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년초 같은 경우에 헥타르당 558만 8000원이나 지원이 되면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적은 돈입니다. 여기 헥타르당 470롤 들어갑니다. 롤이 그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일반 롤당 8만원 정도 됩니다. 부직포가 롤당 가격이 그래 하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천년초 사업이 우리군에서 그거 무슨 사업이죠? 그때 뭐 선정이 되었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래서 관심이 있고 이후에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공감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투자되는 것에 대한만큼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 몇 년 뒤에 또 돈은 얼마나 부었는데 왜 성과가 없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실제로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거는 제가 이후에 사업장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에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의성군내 RPC에 대한 지원 실적이 2006년도부터 8년도까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의성군내 RPC의 지역산물벼 수매 실적이 2006년부터 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단순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인농협에는 3년 동안에 지원된 돈이 16억 9400만원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2007년도 것만 계산을 한 번 해볼까요. 아니다. 이게 2007년도 것만 해서 자부담 분을 빼고요 군비와 국비, 도비가 들어간 걸 계산을 하면 다인농협은 7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수매량이 2008년도에 1만 1700톤 가량 되고 안계농협은 지원금액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5000톤이 수매가 되었고요. 안계합동은 지원금액이 4억 8000만원인데 수매량은 2200톤입니다. 한가위는 4398톤을 수매했는데 지원금액은 14억 4000만원입니다. 다른 농협이 수매한 물량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시설 기반이 좀, 이것도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군비는 실제로 보면 별로 안 들었고, 원래 쌀도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면 저희들도 실제로 이런 돈 가지고는 되게 한가위에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10 한 4억 정도 보조가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다인농협에도 브랜드 육성사업 하는데 34억이 금년도에만 투자가 됩니다. 다인농협에 34억이 투자가 되는데…….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든 도비든 간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지역 산물벼 수매 실적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다른 데 한 1/3 밖에 안 되는데.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우리 황토쌀이 군 우수 브랜드입니다. 우수 브랜드이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황토쌀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특별히 브랜드 육성한다고.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군에 대표 쌀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걸맞도록 여러 가지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우리가 또 품위 유지를 시키려고 하면 일정 수준에까지는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다른 농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수매량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데 오히려 지역 쌀 농가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 제기 될 법도 한데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또 저희들은 일반 그런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거를 안계농협이나 일반, 금성에는 예외로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안계농협이나 여러 군데 조합에다가 하려고 하면 전부 그거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합 자체는 시설이 되게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고 안계도 지금 한 30억 40억은 긴급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옳게 팔아먹으려고 하면, 전부 야적을 시키고 하는데 요즘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의로운쌀이나 품위 문제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주 한 번의 큰 홍역을 치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쌀도 기반을 다인농협부터 금년에 브랜드 육성사업 해 가지고 34억 투자를 하고 하면 일반 민간 RPC도 이제는 합동이나 삼안이나 거의 기반시설을 좀 많이 해 놨습니다. 지금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삼안이 지금 빠졌는데 삼안도 일반 개인이 한가위 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도 18억 정도 사업이 한번에 다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의로운쌀이나 황토쌀 대표자들하고 견학을 전국에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견학도 하고 그런 정도에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그 똑같은 이야기를 지역 농가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반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농가에서 수매하는 물량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단순 비교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사업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신뢰감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도 여기에 보시면 한가위에 들어갔는 것은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지 우리군 자체로는 지금 들어갔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도 안계농협이나 합동이나 다인농협이나 충분하게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같이 했는데 응하지를 안 하고 지금 다인농협이 금년도에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4억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농업업무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성과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열심히 해 주셨는데 작년 사업에 대한 감사장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앞서 동료 위원께서 소상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마늘 건조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마늘 건조시스템을 지금 자료에 보니까 100 한 80개정도 지금 공급이 됐는데 이 많은 시설을 공급하고 내년에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설을 해 줌으로써 난방시스템에 들어가는 전기료, 건조비, 건조비도 지금 킬로에 200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농업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소득의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의성에 한지형 마늘이 건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마늘이 얼마나 되겠느냐, 의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지금현재 건조기 보급된 거는 거의 다 난지형 마늘이 건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지 한지형 마늘은 거의 안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의성마늘을 예산 세워 가지고 난지형 마늘의 생산을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 되는데 물론, 담당업무를 하시는 계장님은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더러 의성 한지형 마늘도 건조기시스템 이용하는 농가도 있지만 이 부분에도 사실 순수하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순수하게 의성마늘을 고집해 가지고 의성마늘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런 시스템을 자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도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건조비까지도 지원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결국은 외부적인 문제거든요. 농사짓는 자기들끼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한지형 마늘도 소득 있고 난지형 마늘도 의성군민이 농사지어서 소득입니다.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순수하게 의성마늘을 고수하고 의성마늘을 더 명품마늘로 또 의성에 자존심을 찾기 위해 가지고 마늘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주민들 여론을 무마시킬 방법이 있을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우리 의성마늘이 푸른곰팡이병이나 건부병 해 가지고 썩는 게 전부 두 가지 원인으로 됩니다. 이거 때문에 명성이나 인지도에 비해 가지고 너무 그런 게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극단적인 처방,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건가시설을 기존 우리가 지원했는 게 217동입니다. 일반 20평짜리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줬는 게 217동인데 거기에다가 난방건조시스템 해 가지고 비닐이라도 치고 급하게 해서 말려 가지고 좀 내자, 그래 가지고라도 좀 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니겠나 해서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지 이용도 안 하시려고 하고 또 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보통 지원은 '난지형 마늘재배 농가는 제외'하고 공문에 못을 딱 박습니다. 박아도 일부 읍면에서 하는 걸 보면 의성마늘하고도 난지형 좀 하는 데도 같이 줘 버리니까 그런 게 자꾸 발생이 되고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농가에서 보면 어차피 의성군 내에 농지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전부 의성마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성 명품마늘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하나로 난방건조시스템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농가가 어렵다 해 가지고 건조비도 새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명품을 만들어야 될 의성마늘은 건가시설에 아직까지도 걸려 있고 지금 난지형 마늘은 수확해 가지고 바로 톨로 쳐 가지고 바로 지금 수매 준비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의성마늘에 지원되는 거 보다도 난지형 마늘 위주로 사업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농가 스스로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농가 스스로가 '나는 순수하게 의성마늘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의성마늘도 하고 난지형 마늘도 하니까 의성마늘 하는 사람은 등신이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농가에서 전체 면적에 자꾸 난지형 마늘 비율을 높이고, 지금도 조합장님들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기후에 따라 가지고 신령 쪽에 기후가 의성 쪽으로 와 가지고 오히려 난지형 마늘이 더 적응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난지형 마늘을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데 결국은 소득이 난지형 마늘이 높아요. 그런 현실을 가지고 농가에 나무랄 입장은 못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의성마늘의 명분을 세워 가지고 건조비부터 난방건조시스템까지 지원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또 어차피 농민을 위한다면 농업을 위한다면 또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런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킬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찾아보고 농가 스스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농가 스스로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갑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수 쪽에 FTA기금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농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도 목책기를 설치해 봤습니다만 목책기를 산림과에서 예산 72만원 보조사업으로 했는 그런 목책기 사업하고 FTA기금으로 해서 했는 사업하고 똑같은 전기목책기를 설치했는 데도 사업비는 FTA기금에서 했는 사업은 단가가 비싸고 산림과에서 했는 농가에서는 거의 90만원 수준에서 전부 다 사업을 완료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기목책기 그 목적은 와이어 줄을 걸어 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에 접촉되는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데 힘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시설은 참 잘 해 놨습니다. FTA기금으로 했는 것은 참 견고하게 잘 해 놨는데 과연 큰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 할 수 있겠느냐 농가에 비교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농가가 할 것도 두 농가, 세 농가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지침에 의한 그런 시설을 하는 거 보다도 현실에 맞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도 농가 스스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90만원 주고 했는 사업하고 저 집에는 290만원 FTA기금으로 해 가지고…….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200 한 30만원 줘야 됩니다.
김갑식위원
이 시설은 어디에 차이가 나는지 잘 해 놨어요. 결국은 산돼지, 야생 멧돼지 피해는 전기에 충격으로 하는 것이지 힘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돼지는 저돌적이기 때문에 힘으로 밀면 차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실 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해본 농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이런 것도 다음연도에 한 번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소 장 지병덕 지도기획담당 김동윤 교육정보담당 최수정 생활식품담당 최영선 식량환경담당 박일호 경제작물담당 황현직 과수축산담당 권기섭 기술개발담당 박광식 농기계지원담당 김선복
최영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항상 우리군에 농업과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특히,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고 지원,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도사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만 중식 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 가지고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최영재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개 궁금한 게 있는데 단촌 말입니다. 마늘농가들 있잖습니까? 단촌농협에서 셀레늄 강화사업 하면서 수출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가요, 어떻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은 지난 2006년도인가 한 번 하고요. 그때 한 60톤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클레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또 단가가 안 맞고 해서 지금 수출은 안 합니다. 지금 수출은 안 되고 있고 저희들 기능성마늘 재배된 거 그것만 따로 수매를 해서 별도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판로는 따로 되어 있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는 우리 마늘종합타운에 APC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전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000만원쯤 투자되고 있는데 10페이지에 새 소득작목 인삼 시험재배 하는 게 있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한 6000만원쯤 지원했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인삼 시험재배 농가가 성공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지금 재배과정하고 묘삼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처음 시작될 때는 이게 새로운 소득작목이라고 했는 것은 우리군에 인삼재배 면적이 한 250ha정도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재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다른 데 사람이 와서 합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출입경작자가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 농업인 중에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의지가 있고 이래서 이걸 특별히 좀 해 보려고 그렇게 재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인삼은 아시다시피 적어도 4년근 이상은 돼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작황에 따라서 성패율은 좌우되겠습니다만 4년 뒤에 아마 소득, 그래도 이게 성공이 되면 인근에 파급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안 그래도 인삼작목을 농가들이 하면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 사업이 보통 다른 사업 같이 당년에 출하하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4년쯤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게 특혜사업이라고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는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이걸 처음 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지원하고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 센터가 먼저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인삼농가가 하고 있고 이런데 바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6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특혜사업의 의혹이 안 가도록 그래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품목별 발전연구회 육성에 모 안 있습니까?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안 그래도 친환경과장이 왔을 때 내가 물었는데 못자리 상토 불량으로 인해서 사실 지난해부터 고역을 치렀잖아요. 올해도 피해가 단밀하고 구천하고 또 났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단밀에 조금 있었습니다.
남동화위원
구천도 났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천은 일부 한 두 농가.
남동화위원
예, 발생 됐는데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게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듭 발생 돼 가지고 말썽이 많고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하고 가을빛고운 하고 전부 묶어 가지고 두 개 사업 단지를 한 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두 개 사업단을 한데 묶어서 했는 성과는 어느 정도쯤 됩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가을빛고운 제품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감 갖기 사업으로 총 우리가 19개 각 사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나오는 것이 한 마흔 여덟 가지 정도 제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각자가 하니까 잘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가을빛고운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각자가 다 기계장비를 세라믹 분쇄기라든지 액상정제기라든지 이런 거를 각자가 다 구입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장을 만들고 법인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니까 따로 놔두는 거 보다 묶은 효과가 더 크다는 말이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제로는 서로 따로 따로 기계 사는 거 보다 구입비 마저도 덕이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사실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2억이라는 지원을 했는데 성과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제대로 못했지요? 하여튼 신활력사업에 2억이라는 사업을 지원했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성과는 어떤 결론이 되는지, 우리가 느끼기에 마늘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 만큼 효과를 못 느끼는데 지금현재나 앞으로나 소장님은 어떤 식으로 보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역 사업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의해 가지고 이게 소프트 쪽에, 하드 쪽에는 지원을 못 하도록 하고 소프트 쪽에 많이 하도록 지침 자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늘을 가지고 용역 사업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과라고 보면 그래도 의성마늘의 체계적인 정립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물론 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학이나 용역을 줘 가지고 확실한 체계 정립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로하스제품이라든지 기능성제품 같은 거를 개발하는 거, 또 화장품까지도 저희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개발의 아이디어까지는 저희들이 아주 좋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개발만 되었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업체가 있다든지 기업체에 넘어 간다든지 제품화되어 가지고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거 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부터 좀 더 신경을 쓰고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그래서 서류상 상만 받고 이런 사업은 아니겠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남동화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소장님, 점심식사 이후에 첫 시간에 고단하지만 질의를 받게 되어서 피곤하실 줄 압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농업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농기계 임대사업 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사실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계가 지금 분명히 나타났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선호하는 기계가 대충 어떤 종류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공투 포크레인 같은 거 이런 것을, 그런데 작업 시기별로 많이 몰립니다. 한창 영농 시작 될 때는 논두렁부터 쳐야 되기 때문에 아, 공투부터 시작이 되고 한창 모심기 전에는 논두렁조성기가 동이 나고 이런 정도로 시기별로 작업기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목에 그걸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 입력되는 순서대로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김갑식위원
그래서 수요가 많은 농기계가 있는 반면에 전혀 또 수요가 없는 기종도 안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직 1년이 안 지나서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기종을 선정할 때 각 작목별로 추진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면 사과, 한우분야 하여튼 각 작목별로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기계가 뭐겠느냐, 그러면 예산 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단가는 이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축산 쪽에 원형베일러가 두 대 대형이 있고 좀 작은 게 있던데 그거는 올해 사용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사료작물 했는 거 수확 작업 할 때 많이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농가가 임대를 해서 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 정도 기계를 빌려 가는 농가에는 지금현재 기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있을 건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없는 농가가 많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번에도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포크레인 같은 거, 논두렁 조성기는 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기계가 한 번 지나가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있고 또 포크레인 이거는, 지금 옛날 같이 삽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소형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 세웠다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앞으로 이 수요에 맞게끔 기계 대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대수가 거기서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 중에서는 생각이 좀 다양한데 이게 지금 포크레인은 군에서 계속 사업을 했지만 농기계가 일단 임대사업도 임대사업이지만 농가 밀도를 좀 높이고 난 뒤에 임대사업을 해 주는 것이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능력 있는 사람은 기계를 개인이 구입하든지 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 농기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래 취지에 안 맞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갑식위원
그래서 농기계 구입하는 것도 앞으로는 수요에 걸맞게 해야 되고 또 포크레인 같은 거는 아직까지 농가 보급이 좀 더 돼야 안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대규모 농가들은 대부분 대형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작업기가 많이 모자랍니다. 조성기라든지 기계 부착용, 그래서 작업기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저희 군이 아무리 예산이 많다 하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를 다 사 놓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으면서 농가가 사기 어려우면서 또 며칠 안 쓰면 되는 이런 기계, 이런 걸 위주로 저희들이 자꾸 수요를 조사해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대형 농가에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이미 기계들을 거의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꼭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래서 우리군에 일반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보급을 하는데 수요를 요구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또 능력이 없어 가지고 임대 쪽으로 필요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차별적으로 이용을 하자면 일단 군에서는 농기계 밀도를 좀 높여주는 보조사업을 좀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 쪽으로 농기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농가에, 앞으로 가면 농가에 포크레인은 더 필요할 겁니다. 그 수요가,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 달아서 또 서부지역에도 한 군데 더 설치를 합니다만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군수님한테 정확한 보고를 드려서 예산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열심히 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려운 농가에 최대한 부채 문제 때문에, 농기계 구입에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걸맞은 그런 기종을 선택해 가지고 더 확보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1년 지나 보면 인기 있는 기종이 대충 드러날 겁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김갑식위원
그런 기종은 보강할 거는 보강하고 또 불필요한 거는 처분하든지 대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석을 잘 해 가지고 농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목소리는 아까 친환경농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통화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M9묘목 생산문제 때문에 군수님하고 누가 통화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한테 연락을 합디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묘목 구입문제가 사실 인근에 청송이나 안동이나 영주 같은 데서 묘목을 사가 오고 의성군에서는 사실 사과주산지에 걸맞은 행위를 따라가 주지를 못하니까, FTA사업 돈만 배정됐지 의성군에서 농가에 부담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타 인근보다 부족하다, 미비하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 지적을 농가에서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그냥 지나왔지만, 수요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M9묘목 생산까지는 힘들더라도 자급대목 생산까지는 센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100% 수요에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해 가지고 농가에 최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인근 군하고 내가 비교를 한 번 해보면 자급묘 대목이 시중에 1만원 갈 적에 인근 군에는 500원씩 해서 농가에 분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급묘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급묘 대목 값만 엄청난데 실질적으로 자급묘 대목 하나 살려고 하면 2000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자부담 1000원, 보조 1000원 붙어서 2000원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생산비를 저렴하게, 의성군에서 자급묘 생산하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대목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가격도 경쟁력 있는 가격 쪽으로 갈 것인데 그런 것도 농가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그래 하려고 하면 현재 땅도 구입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반조성 문제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M9묘목 수요는 계속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늦지만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사과 면적이 3000 한 600ha정도 됩니다. 정말 사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많은 지원과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FTA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 개원 농가가 많이 증가되므로 인해 가지고 묘목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법 체제로 봐 가지고, 묘목 업자가 거의 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업자가 아니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나, 영주나 청송 일부 조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법상에 판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피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자급묘 생산농가를 세 농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천에 김종복 씨가 하고 있고 점곡에 박도경 씨가 하고 있고 금성에 박재만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묘 대목이 생산되면 이 대목을 분양해서 직접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직접 접붙이기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접을 붙여서 자기가 묘목을 만들면 정말 좋은 묘목을 만듭니다. 묘목을 만들어서 나간 것이 언뜻 잡아도 우리군에 15만주 됩니다. 그거는 실패가 없습니다. 얼어죽지도 잘 안 합니다. 정말 좋은 묘목입니다. 그래서 이래 나갔을 때 이게 안전한 거지 센터가 물론 포장을 해 가지고 좋은 묘목을 만들어서 막 분양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인력도 인력이고 법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대목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며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래서 일반 개인이 한다고 하면 아무리 순수한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개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장사꾼 되어 버립니다. 장사꾼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결국은 묘목을 확실하고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안 싸게 공급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도 내가 생산했는 물건을 내 계산 맞춰야 되지 시중가격 이하에 팔 수는 없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의 갈등도 생길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현재 대목 생산을 재만 하고 몇 군데 자급묘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최대한, 그 사람들은 생산비 많이 드니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공급을…….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1000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1000원씩 같으면 상당히 좋은 가격인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괜찮습니다. 지금 시중에 2000원 이상은 다 가니까.
김갑식위원
앞으로 우리군에도 자급묘 생산을 농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농가 이렇게 하고 100% 수요에 감당할지는 몰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이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의성군하고 타 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욕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자급묘 생산농가에는 최대한 우리군에서 보조를 좀 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생산 단가를 좀 낮춰라 해서 농가 공급을 최대한 저렴하게 자급묘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내가 생산한 묘목은 1만 5000원짜리를 1년 지나면 3, 4000원 하면 생산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덕입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영주 같은 경우에는 대목을 사과시험포에서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는 가능하고 의성은 불가능하고 이런 건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의성이라고 꼭 불가능하고 영주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법상에 묘목을 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돈을 주고 팔 수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그거는 센터가 만약에 종묘사업권을 따면은 그건 가능한 일 아닌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를 내면 가능할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영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종묘사업권을 땄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주는 저희들하고 체제가 틀리는 것이 영주에는 사과 자체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직 공무원들을 3명인가 4명인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에 일환으로 그 묘목을 일부 생산해서 내 주고는 있는데 제가 안 가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도 묘목 가지고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알기에는 영주든 군위든 이런 데가 센터에서 종묘사업권을 땄을 때 이 사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안 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소장님, 그거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게 민간인 세 사람이 해서 공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동안 비용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센터에서 시험포를 운영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M9밀식과원으로 0.4ha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좀 더 시험포를 늘리고 대목포장을 확보해서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그동안 사과농가에 많은 의견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갑식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한 번 그 부분은 소장님 확인을 해서 저한테 이후에 연락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단점으로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성과 해서 죽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각 읍면별로 몇 개 사업에 몇 명이 이렇게 사업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비 총액은 얼만지, 보조비율은 얼만지를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죽 뽑아 봤는데요 그냥 몇 군데만 불러 드릴까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미애위원
보면 읍은 6개 사업내용에 대상이 10명이었는데 8750만원이고요, 단촌은 9개 사업에 33명인데 1억 52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다 비슷해요. 1억을 넘어가는 면이 별로 없어요. 다들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큰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뽑다가 놀란 게 봉양은 15개 사업내용에 15명이고 가을빛고운 사업장이 3개고 해서 2억 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봉양 다음은 비안인데 비안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사료작물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아마 비안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안을 제외하면 다른 데는 보통 한 몇 천만원 수준이고 다인도 그 면적으로 따지면, 다인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총 사업비가 5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한 지역에 이렇게 사업이 집중되어서 시행이 되어 졌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공교롭게도 봉양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범사업을 할 때는 읍면별로 규정을 둬 가지고 균형을 맞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봉양에 가을빛고운 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을빛고운 지금현재 대표가 봉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봉양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잖아도 봉양이 제가 봐도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많게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사업 선정할 때는 사업 대상자나 또 그 지역에 현황이나 부수적인 작물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저희가 센터를 감사할 때마다 늘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센터에 사업이라는 것이 좀 자주 들락거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그동안 소장님께서 여러 차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형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의원의 문제인가, 의원이 이게 사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해서 자기 지역에 유치하지 못한 의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 상담소가 다 있을 텐데 상담소 소장의 문제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역량도 아니고요 또 상담소장의 역량도 아니고요 저희들 정말 사업 선정할 때는 공개해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또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2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공교롭게 면에 좀 집중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보십시오. 전부 비슷하게 갔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봉양에 많은 거는 가을빛고운 제품에 대표가 거기 있다 보니까 가을빛고운에 가는 것이 봉양으로 잡힌 게 조금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그리고 사과 생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기 센터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아느냐고 물어 봤었어요. 예를 들면 과수 차광망 피복 친환경 재배시범 내지는 사과원근권부 토양환경개선 시범, 아까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도 아닌데 실제로 이런 사업이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 늘 제기 되는 문제가 선정 과정이 과연 공평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소장님한테는 드릴 수 밖에 없는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런 지적은 해마다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심지어 경영인회에도 통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읍면에 교육 시에도 이야기를 하고 온 다방면에 공개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못 들으신 분이 더 많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홍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고 힘을 쓰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생산자연합회가 또 만들어 졌잖아요. 마늘도 마늘생산자연합회 있고 물론 명품사업단도 있고 한데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사업을 공개하고 신청을 받고 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전혀 모르던데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연합회는 올해 생겼고요.
임미애위원
작년에 생겼는데 이 사업을 모르고 있었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늘 제기 되는 문제를 소장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농업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취지고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왕 하루를 버리고 오는 건데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 힘들더라도, 그래야 보람이 있을 거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0분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소 장 서재현 관 리 담당 김용우 상수도담당 김병호
최영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재현입니다. 먼저 5대 의회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와 해묵은 민원도 굴절 없이 수렴하셔서 행복과 웃음을 채워 주시고 특히, 저희들 소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업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들 소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서 과장님, 올해 가뭄 때문에 의성읍민 식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모두 걱정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김갑식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밤잠을 설쳐 가면서 의성읍민들의 식수 공급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과찬입니다.
김갑식위원
뒤늦게나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갑식위원
지금현재 의성 식수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나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저들이 하천에 내려오는 물을 저수지에 담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현재 철파 저수지에 물이 48%쯤 됩니다. 48% 같으면 양으로 따지면 20 한 5만 톤 정도, 25만 톤 같으면 우리가 한 1만 톤 정도 줄 수 있는데 지금현재 담아 있는 양이 25일분 줄 수 있고 하루 5000톤 퍼 올리고 하니까, 하루 1만 톤 나가니까 한 달 한 10일 정도, 계속 주게 되면 한 달 한 10일 정도 줄 수 있는 물 양이 보충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지금 가뭄 때문에 의성읍 뿐만 아니라 의성군 전체에 식수 내지는 농업용수 때문에 상당히 전 직원이 신경을 많이 썼고 더군다나 사람이 먹는 물을 관리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갑식위원
앞으로도 날씨가 어떨지 몰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늦추실 때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어려운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고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23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 결과인데요. 맨 위에 보면 다인상수도 원격제어반 제작 설치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 일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갈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거니까 정작 필요할 때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고갈에 대비한 수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향후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시 안계상수도 공급방안 및 자체 수원개발 등을 검토하여 장래 수원부족에 대비하겠음. 이렇게 하고 조치를 올리셨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요 안계상수도 물을 다인에 넣는 그것도 하고 또 하나는 다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억을 들여 가지고 안사 물과 안계 물을 합쳐서 보내느냐, 아니면 양서양수장 물을 받아서 다인에 주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고, 우리가 환경부에까지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산이 돼야 된다 하고 300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형편이어서 올 연말 되면 가시적인…….
임미애위원
두 사업이 다 어느 게 되더라도…….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는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인가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구해 놨는데 아마 희망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곧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그래 가지고, 남는 것은 양서양수장 물을 받을 것이냐, 안계상수도 물이 좀 부족하니까 확장을 해서 그 물을 보낼 것이냐 그것만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예산을 얻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인에 물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결이 되지요.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0분
14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