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 역시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길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정 질문의 건(전영남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4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2경인연결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여 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의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초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로확충 대책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초평지구 인근 군포시 송정지구 아파트 분양이 1·2차 완료된 상태이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분양이 완료되면 송정지구에 약 4천 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포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송정지구 도로개설이 군포부곡지구 내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곡IC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의왕역 쪽으로 차량통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확충방안을 LH공사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평동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이주자택지 위치 변경, 협의양도인 택지 규제완화 등 자족시설 축소 등 여러 가지 현안 사항과 관련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갖 요약을 하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도로확충망 부분 때문에 설명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군포송정지구, 또 군포부곡지구, 또 의왕초평지구, 또 군포산단이 들어오고 또 우리 의왕산단도 인근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의왕역쪽으로 아마 차량 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은 군포IC로 차량이 많이 갈 거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시장님 보다 담당이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장님,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답변 좀 요구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질문 사항은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아까 정길주 의원님이 물어보신 1,230세대는 일반분양을 1,230세대를 한다고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답니다.

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담당 도시개발과 백양현 과장님이시죠? 백양현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입니다. 두 가지를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세대수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플랜카드는 저도 보지 못한 사항이고, 주민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뉴스테이를 입안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어떤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세대수도 추정 세대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때 당시에 추정 세대수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1천세대 이상으로 파악이 된 거로

일반분양이?

네. 일반분양분이. 그런데 입안 후에 저희가 철도박물관이라는 그걸 유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철도박물관에 대한 변경이 또 발생이 되면서 자족시설용지로 변경이 됐고, 또 자족시설 면적도 또 주민협의관계로 인해서 축소가 됐고 이런 일단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일반분양분 세대수가 가장 큰 면적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협의택지를 또 늘려주고 자족시설 또 줄여서 그런 부분도 축소가 되어가지고 이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대수는 항상 변형이 이루어지고 현재 297세대가 정확히 맞습니다. 일반분양을 그렇게 해서 변화가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사실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구회단지 내에 대한 평가 뿐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교통의 차량 흐름까지도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파악한 바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B∼C등급, 그래서 원활로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B∼C 등급이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부곡의 교차로 넘어가는 교각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 정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군포에서 넘어오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가장 취약지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오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호가,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이에요. 그러면 그 신호를 기다리려면 뉴스테이에 다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위는 그냥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요 출퇴근 시간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아까 분산정책에 의해서 교통량 분산에 따라서 수원 당수로 쪽으로 우회도로를 확장을 해줬고, 또 군포보건소 쪽으로, 산단 쪽으로 빠지는 그 쪽 도로도 상당히 넓은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쪽으로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과연 2차선이 넓으냐 좁으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교평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것은 따로 알아봐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주민의 편리성이 먼저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의 뉴스테이라는 큰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부곡이 발전하고 그러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곡 기존 시민들도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라든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도로의 확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족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족시설이 어찌보면 뉴스테이를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는 LH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자족시설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문에 시민들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족시설이 철도박물관 유치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느라 했던 거고, 그거를 5천㎡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철도박물관에 대한 유치는 확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자족시설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15,000㎡만큼 양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이 철도박물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철도자족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곡이 발전할 수도 있고 기업을 유치해서 주민들 그쪽 임대라든가 그런 사업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은 있지만 이 문제는 아까 저는 다 결정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라든가 기업형임대주택 세대수, 또는 일반분양, 공공, 임대, 단독필지 이게 다 저는 확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게 언제든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질문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팁을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팁을 줬다는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의왕이 박물관 유치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임대아파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얼마전에 백운지구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업형임대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보증금이 2억5천만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김상호 의원님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 질문은 관계되는 거고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초평동 뉴스테이 그 건에 대해서 관련되는 질문을 해주시고요

관련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에요.

임대료라든가 분양 이런 건은 추후에 담당 관련과하고 다시 한 번 설명 듣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본 질문 요지에 맞는 그런 연관성을 지어서 질문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초평동 기업형임대아파트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그 과정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관계없는 질문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평당 1,300만원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이건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지금 초평동 뉴스테이나 백운지구나 이게 다 수려한 경관을 우리 시민이 포기하면서 뭔가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대가로 얻는게 결국은 싼 분양가, 싼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평동은 아직 모르겠는데 백운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그렇고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그렇고 이게 너무 비싸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뉴스테이도 곧 분양을 할텐데 거기에 분양가라든지 일반아파트 분양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는 기업형인데 기업형 임대아파트 임대료라든지 월세 어떻게 산정할 건지,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그런 정말 이것은 개발을 한다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분양가로 분양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IC 주변 교통체증 해소 대책 및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복합 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왕 ICD기지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차량은 1일 약 3,400여대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복합 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군포첨단산업단지 화물차량 뿐만 아니라, 군포한국복합물류 단지의 이용차량까지 부곡IC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곡IC 오거리 주변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부곡IC 오거리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부곡IC 주변 도로 이용차량 증가로 발생 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CD 기지 내에 설치된 조명탑으로 인해 금천마을 주민들의 수면장애 문제와 조명탑의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은 이게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협의가 시작되어가지고 2005년에 벌써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설계가 나오고 거기서 인허가가 되고 그러고서 14년에 가서, 한 10년 지나서 터널 1구간이 착수가 된 겁니다. 공사 착수가 됐는데, 그러면 한 10년 이상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10년 전 하고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는 아무런 개발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었을 때고, 지금은 아까 우리 정길주 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지 어디 장안지구라든지 군포에도 있고, 우리 또 뉴스테이도 있고 이렇게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상황이 변한 만큼 이 터널공사 이것과 이 주변 도로여건을 조금 개선하는 어떤 보완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황이 변했다 이거를 국토부에다가 알려서 어느 정도는 수정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하셨는지. 만약에 안 하셨으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한 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안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김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주변 여러 가지 교통정체 부분이 컨테이너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도 서두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 시기가 좋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의원님들도,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국토부나 또 기획재정부에 함께 힘을 합쳐서 아까 전반적인 예산이 한 1천억 정도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전을 시켜주라 한다든지, 이전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우리시의 불편함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성 싶은데 시장님은 어떠신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및 의왕산업진흥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입니다. 연이은 가뭄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그 어떤 계획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 답변 시 시장님은 내손동과 청계지역은 계원예술대 우경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고천·부곡·오전동 지역은 규모를 축소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여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하는 것이 매몰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종전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산업진흥원 건물을 신축하여 4개 층은 산업진흥원 및 기업지원 시설로 이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 및 주민 편익시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 외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은 시민의 의견수렴, 산업진흥원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여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답변해주세요. 짧게 질문 드릴께요. 지금 문화회관을 1천석 규모로 해서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부채납 협의하는 것도 그 규모 축소 없이 그대로 가시는 건지요.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산업진흥원 건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부인은 안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면 기업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 있었어요. 한 마디쯤 있었고 나머지는 무슨 문화다, 스포츠다, 청소년이다 이런 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적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 전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조사 좀 해봤어요. 성남 진흥원에 보면 거기는 철저하게 IT중심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을 운영을 합니다. 기업입주도 그렇게 시키고. 용인은 소프트웨어, 게임, 영상 중심으로 하고 있고, 부천은 로봇이 발달되어 있어요. 로봇하고 연구지원시설 화시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왕 산업진흥원은 특색이 없어요 뭔가. 문화센터인지 그야말로 기업을 지원하는 진흥원인지,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특색으로 진흥원을 운영해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시장님. 저는 문화회관 건립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그린벨트법 개정이 되어서 보류했다가 다시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시민들께서는 많은 문화혜택을 보기 때문에 아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제가 전국적으로 한 번 이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지자체에서 약 두 군데 정도 간신히 흑자운영이 되고 있고 거의 적자운영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부터 철저하게 운영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떠신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변경, 수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및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원활하고 정확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