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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40회 제4본회의2007-02-07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보고자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중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은 기분좋은 변화, 긍지높은 동구 건설을 위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신중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248쪽을 보면 동남부권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하고 있는 것만 설명했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남부권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산내 지역의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시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이 2007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떤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동남부권개발이라고 해서 판암지구, 대성지구, 산내 유통단지 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만 열거가 되어 있다고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행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그것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에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그것이 기본계획안은 벌써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수립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그런데 도저히 실제로 시나 저희 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가능한 상태이지요, 직접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그래서 민자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7∼8개 지역인가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안을 수립은 했습니다만 현재 판암지구하고 대성지구하고, 다행히 남대전종합유통단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데 저의가 있어서 지금 계속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판암지구하고 대성지구는 민자 유치 가능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계속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개발하겠다고 보고만 했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없잖아요.그래서 제가 이번 보고에서는 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미 다 주민들이 알고 기업에서도 동남부권이 어디 어디라는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있을 때는 서로 상의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투자하도록 그렇게 종용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아직 그런 저의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매년 나와서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다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넣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아니, 글쎄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만 알고 있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별동 길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남부권하고 상충되는데 왜 그것을 구태여 하려고 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먼저… 항상 의원들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는 것은 신문을 보고 거의 알고 있다고요. 어제도 해당 국장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도 그래요. 동남부권 개발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보고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기대하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못하니까 양지해 달라고 한다든가 해야지 본 의원이 질의를 안 했다고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만 하겠다라고 했을텐데 주민들은 2008년도 내년도부터는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지 라고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은 홍보도 필요하다고요. 그렇지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별동 같은데 가면 아주 난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의 보상문제, 동남부권 개발이 되었을 때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현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07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으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하고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 같은 것도 잘 안되니까 이것은 양지해 달라고 분명히 여기에 기록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동남부권개발에서 대별동, 이사동은 못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제가 동남부권 민자사업도 유치가 안 되는 그 사업을 현황에만 넣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투자자가 나올 때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는 했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식으로 보고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은 다 가지고 있어요.민자로 투자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별지구 그 외 지역은 아직도 문의조차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동남부권 마스터플랜이 시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재작년에 시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사동 같은 데는 박물관을 세운다고 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사동하고 우리 동물원하고 연결하는데 터널을 뚫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못 한더, 본 의원이 길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시하고 조율을 해서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주민들한테 못 한다고 해 주시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지역 의원들한테 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쪽을 봐 주십시오. 1번에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면적은 41,000평이고 개발계획안을 우리가 대충 보면 지금 안은 상업용지도 있고 주거용지도 있고 공동주택단지,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업용지 그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종성

김종성의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판암동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신중하게 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동민들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솔기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진척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맞아들어 갔으면 벌써 개발이 시작이 되었어야 될텐데 지금도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눈에 띄게 된 것은 주차장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척될 것인가 그 부분을 묻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아마 사업시행자가 하늘솔기라는 그런 주식회사인데 당초 판암지구 동남부권 개발계획안에는 상업용지를 넣었어요, 옥천선 대도로변으로 쭉.그랬는데 상업용지를 넣어 가지고 대전시가 2020년을 기준을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상업용지에 넣어서 재작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상업용지가 승인이 안 되었어요. 다시 준주거용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업용지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늘솔기 시행사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함부로 지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직접 시 도시건설주택국장한테도 직접 가서 설명을 했고 또 우리 담당 과장이 부시장까지 전부 다… 부시장이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 이시니까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런데 담당 실무과에서 과장이나 국장은 도시기본계획에도 맞지도 않고 현재의 도시계획에도 안 맞고 그래서 상업용지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구지정 신청을 시행사에서도 올리지 못하고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직접 용역회사하고 하늘솔기에서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상업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바꿔서 올려라, 그 대신 지구지정만 되면 개발계획수립 때나 실시계획 승인 때 거기 내에 도로, 그 주변 도로 내는 것과 또는 기반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면 상업용지 정도로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여기에 도시국장으로 있는 한은 인센티브를 줘서 승인을 해 줄테니까 그냥 그대로 올리라고 했어요, 준주거용지로. 그래서 시행사에서도 빨리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해줬어요. 인센티브 줄테니까 올리라고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케이하고 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답은 못 하지요.
종성

김종성의원

대답은 못 했다… 그렇습니다. 큰 숙원사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도 급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독려를 하셔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5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260쪽을 봐주세요. 동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위치를 2007년도 상반기에 정한다고 하셨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 위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위치를 정하려면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 모두가 공감을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원칙이 무엇이에요?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위치를 선정하시려고 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원칙은 아직은 우리 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용역 착공식으로 보고를 하고 그 정도로 끝났는데 원칙은 그래도 우리 동구 지역에 중심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개 우리 동구 지역에서 원도심, 구도심이라고 하면 중앙시장 또는 대전역 주변을 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먼 거리가 아닌 근거리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보상비나 땅 값도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아야 되고 청사를 지을 동안, 쉽게 말해서 이 위치에 만약에 청사를 짓게 된다면 짓는 공사 기간동안 3년이나 4년은 어디 임대해서 나가야 됩니다. 임대료 같은 것, 또는 이 많은 시설을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건축비가 최대한으로 저렴하고 또는 부지 값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께서는 도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테지만 본 의원도 관심이 있어서 도시학을 전공한 분한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심권에 있어야 된다, 다음은 교통이 사통팔달 이어야 된다,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원칙을 정해 놓고 이러하니까 여기에다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로는 본 의원들이 항상 불만이 그것입니다. 왜 의원도 모르는데 먼저 주민들이 얘기하느냐, 가오지구에 갔더니 '가오지구에 구청이 온다면서요?' 라고 하고 동광장 그 쪽에 가니까 '동광장 쪽에 구청이 온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원칙은 구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중심권이라든가 땅 값이 싸야 된다던가 교통이 사통팔달로 터져 있다던가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양동 동사무소 신축이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번에 제139회 정례회 때 있었던 얘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700평 미만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건축과장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데 유인물에 보니까 761평이 그대로 올라 왔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의원이 한 얘기는 그냥 흘려 보내고 우리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자고 하는 생각이신가 아니면 프린트가 잘못되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지난 작년에 예산심의 때 또는 그때 아마 논의는 되었지요. 이 신년도 업무보고가 작년에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의 자료를 전부 다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 또는 우리 구정의 자문위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했고 예산심의 때도 있던 사항을 그냥 바꿔 놓지 않고 업무보고를 기했던 사항인데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한 내용하고 의원님들한테 한 업무 내용하고 갑자기 틀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계 자문위원도 구성이 될테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청사건립 자문위원들이 우리 구청사만 자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 청사도 다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 가면서 면적이 만약 과다하다면 줄이고 그렇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방금 우리 박환서 의원님이 지적한 것이 우리 의원들이 심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너무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자양동 동사무소 청사 사건뿐만 아니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자연생태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의원들이 심의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놓고도 그 다음에 이행되는 사항을 점검해 보면 심의한 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례가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온라인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확대 운영을 안 했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까지는 대개 구에서만 발급이 되고 동에서는 못 했었지요.
종성

김종성의원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온라인 시스템이 지금 구하고 동 또는 전국,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부산이 제일 선도적으로 나가고 우리 대전시가 두 번째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민원인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계속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박환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동사무소가 오래된 2층 짜리부터 최근에 3층 건물로 짓는 건물도 있는데 4층까지 하게 되고 동간에 이런 규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 동사무소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께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의 어떠한 연찬이라든지 그 당시의 자료를 그대로 여기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없어요.이것은 그 당시에 그런 연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수정을 거쳤으면 새로 만들어서,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수정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올렸어야지 어떻게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이전의 사업 내역을 그대로 표기를 하였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확고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700평 미만으로 한다든지 하는데 무슨 설계자문위원회 얘기를 꺼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에 자양동 청사는 아직 예산도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계획은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760평 정도로 짓겠다는 계획만 해 놨지 아직 설계 용역 자문을 받은 적도 없고 우선 계획은 이렇게 잡아 놓고 자문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또는 각 동마다 똑 같은 연면적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 부지에 따라서 면적이 틀리니까 건축면적도 틀려질테고 그래서 자양동만은 그래도 충분할 면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청사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760평 정도로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인호의원

그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할 때 그때 답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700평 미만으로 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들이 각 동마다 실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어떤 데는 오래된 상태에서 조립식으로 2층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신축으로 4층으로 멋지게 지으면 가뜩이나 우리 동구 내에서도 잘 사는 동, 못 사는 동 또는 모든 좋은 시설이 많이 운집된 동, 그렇지 못한 동 이런 차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지적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왜 여기 업무보고 시에 그런 것을 수정해 가지고 내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700평 미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답변하신 것을 확고하게 여기에서 약속하실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700평 이하로 짓겠다는 약속요? 그것은 약속을 못 하지요. 여러 자문위원도 있고 여러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제일 적정선에서,

황인호의원

아니, 무슨 자문이 있어요? 설계자문위원회는 700평 미만에서 짓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설계자문만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의회에서는 적정 규모를 주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을 약속을 해 놓고 지금 답변을 안하고 두루뭉실 넘어 가니까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황의원님께서는 700평 이하로 지어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황인호의원

그것을 약속했다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저희가 700평 이하로 약속을 한 사항이면 실제로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용역을 줄 때 조건을 달면 됩니다. 연면적을 700평 이하로 하라고요. 그것은 대지 면적에 따라서도 건축 연면적이 틀려질 수도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황인호의원

도시국장 말입니다. 이미 제139회 정례회의 때 여기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집행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140회 회의 때 왜 말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느냐고요. 의회 심의나 의회 자문은 건성으로 듣고 지금 조례상에 만들어진 숱한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의 의견을 왜 경청하려고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회에서부터 또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우리 집행부 청장한테 보고를 해 놓고 갑자기 청장하고 의회하고 보고 자료가 틀려지게 보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설계 때 가서 이것은 700평을하든지 그렇게 조정은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요.

황인호의원

지금 설명 자체가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일단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와 약속을 한 사항은 다시 청장한테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양동 사무소는 700평 미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지 얘기가 잘못 되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야기가 크게 잘못된 것 있습니까? 청장님하고 의회하고 보고가 조금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보고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제가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황인호의원

이것 보세요! 청장이 의회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의회 의견을 듣고서 수정 가감해서 사업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장을 대신해서 도시국장 이하 도시국 산하 직원들이 대신 지금 의회에 심의나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700평 미만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청장에게 보고를 해 주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실제 설계용역,

황인호의원

청장에게 답변한 것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하고 서로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미처 이 숫자를 수정을 못하고 이렇게 올린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실제로 설계용역을 집행 할 때는,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숫자를 수정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께서 이 숫자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당시 제139회 임시회의 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700평 이하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행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국장. 답변하는 태도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 청사 문제 가지고 심의할 적에 동사소의 규격 정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하는 심의 기준을 가지고 700평 이하로 줄여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약속 이행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왜 다른 얘기가 나옵니까? 황인호 의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그 한 말씀 듣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용도를 규격화 또는 정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와 두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주민자치센터,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요구하는 수요층에 의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겨냥한 지금의 소규모 도서관보다 더 작은 도서관인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취미교실이라면 취미교실이고 교양교실이라면 교양교실이고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 경로당을 여기에 용도로 넣는다고 하면 가뜩이나 경로당도 한 개 동에 여러 개씩, 많은 데는 수 십 개가 있는데 이것이 관하고 유착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면 특혜시비가 일수가 있어요. 경로당은 떼어놔야 합니다. 지금 경로당을 꼭 신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동사무소에 대충 구두 상으로 복합 용도 식으로 짓겠다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꼭 경로당을 거기에다 짓겠다는 것은 아직은 무슨 용도, 무슨 용도라고 이렇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면 용도에 왜 경로당을 넣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지요. 아직 설계용역비도 지금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이런 것을 검토 해 보겠다는 식이지 이것을 꼭 넣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예요. 복합용도로 짓겠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요, 검토를 하면.

황인호의원

도시국장 말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8년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이 중간연도입니다. 중간연도이고 거기에다가 소요예산이 대략적으로 45억여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재원마련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의회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업계획 보고를 하는데 대략적인 이런 플랜의 윤곽이 안 나와서야 되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황위원님께서 꼭 여기 동사무소에 경로당을 같이 넣어야만 되는 것이냐 그런 의견이신데 이것은 또 여러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황위원님 하나의 개인의견이지요. 지금 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경로당은 거기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딱 결정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안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하나의 검토사항이지 꼭 넣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황인호의원

지금 도시국장의 마인드 자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한번 형평성 있게 펴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동구청 안에 특정 경로당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나머지 130개 경로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본 의원 한 사람, 개인의 생각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 전에 여기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해당 동에서나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 자문을 받은 적도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무려 45억원씩이나 들이는 이런 큰 사업을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두 용도로 쓰고 사실 동 기능보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수렴을 잘 해야 할텐데 경로당도 지금 각 동마다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거기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나 형평성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자양동은 백룡길 도로확장 때문에 동사무소나, 거기에 경로당도 있어요. 경로당도 철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로당은 하나 지어야 됩니다. 거기도 도로확장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요.

황인호의원

철거 대상이 되는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까 같은 쪽이지요. 동사무소하고 같은 쪽인데 지금 어린이 공원 바로 옆에,

황인호의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아까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황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경로당을 복합용도로 지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자꾸 제시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황인호의원

두 가지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황의원님 개인 의견이지요. 의회 전체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로 경로당은 넣지 말라고 그러면 안 넣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의견을 서로 나눠서 어떤 것이 더 정말 상식 선에서 남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논리인가 하는 것을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앞서면 뒤처지는 논리는 접어야 되요. 그런데 본 의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경로당이 과연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처음에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문제였고 또 하나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을 관하고 붙여서 하면 가뜩이나 우리가 250만원에서 350만원 가량 매년 각 경로당마다 지급되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아무래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형평성을 나중에 해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청사용도가 어떤 식으로… 그런 사업을 펼 때는 무작정 건축규모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이런 것이 대략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췄을 때 과연 경로당이라는 것이 형평성 문제만이 아니라 꼭 긴요할 정도로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황의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황인호의원

도시국장께서는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나가서 근무하신 적이 없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동장으로 근무할 자격이 없고요. 그래도 동 사정은 압니다.

황인호의원

그 어려움을 일선에 나가 있는 동 직원들도 잘 알고 또 동을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보좌하고 협조관계에 있는 많은 자생단체가 결국은 십시일반 해 가지고 항상 도와줘요. 난방비가 부족하면 난방비 걷어주고 그런데 아무래도 멀리 있는 경로당보다 바로 한 울타리에 있는 경로당일수록 더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선 모든 제수용비가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공청사에서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외부적으로 밖에서 그런 의견은 들었어요. 그 동사무소가 노인네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외관상으로도 보기는 안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이 백룡길 확장공사 구간에 들어가 있고 어차피 어린이 공원 그 옆이잖아요. 거기도 일부 전 건물이 철거는 안되지만 부분 반 정도가 되어서 어차피 경로당도 이전을 안 하면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공원 면적이 크고 그러니까 복합식으로 한 건물에다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옆 일부에다 건물을 짓든지 복합식으로 짓는 것을 검토한 것뿐이지 아직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보건소에 여유공간이 새로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건소장에게 경로당을 거기에 같이 쓰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도시국장의 의견하고는 전혀 달리 아마 일반적인 상식선 상에서 하는 그런 얘기일 것이에요. '그것은 경로당하고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 당시도 했어요. 그것은 보건소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의원이 십분 생각하니까 본 의원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도시국장께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러한 청사건립에 용도까지 나중에 예산심의 때라든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용도가 어떤 규모로 짓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필요에 의해서 규모나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거꾸로 크게 만들어 놓고서 용도가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지금 벌써 어떻게 생각을 하면 1년 이상 지났고 앞으로 1년 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급한 문제이고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의원님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2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자양동 동사무소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양동 동사무소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론 노후화도 되어 있고 여건도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사무소에 대한 불만 불편은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우리 자양동 동사무소를 방문해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자양동 주민들이 참 온화한 것 같아서 그런 불만들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백룡길이 그 쪽으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저희 동사무소가 일부분이 헐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사무소 건립 문제가 이슈화되었고 대두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청사 가지고는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다시 동사무소를 건축하기에는 너무나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옆에 주변 부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막상 구매조건이 가격을 너무 높게 주민들이 8백만원, 1천만원까지 부르는 바람에 저희가 주변의 대지를 매입해서 그 지역에 동사무소 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백룡길에 걸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저희가 동사무소를 짓는 조건으로 500평의 어린이 공원을 추가로 우리가 조성을 하는 조건으로 동광초등학교에 500평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 공원자리로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지만 교육청 관계, 대전시 관계 그 다음에 동광초등학교 관계 드 모든 부분에서 정말 어렵게, 또 그 동안 추진했던 주민 추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복합청사,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것도 지금 현재 아직 시와의 관계 등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얘기였고 그리고 또 아까 경로당 부분은 사실 동사무소에 경로당이 들어와서도 안되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백룡길에, 목련경로당이지요. 그 경로당이 백룡길에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했을 경우에 목련경로당을 추가로 건립을 해야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건설비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동사무소 건설을 할 때 거기에 부가적으로 같이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있었고 지역에서 건의가 있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양쪽에 건축비를 이쪽 하나의 건물에 합친다면 오히려 그 건물 가지고 제대로 된 복합기능의 동사무소를 짓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고뇌에 찬 시간들을 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 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노은동 동사무소 신축을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복합기능으로 지어져 있었고 또 중구에 얼마 전, 문화동입니까?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복합 기능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거기에다 7백 한 6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지는 280평으로 우리 자양동보다 20평이 적습니다만 연면적 760평 정도 되는 복합기능의 동사무소를 지었다고 해서 신축식을 하고 테이프 커팅을 하는 장면을 제가 부럽게 바라봤습니다만 저희 동구도 이제는 명품 동사무소, 복합기능을 가진 동사무소가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안만, 경로당이 철거가 되고 그러니까 경로당도 신축은 어디에 짓든지 해 줘야 됩니다. 다행히 지을 장소가 없고 그럴 때는 동사무소에 복합 기능을 해서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는 인접지역에 부지가 만약 나올 경우는 별도로 지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용역도 한번 가져봐야 되고 실제로 철거가 되고 또는 백룡길 거기가 보상이 전부다 되어서 철거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도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자양동 동사무소 청사 건립, 아마 거기 추진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의견 수렴은 전부 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경로당을 같이 복합기능 식으로 해 가지고 짓느냐 안 짓느냐는 추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저희 자양동 동사무소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사무소가 사실은 약간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현 위치에 짓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경로당을 포함한 모든 내용들은 일부 도서관 부분도 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부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자양동 동사무소 복합청사가 지금 현 단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 부분은 그것은 분명히 백룡길 관계 때문에 저희도 수용할 수 없는 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을 오히려 동사무소 짓는 곳에 더 투자해서 제대로 된 동사무소 복합기능의 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 경로당이 우리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단계에 들어가면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경로당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하느냐 않느냐는 것은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와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면적 761평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은 추후에 조정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셨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충분하게 답변하시면 될텐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761평이라고 안 하고 700여 평 이렇게 해 놓으셔야죠. 그대로 이렇게 761평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자양동 부분이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세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의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700여 평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보강기능을 다소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모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세한 것이지만 본회의장에서 다시 자꾸만 거론되지 않도록 이런 보고서를 만드실 때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보고서 761평이라고 1평까지 들어간 것은 진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홀했다고 제가 이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1평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너무 상세하게 1평까지 들어간 것은 조금 보고서가 잘못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자양동 동사무소 복합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양동 동사무소 복합 청사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동구가 정말 동사무소… 제가 가보면 용전동 동사무소, 홍도동 동사무소, 판암동 동사무소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사무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양동 동사무소 복합청사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열악한 우리 타 동사무소도 똑 같은 자양동 동사무소의 모델을 삼아서 동구의 동청사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청사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본 의장이 우리 도시국장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때부터 동사무소 신청사 관계 가지고 그 동안 심의를 많이 해 봤는데 심의할 때마다 우리 심의하는 의원님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관련된 본인 지역의 청사에 대해서 심의할 때와 다른 지역의 신청사를 심의할 때 심의 기준이 다른 각도에서 서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청사가 무조건 주민들이나 지역 의원들은 다 같이 크고 훌륭하게 다기능을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으로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이 청사를 지을 적에는 동세와 그 동 청사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신청사를 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국장은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신청사 건립 시에는 항상 기준을 삼아 가지고 청사 설립 기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도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자양동 동사무소 761평이라고 명기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139회 정례회입니다. 그때 띠울장 옆에 있는 100평하고 주차장 부지, 도시국장이 공문을 내서 동에서 찾고 있어요.그 부지를 다 합쳐서 그리고 동사무소 일부입니다. 동사무소 일부가 백룡길 확장으로 인해서 나가고 그 보상금하고, 그리고 경로당이 사실상은 나갑니다. 여자경로당인데 정도 제가 가끔 들러보면 어느 할머니 얘기가 한 40∼5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로당을 지음에 있어서 과연 단편적으로 동사무소, 좋다 이런 얘기예요. 동사무소하고 이적거리를 두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에 통로를 또 넣어 달라고 할 것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서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경로당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중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기를 제139회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이 설명을 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없네요. 그런데 760평 정도에서 짓는다고 했지 761평, 700평 이하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기억을 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상세히 듣지는 못 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앞에 동료 의원께서 부지 얘기를 쭉 하셨지만 사실상 부지도 띠울장 옆에 있는 100평하고 아래층에 있을 주차장 면적을 다 따지면 실제 예산이 45억원이 안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45억원이 안 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상금은 다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금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 주차장 문제도 빼야 되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따져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답변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사 건립의 문제는 말만 백년대계라고 하시지 백년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여기 45억원이라고 쓴 것은 회계는 틀리겠지요. 우리가 보상비는 얼마 받고 우리 순수한 구비 투자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은 그 땅을 매입하는데 일부는 청사부지, 일부는 주차장용지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도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전체 구예산 투자는 주차장용지든 또는 보상비를 포함하든 또는 순수한 구비 투자든 총 합쳐서 합계해서 4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45억원을 기록한 것이지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다 또는 보상비 얼마다 이렇게 분리는 안 해 놨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 전체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45억원 정도다 이렇게 표기는 한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자양동 동사무소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검토안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검토안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백룡길이 넓어짐으로서 인해서 이러한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아주 이름부터 바꾸세요. 여기 보면 '자양동사무소 복합청사'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기능복합청사'로 하십시오. 용도 부분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도서관, 경로당도 경로회관으로 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설득력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꾸 동사무소만 갖다가 대니까 내 동사무소 작으니 크니, 이것까지 나오고 안 좋지 않습니까? 다기능 복합청사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경로당도 회관 모양도 그럴 듯 해야지요. 이름도 그렇게 하고 도서관, 동사무소 이렇게 두고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서 기하는데 도서관도 짓는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지 어떻게 동사무소 이름만 올려놔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또 구비, 지방채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것을 짓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건물 자체가 동사무소도 어쩔 수 없이 헐리니까 지어야 되는 것이고 경로당도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헐리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랬을 때 이름 하나라도 그렇게 해야지 괜히 자꾸 그것만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해서 의원들이 설득을 안 하셔도 이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검토안을 한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6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을 보면 가로등 디자인 용역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니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의장등록 및 채택된 디자인 활용'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대전시에 대로변이나 또는 간선도로에 가로등이 세워져 있는데 가로등이 거의 다 지역 특색이나 또는 향토성이 없이 일괄적으로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타·시도에도 견학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타·시도 견학을 갔다 온 데를 보면 그 지역에서 특색있게 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향토성 등 그런 표기를 해 가지고 모양도 그 향토성에 맞게끔 가로등을 만든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에서도 도로변 노선별 또는 동별로 다 특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에 맞춰서 한번 가로등 디자인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시에 가로등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향토성이나 특색 있는 가로등이 나오면 바꿀 기회가 있을 때는 전부 그 특색 있는 가로등으로 다시 바꾸고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 봤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돈은 조금 듭니다만 사업개요가 우리 구의 특색과 향토성, 상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그 양반 상 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264쪽입니다. 냉천길 도로확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입니다. 4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5억원이 아니라 용역비는 1억원입니다. 1억원이고 전체 도로개설까지 하는 것이 45억원이고요. 용역비 1억원은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냉천길 연장이 7.8㎞가 돼요.그래서 7.8㎞나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 폭이 2.5미터도 되고 3미터 되는 지역도 있고 어느 구간은 4미터까지 있고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시내버스 1대가 지나가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전부다 길옆에 서서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냉천길 호수를 끼고 도는 노선이라 경관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버스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또 자전거 타고 일주하는데 다니기도 경관도 좋고 그래서 어차피 도로확장은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 길이. 그런데 도로확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어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나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감정가에서 강제 매수까지 전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선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전부다 측량하고 노선을 잡을 때는 잡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억원이.

성우영의원

여기가 GB지역이죠? 전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의원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성우영의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1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건설과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공원녹지과에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하튼 거기가 버스,

성우영의원

도시계획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용역을 주면 도시계획으로 결정 해 달라,

성우영의원

도시계획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부서가 사업을 하려고 덤벼드는 것이지 이렇게 동시에 한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용역은 건설과에서 해서 노선을 결정한 뒤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달라는 의뢰는 도시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하지요. 하여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도시계획 입안은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20미터 이상 도로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려면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20미터 이상 도로도 마찬가지요. 입안은 우리 구청장이 해 가지고 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는 20미터 미만 도로이니까 입안은 건설과에서 하고 결정은 도시공원녹지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성우영의원

결정은 도시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입안 용역은 별도로 한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업 시행 부서에서 하고,

성우영의원

그러면 사업 시행 부서가 도로라면 GB지역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확장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주거나 관여 할 필요가 없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그 입안자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입안을 하는 것이고, 용역을 줘서 계획 도서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계획도서가 완료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도시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요.

성우영의원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의원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용운동에 GB지역이 있습니다. GB지역에 도로확장 공사를 하는데 지금 도시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GB지역이고 거기도 똑같아요. 농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농로로, 지금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조금,

성우영의원

아니, 지역을 얘기하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권자는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지만 입안은 개인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또는 도시정비계획사업자나 이런 민간 사업자들이 전부다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성우영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입안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공원녹지과에서 안 하고 그린벨트 관리도 거기에서 하지요. 도시계획도 다 그 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건설과가 공사만하면 되지 왜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차피 청장님 명의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청장이 청장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입안은 청장이 하고 결정도 청장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도시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입안은 개인 사업자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성우영의원

지역에 대한 단속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디요?

성우영의원

GB지역에 도시계획에 걸린 나무를 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구청장 허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에 걸린 나무요?

성우영의원

인근에 있는 나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인근에 있는 나무를 벌채할 때,

성우영의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개인이 베고 싶으면 해당 부서인 도시공원녹지과로 신청을 해야겠지요.

성우영의원

그런 것은 도시공원녹지과로 하고 시설 결정은 건설과에서 한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나무 베는데는 시설결정 없이도 되지요.

성우영의원

여기에서 시설결정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설 결정에 대한 입안은 누구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결정권자는 청장님 산하지만 도시공원녹지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성우영의원

모든 일이 구청장을 상대로 일 하는 것이지요. 참모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일을 도시공원녹지과에서 입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직접 사업 부서인 건설과에서도 입안은 할 수가 있어요.

성우영의원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6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2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가 주택가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되지요.

성우영의원

위법인데 왜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계속 단속을… 한 달에 한번 하나 마나 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교통관리과 인력이 화물자동차 단속하는 부서 인원이 지금 2명, 담당까지 3명입니다. 그래서 동구 전체를 단속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연간 단속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인력이 조금 뒤따르지 못하니까 조금 못 가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일례로 얘기를 하면 용방마을 있지요? 용방마을 아파트 그 앞에 대형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암동 4단지, 5단지 사이에 도로변에 있던 것이 전부 동부순환도로 올라왔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동부순환도로 거기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 단속을 느슨하게 한 달에 한번 밖에 안 하는데 두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1개 동으로 한다고 치면 몇 번입니까?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의원

과태료라고 합니까? 벌과금을 올려서라도 다시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정허가를 해 줄 때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의원

허가된 지역에 주차를 해야지 주택가 아무 데나 자기 집에 가깝다고 대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실제로 저도 그것은,

성우영의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실제로 저도 인정은 합니다. 화물자동차를 단속하면 단속한 차에 대해서 차적조회 또는 후속 조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손길이 전부 못 닿는데 하여튼 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곳에 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저는 과장께 묻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충기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충기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284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맞춤형 안전 복지서비스 무료 제공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3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부터 3년 동안,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부터 3년간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사회안정망이 취약한 이런 부분 등등해서 이것을 하시려고 계획을 올리신 것이지요?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충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예. 김인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에 용전동 용전아파트 안전점검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우리 기술진을 통해서 한번 협조 좀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결과가 저희 건축 기술진으로 해서 자체 점검한 결과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B등급이면 안전한 쪽에 들어가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전합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수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조금은 무관한 것인데요. 도시계획으로 동구지역에 선만 그어놓고 그냥 수 년째 길게는 10여년도 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으로 도로 같은 것에 선 그어놓고요.
인국

김인국의원

구역도 개발지역으로 구역 선정해 놓고 오랫동안 나둬서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것을 해 달라고 올리면 충남도시가스가 안 그래도 재원부족으로 여러 군데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곳은 무조건 캔슬 시킵니다. 해 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을 도시국장님께서 정리해 가지고 하셔야지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구역이 그렇게 묶여져 있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설치를 기피하고 아예 올리지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6년도 6월 30일자로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대전시내에 거의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저희 동구 지역만 하더라도 약 70군데가 되요.
인국

김인국의원

국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지금 앞으로 수 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개발이. 그러니까 도시가스 같은 것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그 사업은 단 시일 내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금방 단 시일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한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충남도시가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 동구 자체 해당 부서인 경제진흥과 또는 시에 해당 부서에도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산회

영순

박영순불참의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