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비율조정을 통한 시민통합정책건의안, 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4일 김태수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단순한 시찰이나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내실 있는 국외여행이 되고자 하는 안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규칙안의 취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1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07년 1월 24일 김종성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비율 조정을 통한 시민통합 정책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학업에 충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청장학기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중 휴게 및 일반음식점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안 제15조의 지도점검 대상이 별표6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별표6에 의한 지도점검대상은 내용상 감량의무사업장에만 해당되어, 별표6에 의한 점검기준은「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만 적용토록 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기존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을 민간에게 관리 위탁함으로서 지역상권 회복과 건설건축자재 거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위탁 후 물류센터 건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쪽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비율 조정을 통한 시민통합정책 건의안입니다.본 안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시민통합을 통한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지역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비율 조정을 건의하는 안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건의안이 될 수 있도록 입주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받아 건축물의 외관형태와 기능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책임이 의무화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등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비율 조정을 통한 시민 통합 정책 건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세분화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동지구 및 삼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분리되어 있는 행정동을 주민생활권에 맞게 동일한 행정동으로 변경하려는 안으로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편입되는 지역 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동지구 및 삼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분리되어 있는 법정동을 주민생활권에 맞게 동일한 법정동으로 변경하려는 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편입되는 지역 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9항과 10항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1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동간 경계조정 기준을 도로, 하천, 철도 등으로 조정하면 생활권의 일치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툼이 되고 있는 인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같은 블록내에 동양의원, 대승심인당, 한가족클리닉 등 약 1,200평을 제외하고 울타리를 경계로 조정하는 것은 정형화 계획에 역행되며, 또 기형적인 동경계를 만드는 것으로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위해서는 인근 신흥마을 아파트와 연계가 되도록 철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은 철도를 기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체가 신흥동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참고로 구청 홈페이지에 신흥동으로의 편입을 원하는 민원이 약 60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동구의회에는 한 15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민의 민의를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