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우리가 임시회가 필요해서 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위해서 다 여기서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이 이 부분도 우리 시민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를 열어서 재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민으로부터 좋지 못한 민원을 제기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단속하는 대형 슈퍼나 소규모 슈퍼나 약방이나 매장에서 봉투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가 아닌 유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주었을 때에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준칙이 개정된 바가 있어서 각 자치단체에 맞게 과태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시민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빨리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은 위반업소를 위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나 과한 부분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나 필요할 때에 개정을 하라고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하는 부분에 그동안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하는 이 부분이 기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5월에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적발되었을 때의 과태료가 우리시에서는 지금 30만원 내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건이 인근 송파구에서는 5만원으로 과태료를 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위법된 사항을 위법하지 않게 과태료를 매기는 거지만 이 부분은 형평에 맞춰서 하는 부분 때문에 기이 중앙에서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빨리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6회 1일 회기, 또 127회 1일 회기 이런 부분이 긴급을 요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개정하는 데에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하냐, 이럴 때 같이 자원관리과에서 기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관계된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요할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의회에서 이것을 개정을 안 해줘서 그렇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송파구에서는 5만원인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30만원 50만원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우리 ……,” 그 얘기까지는 내가 그만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의회에서 이것을 개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부서끼리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빨리빨리 대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가 모든 부분을 책임 전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저로서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분개했고요, 또 이 부분을 지적하기 이전에 빨리빨리 이런 부분 조치해야 될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번 회기중에 이 부분도 같이 올려서 빨리 개정이 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기이 부시장님까지 내부결재가 나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중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얘기하셔서 그런 조례의 필요성이 있든 없든 간에 상위부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위임했으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빨리 개진해서 개정을 하든 말든 간에 했을 때 우리 시민한테 의원들이 이 부분을 알고 답변하는 것과 몰랐을 때 답변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을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이번 회기중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시세감면조례도 상임위원회가 경제환경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같이, 집행부에 다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그것을 가지고 미적미적 해가지고 시민으로 하여금 의회에서 이것을 빨리 결정 안 내려줘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인식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인지한 이상은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