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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4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7-03-08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경칩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영어교육에 관한 사안이니 만큼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한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교육을 시킨다는데에는 공감이 가요. 그렇지만 문제는 재원이 문제더라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금년에 계약을 하면 분할은 2년 상환을 하게 되어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5억 7천만원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년에 약 8억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얼마씩 보조해 줄 예정이에요? 1년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략사업팀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답변드리고, 재정관계는 저희가 분권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 재정보다는 지원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략사업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전략사업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센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이 문제라고요.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15억 2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지요. 전체 운영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체 운영비가 22억원 정도.
환서

박환서위원

22억원인데 아동 수는 몇 명 정도 올 예정이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1,152명.
환서

박환서위원

52명까지는 아니어도 1,100명은 오겠군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100명중에서 우리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무료로 해 주신다고 했지요? 한 10% 정도,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 수강생이 올 것이라는 얘기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수강생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약 7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5억원 정도.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면 대지 구입비는 분납이기 때문에 내년 부담하는 것이 8억원 이라고요. 8억원하고 15억원 하고 23억원을 내년도에 어디에서 염출할 예정이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분납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15억 2천 4백만원씩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6년동안,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지요. 먼저번에 설명했을 때는 1년 예산이 22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운영비가 22억원이고, 7억원은 자체조달을 하고, 15억원을 조달한다고 설명회 때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러면 8억원을 더 플러스하면 23억원을 내야 된다고요.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은,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예. 포함하면.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23억원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반드시… 지금 타·시도 같은 경우도 그런 지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50% 정도는 시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다고 얘기하고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여기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지금 조금은 부정적이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단장께서는 일반회계 가용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아세요? 우리 동구청 가용자원이.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한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00억원 정도에서 23억원을 빼내면 주민숙원사업은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저도 국제교육센타가 생긴다는 것에 공감은 가요. 그렇게 하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민간업자가 약 34억, 약 35억원을 투자한다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35억원을 환수해 가려고 하면 어쨌든 근 10여년 동안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10여년 동안을 우리가 계속하면 150억원을 거기에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단장님은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고, 문제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겠는가…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래서 아침에 청장님께도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청장님께서도 반드시 시비를 받도록 하겠다,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저희도 시비가 지원이 안되고 자체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한 자리 숫자까지 얘기했는데 1,150여명의 학생이 올 것이라고 가정하는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이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교실 수 16개 교실로 해서 정원을 잡은 것입니다. 16개 교실인데 한 교실에 12명씩, 그래서 하루에 세 타임으로 보고 월·수반, 화·목반 2개조로 해서 1,152명을 산출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년 동안 하면은,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의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분명히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사설학원이 차지하는 비중, 또 사설학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조금은 검토해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 동구행정을 펼 때는 구청만의 행정이 아니라 구민이 어떻게 하면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구민이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따져 보니까 한 달에 7만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6·7만원,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저렴하다고 학생들이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둔산에 있는 학생들이 2십 몇 만원씩을 내고 좋은데 가려고 하는 이유는 강사진이 좋다든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쪽에서 저렴하다고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가격이 싸니까 많이 올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에요? 아니면 적정선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이 왜 나온 것이에요? 6만원 정도가,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 가격은 용역 과정에서 학부모들 면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수집해서 이 정도면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 가격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참고로 둔산에 유명학원은 월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한 22만원 정도,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1/4 정도 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동·서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요. 서구 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 쪽으로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요. 동구의 2세 교육을 위해서도 하지만요. 그러면 22만원을 내던 사람이 6만원짜리에 오겠느냐, 라는 생각도 가져 주셔야겠어요.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도 바꿔서 생각을 해 봅시다. 자제분이 학원 다니는데 저쪽에 6만원짜리 생겼다고 22만원짜리 다니다가 6만원짜리로 바로 이전을 못해요. 그렇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학원이라는 것은 학습 효과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재원확보는… 정말 우리 동구청 파탄나요. 가용재원 100억원 밖에 안 되는 데에서 15억원 정도를 하면 주민들의 가로등도 못 켜줄 정도이고, 예산이 그 정도로 빡빡하게 나온다고 어디 다리 하나 놔 달라고 해도 못 할 정도이에요.아침에 예산계에 전화를 해 봤어요. 100만원이나 몇 십만원짜리 예산을 짜려고 해도 지금 서로들 난리라고요. 15억원을 빼낸다고 하고, 또 23억원을 빼낸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구비 가지고 못 하니까 시비확보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략사업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제2세 교육을 위해서 주야로 상당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우리가 제2세 교육에 투자한다면 백년대계를 확보하는 이러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사업은 더욱더 중요하고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특히 우리 가오지역에 위치를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신흥개발 지역으로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사통팔달로 교통이 대단히 편리한 가오지구는 모든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명하게 그런 좋은 위치를 잡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볼 때 국제화 글로벌시대에서 영어를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맞는 하나의 사업인 줄 알아요. 우선 도로를 개설하고 건물 등 여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도 교육은 우리가 빠를수록 좋고 우리가 더 다져 나가야 할 사업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 토지가 약 1,400평입니까? 몇 평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1,200평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민간이라든가 여타 수요에 의해서 매각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기본 단가가,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가격이 평당 131만원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데에 팔면 얼마라고 그랬지요? 다른 사람한테 파는데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인근 토지 가격이 4백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가격이네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만 해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대충 따져서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이고 우리 구청 재산을 상당히 많이 얻는 편도 되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2백만원대라고 해도 한 2십 몇 억이 우리가… 현시가로 따질 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질 측면이 아니겠지만 상당히 교섭을 잘 하시고, 예산절약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더라고요. 또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할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대개 영어교육 측면을 보면 네 가지 측면이 있지요. 그룹과외라는 것이 있고, 집단으로 교실에서 하는 집단과외가 있고, 개인지도가 있고, 또 1:1 영상 매체로 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시내에서 보통 수준으로 그룹과외하는 것을 보면 대개 4∼6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교육비를 지출하시는지 아세요? 1인당 월 그룹과외를 할 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룹과외가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일반적으로 집단과외 20인∼40인이 할 때는 15만원∼20만원 정도 하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개인지도 할 때는 얼마인지 아세요? 1:1로 개인지도 할 때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한 50만원짜리도 있고 한 8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지요. 저렴한 것은 최하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도 친척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60분씩 2시간 밖에 안 해줘요. 그러면 월 8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한 30만원이면 상당히…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수업을 예상하고 있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90분 수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하루에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러니까 월·수반, 화·목반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김무길위원

한번에 90분, 그러면 180분을 합니까? 90분을 두 번 한다는 것이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가오지구를 보면 많은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초등학교가 3개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가 2개 있나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1개 있고요. 이 지역만 해도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라든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애들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뽑아 봤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가오지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인원을 7%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김무길위원

7%요? 7%이면,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체 학생 수에요.

김무길위원

전체 학생 수에 7%이면 1, 2, 3학년 해 가지고 학교 수를 곱했을 때 이 1,152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그런 기초 조사라든가 가격 같은 것이 8만 얼마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 8만원은 월 1,152명을 1만원씩만 더 받아도 한 달에 1,152만원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김무길위원

이런 계산을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이겠지만 원가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8만원이라는 것이 높은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하고 가장 비슷한 모델이 인천 서구이거든요. 인천 서구에서도 지금 8만원을 받고 있고요.

김무길위원

8만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김무길위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 수업료 관계도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20∼30만원, 최고 70만원까지도 하고, 대전에서 가장 비싼 것이 내가 볼 때는 150만원 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기초를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하세요. 그것도 재 산정을 해서 가급적 우리 구정이 열악하니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앞에 땅이 1,400평인가 또 있지요? 반절이 있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 옆에 1,200평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1,200평 있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도 장기로 볼 때 우리가 확 빼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떤 기금이라든가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싶어요.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그렇게 괄목하게 성공한 예가 없어요, 학교를 손꼽아서 볼 때. 어디가 성공한데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무엇인가 사후에 어떤 평가를 거치더라도 좋은 평가가 없는데 많은 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괄목할만한 평가없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성급함과 하나의 방법, 이런 측면에서 시행착오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그것을 전제로 자료로 해서 많은 검토를 거쳤지요? 그래서 우리는 4박 5일이라든가 단기 숙박형이 아니고 장기 통학형으로 해서 무엇인가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원어민 교육을 해봤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했어요.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원어민 교사 운영방법이 그 때는 모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학교 모델이 없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창작을 했는데 단기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의 연속성이 있고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을 해도 성공 뒤에는 말이 없어요, 좋은 평가가 나온다면.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식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과감히 투자를 해서 우리 제2세의 교육을 위해서 기반을 닦아야지요. 다른 구에서 시행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동구가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박수를 보내고 모든 것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교육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어 1시간, 한 1분이라도 지도하는데 열과 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시행착오나 오차없이 완벽한 계획과 검토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제가 바람직한 방면으로 있는 한도 내에서 저는 지원을 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좋은 일일수록 어려움이 많으니까 참고, 재정에 어떤 압박을 안 주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검토 또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자료 요청만 하고 말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3년 간격을 두고 운영비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가격으로 산출을 하되 비고란에 수강료가 얼마씩인가 그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략사업팀장은 성우영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1시간 정도면 되겠습니까?

성우영위원

오늘 중으로,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보내 주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를 합시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을 투자한다고 그랬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민간자본을 투자할 업체가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확정된 곳은 지금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도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공개모집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노하우가 있는데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개 모집해서 아무나 이렇게 했다가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업체나 부실 교육을 하는 그런데는 안 들어 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이것은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 해 줘야지 그냥 공개 모집을 하면 자격만 갖춘 아무나 와 가지고서… 2세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을 아주 세밀하게 해 가지고 그런 업체가 응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공개 모집을 하면 몇 년동안 이 양반들이 경영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투자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상계되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35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35억원을 자기네가 전부 환수해 가지고 자기들 투자비에 이익까지도 공개모집을 하는데에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서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것이 상계될 때,
환서

박환서위원

상계될 때까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건물은 동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기부채납을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부관을 줄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요강서에 전부 그렇게 삽입을 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영어마을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영어마을은 학생들이 가서 체험만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가서… 저도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학원 큰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개월 코스이기 때문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원을 운영해 본 큰 업체가 해 가지고 2세 교육에 그 분들의 이익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확고한 이념을 가지고 하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산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