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영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군포시장으로부터 편성 요구된 총 예산규모는 1,542억 7,689만 6,000원으로서 이 중 특별회계는 1,163억 1,724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79억 5,9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수입 531억 8,000만원, 세외수입 580억 8,145만 9,000원, 지방교부세 80억원, 조정교부금 120억 6,629만 5,000원, 보조금 229억 4,914만 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억 8,982만 4,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 724만 1,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2,8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7억 8,450만 4,000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536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주요 세원으로 당동지구는 41억 4,667만 8,000원, 대야지구는 66억 3,776만 9,000원, 당동 제2지구는 60억 8,660만원, 당정지구는 71억 2,3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8억 375만 5,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2,91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2억 7,104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비 69억 6,365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0억 5,218만 6,000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6억 3,2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1억 7,530만 8,000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32억 1,628만 3,000원, 도장역사 설치 20억원,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 27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원,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0억 5,797만 5,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7억 8,450만 4,000원 전액을 기금증식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51억 1,727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1억 2,800만원 전액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영세민학자금 융자금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융자금 5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7억 7,000만원 등 13억 9,579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4억 796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공사 3억 318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26억 1,976만 9,000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구 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시설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전액을 주택융자금 이자상환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총 29억 9,794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한민국법령집 추록구입비 1,185만 6,000원 중 729만 6,000원, 시정발전 시책개발비 4,000만원 중 2,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억 7,300만원 중 2,73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사지원과 소관 중 근로자정보화격차해소지원비 5,830만원 중 3,830만원과 엘림직업전문학교 훈련위탁비 1억 6,99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의제21 추진사업비 관련 사무국 운영비 2,554만 4,000원 중 554만 4,000원과 추진협의회운영비 7,320만원 중 3,32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과 소관 세출 중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 12억 7,808만 9,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중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전비 5,607만 2,000원 중 시비 1,803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과 소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4억 8,192만 2,000원 중 4명분 1억 3,769만 2,000원과 중심상업지역 원형무대 설치공사 3,000만원 및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중에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개발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중에서는 보도육교주변 도시미관정비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국기달기 우수동 시상금 180만원, 양심우산 제작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통장수련회 경비를 주민자치위원회 수련회 경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1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범국민운동 추진과 관련 워크샵 개최 300만원과 추진위원활동보상비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랑스런 시민상 1,320만원 중 660만원과 우수통 시상 6,600만원, 제2건국 범국민운동 3대 중점과제 추진지원 2,500만원 중 1,500만원, 시민화합을 위한 등산대회경비 1,200만원 중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시민만족실 소관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5대분 425만원과 2인용 전동식 컴퓨터용 책상 1,188만원 중 513만원, 1인용 전동식 컴퓨터 책상 217만 8,000원 중 97만 8,000원, 사무용 책상 36만원, 사무용 의자 24만원, 회의용 의자 42만원, 회의용 탁자 36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관련 시민자전거 구입비 1억원 중 2,000만원을,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관현악대 악기구입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환경정비용역비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일반수용비 중 신문사 인터넷 베너광고 수수료 2,400만원 전액과 큰시민소식지 편집 제작비 8,640만원 중 4,320만원, 시정소개 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시정뉴스 유선방송 송출료 2,400만원 중 1,200만원, 시정뉴스 오디오테잎 제작비 960만원 전액과 전철역 광고 2,400만원 전액, 시 이미지 개선사업 1,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시 이미지 개선 디자인개발비 6,000만원 중 3,000만원과 시 이미지 조형물 제작비 2,000만원 전액, 캐릭터 조형물 제작비 1,000만원 전액, 군포시민 대상 시상금 900만원 중 400만원, 시민문학 발간비용 1,149만 8,000원 전액,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설치운영 2,000만원 중 1,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중 냉온풍기 구입비 3,420만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휀코일 보강공사를 하여 완벽한 냉난방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전액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군포시의회 10년사 제작용역비 4,800만원 중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45억 7,158만 9,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21억 6,8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 93억 6,562만원과 수입 및 이자배당금 등 영업외 수익 3억 8,743만 9,000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48억 1,853만원이었으며 주요 세출요구예산으로는 원수구입비 37억 256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5억 2,082만 5,000원 등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마무리사업 및 맑은 물 공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