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25일 집회 공고한 제80회 제2차 정례회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01년도 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 200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10건,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건과 2000년 11월 27일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을 비롯하여 총 3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1월 25일 최진학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송만용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송재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2000년 11월 28일 이재수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안양교도소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기금운용계획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36건은 곧이어 구성될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소병주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양해말씀 해주신 바와 같이 오늘 김윤주 시장님께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경기도 방문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정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2001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정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27만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차질 없이 시정을 이끌어 온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큰 시민 작은 시 구현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시 행정력을 집주하여 부족한 문화복지시설과 도심 녹지와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였고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실직자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존도시 지역에 문화복지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대규모 사업과 주요 시책추진 관련 시민만족도 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였고 시민만족을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의 내실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마트 등에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하였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처리과를 설치하였으며 10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시민만족 서비스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혁신과 경영행정으로 성과 위주의 시정을 운영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재정분석 10개 단위지표 중 재정계획운영 부문 평가에서 전국 248개 단체 중 우리 시가 1위를 차지하여 재정운영이 건실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이 공공부문 경영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금년 1월 국무회의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지방자치경영대상을, 10월에는 경기도 주관 공공부문 경영혁신 최우수단체로 선정됨과 아울러 행정 내부에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상급기관이, 행정 외부에서는 한국능률협회와 중앙경실련 등 민간단체로부터 민원처리, 공공부문 경영혁신, 주민만족 시정운영, 조직관리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 최우수 또는 우수단체상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쓰레기 문제로 오명을 남긴 우리 군포시가 이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방문하고 있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27만 시민 모두가 시정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2기가 출범한 지 4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지식의 창출과 활용능력의 극대화라는 새로운 시대조류에 발맞추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4대 부문 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지역·세대·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 1천여 기업체가 자리잡고 있는 등 유리한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특색 사업과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며 책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선2기 시정목표인 큰 시민 작은 시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 없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서민시장으로서 시민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 건설에 시정의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총 1,674억 2,6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27만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관청으로서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한 3개 허가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논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운영과 처리 부서를 일치시켜 생활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민원제도는 과감히 개선토록 하고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민원행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민원창구에서나 필요한 모든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하나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전화 한 통화로 자동차 폐차업무 대행과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금융 납부제도 등을 시행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대단위 사업과 주요시책 시행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55%가 증가한 총 98건의 주민의견수렴 사업비 92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 및 주요시책 시행 전에 시민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확행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꽃나무와 숲이 어우러진 푸른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쌈지공원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벚꽃거리 및 철쭉동산 조성과 테마·쌈지공원 확충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의제21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마련하고 2002년까지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철새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수질로 개선해 나가며 도시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초막골 환경생태공원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행정의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추진하여 환경관리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환경행정에 대한 대 주민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자전거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자가용 안 타기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도심 환경오염원을 줄여 나가는 데 노력하는 한편 대야동 지역의 생활하수에 대한 정화를 위해서는 2003년까지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을 민자유치로 건설하고 1일 4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와 폐기물 재활용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주민지원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가장 안전하고 공해 없는 환경관리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대기·소음 등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와 악취 및 VOC측정을 실시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대기오염 측정망과 환경전광판을 설치하여 24시간 환경오염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상승과 해외수출 둔화,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국면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범시민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률이 한 때는 10.2%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3% 정도로 감소하였지만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시켜 실업률을 낮추고 군포창업보육센터 내에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신규창업은 물론 기업경영, 운영자금 지원을 통하여 첨단·벤처 등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노사화합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축산업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산적 복지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형평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에게는 의·식·주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금년보다 24%로 대폭 증액 편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경로식당 운영, 결식자 급식과 학비 및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자활사업비를 지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3년까지 26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재활작업장 운영의 내실화와 심부름센터를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함께 사회활동 기회 확대로 재활·자립의지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에 조사한 여성복지욕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청소년 선도활동 등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노후활동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건립과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 등으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7만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신축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자가측정 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해 참여와 배분을 통한 사회적 형평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청소년·문화예술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이며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3개 중학교에 대해 급식시설과 학교도서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2002년까지 총 99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시청 내 다목적 야외무대 및 열린 광장 등을 연중 개방하여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군포1동과 광정동의 청소년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2004년까지 15억원의 문화육성기금을 조성하고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전통민속예술을 보존 발전시켜 나가며 독창적인 지역종합문화예술 축제를 발굴 개최하여 전통문화를 확산 보급하는 한편,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하여 여성합창단, 수리음악회 등을 육성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도시 지역의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군포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야동 지역에는 복합문화센터를 2002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 주제가 있는 전통캐릭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향후 CI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독자적인 군포시 이미지를 정립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기존·신도시간의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살기 편리한 자족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주거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자족기능이 미약하고 신·기존도시 간의 불균형이 상존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도시 지역에 도로 및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였을 뿐 아니라 당동·당동2·당정·대야지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에 확정되어 21세기 군포발전의 지표가 될 2016 군포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변지역 여건과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정역 역세권 개발은 내년에 지구단위 상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02년까지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경기 중부지역의 대단위 유통산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변모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정동 공업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현재 시행중인 당정천 복개도로, 신안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공업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인 군포역과 부곡역 사이의 전철역사 신설은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철도청과 지속 협의 추진하겠으며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 부곡∼의왕시계간 도로개설,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교통체증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문제 중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는 내년에 완료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2억원이 투자되는 도장역사 신설은 내년 3월에 착공 2002년에 완공하고 토지보상협의 관계로 다소 지연된 공영차고지를 내년에 완공하여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4개 버스차고지를 이전함과 아울러 전철역과 대형 유통센터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예방위주의 재해·재난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전자정부 시대를 대비한 능률적인 행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운영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창조적 지식기반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전국 제1의 정보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안양시와 공동으로 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정보화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시대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모든 문서의 전자결재, HA시스템을 구현하여 신속 정확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4년까지 총 21개 분야에 대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원업무의 접수 및 처리과정의 전산화와 무인 민원증명발급을 확대하여 정보의 공유와 함께 시간·공간을 초월한 논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행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시범으로 추진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기능 확대와 더불어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공직내부 조직강화와 시정운영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각 부서별 경쟁력 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신상필벌을 통해 조직원이 공감하면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시정발전과제 연구개발, 성과공시제 확대운영, 행정규제 정비, 목표관리제를 시 행정수행의 일상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여 힘찬 출발을 다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서민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실현, 환경, 교통, 청소년·문화기반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2001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원활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경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5년간 재정신장률이 연평균 9.3%로서 도내 시·군 평균 4.6%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01년도 경제성장률이 5.4%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자치 행정수행을 위한 투자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재정상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시설 확충과 주민의 복지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 적소에 배분코자 노력하였으며 재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성이 부여된 지방재정의 취지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즉, 예산편성시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억제로 재정 운영의 생산성 향상, 재정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선 재원조달, 후 투자수요 창출의 안정적 재정운영, 반복적 예산편성 기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재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 새로운 재정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저소득, 장애인, 노인 등 소외 받는 이웃에 대한 예산편성 확대와 모든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결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세입예산 편성은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모든 분야를 정밀 분석하였고 실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2001년도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법정필수경비는 지침상 기준경비이지만 수당·급량비 등 공무원관련 경비 일부는 지침보다 낮게 편성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 하고자 하였으며 경상사업비의 경우 기관운영상 필수적 경비와 의무적 경비, 그리고 대시민 수혜사업비 이외는 금년도 수준 이하로 동결시켰을 뿐 아니라 각종 투자사업비는 사업부서의 요구액을 기준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74억 2,600만원으로 이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28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148억 9,500만원으로서 2000년도 994억 9,600만원보다 15.5%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79억 5,900만원으로서 2000년도 269억 7,200만원보다 40.7%가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5억 7,100만원으로서 2000년도 124억 200만원보다 17.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았기 때문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총규모 1,148억 9,500만원 중 자체수입이 68%로서 780억 8,200만원이고 지방세 수입이 531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49억 2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68억 1,3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80억원, 재정보전금이 110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78억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60억 2,500만원으로서 31.4%, 사업예산이 621억 8,600만원으로서 54.1%, 채무상환이 59억 1,700만원으로서 5.1%, 예비비 등이 107억 6,700만원으로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 관계가 4억 5,700만원, 일반행정비 345억 8,3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85억 9,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 172억 8,100만원, 사회보장비 166억 3,6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9억 8,200만원, 농수산개발비 3억 2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1억 8,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78억 5,500만원, 교통관리비 27억 6,300만원, 민방위비 1억 4,600만원, 지방채 상환 59억 1,700만원, 예비비가 11억 9,900만원입니다. 전년과 대비를 해보면 교육 및 문화비가 46.1%,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28.3%, 사회보장비가 23.9%,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5.1%,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51.7%로 각각 증가 배분함으로써 복지·문화사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 안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가 2억 7,100만원, 군포문화센터 관리용역비 1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 일반보상금 13억 2,2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69억 300만원, 공공근로 자활사업비 등 3억 4,00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보조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장애인 등 편익시설 설치비 1억 1,100만원, 사회복지사업기금 출연금 1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 700만원, 노인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7,100만원, 노인교통비 등 일반보상금 24억 1,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7억 3,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금 등 민간이전비 5억 2,9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난방시설 설치비 1억 7,400만원,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비 15억 9,800만원, 재가가정지원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900만원, 군포시여성발전기금출연금 1억원,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8,500만원, 근로자교육사업 지원비 등 1억 2,600만원, 근로자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 공공근로사업비 2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엘림직업전문학교 훈련위탁비 1억 6,900만원, 오염하천 정화 및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 28억 3,200만원, 군포의제21 추진사업비 9,800만원, 환경전광판 설치 및 유채꽃길 등 조성사업비 1억 6,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5억 5,7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및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등 81억 5,9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등 17억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 4억원, 도장역사 설치비 20억원, 재난·재해대책기금 적립금 4억원,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비 29억 9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16억 9,700만원, 신안애자∼의왕시계간도로개설공사 11억 8,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경계석 낮추기공사 4억 200만원, 금정고가교 보수공사비 4억 1,600만원, 산본역 동쪽 도로정비공사비 1억원, 도로유지 보수공사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안전표지판 정비공사 1억 200만원, 도로관련 주민의견 반영사업비 9억 8,800만원, 당말지하차도 보수공사비 1억 2,000만원, 문형식표지판 설치공사비 1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14억 3,000만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주민의견 반영사업비 2억 3,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억 6,7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1,500만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4억 8,1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교체공사비 1억 2,600만원, 공동구내 비상무선통신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 6,200만원, 금정역 역세권 및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개발용역비 등 4억 4,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3억 7,5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련 사업비 14억 2,700만원, 공원관리사업비 12억 1,1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수행용 자산취득비 12억 9,300만원, 금정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3억 5,300만원, 군포문화센터 토지매입비 1억 3,100만원, 여성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1억 2,000만원, 군포종합문화예술제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 2,500만원,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3억 5,7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관련 경비 2억 9,8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억 2,700만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업비 1억 1,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15억 1,000만원, 지역정보화센터 출연금 1억 9,600만원, 지역정보화 공동사업비 3억 2,1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4,500만원, 국산 주전산기 도입비 2억원, 국산 주전산기용 S/W구입비 1억 2,500만원, 기획공연 및 전시유치 보상비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79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7억 8,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29억 1,400만원, 이자수입 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6,700만원, 과년도수입 1,000만원, 우·오수관 오점방지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1억 7,800만원입니다. 세출로는 인건비 9,900만원, 경상적 경비 1,700만원, 우·오수관 오점방지사업비 4억 4,800만원, 폐기물처리비 1,5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등 시설비 3억 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및 부담금 47억 3,300만원과 2단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8,2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수수료 8,7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국·도비보조금 48억 1,700만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보호행정수행 일반운영비 등 35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5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050만원, 과년도수입 등 650만원의 세입을 영세민 생활안정 및 학자금 융자금으로 1억 2,800만원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70만원의 세입을 새마을소득사업자금 융자금 500만원과 예비비로 7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과도대금 29억 4,3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184억 3,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7,500만원, 구획정리 환지사 인부임 부담금 3,800만원 등 239억 9,400만원의 세입 재원을 구획정리 환지사 인부임 5,030만원, 일반운영비 3,450만원, 재료비 1,340만원, 사후공사관리비 6억원, 부족환지 청산금 27억 8,25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3억 3,200만원, 청소횡단 오수관 연결공사 3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및 지장물 보상비 191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5억 9,800만원, 예비비 1억 5,200만원 등 총 239억 9,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적립금 이자수입 5,369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3,181만 4,000원 등 7억 8,450만 4,000원 전액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2000년 주차장사업 운영 이월금 5억원,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6억 1,700만원, 자동차 위반과태료수입 4억 2,000만원, 잡수입 1,680만원, 과년도수입 2억 5,000만원, 총 18억 375만 5,000원의 세입을 경상적경비 1억 7,754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 시설 및 부대비로 11억 9,600만원, 단속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예비비 4억 796만 4,000원 등 총 18억 375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6,373만원,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1억 6,542만원 등 총 3억 2,915만원을 주택융자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145억 7,1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 124억 200만원보다 21억 6,900만원인 17.10%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용료 인상분 10억 9,900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비 등 10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1억 1,000만원, 원수구입 및 동력비 인상분 1억 2,0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 배수관 매설공사비 3억 1,1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비 9억 7,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93억 6,500만원, 영업외수입 3억 8,700만원, 시설분담금 수익 2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 2,3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0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영업비용 73억 2,600만원, 영업외비용 11억 4,000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8,900만원, 가동설비자산 17억 6,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6억 1,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5억 6,800만원, 예비비 6,400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사업과 서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균형개발사업 투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01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경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철 의원입니다.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안양교도소이전반대결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7일자 중부일보 보도사항에 의하면 안양교도소의 이전에 따른 사업에 참여할 업체 등록을 접수한 결과 (주)반도종합건설과 월드건설, 한화건설 등 3개 업체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 월드건설에서 제출한 안양교도소 이전 적임지로 군포시 대야미동 산1-39번지 일원을 비롯하여 안산, 화성군, 광명시 등 6개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각 현장을 돌아본 뒤 지역 여론도 함께 고려해서 12월 9일자로 적임지를 선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총면적 36.38㎢ 중 개발제한구역이 26.73㎢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발가용용지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이 입주하게 되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소각장 입지시 시민들의 계속적이고 격렬한 반대투쟁이 있었으나 끝내는 정부의 환경정책을 위해 시민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민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군포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 군포 시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정서가 극히 좋지 않은 이 시점에 쓰레기소각장 부근의 소각장 전용도로에 접한 위치에 교도소를 이전하겠다는 월드건설의 사업계획은 군포시의 도시계획이나 주변 환경 여건과 시민 정서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계획의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임지 선정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양교도소의 군포시로의 이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의회의 단합된 의지로 결단코 반대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