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에 뜻을 같이 하고 우리 지역 현안인 공공기관 이전 저지를 통하여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자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위원장님! 업무 청취하기 전에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특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얘기해 달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 참석을 하시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지난번 경기도의회에 가시는 것을 불참하셔서 그러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일단 말을 막지 말고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도 위원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청취를 한 후의 얘기이지,

지금 도의원들이 성남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저도 오늘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오라고 그래서 붙들려 갔다가 뒈지게 맞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도에서 성남시의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이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의원들만이 특위를 연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의원들과,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서 우리들의 뜻을 쟁취하고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 따로 도 따로 논다면 이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협조공문까지 분명히 보냈다는데 시의원 한 명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와서 홍보를 하면서 저한테 전해져서 나가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조공문이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예. 안 오고, 도의회 공공기관이전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성남지역에서 자기네들끼리 스케줄을 잡아서 활동하게 돼 있고, 오후 두 시에 우리 특위 위원들이 모란시장에 같이 합류해서 궐기대회 하는 데 협조해 주는 것으로 저와 거기 위원장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업무 청취하신 후 앞으로 우리의 활동계획에 관한 문제이지, 지금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실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업무 청취하자고 오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청취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한 것 아닙니까.

업무 청취한 다음에 이형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논의해야지, 지금 그것 먼저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부터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공문이 오지 않고 오늘 모란시장에서 두 시에 집회하는 것만 협조요청 공문이 왔어요. 아침부터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개인별로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제가 거기 특위 위원장한테 요청해서 “저희 집으로 팩스 한 장 넣어주시오.” 해서 팩스 한 장 달랑 받고 본인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날 수원에서 모였을 적에 위원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하려면 공문으로 해야지 구두로 해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기네들 활동계획서만 저한테 보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을 믿으시라고.

그러면 구두로 들으신 말이 있으세요?

구두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세요, 저를. 거기 믿지 말고. 자,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반대 특위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래도 여기에다가 ‘공공기관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제2차’ 이런 표시라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들어와서 느낀 건데, 집행부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게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 좀 표시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 됐어요.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다음에 꼭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인석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목소리를 각계에 전파해 오셨고, 특히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시정이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 소재 이전 대상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외 6개소로서 6개 기관은 정부투자기관이고 1개 기관은 건설교통부 산하 위원회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각종 규제로 대기업 등의 유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우리 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경제를 침체되게 하고 성장 동력 없는 베드타운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리 시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나 현실과는 관계없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업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장민호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세수 결손에 대한 영향,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대강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한 9페이지 사항은 개괄적인 얘기이고 국장님이 따로 준비하신, 세수라든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결손에 미치는 영향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재정적인 부분하고 고용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으로 갈음을 드리고, 세수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이만 위원님.

우리 성남시에서 이번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조례안을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성남시 입장에서 정부 차원으로 시세감면, 다시 말해서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성남시가 감면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방이전을 자제하자, 있어 달라.” 이런 식으로 “성남시에서 중앙정부한테 시세감면을 해줄 테니 좀 더 성남시에, 경기도에 있어 달라.” 하고 한번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이만 위원님께서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이 됨으로써 지방세가 감소가 되니까 감소되는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도록 건의를 요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거든요. 만약 우리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지방세를 중앙정부에다가 보전을 건의하면 저희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수용하는 그런 측면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부득이 지방이전을 할 경우에는 선 대책을 마련 후에 이전해 줄 것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토지하고 건물을 우리 시민에게 무상 양여를 요구하는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세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서 중앙정부에다 이런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그러면 건의했던 내용이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건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이 우리 성남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니까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는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9페이지에 성남시의 입장과 현 실태 대응상황에 대해서 돼 있는데, 이것은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을 6월 24일 이후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시의 입장을 자료로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 안이 나왔는지?

아니, 아까 추진경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대응한 자료입니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문서로 발송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 입장 표명을 해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자료로 배포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했느냐고요.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좋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김기명 위원님.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 한 이유나 그렇게 할 용의 이런 것들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진사항에도 있었지만 3월 14일에 성남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가지고 공기업 이전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석, 위원장님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 등 해가지고 17명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한번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속대책 없는 공기업 이전은 반대한다는 이런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결론 내리고 그 이후 일정이나 어떤 행동지침이나 이런 것은 협의가 안 된 건가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하자 그러고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으로, 주동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특위가 구성돼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형만 위원님.

우리 성남시의회나 성남시에서 중앙정부에 우리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요구를 했을 적에 받아줄 수 있는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상적인 것을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고 이런 사항이 중앙정부에서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어떻게든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망이 있긴 있습니까?

글쎄요. 됐으니까 한번 추진해 봐야지요.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지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표진형 위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나고서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시 내 곳곳 각 동마다 각종 단체에서 현수막을 걸어놨었어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그런데 달아놓자마자 금방 훼손시킨 행위가 많았었거든요. 아시지요?

예.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시에서는 플랫카드가 게첨된 것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는 했습니다만 훼손된 것이 우리 최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현재는 플랫카드가 게첨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적인 말씀을 한 마디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 의회 차원에서 각 동마다 다시 한번 플랫카드를 제작해서 내걸도록 하고, 비전성남에 물론 나갑니다만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돼요.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이렇게 간다더라. 가면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손해가 나고 큰 일이 난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을 우리 특위에서 모색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은 플랫카드 하나씩 다시 제작해서 걸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위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오신 양 국장님과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내려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이 활동계획서는 위원님들이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리 활동할 수 있는 예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단순히 참고자료입니다. 8월 17일부터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까지 저희가 예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활동계획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향후, 즉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삽입을 해서 활동을 할 테니까 이 계획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오늘 경기도의회하고 우리가 같이 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궐기대회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성남시 시민들에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서명운동과 궐기대회가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예시돼 있는 것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매월 1회 내지는 2회 정도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각 지역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정응섭 위원님께서 지금 대안을 내셨어요. 그것도 다 적어놓으시고. 다른 위원님. 예,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한 의원으로서 미리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지역에 좀 급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와보니까 특위 위원이 2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전체 40명 의원이고 그래서 특위 구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특위에 못 들어오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제안한 의원으로서 그 분들한테 마음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한 가지 안을 부탁드리면 이왕에 생각을 가지시고 서명을 하고 사인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료선배 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인과 서명을 같이 해놓고 돌아서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한다면 의원 하나 바보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제안한 의원으로서 우선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반대 특위가 명분이나 찾는 그런 특위가 안 되고 정말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까 현수막 게시 문제가 나왔는데 현수막 게시 당연합니다. 우리 시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충실하게 이러저러한 문제점 다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래서 되겠느냐 저랬느냐 이런 명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대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당성을 시민한테 알리고 알리기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서명을 해야 됩니다. 부당성을 서명을 해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100만인 서명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이냐 저는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민 서명 운동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두에 가서, 거리에서 지나다니시는 시민한테 부당성을 알리고 서명해 주십시오.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특위가 우리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체를 끌어가는 지도자급들을 자리를 한번 해서 같이 그분들도 우선 부당성, 성남시가 처한 어려운 점도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각 위원회에 가서 성남시의회에서 반대 특위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것이 왜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한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서명을 받는데 이 부분은 각 동 대책위원회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시민한테 알리고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각 동에 대책위원장을 둬서 그 대책위원장이 우리하고 같이 동에 알리고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또 그 대책위원장들이 각 동에 이런 단체 저런 단체 통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서러움을 받았으면 서러움을 왜 받느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에 재심 청원도 한번 해보고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 전달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려면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바쁘시고 직원들도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받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원활히 활동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면 시민단체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인터뷰 하자고 해서 이것과 비슷하게 “100만 성남시민과 뜻을 같이 하여 성남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끝으로 성남에 산재한 각 기관과 사회단체, 시민단체에도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내가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것과 맥락을 같지 않을까, 9월에 각 단체에 우리가 공문을 특위 위원회 명의로 해서 전부 다시 한번 우리 손실에 대한, 가는 사람들 막지 말고 우리 손실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방향을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동참해 주십사하고 우리 특위에서 다 같이 부탁을 하자고요. 그래서 9월에 제가 하고자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또 아까 정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얘깁니다.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각 동 추진위원장은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각 동에 추진위원?

예, 추진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직이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성남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대책 특별위원회, 예를 들어서 금곡동 같은 경우는 우리 추진위원장은 이호섭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책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없는 그런 데는 의원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 의원님들이 선임해 주시거나 추천해 주시거나 해서 각 동에 서명 받는데 그런 체계가 우선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추진위원장을 둔다 이것은 의결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총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고요, 표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2005년도 11월에 6개 기관을 방문할 계획인데, 안이긴 하지만, 방문의 목적이 뭡니까?

6개 기관 방문 기관들이 다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우리 특위 위원들이 방문해서 뭐 할 거냐고. 어떤 계획을,

전 위원님! 이 안을 우리 전문위원이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전문위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안을 잡아놨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의결해서 안을 만들어 넣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6개 기관에 방문을 하면 실제 공기업 근로자들이 79.9%가 이전 반대를 하고 있어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가스공사 등등해서 근로자들이 79.9%가 이전 반대하고 있다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가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하든가 세부사항을 나열해놔야 되요. 앞으로 우리 특위가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주택공사 같은 데 가보면 노동조합에서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이전 반대하고. 그러면 노동조합을 노조위원장을 상견례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부사항까지 만들어서 종업원들의 충동심이랄까 이전에 반대하는 이런 것을 우리 특위에서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착안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 같은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각 6개 공기업 다 방문해서 종업원들 설문지라든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기업에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이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선두주자 입장에서 해나갈 문제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안을 우리 특위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세부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응섭 위원님.

특별위원회 위원들끼리 활동해야 할 부분에 대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백지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자 이것을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받아들여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방문하고 안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메모했어요. 다 한 말씀씩 하시면 우리가 또 취합해서 우리가 걸러가지고 대입시켜서 하자고요.

위원장님!

예, 민동익 위원님.

앞에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저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 현수막 걸어야 되겠지만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그런 쪽을 적극 협조를 요청해서 지역방송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서명 받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들 한두 분 거리에서 받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에 동장님이나 통장님, 통장 회의 때 이런 것을,

동장이나 통장이나 거기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 시책에 역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동에는 그런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하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에 있는 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같이 서명을 받고 해야지 우리 시의원들 한두 명이 역사에 나가서 한두 명 받고 하는 방법은 시일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방송, 언론 홍보를 먼저 해서 시민들도 인식을 하셔야 서명 받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선 홍보하고 후 서명 받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해주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안에는 9월에 이전반대에 대한 궐기대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 9월을 10월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9월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에 산재한 기관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모여서 오늘 집행부에 보고 내용과 향후 우리가 전개할 활동방향을 그분들하고 대략 논의를 하고 해서 그것을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호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현수막은 제가 바로 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또 각 동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표진형 위원이요, 이것은 공공기관 이전 이것은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장이나 반장이나 통장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일체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되어서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사회단체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스스로 새마을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단 10원도 받지 아니하는 기관, 단체를 우리가 슬기롭게 이용을 해서 이것을 서명 날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새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새마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셔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 사회단체 이런 데도 우리가 같이 협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9월에는 일단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9월과 10월만 바뀌고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간사와 저와 전문위원과 담당공무원과 정말로 심도있게 심사숙고해서 이 내용을 미리미리 사항을 배부해드리면 모여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갑시다.

위원장님! 지금 위임하고 그렇게 말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얘깁니다. 사실 우리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서류로 해서 자료로 해서 배포해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 성남시의 문제지만 분당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 섞인 얘기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명분이나 찾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동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대책 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하고 두번째는 현수막 게시를 빨리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세번째는 저희 지역에 성남시에 국회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을 우선 우리 특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네 분은 우선 면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6개 기관 집행부 및 노조를 방문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거리에 나가서 서명 받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동 위원회를 두면 같이 시민과 연대해서 이 문제점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고 그리고 동의원을 두고 거기서 동별로 서명 운동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 운동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받아서 국회에, 정부에 어떤 청원하는 이렇게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한테 빨리 부당성을 알려야 되거든요. 알리기 위해서는 대책기구 특별위원회 밑에 우리 시민과 연계하는 대책기구를 또 둬야 됩니다.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법, 6개의 기관 11월, 국회의원 11월에 만나면 안 됩니다. 우선 국회의원들과 6개 기관 우선 방문해서 그분들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할 수가 없고 위원장이 하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아주 촉박하고 해서 시간이 있으면 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9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 얘기, 우리 성남에 산재해있는 기관, 시민 단체 등을 다 한번 공고를 내서 모여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제시한 다음에 바로 거기에 걸맞은 소위원회를 5명, 6명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렇게 활동할 테니까 우선 잠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우리 일정에 대해서만 결정한 것으로 협의해 주시면 9월에 다시 만나서 또 10월이나 9월에 추석 끼었으니까 추석 지나고 바로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월말에 다시 소집해서 하고 이렇게 하자고요.

동 위원회를 두는 게 좋아요?

그것도 그때 전부 협의하자고.

위원장님! 오늘 특위 회의가 있었으니 현수막 관계 동의를 받으세요.

현수막은 금주 내 하도록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

현수막 문안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런 것도 얘기 못하니까 위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요.

동 위원회를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그 조직이 갖춰졌는지 그것을 빨리 해주셔야 된다고요.

잠깐만요.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소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특위위원이 다 모이지도 못하니까 9월에 모일 때는 전체가 모이고 소위원회가 모여서 수시로 해야 되고요. 현수막 문제 이것을 다 위임하되 이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현수막 가지고도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반상회를 자주 하니까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반상회에 돌리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소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셔서 중요한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모이래도 모이지도 않고 시간만 많이 가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김숙배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오늘 급합니다. 제가 그 안에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우리 28명 위원에게 전부 활동계획서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의사에 대한 문안을 해주십사하고 우편이든지 직접 배달이든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써주시면 그것을 제가 간사님하고 전부 만나서 확인해서 좋은 안을 이 일정표를 만들어서 다음 달에는 대강의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우리 의회 본회의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렇게 해서 위임해 주시면 우선 급한 거 아까 말씀하신 거 현수막 금주 내 만들고 문안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이것으로써 제2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정응섭 박광봉 이수영 강태식 염동준 김상현 최화영 김기명 김민자 박권종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이영희 장대훈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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