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대전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종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판암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오택지개발지구 내에 통학형 영어마을인 국제교육센터 3개동 학습동, 체험동,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3,96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2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탁자 선정 및 향후 복지관 운영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등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으로 향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관련법 제정에 따라 주차장 적립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변경된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 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여러분의 의원이 발의한 판암동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은 주민 2,600여명의 진정서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진정서의 사본입니다. 본 안은 낙후된 판암동 지역에 효율적인 개발로 판암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나아가 동구 및 대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암역사 인근지역을 당초의 계획대로 상업지구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대전의 주요 관문중 하나인 판암동은 동구의 첫 이미지를 상징하는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면서도 그 동안 개발에 늘 소외되어 왔고 낙후도가 심각하여 도시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대전시에 편중된 도시개발정책에 따라 판암동 지역에 저소득층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슬럼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적 소외감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판암지역에 대전도시철도가 개통되고 판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동안 소외받고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판암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이 당초와 다르게 상업지역을 제외한채 진행되고 있어 지역 발전의 기대에 부풀어있던 주민들은 심한 허탈감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2003년 작성된 동남부권개발 계획에는 판암 역세권 인근 지역에 19,000㎡ 규모의 상업지역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0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안에도 상업지구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 개통이후 판암역 주변 상권은 여건 조성이 미비되어 둔산 쪽으로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지역상권이 전부다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판암역사 인근에 상업지역 제외는 지역개발의 비효율성을 철회하고 나아가 대전시 전체의 도시개발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암지역에 빼앗긴 상권을 되찾고 대전시 전체의 균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판암역사 인근 지역을 당초의 계획대로 상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20 대전시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판암동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하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안 통과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의원 분들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한테 주가 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번 부결 관계로 해서 김종성 의원님의 심기가 편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부결한 사항이 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큰 일을 할 때에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됩니다.따라서 본 의원이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가, 두 번째로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가, 세 번째 우의를 돈독히 하는가, 네 번째 그 사업이 진실한가, 이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네가지 전부 부합이 되는지요?

지금 김인국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판암동 지역발전을 위해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판암동 역세권을 상업지역으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 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판암동은 대전의 주요 관문 중 하나로서 동구의 첫 이미지를 상징하는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바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발전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권이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오히려 둔산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다 못해 계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둔산에 가서 하고 오시고, 또 음식을 잡수셔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지금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둔산지구로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암 역세권 지역에 상업지역을 만듦으로서 그것이 진전이 되고 또 거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득과 문화생활과 여러 가지가 부합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임이나 모든 것이 타지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나간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 만한 모임을 할 장소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찾아드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상권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마트라든지 몇 개의 상가가 폐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고 해서 상업에 대한 큰 저해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준주거지역으로서 상업에 제재를 받을 사항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높여서 어떠한 지역 주민이나 특수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러한 의혹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저희들의 주민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판암동이라고 해서 전부가 슬럼화 되어 가는 못 사는 사람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상류층도 있고 중류층도 있고 아주 하류 계급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권이 형성됨으로서 상하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성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지만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도 어떠한 상업이라든지… 단 서너가지를 제외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극장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업소를 빼놓고는 아마 다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왜 판암동에 살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지금 판암동은 전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역세권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쪽 지가가 어떻게 향상되었습니까? 왜 그 지역만 한가지, 두 가지, 몇 가지씩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다른 지역도 엄연히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타동과 접근한 동, 아니면 지금 미개발 지역으로서 같은 판암동인데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용이한 지역을 찾아서 상업지역으로 해준다면 양쪽에서 개발되어서 판암동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거늘 왜 특히 그 지역에만 모든 혜택을 주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우리 지역입니다. 또 지금 현재 판암2동, 신흥동, 대동이 뉴타운개발 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느 세월에 될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뉴타운지역이 개발되었을 때 과연 상업지역이 또 만들어지겠는가, 또 만들어진다면 어느 곳에 만들어지겠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떠나서 현재 고속도로의 진입로이고, 지하철의 시발역과 종착역이고, 또 그 주위에는 5만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에 상업지역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보면 가오지구에 상업지역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옆이라 그 상업지역이 얼마나 상업지역으로서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또한 앞으로 철로변 계획사업을 볼 것 같으면 가오동과 판암동 사이에 3개의 굴다리가 만들어져서 가오동과 판암동은 한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판암동 역세권은 꼭 상업지구로 되어야 주민 또 우리 동구의 발전, 여러 가지가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김종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서도 얼마든지 역세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만약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20층, 3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뒤에 바로 아파트 4단지가 있고 앞으로는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고, 또 일반주민들의 열등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하셔서 그 지역만큼은 준주거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게 그냥 놔두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정 그렇다면 판암동 재개발지역이 가오동과 연계되어 있는 미리내 아파트 앞이라든지 아니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라든지 뒤에 망태골 그 쪽으로도 수 만평의 땅이 지금 개발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서 그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열등감을 갖는 그런 지역은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03년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들어있었던 사업이고, 또 2020 앞으로 13년 후를 바라보는 계획에도 이것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대전 동구의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시에 다시 건의해서 시에서 다시 중앙에 올려 달라는 건의서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그냥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 드렸듯이 두 번의 계획서에 이미 포함이 되어서 이것을 하려고 시도했던 계획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서입니다.

어쨌든 지금 판암동 주민들의 동의서를 2,400명 정도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2천 6백여명입니다.

2천 6백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동의를 한 사람들은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판암동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무조건 통장들을 시켜서 이 날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설명도 없었고요.김태수 의원 본인으로서는 이 지역에 용적률을 높여서 그 지역 아니면 주민이라든지 사업자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특혜 혜택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 준주거지역으로서도 상업지역으로 역세권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업이나 모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서는 순수하게 받아진 것입니다. 우리 김태수 의원님께서도 여기 진정서에 싸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꼭 상업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