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2기의 중반을 넘어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오신 김윤주 군포시장을 비롯한 군포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기의 절반을 함께 하면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격려하며 도와주신 김진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동차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날로 부족해지는 주차장 부지의 확보는 물론이고 새로운 주차설비와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주차장 이용자의 선진 질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요금 선불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일찍부터 자동차 문화가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선불식 주차제도가 아주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문화가 정착 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선불식 주차제도의 실시는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80년대 초 일찍이 약 10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시 이미 무인주차장비가 설치된 주차장의 편리함을 피부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차요금 선불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선불제는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주차장에 관리인이 고정 배치되지 않고 주차기를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동전을 투입하면 액정표시판에 주차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된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정 주차단속원이 순찰하면서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독촉과정을 거쳐 차량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요금 선불제도는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인건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낙후된 시설 등으로 낭비되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예산절감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익증대를 위해 재투자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실시 결과 제도의 필요성에는 찬성 67%, 반대 30%를,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 57%, 반대 43%, 기기의 편리성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 66%, 반대 34%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우선 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주차요금 선불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통해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하루라도 빨리 주차수요 억제효과 및 새로운 주차질서문화 정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질서요원의 복장은 노상주차장은 단속기능에 우선하고 노외주차장은 친절봉사 기능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니폼 제작으로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시 보다 밝은 모습과 친절한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다가섬으로써 불필요한 언쟁과 시비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주차요금 선불제의 실시가 새로운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요금 관리의 투명성 보장 및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확신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 지역구 이재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한다고 들뜬 기분으로 벅찬 마음으로 그리고 희망찬 마음으로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때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27만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엔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 즐거운 소식은 거의 없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미주대륙,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매일같이 어두운 소식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식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우리나라 또한 3년전 IMF 위기가 또 다시 재발될 수 있다고 매일 경고를 주곤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국가부도 위기가 우리의 주위를 감쌀 때 본 의원은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멀리 떠나질 않고 있나를 생각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책의 부재 그리고 일관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바로 주민피해 및 대규모 민원을 야기하며 이러한 민원으로 인한 정책 지연은 주민재산 손실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 제약 및 피해에 대한 의식수준이 오히려 집행기관의 실행자보다도 더 높다는 사실을 주지하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궁동에 위치한 시민체육광장을 매각하여 현대적인 종합운동장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체육광장은 약 2만 5천평의 부지로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장을 비롯한 주변경관, 흙먼지로 인한 분진, 매연문제 등등 차마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및 중장기계획에는 2010년경 예정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없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지만 자체적으로 부지매각 비용만으로도 시 외곽지역에 현대적이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로 건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는 시장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 내년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획정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시정질문을 합니다. 비록 반영이 안 되더라도 지구 내의 주민들의 재산문제이므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에 있어 구획정리는 최하위 순이며 악법 중의 악법인 것입니다. 시행자는 쉬운 말로 코도 안 풀고 지주들의 재산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이니 만큼 민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획정리로 택지개발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수용이 되고 학교부지, 도로부지, 공원용지, 공공청사, 녹지 등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공동주택 개발로의 검토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많은 민원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지구 구획정리 담당계가 1개 계로서 이것은 행정적 지원도 아니고 시민의 재산을 다루는 일에 주무담당 한 명이 많은 민원인을 대하고 있는 사실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민원인은 한두 명을 상대하더라도 한두 시간 상담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시민 재산의 문제로 인한 민원상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은 매번 시정질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군포시는 약 30년 전에 부곡동, 대야동 일대가 G.B로 형성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인근 시흥시, 하남시, 남양주시는 G.B 주민이 축사로 신축, 제조업 공장이나 창고로 임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선량하신 군포시 주민들은 G.B관리팀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한 군데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7월 1일부로 취락지구 지정이라는 건교부의 지시로 자연부락 15호 내지 20호별로 형성하여 이젠 강제이주 및 거주이전의 자유까지도 막아버리는 탁상행정의 극치인 취락지구 지정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로 부곡동, 대야동 주민대표와 건교부의 도시관리과장을 두 시간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군포시 백지화에 대한 시민서명 건의서를 11월 29일 건교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도 도시관리과장의 말에 의하면 입안권자인 시장이 거부하면 재검토 하겠노라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또한 입안권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서 입안권을 철회하고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군포시 G.B 중 자연부락 및 전, 답을 녹지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칭 삼성역 건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신문 보도에 의하면 가칭 삼성역 설치가 무효화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곳 주민들 또한 본 의원에게 많은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군포2동과 당정동 주변 내 택지가 개발되고 이미 일부는 분양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2년이면 일부 입주가 시작되며 2003년이면 주변의 인구가 약 4,5만이 형성이 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역사는 바로 이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칭 삼성역의 추진사항과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경제 즉, 군포시민 경제를 위해 군포시 발주 건설공사에서 약 10∼20%를 군포시 소재 사업장에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과 임대시설에 대한 군포시 거주자 제한입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수주는 지방건설사로 제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많은 대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동지구, 당동2지구, 대야지구, 당정지구, LG건설, 대림건설, 47번 국도 확장공사, 보건소 신축, 공영차고지 건설 등등 큼직큼직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설업체 모두 서울이나 타지역 1군 건설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군포시민의 세금으로 거대한 주민편익시설을 세우면서 건설도중 발생하는 잉여 생산비용은 모두 타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시장께서는 주지하셔서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규정으로라도 군포시 소재 사업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임대시설 또한 타지역 시민들이 입찰을 받아 운영하며 그 종업원 또한 타지역 시민입니다. 군포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서도 어찌 우리가 지역경제를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임대시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설현장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시청 정문 앞에서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행사에 참여하고 희망과 새시대의 동반자로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했던 흥분과 감동의 시간도 벌써 새로운 천년의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7만 시민을 대신하여 군포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군포시 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정동 지역구 최진학 의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힘들고 험한 길을 걷고 있으며 새 희망과 새로운 천년의 첫 해를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더욱 춥게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게 올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2대, 3대에 걸쳐서 군포시의 발전상을 지켜보았으며 그간의 의정활동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집행기관과의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권고하였으며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도시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 없이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외부 여건이 조금만 나빠지게 되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아직은 성숙 단계에 있다고 보는 바 우리의 자세와 능력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뒤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 6월 현재 약 114조원으로서 작년 말보다 6조원이 늘어난 국민 1인당 직접 채무규모는 약 250만원에 이르고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처럼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 보증채무는 작년 말 현재 81조 5,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 계산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500만원 가량 부담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게 되면 보증채무액은 120조원대로 늘어나 국민 1인당 보증채무만도 26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국채를 상환하기 시작하여 10년 후인 2014년경에는 외환위기 이전인 96년도의 부채규모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는 평균 8%의 경상성장률과 이보다 낮은 5∼6% 수준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며 문제는 이런 전제가 과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은 균형예산의 달성과 경기활성화란 상충된 목표를 어떻게 조화 있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관건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선행사항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한 지출수요의 억제와 경직성 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경기활성화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금운용의 폭넓은 개혁과 함께 예산편성의 톱다운 시스템으로 전환 새로운 재정운영시스템 도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채무부담률을 줄여서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예산의 경직성 완화에 대한 충분한 가용예산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행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균형예산의 달성과 경기활성화란 상충된 목표를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내 경제현실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추워지는 겨울날씨 못지 않게 움츠러들어 동사 직전에 몰려 있으니 시장께서는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하셨고 남보다 더 근로자의 아픈 심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 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인들의 애환을 잘 이해하실 줄로 믿고 지방자치에 희망을 걸고 있는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적극적인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경기침체의 가중과 대형할인매장의 등장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속에 소형 매점과 재래시장의 침체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바, 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돈줄이 막혀 동맥경화 현상에 따른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현실적인 처방책에 대한 방안을 묻겠습니다. 대우부도와 11·3 기업퇴출조치의 여파로서 자금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으며 12월 한 달 동안 10조원 가까운 회사채 만기가 돌아와 극소수의 초우량 재벌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차관발행을 못해 아우성이며 은행들은 시장불안이 가중되자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더욱 우리를 어렵게 했고 초우량 기업 중심으로 보수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가폭락으로서 직접 금융시장은 6개월째 꽉 막혀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재정경제부, 증권업계, 기업 등에 따르면 12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9조 8,600억원이나 몰려 있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회사채 만기연장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며 자금사정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한 중견 건설업체 사장의 탄식은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서글픈 한숨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맴돌게 합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군포시 관내 유수한 중소기업들의 자금확보 또한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고 국가부도를 모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경제가 또 다시 급격한 침체기미가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나 거시지표만을 놓고 보면 위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소비·투자 등 체감경기는 살얼음판 위처럼 싸늘하게 찬바람만 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3년을 돌아보건대 중앙 정부는 총선을 의식해서 IMF 조기 졸업을 선언해버렸고 구조조정과 개혁의 고삐를 늦추었으며 이것은 중앙 정부가 샴페인을 터뜨리니 사회 각 분야에서 고통을 감내하려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모럴해저드를 불러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해이가 온 나라에 난무하여 개판 오분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지식인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상황의 위기라기보다는 대처능력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우차 부도문제, 11·3 퇴출기업조치, 동아, 현대건설사태, 동방사건, 열린 금고 부정대출사건 등이 모두가 이런 데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허리가 휘어진 우리 국민에게 부실의 부담을 다시 지우게 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져 대외신인도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양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97년에 48개 업체에 50억원, 98년도에 125개 업체에 113억 9,200만원, 99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으며 2000년도에는 16개 업체에 32억원을 지원하여 총 189개 업체에 195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소기업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피 같은 돈 그냥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주진 않았겠죠?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군포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현황은 조성목표액 100억을 목표로 해서 97년도에 6억원, 98년도에 14억원, 99년도에 10억원, 2000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35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의 지원방법은 담보제공과 확실한 보증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로 실질적인 비전과 확실한 사업의 아이템과 노하우가 있어도 담보나 보증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검증을 거쳐서 비전과 신용이 보장되는 기업에게는 과감한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요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성업중인 러브호텔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올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행사와 날로 발전하는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숙박시설을 제공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여관이나 모텔의 영업 행태를 보십시오. 주차장의 천막숲과 어지러운 네온사인들, 주택가와 혼재돼 있고 학교정화구역 200m를 가까스로 벗어난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을 심히 저해시키고 있는 바 금정동 지역에 특히 이러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 것은 역세권 주변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겠지만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성업지구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서 시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금년에도 금정동에만 3개의 숙박업소를 허가하여 주민들과 많은 충돌을 빚었고 그것도 어린이공원 앞,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 앞, 빌라 밀집지역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러브호텔의 난립방지와 기존의 숙박업소를 건전한 숙박업소 기능전환을 위하여 현행 도시계획법상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 지구의 신설을 허용하고 있는 바 주거 및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특정용도 제한지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로 군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톱다운 방식으로 전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시민의 채무부담을 과감하게 제로베이스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00년도 5월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액은 605억 900만원으로 원금이 459억 9,900만원, 이자상환액만 145억 1,000만원으로서 이를 결산검사 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과감하게 50% 이상을 상환할 수 있는 조례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는 99년도 군포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군포시민의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지방세부담액이 35만 2,000원으로 1세대당 115만원의 지방세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과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준비태세를 갖춘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은 지도자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것은 국가발전의 가장 기본개념이며 일반적인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범하게 내린 정의도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삶의 질이 향상되며 마음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가로 되묻게 되면 쉽게 답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행복추구 방법이 정신적인가 또는 물질적인가의 차이에 따른 선택인데 이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을 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은 우선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 바탕 위에 올바른 정치가 있어야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찍이 중국의 모택동이 지식개방운동을 선도하면서 "백화제방(百花齊放)이요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를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말 하면 모든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하고 모든 사상을 말하라 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투명하게 하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줄 알아야 현명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새 희망을 갖고 꿈이 있는 도시, 생동감 넘치는 군포시 창출을 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가 성사되기를 빌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끝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21세기 새역사를 활짝 열어나갈 준비를 해야 할 이 시점에 다시 IMF 경제환난에 버금가는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도산되고 있으며 늘어만 가는 실업자와 노숙자들의 고통과 한숨소리는 점차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가 이러한 경제침체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중앙은 썩었어도 지방만은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참여 민주주의의 최선진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영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소각장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8년여 동안 시 당국과 시민간에 마찰을 빚어온 문제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민들은 거칠게 항의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남은 것은 시 당국과 주민과의 불신과 대립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현 시장이 새로 들어오고 소각장 문제는 제2의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과 시 당국과의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갈등과 마찰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재실시하고 주민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안전도 검사를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소각장 문제에 대한 시 당국과 주민과의 상호 협력과 보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소각장 문제가 소각장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주민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 당국과의 극단적 대립국면 속에서는 사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이야기는 자연히 거론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전 집행부에서도 현재의 소각장 부지 아래쪽 초막골 지역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수영장, 궁도장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것은 소각장으로 인한 주변지역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 당국의 발표는 다시 새 집행부가 들어와서는 초막골 생태공원 조성계획으로 바뀌었고 얼마 전에는 이 초막골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2001년 사업에서는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소각장 주변 주민편익시설은 전 집행부에서나 현 집행부에서나 모두 사업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그 추진 세부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명확한 방안제시가 없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하고 분명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추진방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아무리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도 설치되는 주민편익시설의 내용에 따라 그것이 그 지역의 조건과 주민 정서상 일치하는가에 대한 점이 조사되고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주민여론 수렴절차가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주민편익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주민토론회를 비롯한 여론수렴 절차를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실업자, 노숙자를 비롯한 사회 극빈층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한 군포시 차원의 독자적 사회보장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3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2의 경제환란과 다시 부는 구조조정과 연쇄 도산 바람으로 실업자와 노숙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건설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그나마 몸으로 때우면서 생계를 겨우 이어가던 일용직들도 이제는 일거리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정마다 실업자의 한숨소리가 가득 차고 그것은 단지 과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극빈층에 대한 보호인원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급여도 감액하여 실질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가 전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시적 생활보호는 IMF 때 노동능력이 취약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일부 극빈층에 대한 일정기간 한도의 정부 차원의 지원이었는데 올해 정부에서는 실업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고 성급히 판단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를 폐지해 버렸던 것입니다. 중앙차원의 이러한 부실하고 빈약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지방정부가 완전히 의지하고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 사회보장정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보장정책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지방정부 독자적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는 실정이고 또한 시의 시민에 대한 책무로 볼 때 부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업자, 노숙자를 비롯한 사회 극빈층에 대한 군포시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사업을 기초로 하여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생계지원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쓰레기 없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쓰레기 없는 군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에 대한 감량 재활용사업에 주무 부서인 청소과로 하여금 구체적인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은 벌써 4만가구 38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55톤 중 69%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환경미화타운의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세외수입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주민 피해를 감소시키는 한편 재활용을 통한 자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의 증가, 경제 자원화라는 측면의 이중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각장 가동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30%가 아직도 재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도시 및 상업지역, 재래시장 등과 같은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계획과 실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발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소각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 및 포장제 안 쓰기 운동의 필요성과 절실성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실천을 해나갈 것이지만 집행부 차원의 의지와 각오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구상과 대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와 자치가 바탕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 편성과 책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개성이 보장되고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포시의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세금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면 여러 군데의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전설명회를 공개적으로 갖는다든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포시의 경우 주민에게 예산에 대한 사전설명회는 차치하고 시의회를 상대로 한 사전설명회도 없었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와 선진행정을 목표로 하는 군포시의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 주민설명회나 사전 의회설명회를 비롯하여 예산 편성내용과 집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자신들이 낸 세금에 대한 투명한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 집행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집행과정도 마찬가지로 공개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관심을 보장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민에 대한 사전 설명회 그리고 대 의회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들어서 주민생활 편익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홈페이지는 향후 계속 차기에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전설명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의회한테 사전설명회는 하지 않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사전설명회을 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나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의 모터는 "시민은 주인입니다", 시민이 자신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민이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오히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혀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되어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그리고 기 실시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 또 우리 군포시가 선진 군포시로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로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21세기 지방자치의 화두는 바로 주민참여, 주민자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기를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전국적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예산사항을 공개하면 주민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차기년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참여와 관심도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선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송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