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과 장 김세규 새마을체육담당 김성영 문화예술담당 전병해 관광진흥담당 김신묵
임정수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세규입니다. 지역사회개발과 문화체육진흥에 많은 지도,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이라고 해서 1998년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총 예산 규모가 813억 5100만원이지요? 지금까지 탑산온천에 국비, 도비, 군비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약 66억 정도가 됩니다.
박병태위원
자부담이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자부담은 약 68억에서 70억 정도가 됩니다.
박병태위원
자부담이 뭐가 들어갔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온천 본 건물에 약 42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박병태위원
그것이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관광지 안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거기 순 수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온천 수입 금액은 저희들이 경영 상태를 파악 못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68억이 들어 갔다는 거지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리고 거기 대지 말입니다. 대지는 가격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책정합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가격 책정은 온천 조합 개발에서…….
박병태위원
기준을 뭐를 두고 합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기준으로 조합에서 책정합니다.
박병태위원
평당 얼마나 나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아직 부지 정지가 덜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현재 68억 투자한 것은 그 개발지 안에 건물 지은 것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 외 포함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온천 개발 사업하고 지금현재 부지 정지사업에 한 20억 됩니다.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어서 저희들이 파악할 때 20억 정도로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20억은 뭐에 들어갔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부지정지 사업하는데 들어갔습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부지 정지 사업을 뭐를 했는데 20억입니까? 과거에 해놓은 것을 말합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게 뭐 20억이 됩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토목공사가…….
박병태위원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0억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말하는 20억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자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20억 값어치가 됩니까? 그만큼 투자되었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안 그래도 저희 담당이 계약서를 보자고 요구를 했는데 볼 때마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2006년도에는 4억 11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 2008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순수한 군비만 지원되었네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2007년도 3억 5000만원은 군비 미부담, 그러니까 약 5억 2700만원이 남았었는데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했으나 사정상 삭감되고…….
박병태위원
우리가 기초시설만 해주고 그 외에는 부담이 없지요? 그 다음에 국비, 도비이지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군비로서는 기초시설이…….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관광지 기초시설은 도로, 다리…….
박병태위원
그런데 거기도 도비, 국비가 들어가지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아직까지 현찰로 자기들이 한 것은 없지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민자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산 기본 욕장시설과 대지 정지 사업, 그 부분만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대한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문화예술 운동 지원이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 금성에 있지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금성으로 옮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저번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당시에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된다는 것이 있었고…….
윤광식위원
영구적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지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윤광식위원
영구적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감사입니다. 먼저 의회 때 묻는 것하고 감사 때 묻는 것 하고는 틀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성읍민들 중에 출입하시는 분의 여론이 너무 자자해서 감사 때 조목조목 물어야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리모델링하고 자치경찰 조직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공간 확보 때문에 했는데 지금 문화원이 정관에 보면 문화원은 읍 소재지에 둔다라는 정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읍으로 오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문화원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도 요구해 놓았는데 부지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광식위원
정관에 소재지, 즉 말하자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문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을 지금 미미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비 요청을 해놓았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해놓았습니다.
윤광식위원
국비 요청하면 얼마만큼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 요청 계획을 해놓았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당연히 군비가 부담됩니다. 30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는데, 100억 짜리를 짓는데 군비는 30억이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확실한 윤곽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 군수님도 감을 잡고 앞으로 요청했을 때 의회에서도 하라는 식으로 예산 허락을 해줄 것이고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미리 묻고 말씀드리는 과정이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문화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윤곽을 세워서 우리 의회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시고 보고 자료를 만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별 다른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는 의회의 의원님들은 단체입니까? 아니면 의원님 한 분 한 분 의 독립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법적 기능을 말씀하십니까?
신원호위원
예.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의회의 자체 기관은 군청의 집행기관과 대립되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고 의원님 신분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일괄적인, 통상적인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그 지역의 한 분 한 분의 독립적인 기관장으로 그렇게 예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같이 인정을 하시지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런데 유독히 우리 새마을과에서만 어떤 행사에 가면 다른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이라든지 각종 단체의 회장들은 한 분 한 분 소개를 다 시키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일괄 소개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체육 부분에는 그렇게 하던데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의회 의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주로 뭐에 쓰이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문화원 사무비입니다.
신원호위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일반적으로 사무비는 사무에 필요한 용지, 복사기 운영, 전기요금, 공공요금, 우편료…….
신원호위원
그 만큼 들어갑니까?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람입니다.
신원호위원
여기는 국비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연간 2500만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 50%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군비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왜 표시를 안 해놓았습니까? 얼마쯤 나갑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사무국장 혼자입니다.
신원호위원
50%, 50% 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2500만원 인건비 말고 다른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총 인건비입니다.
신원호위원
월로 치는 것이 아니고 연봉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월로 주지만 총 2500만원을 줍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금성 비봉산 관광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등산로 조성이 있기 때문에 철계단 놓은 것이 있지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것의 반응을 보셨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안 그래도 저도 답사를 가서 산꼭대기에 철 구조물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그 쪽에 하는 것보다 미흡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 이 쪽에 산악인과 만나서 토론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없고 산 소유주와 협의를 하고…….
신원호위원
아니,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철 구조물을 하는데 지역의 산악인들과 설명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 이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엄청스럽게 말썽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 산을 버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산에 스테인리스 가지고 번쩍 번쩍 하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나무로라도 계단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에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습디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새로 검토를 해보시고 의성에 산악인들도 회장단을 모아서라도 한 번 설명회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운용에 7명이 있는데 지금도 7명 뿐 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신원호위원
이 해설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선정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딴 사람이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의성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이 7명 뿐 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들어온 사람이 7명 뿐 입니까? 더 없었어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참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뒷 페이지를 넘겨보면 각 읍면에 선정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이 사업은 민간단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동네 추진위원장에게 사업을…….
신원호위원
동네를 선정할 때 누가 했느냐 말이야?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동네 선정은 읍면장이 선정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나가서 이 사업이 적당하다 하면…….
신원호위원
읍면장이 선정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신원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지역의 의원이 있다고 하면 지역 의원들과 한 번쯤은 의논이 되었어야 되는 거지 면장 자기 혼자 그랬다면 이건 안 되지…….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작년에 새마을과장으로 왔을 때 다른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한 군데 빠진 데는 왜 빠졌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사곡면인데 사곡은 기 45억이 살기좋은 마을로 국도비,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빼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금년에는 어디를 하는지 이야기도 안 해줍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올해 사업을 선정할 때 반드시 지역 의원님과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입에 들어가는 소리로 해버렸나, 옳게 못 들었는 모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문화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보듯이 상당 부분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다 짚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의 특성상 예산들이 워낙에 크게 들어가는 사업도 많고 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의 행사보조나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끼리 의논해서 깍아주고 하는 것보다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살펴봐서 그 사업이 꼭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거기서 약간의 절감을 추진하는 것이 좀더 효용성이 높은 과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도 많았지만 군정 질문 사항의 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에 있는데 국보 제7호 같은 경우에는 탑리5층 석탑은 정말 들어가는 입구를 보수해야 되는 일이었고 이것은 발빠른 예산을 생각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체류형 관광도 의성에 정말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만 의성의 소득이 증대된다고 해서 숙박 산업 등 민간투자가 있어야 되고 사촌과 산운 마을에 고택 체험도 하고 옥산 금봉 휴양림, 이런 것을 해서 체류형 관광 시책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 개발된 시책에 특별히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할만한 시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탑산온천은 저희들이 많은 도움으로 국비를 3억 지원 받아서 토지 매입을 감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비가 모자라서 군비 부담을 1억 정도 더 하고 내년도에 8억 5000만원 정도의 주변정비 사업을 문화재청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다는 지원이 안 되겠지만 지원이 되면 주변 정비를 하고 그 다음 체류형 관광사업은 민간 투자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투자 부문은 어떤 경영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도 관광 기본 계획에 보면 체류형 거점 도시를 안동과 청송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류형 거점 사업 인프라 육성은 정부 시책이, 도 시책으로 그 쪽을 포인트가 맞추어지는 것 같고요. 기존 있는 인프라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요즘 민간인들을 숙박시키기 위한 시설이라면 상당히 고급화되고 또 깨끗하게 편해야 되고 특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 시설을 가지고 그것을 개량해서 옥산 휴양림이라든지 안계 녹색 체험마을과 교촌학교, 또 산운마을, 고운사 템플스테이, 이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양을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기존 호텔을 유치하고 유기장업이나 유흥시설을 하려고 하면 민간인들은 시장조사하고 타진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있는 그런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또 점곡의 민산 기념관이라든지 지금 짓고 있는 초려와 학당, 이런 데 학생들이 조금씩 묵을 수 있는 시설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류형의 기초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무튼 일반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는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우현정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우리가 신문이나 봤을 때 하다 못해 예산계 직원이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운용만 잘해도 군 전체나 시 전체의 예산에 이자수입을 40억을 냈다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군의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먼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이끌어 가는 정책을 펴면 좋잖아요.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봐서 애들을 데리고 꼭 무슨 여름이 되면, 아니면 요즘은 계절별로 엄마들끼리 교육적으로 애들을 데리고 놀러를 가볼까 하는 식으로 찾아 보다가 고택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전주에 있는 한옥 마을, 그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곳은 음식이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세 끼를 양반처럼 밥상을 받고 또 무슨 한지로 공예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딱 봐도 여기 하루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송만 해도 송소 고택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류형으로 해서 1박하는 고택 체험이 벌써 안동이나 청송에 밀린다고 하면 고운사에 있는 템플스테이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운사의 템플스테이는 어느정도로 홍보를 하고 1주일에 몇 분 정도 와서 묵어 가세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고운사 템플스테이는 일반인과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7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절에서 종교계통으로 알려져서 스스로 많이 오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고운사에 대한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저희들이 고운사에 많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스테이 같은 것을 지어서 운용할 때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운사에 템플스테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느냐 하면 1박 2일로 체험하면서 사찰음식이 요즘 워낙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루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때 여러 일들이 겹치니까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 주면 한 번을 놓쳐도 그 다음에라도 엄마들과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복잡한 것을 피해서 하루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건데 별 홍보가 없었어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고운사에는 홈페이지에 템플스테이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 고운사 주최 측과, 고운사 종무소 측과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유일하게 시설이 있고…….
우현정위원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것이 사실 고운사라고 해도 맞을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도움을 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면 돈이 또 수입으로 창출돼야 효용이 있는 것이지 단지 보존만 하고 계속 비용만 지출해야 한다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관광 안내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템플스테이가 될 것으로…….
우현정위원
요즘 워낙 컴퓨터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의성군을 치거나 하면 고운사에 템플스테이가 좋다고 홍보가 되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또 고운사에 관한 것인데 보통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같으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예산을 과다 편성했고 체계적으로 잘 못 썼고 불용액이 많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자꾸 물어도 그런데 그래도 발전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추진 실적 22페이지에 보면 고운사에 일주문 보수 공사로 전면 해체보수에 2억 30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또 고운사 일주문 보수에 8000만원을 썼지요? 그러면 처음에 8000만원으로 해보니까 안 되어서 다 뜯기로 했다면 이 8000만원을 들이지 말고 좀 뜯어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 차라리 전체 보수를 하게 하지 이 8000만원은 쓸 필요가 없는 돈을 쓰고 그 다음에 해체 보수를 하고 서류상에 보면 이렇게 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8000만원이면 어떤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돈이 몇 개 단체에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돈은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을 아껴서 하면서 이렇게 8000만원을 그냥 버리는 것은 없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모든 문화재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중간에 지침을 받습니다. 어느정도 사업을 하다가 문화재 위원이 중간에 와서 뜯어라, 석가래를 몇 개 더 걷어 내라, 또는 그냥 해라, 이런 지침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대로 하면 편한데, 그 사업의 양을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다시 지침을 받게 되면 대부분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을 해서…….
우현정위원
제가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 약간 보수 하면 되겠다, 다 뜯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보고 빨리 하셔 가지고 이 8000만원을 다 들이기 전에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 뜯어서 공사를 하는게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냥 감사자료에서 발견한 것이 이것 한 가지이지 찾아보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대부분 문화재 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래서 지금 바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이 시점에서 중단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그런 판단을 빨리 빨리 내려 주셔서 그래도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지원 현황해서 18개 단체 2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자체가 문화원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개인 단체에 따로 따로 내려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기획실에 군 전체 풀 보조가 약 5억 미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의성군내 단체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그 배정받은 것은 저희들이 일괄 문화원으로 재배정해서,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문화원으로 줘서 일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사실 거의 대다수 단체가 활발하게 돌아가겠지만 몇 개 단체는 보니까 거의 친목단체거든요. 지원 없이 자기네들이 친목해도 될 단체인데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 단체도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요리 동아리를 보면 12명에 2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보면 자율학습조직체 운영현황에 같은 단체에, 이 단체에 480만원이 나가거든요. 결국은 국비, 군비 따로지만 중복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군민의 세금인데 실과별로 협력하고 정보 공유를 하셔서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문화원 쪽에는 지원금이 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지원이 안 되고 다른 단체에,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 조금 더 배정을 더해주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같은 12명에 예산이 중복됩니다. 요리를 열심히 하시지만 작은 예산으로 실용성 있게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타 과에서 요리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은 정보를 받지 못했고 저희들 문화예술 단체에 여러 번 신청했었고 기획실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회원수, 이런 것을 참작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기관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소 장 김정혜 보건행정담당 권만수 예방의약담당 김현조 진 료 담 당 장희자 건강증진담당 신복련 방문보건담당 임선희 보건소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3페이지에 보건지소 찜질방 설치라고 했는데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9000만원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박병태위원
나무로 해서 해놓은 겁니까? 그것이 찜질방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적은 예산으로 18개 읍면에…….
박병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데 답변만 해주십시오. 찜질이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찜질이 제가 해보니까 땀은 나던데요.
박병태위원
온도를 높이니까 나무 냄새가 나서 못 견디고 나오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냄새를 제거 하기 위해서 열어 놓더라고 그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서 그건 실패작입니다. 가서 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봅시다. 출산장려 사업해서 축하금 지원이 574명인데 몇 년도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작년도입니다.
박병태위원
작년에 574명이 출산된 것은 아니지만 출산 때 50만원을 주고 첫 돌 때 50만원을 주면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574명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병태위원
한 사람 태어날 때 주고 돌 때 50만원을 주면 574명이 맞네요? 1년에 이만큼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두 해에 걸쳐서 받는 것이지요. 두 해가 겹치니까 출산율 하고는 약간 안 맞지요.
박병태위원
많이 태어나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태어는 수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이중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감사자료하고 관계없이 건강검진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정을 안 합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자격도 없으면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감시 감독을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감시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통 주기적으로 하는데 민원이 제가 되는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민원이 제기 안 되면 누가 하던지 일절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군민들의 정말로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너무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담당님들께서도 함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병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하는 인원이 지난해 우리 군에 한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잠시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것이 그 300명 출산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문화 가정이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문화 가정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장님이 특수 시책사업으로 이동 목욕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동 목욕 사업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물론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힘들게 사는 다문화 가정을 관리하는 어떤 특수 시책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각 보건지소에서 이 다문화 가정에 가서 예방접종도 일일이 체크해서 해주고 또 다문화 가정 부모들한테도 그 가정의 전체를 건강검진 체크를 해주는 이런 특수 시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군에 다문화 가정이 한 220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 전체 아이들이 거기에서 생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특수 시책 사업, 또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소장님 일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해외연수 현황해서 2007년부터 다섯 분이 갔다 오셨는데 연수 목적이 보건사업, 출산지원사업, 전염병 관리, 공공보건 기관인데 혹시 갔다 오셔 가지고 미세하게라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임정수위원장
2008년도에는 두 분 가셨는데 주로 한 분이 가신 이유는 뭐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임정수위원장
미세하게 적용된 것이 경북도에도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고는 왔는데 적용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소 장 김영구 관리운영담당 이갑수 청소년센터담당 김규경 군립도서관담당 김학수
임정수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항상 남달리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군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4페이지를 봅시다. 특선 흥행 영화 무료 상영이라고 해서 대상 '무방비 도시' 외 8편이지요? 공연 장소를 한 군데서만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서로 나누어서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박병태위원
거리가 멀어서 이것을 보려고 아동들이 부모를 조르고 하더라고 거리가 멀어서 가기는 가되 차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편의를 하기 위해서는 안계 그 쪽에 군립도서관에도 상영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래서 DVD로 해서 아동극 같은 것은 여러 번 상영을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편의를 조금 봐주었으면 하는 문제를 잘 연구하시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6페이지를 봅시다. 군립도서관 도서구입해서 3만 8397권 장서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일반 서적 67%, 아동 도서 31%, 참고도서 2%라고 했는데 앞으로 방학이 되면 제일 사용량이 많은 곳이 안계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아동 도서가 31%라면 안 부족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부족한 편입니다. 아동 도서가 자꾸 바뀌니까 사실 많이 구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군립도서관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이 답변해 봐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회원이 3001명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아동 도서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방학을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거의 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많이 이용하는데 보통 방학되면 몇 명씩 이용하는지, 도서관장이 답변해 봐요.
임정수위원장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 김학수입니다. 현재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원이 3001명 정도 되는데 요즘은 3층에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시설과 모든 시설이 다 되어서 요즘 같으면 꽉 찰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좌석이 40석인데 40석 이상이 차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도서는 상당히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방학이 되면 도서관 이용하는 아동 수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요?
학수
김학수군립도서관장
현재 새로 신관을 신축했습니다. 옆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 책상을 놓아서 상당히 자리가 많습니다.
박병태위원
거기에 몇 명정도 들어갑니까?
학수
김학수군립도서관장
30명 정도는 더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앞으로 1층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이번에 나가면 거기에 50명 정도 들어갈 공간이 되겠던데요.
학수
김학수군립도서관장
현재 공간이 20여 평이 되는데 그 쪽에 서예가 안 들어가면 다시 휴식공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서예는 별도로 옆에다가 하도록 하고 군립도서관 전체는 주로 도서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한테 문의 들어오는 내용이 주로 보면 아동 도서가 적다는 겁니다. 어쨌든 관장은 요즘 나오는 도서를 서점에 다니면서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하세요.
학수
김학수군립도서관장
아동 도서를 집중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군민의 문화체육 활동 공간 제공이라고 해서 문화회관에 유료 18회, 무료 25회인데 유료 18회는 주로 뭡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뮤지컬하고 영화상영하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사용료가 틀립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틀립니다. 영화는 230만원이 되고 뮤지컬이나 좋은 것은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도 있고 적은 것은 1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전체 예산이 1007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몇 천만원이 들어가고 몇 백만원이 들어갑니까? 18회에 전체 돈이 1007만 4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다 보니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평균 50 몇 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거의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유료는 어떤 몇 푼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 무료이고 무엇 무엇이 유료냐? 25회는 무료이고18회는 유료 같으면 연중에 43회가 되네요. 이 정도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데 25회가 무료인 것은 무엇이고 또 유료 18회는 무엇인가를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코리아 환타지 같은 것이 3300만원입니다.
신원호위원
뭐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뜻이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3300만원은 예산상의 지출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유료는 돈 받는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무료는 예산은 투입하되 돈을 안 받는 것이 무료입니다. 거의 다 무료인데…….
신원호위원
담당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장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격이 나와 있는 것하고 1007만 400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실내체육관은 유료가 25회가 있고 무료가 8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206만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5회인데 뭡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에는 유료가 5회, 무료가 3회인데 유료 5회 같으면 뭡니까?
5회인데 한 번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담당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센터 내실있는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칼라믹스는 뭡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이들 흙인데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어떤 모양을 만듭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개방했을 때 별다른 제재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규경 청소년담당이 합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는데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의성군이 청송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00만원을 지원하네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경제적인 지원인데 2008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이 사람들 관계는 범죄방지위원회에서 합니다. 이 분들이 의성, 군위, 청송, 3개 지역을 하는데 사실상 서류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회계 체계가 행정기관처럼 명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과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더라도 회계 근거라든지 확실한 것을 남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여기에 보면 의성, 군위, 청송을 합해서 법원이 의성에 있잖아요. 그러면 군위, 의성, 청송에서 다 1000만원씩 냅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현정위원
3000만원의 예산 중에 작년에 집행된 일이 뭐가 있었는지, 사례를 아시냐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서류에 명시된 것을 못 봤습니다. 서류를 봐도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을 묶어서 쓰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을 하면서 식사라든지, 옛날에 제가 계장할 때는 범죄방지위원회에서는 출소자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현정위원
사실 범죄자도 그렇지만 피해자들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여기 예산은 지원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에 피해를 입은 분에게 얼마를 지원했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가 해서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축제 추진위원회에 300만원을 보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400만원 하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래서 합해서 700만원을 집행하시는 거네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우현정위원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어떻게 쓰는지를 단체에서 쓰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 아시나 해서, 또 알아야 되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알기는 압니다만 범죄방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도 세밀히 안 적고, 왜냐하면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이나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깊이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생기고 군민들이나 회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용객 수나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처음보다는 열기가 약간 식었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장
그렇지요? 수영장이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007년 11월 1일에 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지금 금방 말씀하시기는 수영 열기가 식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이유가 의성이 현재 기온상에 강우량이 들쭉날쭉하고 사실상 필요할 때 비가 적게 와서 물이 없어서 문도 닫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시군으로 가고…….
임정수위원장
제한급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월 달에 문을 닫은 것이 며칠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한 보름정도…….
임정수위원장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영장 이용객이 감소되었다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수질 자체가 군위라든가 안동보다는 좀 뻑뻑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비교하는 차원에서 몰려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수영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소장님이 수질을 이야기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거의 지하수를 다 쓰고 의성에는 석회질이 많지만 소독약을 다 쓰거든요. 수영장 물을 주기적으로 언제 갑니까?
월요일날 쉬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하고 월요일에 물을 넣는 것을 6개월에 한 번이면 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평소에는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안에 불순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로봇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잠깐만, 소장님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6개월 동안은 그렇게 합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여름철에 아이들이 많이 가고 하는데 공공기관에 정해진 시설이지만 전염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을 담당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특히 방학이 되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전염병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특히 샤워 시설이나 여러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루에 몇 번씩 현장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