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애 의원 발언

혹시 책자 몇 페이지

식품감시 안전감시인데요

예, 그게 서울시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4,444만원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게 실버보안관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떴다방이나 이런 데를 가 가지고 점검하고 이런 비용인데요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냥 계속 남아서 이제 불용이 됐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코로나가 줄어들어서 올해부터는 좀 어르신들 한 이삼십 명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난청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발생을 해야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보조금하고 해서 예산은 있는 상황이고 대상자가 발생하고 신청하면 지불하는 것이고 한의학 난임치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시작하면서 예산을 다 같이 내려준 상황이고 홍보는 했으나 대상자가 종로구에는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원한 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인식개선을 하고 홍보를 하면 될 것이고 다른 사업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한 거 외에는 아마 이제 신청하러 오기 불편해서 했을 수 있지만 웬만한 사업은 그 전 해에 비해서 더 인식개선이 되고 집행된 부분은 신청자들이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운영을 못 했습니다. 운영비는 보통 소모품이나 이런 게 사용되는 예산인데 1년 동안 운영을 못 하다 보니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우리 의약과 박행엽 과장님! 집행률이 가장 제일 낮아요. 그런데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닌가요? 행정운영경비가, 예산 집행은 5,400만원 했는데 잔액이 5,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집행률 50%를 쓰고, 50%를 절약을 하셔서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복사기나 이런 사무용품하고 그리고 출장비, 여비 쪽 예산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이래서 다른 때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 비용으로 6,600만원을 썼는데 남은 게 5,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추계를 잘못한 건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줘요.

맞춤형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좀 많은 편인데 1억 2,000만원 정도가 대사증후군 관리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사 업무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간제를 채용해서 코로나 모니터링 업무를 하기는 했는데 본연의 대사증후군 관리 업무를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예방과 우리 찾동, 찾아가는 동 주민 간호사가 지금 몇 분이죠?

지금 총 17분이고요. 간호직 공무원으로 5명, 무기계약직으로 1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운영비라는 게 찾동 인력운영비 6억 9,700만원이 17분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열일곱 플러스

공무원은 행정지원과에 인력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직 12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지금 6억 9,700만원은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돼요?

일인당 5,000만원 정도 수준 정도 되는 거죠.

난 열일곱으로 나눴을 때 4,100만원이던데

12명이니까요.

6억 9천을? 약 5,800만원씩 무기계약직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재

예, 행정지원과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질병예방과에도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무원 찾동 간호사가 있잖아요. 찾동 간호사분들하고 이 무기계약직 찾동 간호사들의 급여 차이가 이제 5,800 정도 되면 거의 없겠네요.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요. 무기계약직 분들은 무기계약 단체 임금 협상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금액들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질병예방과장님은 그거를 좀 체크를 좀 해 주세요. 항상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건데 찾동 간호사 무기계약직 그분들은 자기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같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이나 똑같은 일을 업무는 똑같이 하잖아요? 소외받는다는 그런 생각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무기계약직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워크숍 했습니까?

워크숍은 안 했습니다.

예, 예산은 있죠?

워크숍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 운영돼서 2020년도에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이 다 갖춰져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고 세란하고 관내 의원급에서 두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원씩 저희가 지급을 했었고, 2021년도에 예산이 따로 내려왔는데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없던 이유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은 거의 다 됐었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일반 환자가 이용할 공간과 코로나 환자가 이용할 공간을 분리해야 되고 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를 보는 의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본다고 그러면 그 의원을 약간 이용하는 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신청하는 의원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1억 원이 내려왔는데 신청 의료기관이 없어서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호흡기 검사나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이어서 저희가 거기 적십자병원 1억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할 때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적십자병원이 준공공의료기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검사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그런 과정에서 업무가 과다하고 또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팀장은 직원 주무관들에게 또 과장은 팀장들에게 소장님은 직원들에게 혹시라도 말씀 한 번 하실 때라도 심하게 하지 않았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직원들하고의 좋은 시간들을 앞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시간들을 직원들과 가져서 정말 고생한 전쟁터에 다녀온 사람들이 나중에 똘똘 뭉치는 그런 경우가 돼야지 전쟁터 갔다왔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은 우리 과장님들 전체들 다 좀 챙기셔서 그동안 정말 종로구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었던 우리 같이 겪었던 그 시절 우리가 함께해서 좋았다, 함께 나눠서 잘 극복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과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2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운영을 종료하면서 신청사 건립이라는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국에 신청사건립과를 하나의 정규부서로 편성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돈의문 재정비 촉진지구 돈의문1구역 중 돈의문박물관 마을 관련 시·구 재산교환입니다. 돈의문1구역 내 문화시설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종로구에 귀속될 예정이었으나 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면서 소유권을 서울시로 기재함에 따라 종로구와 서울시 간 소유권에 대한 이견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종합의안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시설에 대한 체납행정청을 시·구 구분하여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 후 구유재산 면적 2,918㎡(326억원)와 시유재산 서인사마당 외 7개소 14필지 1만 1,811㎡(326억원)를 교환하기로 결정, 2021년 11월 최종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향후 교환된 부지 내에 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등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니 금번 관리계획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례안 신설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재난대응 중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 검사용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범위 확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 건당 150원에서 250원으로, 전자고지납부의 경우 건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하도록 조례개정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현안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이하로 절사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15억 6,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46억 8,3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구 전체 수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3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1,186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4%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1억 1,7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사나 임대료, 구민회관 운영 사용료 수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며 실제 수입은 122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52억원으로 이 중 93.01%인 1,071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4억 8,4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운영과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에 41억 1,500만원, 구정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2억 4,9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35억 1,100만원,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재택치료 추진 77억 7,4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3억 1,900만원, 맞춤형복지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48억 1,100만원, 교육훈련 지원 3억 8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7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2,800만원, 직원급여 등 인력운영비 860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운영 6억 3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10억 1,800만원,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재택치료 추진 3억 5,800만원, 맞춤형복지, 해외문화 체험훈련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4억 700만원, 인력운영비 4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721억 3,4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 재원조정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실수입은 1,842억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0억 8,400만원으로 이 중 50%인 25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비 9,600만원, 예산편성에 4,2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2억 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6억 3,900만원,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등에 4억 3,600만원,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 강화에 3,000만원, 구정연구단 수행경비에 2,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획 정책 조정 1억 4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1억 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억 7,9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3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7,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8,000만원, 코로나19 관련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16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5억 9,000만원 중 98.7%인 25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억 3,900만원이며 그중 72.92%인 79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1,9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 지원에 22억 6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에 8억 2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1억 8,100만원, 동청사운영비 17억 9,000만원,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에 1억 9,0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4억 9,500만원, 주민협력 활성화 2억 3,400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3억 3,7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억 2,500만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9,9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 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6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금고협력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등이며 수납액은 84억 1,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8,8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과 변상금 및 대부료 등의 체납액입니다. 세출은 6억 3,600만원으로 81.9%인 5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3억 1,5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1억 5,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공유재산관리, 계약사무 운영, 결산·복식부기 등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525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738억 3,100만원입니다. 시효결손을 포함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79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은 5억 1,700만원이며 64.6%인 3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4,1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4,2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1,1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2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8,6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4억 5,6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9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700만원으로 이 중 59.3%인 2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1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5,1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 8,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2,0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127억 5,800만원으로 지출 주요 내용은 신청사건립추진반 운영경비 4,4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2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5건에 8,900만원으로 행정지원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비 400만원을 비롯한 3건 6,200만원, 기획예산과 특허 관련 포상금 부족분 300만원, 자치행정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을 위해 2,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1건으로 총 18건에 21억 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7건은 모두 2021년 12월 말에 교부된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고 2022년 초까지 재택치료자 관리,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지원 등의 사업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총 5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총 11건에 15억 8,200만원으로 생활치료센터 연장 운영 기간제 보수 및 운영비 1억 4,500만원,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 관련 시설비 1,200만원, 건축업무용 태블릿PC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예산 총 1억 4,1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4억 9,300만원, 사직동주민센터 이전비용 3,0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7억 3,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426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127억 1,400만원, 2020년 말 예치금 회수금 1,413억 6,400만원, 이자수입 38억 2,1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6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1,585억 6,9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신청사건립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159억 1,900만원으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임시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46억 7,100만원을 사용하였고, 구청사 철거기념 전시회 행사비로 2,100만원, 구청사 철거공사 및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112억 1,000만원, 물품취득비로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사고이월액은 28억 3,400만원으로 철거작업 및 문화재 발굴 일정에 따른 후속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은 새로운 종로의 미래를 열어갈 83년 역사의 청사를 떠나 임시청사로의 이전을 하면서 우리 종로구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은 15분 이내로 해주세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상시기구 개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행정문화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에 5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했던 건들인데 소송비용들을 못 받은 경우가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소득지원금이라고 해서 80년대에서부터 `95년도, `96년도까지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이 이제 고령화 돼 있고 그다음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못 받은 돈이 약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1~4가동 건축을 하면서 업체가 다른 업체로 명의가 바뀌었는데 소송 비용을 우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소송비용, 이제 변호사 비용이나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명의가 바뀌어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다시 부과시키려고 6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시유재산 서인사마당 7개소 14필지 교환하기로 결정했잖아요? 326억. 그래서 7개소 14필지에 대한 자료 재무과에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직동 임시청사로 세종로 자치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설계기간을 4개월 잡았었는데 그 안에 계속해서 구조 쪽에 그동안에 바깥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런 구조체들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설계기간이 한 10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도 작년에도 사정사정해서 올 7월까지 공사 마무리하고 우리가 옮겨주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제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도 조금 공기도 늦춰지고 있어서 지금 빨라야 11월 정도까지 공사를 절대 공기가 11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돼야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문화재청에다가 저도 약속한 부분들이 또 늦춰져서 거기서는 당장 국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미 업체 발주했는데 우리보고 안 뺀다고 난리쳤었는데 지금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해서 철골재, 보강재들이 발주했던 것들이 바로 안 와서 그러는데 지난주에 지금 거기 와서 공사 재개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건 중에 4건은 저희들이 탑골공원하고 구민회관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하는 비용들이 보통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끝난 게 아니고 금년도까지 계속 이월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들이 잡혀 있어서 4건은 그렇게 됐고요. 방범용 CCTV 설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에서 대학가 원룸촌 CCTV 설치하는 계획 때문에 우리하고 매칭을 했는데 그게 9월 말에 돈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금년도까지 쓰느라고 지금은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동청사 유지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직동청사 임시청사를 작년에 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공사가 늦춰지는 통에 그 이사비용을 이월시켜 놓은 돈입니다.

남겨진 건축물이요?

4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 구민 여러 분께서도 그런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수송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현재 시골의 읍·면·동 같은 폐쇄된 학교들 건물에 대한 보존 여부는 결정이 안 되지만 우리 여기 구청사로 사용했던 수송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문화재위원들 간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있었는데 최초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들을 두고 도시관리계획이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바꾸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고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혹시 있을지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유구가 기본발굴은 끝났고요 한필교 씨의 숙천제아도라는 옛날 우리 조선 1843년에 그려진 조선관청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배치되는 구조가 지금 유구 구조가 고스란히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지금 동고하고 서고토가 발견이 됐다고 문화재 유구 전문가들이 와서 대단히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있다고 너무들 좋아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일날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그날 될 사항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전 후 다시 위층 지표Ⅱ, 지표Ⅲ에 대한 발굴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돈의문박물관은 원래 개발이 끝난 다음에 공원용지로 기속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화시설로 시에서 등재를 하면서 관리청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MOU 양해각서를 해서 저희 구로 기속되어야 될 돈의문박물관의 일부 부지를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유지 중에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 7개 필지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관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돈의문박물관에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그거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관이 아니고 땅을 교환하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오늘 관리계획을 지금 의회에 상정한 상태인데요 지금 예정으로는 8월에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9월에 정식으로 서울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10월에 관리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한 거는 처분재산 토지조서를 주셨어요. 우리가 취득, 바꾸는 거 시유지 거를 달라는 거예요.

취득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이 자료가 아니에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우리가 연말에 가면 예산서 항상 만들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만드는데 이 예산서가 칠팔 년 간 중장기 사업으로 있던 사업들이 어느 해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나 그 행위가 아예 취소되었을 경우에 없어져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사유일 겁니다.

그런데 행위 시작도 안 하고, 과정도 안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는 어떤 이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암동 신청사 계획으로 60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예산서에는 없어졌어요.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건데 없어졌어요,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나느냐고

우선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총괄부서인 기획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말씀대로 다년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업들을 빼고 안 빼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각 부서 단위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있다 하더라도 올해도 행정여건이나 이런 변화가 있게 되면 또 다시 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단위에서 논의가 돼서 올라온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겠구만.

부암동청사 지금 관련된 건데요

한 예를 든 거예요, 한 예를.

아시다시피 투자심사까지 같이 다른 시설까지 같이 해 가지고 홍지동에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그쪽에 안 가겠다 그렇게 취소가 되다 보니까 연계해서 같이 계획들이 취소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중기계획 세울 때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대안도 찾아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은 적어도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계획들이 변화되면 안 되죠. 혹시 구청장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이걸 안 하겠다고 해서 바뀐다면 의회하고 물론 그런 걸 가지고 의회하고 다퉈야 할 문제죠. 잡혀 있는 사업들을 없앤다든가 할 때는. 그런데 현 집행부에서 그것도 그냥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좀 없을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아까 김금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만날 4년 동안 우리가 뭐라고 싸웠느냐 하면 예산 세입추계 정확히 해라,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국만 가지고도 330억이 세입이 더 들어오는데 덜 잡았어요, 행정국만. 또 지출은 지출도 엄청나게 남아, 그런 부분들을. 자, 1년 뒤에 아까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1년 뒤에 나갈 내년에 인건비나 내년에 나갈 사업비를 막 50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인건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짤 때, 그래서 추경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남지 않게 하려면 올 추경에 여유 있게 추경 있는 거 다 하세요. 왜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혹시 뭔 일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남겨놓지 말고 추경으로 과감하게 해서 그해 예산은, 우리가 지금 예산은 그해 예산은 그해 예산으로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약 5,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2023년도 거를 올해 준비한다고 하면 5,0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다 계획을 짜야지 ‘아, 한 500억은 남겨놔야겠다’ 그런 예산 짜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몰라서 예비비는 다 남겨놓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제는 예산을 하고 할 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5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토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2과장 안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의사담당 박수정

정은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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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