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네.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G BUS가 서울, 인천, 경기를 통행하는 건데 그 버스 안에 거기에 TV가 있는데 거기에 동영상 홍보를 하는 겁니다.

한다면 전체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한 8,800대쯤 되거든요?

네.

광고를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네.

방송홍보비는 레일바이크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지방방송은 TV는 OBS하고 T-broad이고요, 중앙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했던 게 연합TV나 YTN, 또 MBN,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이었는데, 이번에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내시변경 되어서, 그러니까 삭감은 아니고 금액은 같은 데,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부담이 줄어든거죠 20%가 더. 50 대 50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도 설명을 들어서, 내시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내시변경이 된 금액이 이번에 경기도에서 2차 추경으로 나온 건가요 이 금액이?

네. 2차 추경으로,

그래서 우리도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지금 내시변경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별내역 시설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첨부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십만원 단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26억5,160만원이 증액된 163억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백운사 공중화장실 계단보수비는 현재 계단경사가 가파르면서 폭이 좁고 안전손잡이 등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개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세대간, 계층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다수의 트로트가수 및 7080 가수들이 출연하는 추억의 가요쇼 공연비로 3,500만원,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공연비 등으로 2,500만원, 9월 24일 실시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지원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을 문화원에서 계원대 신축건물인 파라다이스홀로 옮길 계획에 따라 이사비용으로 100만원, 178쪽이 되겠습니다. 연습실 내 거울 및 데코타일 구입 설치비로 500만원, 피아노와 옷장 등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조정교부금 10억원과 롯데마트 사거리 육교 철거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3억2,400만원을 합하여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회 의왕예술한마당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전액 도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의왕시민 초청 가을음악회 등 3건의 음악회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고, 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종목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함에 따라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공간에 설치한 청계동 체육시설의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화재안전성 평가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한 임시 야구장 및 양궁장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해 동네체육시설 정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천체육공원 내에 락카룸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연단 재설치공사시 연단 하부에 락카룸 등을 설치하고자 1억6,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천배수지 족구장 개보수비와 국민체육센터 LED투광등 설치비 집행잔액 각각 6,600만원과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 주례회의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 있는 부곡스포츠센터 체육시설용지 매입비 중 1차 지불금으로 1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부곡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비 집행잔액 1억4천만원과 부곡스포츠센터 시설비 집행잔액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체유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된 부곡체육공원 트랙을 전면 교체하고자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지원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당초에는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중고로 이렇게 구입을 할까 했는데 너무 좀 그런 거 같아서 예산을 추가해서 그랜드피아노로 구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계원대 우경관 맞은 편에 연습장을 하나 마련했거든요 신축건물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 단순히 연습장에 대한 비치용 피아노가 아니라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물론 이쪽에 지을 때가 아직까지 확실히 가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경관에 공연할 때 사실은 이번에도 타 초청 밀레니엄스페인 평화의 콘서트 이런 것도 사실 그 자체 우경관에 그랜드피아노가 없어서 임대해서 사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500만원짜리 중고품 사려고 그랬다가 600을 올려서 1,100은 그랜드피아노인데 이것은 연습장에 있다가도 피아노가 필요하면 우경관으로 저희가 돌려서 공연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랜드피아노를 사실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하여튼, 거기도 화재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이거 연장허가를 해준다고 그래서

네.

거기 시설하고 내손2동에 포일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네.

총 금액은 47억9,900만원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저희가 매각하는 대금이 또 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최종 잔금은 2019년도에 납부할 것 같습니다.

글쎄 처음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추진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다

네. 됐습니다.

네. 그거를 절반씩 나누는 겁니다. 16억4,300만원씩 나누는 겁니다.

네.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1차 계약금조죠. 16억4,300을 납부를 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그 나머지 잔금 50%를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지금 전영남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총 매입비가 47억9,9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번에 2 추경에서 16억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47억9천만원에 대한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죠?

그것은 그쪽에서 장안AMC에서

장안AMC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이죠?

네. 감정평가 한 공급가액입니다 말하자면.

장안AMC에서의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장안AMC에서의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장안AMC의 공급가액을 사들이는게 맞냐. 그 토지의 가치가 얼마이냐의 감정을 우리도 따로 해야 되는게 아니냐. 우리시에서는 그걸 했는지요. 감정평가를.

그것은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법 지침에 보면 토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공급가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법상.

그러니까 법상 장안AMC에서만 감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그린벨트일 때 우리가 그걸 기부채납 받았어야 되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이 금액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감정평가는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왜요?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개인으로 보는 거죠. 그 쪽에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감정평가 한 금액은 그냥 공급가로 지시를 한다?

그렇죠. 만약에 개인이 땅을 사더라도 그들이 하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 거죠. 그죠? 그쪽에서 공급가액을 정해놓고 사라고 해서 그 공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 됐다는 거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 1년 정도 다툼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조성원가 이하로 좀 해달라라고 많이 한 1년간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법률자문을 얻어가지고 이게 법상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때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감정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팔 때요?

아니 우리가 살 때, 소유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시행자가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이 부곡스포츠센터의 건물은 우리 개인이 업자가 사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을 제대로 그 금액에 적정하게 샀는지에 대한 평가를 감정가를 우리가 산정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산의 가치로 보더라도. 그리고 평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미 건물도 지어놓고 했으니 감정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사업시행자가 평가를 두 군데를 해서 평균 내서 그것을 통보를 합니다.

그럼 이건 AMC에서 두 군데에서 감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이 금액으로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사겠다 라고 하거든요 감정평가. 그런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또 공공기관끼리 괜히 재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하는 그런 업을 재결 신청한다는 게 웃겨요. 그러기 때문에 어렵죠 그게 사실상은요. 그래서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일 문제인 거에요. 공공기관간에 그 금액을 우리가 너희가 잘못 됐어 그러니 이걸 싸게 해줘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시도 그런, 이게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땅에 대한 평가금액은 어느 정도 기본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매입하는 사람이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무조건 공급가액으로 무조건 구입을 한다, 그게 시에 대한 굉장한 손해를 끼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아니 그것 때문에 한 1년5개월 이상을 싸운 겁니다. AMC랑.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못준다. 우리는 그냥 동일한 금액으로 가자 라고 1년5개월 동안 싸워서 결론 낸 게 공공기여금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여서 한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땅을 다시 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매수자 입장이고. 그 쪽 장안AMC는

그러니까 이미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늦었는데 그 전에 이미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1년 전에 1년 반동안 협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협상 전에 우리가 얼마에 살 수 있는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적정한 금액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1년 반이 흘러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공급가액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이 사업에서는 잘못 됐다는 거죠.

1년 반이라는 게 사실은 착공하고 나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이건 착공하기 전부터 시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토지비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든지 좀 정리가 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47억9,900만원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 말고 그 쪽에서 받을 거, 우리가 지불할 거, 그 시기하고 해서 이것의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