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황인호 의원,김인국 의원,박영순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을 위해 왕림해 주신 동구민 여러분! 또한 긍지높은 동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하반기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의회는 실효성 있는 현장방문 등 집행부 감시·감독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동구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구정질문 또한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교육센터 건립과 관련입니다. 국제교육센터는 그간 수차례 계획변경과 무리한 일정으로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 본 의원으로서는 졸속추진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즉 당초에는 자연생태관, 청소년수련관, 동서초등학교 등을 지목하는 언론플레이가 있었는가 하면, 이후 가오도서관 판암분관을 리모델링한 시범영어학습관과 동아공고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고 2007년 예산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과 한 두달 사이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가오지구내 토지를 매입하여 국제교육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하니 일관성 없는 집행부의 행정에 동구민들과 의회는 적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제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도 및 경기도 파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였다가 천문학적인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다른 영어마을과 차별화하여 통학형 영어마을로 건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이 또한 연간 15억여원 이상을 운영비로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연간 15억 이상의 적자운영이나 마찬가지로서 우리 구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 등의 대형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적자운영이라는 부정적 시각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7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갈수록 늘어가는 복지예산의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전광역시 동구는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2.4%로 신규사업 투자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2007년도 전체예산 중 필수경비 즉, 인건비, 사회단체 보조금, 민방위비, 채무부담금, 예비비, 복지예산 등과 이것들을 제외한 순수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을 산출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올해부터 국제교육센터와 관련하여 15억 이상을 7년 동안 투입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꼭 시급한 것인지 그 당위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대전시에서도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타 자치단체의 실패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8일자 충청투데이에 보면 청주 서경초등학교에서 학교 옥상과 복도를 영어체험코너로 꾸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대전대학교와 우송대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한 영어회화교육을 일찍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굳이 어린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지원해야겠다고 한다면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연구해서 우회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교육센터는 건물 건축 등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살펴보면 민간자본 부문 즉 국제교육센터 건물 건축비, 집기 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약 47억 4천만원을 6년간 우리구에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자본 유치가 아니라 민간인에게 대출을 받았다가 6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대한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가 국제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는 등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방과후에 셔틀버스 10대를 동원하여 먼거리의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이나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왕복하는 것에 대해 일선 학교장이나 일부 학부모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따라서 국제교육센터 건립문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인천 서구청의 사례처럼 일단은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원어민강사를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노인돌보미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의 실효성과 관련입니다. 첫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시설에 입소할 정도로 중증이어야 해 신청자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본인부담금 3만 6천원이 있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신청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규정을 구청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상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만 6∼65세 미만의 1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65세 이상은 제외하는 등 수혜조건이 엄격하여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10%∼20%의 본인 부담금이 따라붙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구는 이러한 부문의 복지 수혜층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해보았는지 해보지 않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볼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는 최근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시가스는 LPG나 난방용 등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주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최대 난점은 공급관 및 인입배관 등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공동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도시가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보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시설비의 주민부담이 거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세대당 7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무료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혜택을 받았던 기존 지역과 아직까지 사업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해 앞으로 주민분담금을 부담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야 할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이에 전주시와 목포시 등에서는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부담금의 최대 50%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이같이 주민부담금을 지원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와 대전시의 도시가스 공급정책을 무작정 따른다는 것은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보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가스 공급관 특히 인입배관의 주민분담금 신설조항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과 대전시와 중앙에 주민분담금 신설조항 개선에 대해 강력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과 전국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장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우리에게 많은 것을 뒤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는 만물이 왕성한 생의 웅비를 하고 있으나 우리 자치구 동구의 살림은 영양 결핍증에 걸린양 그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으로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대한 우리 동구의 살림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손 벌리는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담당 직원은 할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정말 동구의 공무원 여러분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살림이 어렵다고 가정을 떠나면 그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떠한 고난이 생겨도 동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에는 희망이 있고 윤택해지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신성한 의회에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적, 환경적으로 어느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동구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의정활동 중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첫째, 동사무소와 구청 청사의 신축시 상가와 사무실을 청사 내에 포함시켜 일반인들에게 임대 또는 분양을 하여 건축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본의 군마현은 청사 1층에 상업시설을 임대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시 중랑구는 10층 정도 되는 복합청사를 지어 3층에 동사무소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상가 등으로 임대를 주어 구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예로는 대덕구의 송촌동사무소도 청사 내에 상가를 유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전동사무소 신축위치가 중리 네거리에 인접하여 있고, 자양동사무소 역시 확장된 20m 도로가 앞으로 대학거리에 포함되어 상권이 매우 활발해질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층에 점포를 두어 주위의 상가 흐름의 맥도 살리고 주변 시세에 맞추어 임대를 한다면 그 임대비로 적어도 2개 층은 그냥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통상 임대가가 땅값 플러스 건축비로 환산하여 1층에 한하여 임대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 입찰공고시 1층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건축비에 포함 지급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자가 선정되면 처음부터 건축비의 책정비용 중 2개 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청 청사 신축시에는 1층과 상위층에 오피스텔 같은 사무실을 겸한다면 공사대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여름철에 대비한 방역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기온상승으로 인한 모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방역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년의 사례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방역인부를 시켜 주택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도로를 따라 약간의 연막만 피우고 다니고 있으며, 모기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하수관이나 웅덩이, 하천 등 취약장소에는 방역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실시하던 연막소독은 경유를 희석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여름철 방역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대책 수립시 연립주택,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정화조, 그리고 소, 돼지 등 가축을 기르는 농가나 시설 등 모기유충 발생의 취약지에 방역대책도 함께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셋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과 연체액 징수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까다로운 융자조건과 적극적인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최근 3년간 융자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31일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융자에 따른 연체액이 42명에 2억 5천 5백만원으로 본인사망, 무재산, 사업부도 등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11월 행정사무 감사시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결손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와 연체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장우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경영행정을 일구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짜야 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철저한 창의적 프로정신으로 내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동구청을 주식회사 동구청으로 개명한다는 각오로 과거의 안이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틀에 박힌 행정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바닥을 가고 있어도 매일 상종가를 올리는 기업들도 많이 있음을 상기해 봅니다. 따라서 동구 발전을 위한 이장우 청장님의 과감한 의지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오늘 뛰어라! 내일은 걷기 위해서…" 로 바꿔 봅니다. 이상으로 성의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 출범이후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동구의 자존심을 걸고 혁신행정을 펼치시며, 24만 구민과 고락을 함께 하시는 이장우 구청장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우리 동구가 주민들이 좀더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쳐 그간의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구민 모두가 동구에 거주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동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행정기관의 동남부권 주변지역으로의 편중 현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간 우리 동구는 대전의 모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중심이 시청을 기점으로 한 둔산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권은 낙후된 도시환경에 의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계속되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간 원도심을 살리기 위하여 추진해온 여러 가지 시책들이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줄어들기만 하던 우리 동구의 인구가 몇 개월째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다만,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판암 역세권, 가오지구 등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제3여성회관이나, 시립수영장, 노인복지관, 영어마을 등 행정기관이나 주민편의시설들이 동남부권 주변지역으로 편중되는 인상을 주어 가뜩이나 침체되어있는 원도심 지역을 더욱 침체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청장께서는 향후 신청사 이전계획 등 행정기관이나 주민편익시설 등을 동구 전체에 균형 배치할 의지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접매립이 금지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2003년부터 대별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해 오다 2007년 들어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4대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구의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50여 톤에 이르는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1일 처리능력, 검증되지 않은 사업방식, 실패했을 경우의 손실대책 등에 대해 많은 염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간에 사업을 포기한 것은, 집행부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근시안적인 사고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추진 중에 중단한 이유와, 그간 우리 구에서 이 사업에 투자했던 예산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이 사업을 완전 중단할 경우 토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방안과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 예산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의 범죄는 지능화, 스피드화, 흉폭화 되어가고 있고, 특히 아무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무동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범인검거를 위한 목격자나 증거확보가 어려워 미제로 남는 사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공한 중요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살인사건은 40%, 강도는 16.6%, 절도는 15.2%가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 관내의 범죄유형을 보면, 역, 터미널,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을 중심으로 한 여행성 범죄, 재래시장이나 대형슈퍼 주변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범죄, 터미널주변 유흥가와, 원룸다세대주택 주변의 폭력, 성범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범죄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는 경찰청 뿐만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방범용 CCTV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화성시는 물론 인근의 천안시와 아산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여 많은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의 서구청에서도 2006년도부터 구청 예산을 투입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년 예산에도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청에서도 관할 경찰서와 협의 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여건을 살펴보면, 도시철도의 완전개통과 함께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터미널 주변의 유흥가와, 대학가 주변의 원룸 및 다세대 주택, 그리고 가오동 및 산내동의 신도심 APT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 등,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따른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 관내에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이 11개소에 18대 정도이며, 설치 유형에 따라 1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제에 청장께서는 우리구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봄인가 했더니 어느덧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서서 한낮에는 벌써 더위를 느끼는 초여름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기온과 함께 우리 동구의 비젼도 계속 상승하여 주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의 비약적인 발전도 기대해 봅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장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황인호 의원님, 김인국 의원님 그리고 박영순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모두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황인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여 주셨습니다.첫째로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교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문제, 둘째로 노인돌보미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 셋째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질문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육센터 건립과 운영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동구는 지속적인 인구의 유출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한 소비침체와 더불어 학생수도 점차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인해 교육환경 여건이 지극히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은 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지역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 사업만큼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우위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청소년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차원의 교육복지도시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 우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국제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현재 학술연구용역을 거쳐 최적의 모델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교육센터를 국제화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양성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자매결연 도시들과도 협력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더 많은 국제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제교류는 호주와 캐나다에서 서로 의향서를 주고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인호 의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등 대형사업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연간 15억 원 이상 6년간 구비부담에 대한 적정성 부분입니다. 구비부담 설명에 앞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육센터는 기존의 영어마을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킨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을 먼저 인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수혜인원 극대화를 통한 교육복지도시 조성과 최저비용 투자로 최대의 영어교육 인프라 확충,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가계수익 증대, 평생교육개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투자비용 대비 산출기대 효과를 살펴보면서 국제교육센터에 투자되는 비용부담 이상의 충분한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청사 건립 등 대형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요인은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만 있다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구의 2007년도 순수사업 예산과 국제교육센터 운영의 시급성 및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교육환경 여건은 정말 심각하다 못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순수사업비에 사용할 예산은 매우 빈약한 반면 당면한 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 교육환경개선사업 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전략에 비중을 두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구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 줄 교육도시를 조성하여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도시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6년 후면 국제교육센터 신축비 등 민간자본 투입 감가상각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현재 운영비의 40%가 축소될 수 있다는 자체분석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에서 국제교육센터를 신축·운영하기보다는 관내에 소재한 대전대학교와 우송대학교 교사를 활용한 초·중학생 대상 영어교육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어학센터를 활용한 영어교육사업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센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국제교육센터는 16개의 학습실과 12개의 문화 체험실, 10개의 원어민 숙소 등 월 수강인원 1,152명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육센터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 내국인 교사 12명과 원어민 교사 25명 등 총 37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민간자본을 투입한 국제교육센터 신축 및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국제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초기 투자비로 부지매입비 16억원 약 1,2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비 등 약 48억원을 포함 총 6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중 부지매입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건물 신축비 등은 재정규모가 안정적인 위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잘 아시다시피 민간자본으로 선 투자된 약 48억원의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6년간 운영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걱정해주신 운영비 15억원중 약 50%인 7억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육센터 교류확대 방안도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시장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는 국제교육센터 준공 즉시 48억원 상당의 교육기자재 및 건축물이 구 소유 재산으로 편입되는 재산증식 효과가 있는 반면, 민간사업자는 수강료 수입 약 7억원과 15억원 상당의 구비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공교육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교육센터 건립 사업변경 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센터 건립은 교육도시 100년 설계를 위한 것 중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차세대 인재육성재단 설립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특목고 유치 등 교육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 국제교육센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아울러 타시·도의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추진하는 국제교육센터는 연구용역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확실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용역과정에서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큰 틀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로 노인돌보미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금년 4월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일부 자기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득 및 재산, 부양기준 등에 제약이 있다보니 신청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한 결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10% 내지 20%의 본인부담금이 있어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활동보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와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셋째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고유가 시대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시설 분담금 제도는 단독주택의 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에서도 투자재원의 한계성 및 공급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와 수요자가 공사비의 50%씩 분담하는 제도로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하여 타시도 공급 규정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인입배관 공사시 시설분담금을 사업자와 사용자가 50%씩 분담할 수 있도록 2007년도 1월 1일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시설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은 되지만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하여 시행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향후 단독주택이 많은 우리 구에 많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와 목포시 등에서 실시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은 투자재원이 없어 관련 조례로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대전시에서는 2006년도에 도시가스 1㎥당 6.66원씩 투자재원을 적립하여 2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 7억 6천만원이 우리구로 배정되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804세대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의 신설조항인 시설분담금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을 주관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시설분담금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다음은 김인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국 의원님께서는 철저한 창의적인 프로정신으로 내일을 도전하고 주식회사 동구청을 개명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사건립 시 재정적, 환경적으로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동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첫째, 복합청사 건립으로 상가임대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 둘째, 여름철 각종 병·해충 발생에 대비한 방역대책, 셋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과 연체액 징수현황 등 3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동사무소와 구청사의 신축 시 상가와 사무실을 청사 내에 포함시켜 일반인들에게 임대 또는 분양을 하여 건축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에서도 구청사 신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투자 유치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공공청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투자로 구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청사 건물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는 순수한 민간투자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한 후 건축하여 임대하고 있어 상황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청사, 의회, 보건소 및 구민회관 성격의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및 동사무소 완공 시 은행, 여행사 등 규모에 맞는 시설을 임대하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두 번째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방역소독방법을 개선하여 그 동안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던 연막소독을 대폭 줄이고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하절기에 동에서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실시하던 연막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수구, 정화조, 하천변, 교각 등 모기가 집중 서식하고 있는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선별 실시할 계획이며, 연막소독 시 예전에는 경유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환경오염이 적고 소독효과가 큰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막소독을 줄이는 대신 모기의 생활사를 고려한 방역을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는 연립주택, 빌라, 숙박시설,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정화조 754개소에 대해 모기유충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유충이 확인된 365개소에 대하여 유충구제를 하였으며 더불어 모기가 드나들 수 없도록 정화조 가스배출구 155개소에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더불어 물웅덩이, 정화조 등에 대한 모기유충구제 및 방충망 설치는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방제방법은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환경에도 친화적이라서 주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방역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자가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지원 및 소독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기서식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모기로 인한 주민 불편신고를 받아 신속히 대처하여 전염병 없는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과 연체액 징수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제도는 1999년부터 하나은행과 융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 시 은행내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최근 융자실적은 2005년 1건으로, 이는 융자기관에서 보증인 조건 등을 이유로 부적합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융자자들이 더 유리한 조건의 타 기금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을 수용하고자 개선방법을 모색한 결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게 융자지원 보다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한 후 무상지원을 골자로 한 동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안을 마련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연체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올해 초 직원 17명으로 전담반을 구성, 연체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후 징수불능분 11건, 7천 9백만원을 감면조치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징수 불능분은 과감히 감면시키는 반면,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새로 제정될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에 의한 지원으로 연체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끝으로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우리 동구가 주민들에게 좀더 생활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 첫째, 행정기관의 동남부권 주변지역으로의 편중현상, 둘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문제, 셋째,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행정기관의 동남부권 주변지역으로의 편중현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현재 5개소의 건립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와 전문가 및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6월중에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역간 이해관계 없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3여성회관, 노인복지관, 국제교육센터 등이 동남부권 주변지역에 속속 계획되거나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에도 역세권개발사업 26만 8천평, 그리고 철도변 정비사업, 그리고 주택노후·불량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래시장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어 원도심지역과 신흥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문화 상권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된 쾌적하고 각광받는, 그리고 모든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동구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중단하게 된 이유입니다. 국·시비 15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8억 2백만원이 소요되는 느타리버섯 활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그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그린 에콜로지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절차 및 협약에 따라 2007년도 2월 사업을 취소화 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그 동안 시설에 비해서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처리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합한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취소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동안 투자예산과 설치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토지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동 24-1번지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투자예산은 부지매입비용 4억 5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투입된 비용은 없습니다. 동 부지에 대하여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심의 과정을 거친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또는 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방안과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입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대전소재 및 인근지역의 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끝으로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예산 지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강력범죄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전예방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지난해 7월, 대전동부 경찰서장으로부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5억 5천만원 상당의 예산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내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현재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볼 때 설치 및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은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관할 동부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방범용 CCTV 시범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전반에 걸친 소중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등 구청장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 부구청장을 발언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은 오늘 출석 안 했죠?

행사에 나갔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그러면 답변자를 바꿔 주시면 안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직책자를 발언대로 요구한 것은 달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이미 별도로 국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가 상당히 집행부로부터 경시 당하지 않는가, 5대들어서 4대까지 보지 못했던 초유의 나름대로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어려울 때는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가, 결국 또다시 마음이 변하면 그 돈을 안 쓰고, 다른 것을 쓰겠다고 하고, 이미 신청사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여론이나 언론에서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교육센타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혼선을 빚는데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 거론되었던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민들이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고, 집행부가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회는 뒷수습이나 하는 기관으로 보입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저희 집행부는 의회를 최대한 존중하고 의견수렴하고 저희의 중요한 사항들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향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육센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부분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재원 여건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동아공고, 이런 곳을 대상으로 대상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동아공고가 1차로 선정이 됐고, 그것을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아공고 리모델링 비용이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20억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그 때에 저희들이 신축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 이미 우리가 예산심의때 해묵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동아공고는 일찍이 지금 지자체보다도 훨씬 재원이 풍족한 동아그룹이 이끄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굳이 거기에 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강력히 요구를 해서 결국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리모델링비 그것으로 되지 않겠다,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자체가 졸속행정이에요.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앞으로 어느 정도… 지금 말입니다. 국제교육센타 이 자체가 또 신청사를 지금 만드는 것이 당대 5대 때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끝낼려고 생각합니까? 현 구청장이 임기하는 동안에 했다가 임기가 끝나면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까? 일관되게 그동안에 오래전에 역대 구청장들도 수행을 해 왔었고, 역대 의회에서는 보조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5대 때 다 처리할려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 뒤 안 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저희는 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안하고, 새로운 투자를 안하면 향후에는 더 비전이 없습니다. 국제교육센타는 저희 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국제교육센타 이전에 본의원이 상급직책을 갖고 있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엽적인 국제교육센타를 반드시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에요. 신청사를 포함한 모든 제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 공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엽적으로 국제교육센타를 해당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답변을 못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인천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을 우리 의회와 아울러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공무원이 같이 대동했습니다. 똑같은 사례를 우리가 보고 왔는데 의회의 대부분 의견들은 집행부가 그동안에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허가 드러났다는 것을 현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현장을 목격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같이 함께 간 그 시간,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국장의 그 당시의 소회를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지대한 관심사인 국제교육센타와 관련해서 먼거리인 인천까지 다녀오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리고요.저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천 국제교육센타를 보면서 우리도 빨리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천과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가 인천보다 여건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인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다르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국제교육센타를 지어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희망과 꿈을 키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라고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각 학교의 교장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이 분들을 다 초청하고서 설명회 때… 지금 아마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런 차원에서 자문위원단도 구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국제교육센타를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인천 서구청에서 그러한 영어마을을 만들다 보니까 인구유입이 현저히 꾀해졌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설명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삶의 환경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동구에서 다니고, 중학교 이상만 되면 다 서구 등 신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환경과 같은 삶의 질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공감하는 사항을 다시한번 얘기할께요. 그 당시의 의원님들은 속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집행부가 웅진씽크빅을 통해서 설명한 자료에 의한다면 영어마을 조성해 가지고 인구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인구는커녕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하고 있는 마당에 기본적으로 공교육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초등학교도 없는 현실에서 무슨 인구유입이 꾀해 지느냐, 영어마을은 특수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교육절차 과정상 오히려 폐교할 정도의 그런 실상이었단 말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에요. 왜 인과관계를 잘못 엮고 계세요?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주거환경, 하드웨어적인 시설만 바꿔도 주민들이 유입됩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인 환경만 바꾼다고 질적으로 우수한 시민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도 해놓고, 아파트도 잘 짓고, 삶의 환경도 해 놓아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6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왜 보고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문화인프라, 교육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상을 보니까 그 현장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단 말에요. 그런데 그것을 6개월밖에 안된 영어마을을 통해 가지고 이미 가시적으로 엄청난 인구유입효과가 있었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만약 우리 의회에서 시간을 내 가지고 거기에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믿을 것 아네요?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천 영어교육센타만 가지고 인구유입이 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 변수 중에 하나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현실을 현실대로 그대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의원들 중에서 의회에서 단체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별적으로 혹시 가신 분들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그것을 또 얘기한들 집행부에서는 개별적인 의견으로 치부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구청장의 답변서를 보니까 국제교육센타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학습실 16개와 문화체험실 12개, 원어민숙소 10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어에 대한 전문기관인 대전대, 우송대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영어교육을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그 학교들도 학교 홍보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절감하고, 또 시스템 구축을 관내 학교들하고 구축해서 또 기왕에 와 있는 전문 영어교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독자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결연을 해 가지고라도 거기에서 새로 원어민 강사를 구해 오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지금 사람, 인재를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부지나 제반 건축비에서부터 많은 시설 설비를 갖추는데 이르기까지, 그런데 우선 학습실과 문화체험실, 원어민숙소 중에서 학습실과 원어민 숙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전대, 우송대가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차이를 두고 국제교육센타를 차별화시켜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화체험실 하나를 염두에 둔 것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문화체험실을 들여다 보면 인천 서구청 영어마을에서도 본 것처럼 문화체험실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고도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한다는 것 아네요? 인천 서구청 영어마을에서도 할로윈데이라든지 우리 한국 노인들이 외국의 도깨비장난을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을 걸고서 떠벌여야 할 일이냐고요? 지금 말에요. 각 나라의 대사관, 광고관, 홍보관, 문화원들이 서울지역에 엄청나게 많고, 지금 지방으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홍보, 자기 나라의 문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그네 나라 문화를 체험시키고, 이것은 뭔가 국가 자존의 문제 아네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연계를 한다면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정 도시가 우리 동구에다가 50억이든 100억이든 투자하고 꾸준히 우리 동구를 통해서 동구민들, 대전시민들을 오스트레일리아 문화에 젖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에요. 결국은 어학센타나 원어민 숙소는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이 학교 연계 시스템을 갖추면 될 것인데 이 문화체험실이라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고요. 한번 조금 더 거시적인 생각을 가져 보세요.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생활은 그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쪽 지방의 문화와 생활을 배우지 않고는 아무리 머리 속에 있어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그런 과정에서 문화체험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우송어학센타, 대전대학교 부설 어학센타가 있는데 우송어학센타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대전대학은 또 중구에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대학과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지만 현실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지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험행사,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동구에는 번듯한 그런 시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지어 가지고 동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추진과정에서 의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것을 국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서 나중에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24만 구민들이 낸 세금, 그리고 우리 동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행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라는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가 죽 봐 왔던 많은 주요 사업 중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착오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모델로써 해 보겠다고 했던 동아공고 기숙사 문제라든지 판암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사업같은 이런 것도 시행착오에요. 그런 시행착오를 지금 예산이 통과된지 1개월밖에 안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시행착오를 벌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지 채 3개월밖에 안됐는데 적어도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3년여동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빠른 시간동안에 일거에 다 해치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믿기지가 않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말에요.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국제교육센타는 그동안 의원님 말씀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국제교육센타는 잘 짓겠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상의 드리고, 협의 드리고, 또 말씀하신 사항도 수용해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미 동료 박영순 의원님께서도 마지막 질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특정지역으로 모든 주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신청사 문제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려가 될 법도 합니다만 우리가 비단 대학을 연계한다는 자체가 사실 동남부권은 동구에서도 신도심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동구 살리자고 하는데는 우리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런 중에 보면 역시 대학권이 여전히 동구의 길다란 지형으로 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 유휴공간들을 충분히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누차 얘기를 할 때 좀 경시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잘 들으시고, 너무 독단적으로 나가면서 의회보고 따라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또한 인천 서구청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센타나 마을을 조성하기 이전에 먼저 구축한 것이 원어민 강사 파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민 강사 파견 자체를 또한 일선 학교 교장들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원어민 강사 파견을 원했고, 영어센타구축은 또 대학교수들이 원했고, 또 의회도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너무 무시하고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원어민 강사 파견도 인천 서구청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안과 또 하나는 구청장께서 이것 때문에 호주 방문계획이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초등학교에 원어민 배치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국제교육센타를 설치하고 국제교육센타에서 일정교육을 받은 원어민을 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인천 서구청도 그렇습니다. 인천 서구에도 국제교육센타에서 원어민을 관리하고 그 관리한 선생님을 초등학교에 배치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1단계는 국제교육센타를 설치하고 원어민 배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한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건이 성숙되면 그 단계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제교육센타 관계로 여러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고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잠깐 지적했던 국제교육센타와 긴밀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구청장께서 호주방문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무국장께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국제교류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제교육센타 이 자체를…

국제교육센타 때문에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교류 관계로 방문하시죠.

국제교류인데 거기에서 원어민 강사 파견문제니 이런 제반 문제를…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어민 강사파견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에서 원어민을 채용해서 교육하고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웅진씽크빅이 실질적으로 내외국인 강사가 몇 명이나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확보한 인원가지고 인천 서구청, 대전 동구청, 전국에 있는 모든 국제교육센타의 영어마을을 전체 다 수급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수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수요가 발생하면 신규자들도 뽑고 인력배치를 다시 해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이래서 웅진씽크빅하고 너무 유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일반 민간기업 중에 삼성그룹이 대표적입니다만 자사의 홍보책, 또 문화사업 인프라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웅진씽크빅은 지금 사실 얼마든지 웅진그룹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기에서 재원조달을 매년 해 줘 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실정이고요.이것이 어디에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이 활발하면 활발해 질수록 거기에 관련된 일반 사업자들이 다 폐업처리될 정도로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 관내에 가장 동구청에서 야심적으로 일고 있는 이런 국제교육센타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도 번듯한 학원이 없어 가지고 둔산으로 다 빠지는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설 곳이 그나마도… 물론 사교육비를 우리가 절감시킨다는 또 한편의 차원이 있습니다만 상행위 경제를 상당히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것이 특정 대기업과 연결돼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할 정도로 의혹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거에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서교육간의 격차,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진학률이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고, 사설학원 수가 몇 배 차이가 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하나 하나 저희들이 해결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우리 동구는 아마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향후에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제교육센타는 동구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구축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미래에 대한 암중모색적인 청사진을 우리에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만 나눕시다.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의원님.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실이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율 2. 5배, 사설학원 3배, 특목고 진학률 중학생 3배,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미래 설계를 안 하면 공무원들은 편하고 좋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본 회기동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와 있고, 예산심의를 할 때 또 다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언뜻 비추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매년 15억씩 지출되어야 할 엄청난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 동구청은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 봉급조차도 적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심지어는 1년에 한 1∼2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도로공사를 조금 늦춰가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사기와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1∼2억 정도를 달라고 할 때가 어제였는데 이제 매년 15억 정도를 과감하게 지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까 구청장께서 시장과 어느 정도 약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무슨 서면약속도 아니고, 앞으로 15억에 5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 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자랑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15억 6천의 운영비중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저희 청장님과 시장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이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행정가들간의 약속 자체가 예전에 우리 경부고속철 철로변 정비사업비도 시장이 바뀌면서 완전히 절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무자들간에 실질적인 얘기가 되지 않고서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요구한단 말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약속을 이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예산심의때나 또 동의안 처리를 할 때 적어도 여기에 대한 확신을 의회에 줄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청장께서 호주 방문시에 이런 성과물 하나 들고 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문제 전체를 우리가 덮어두고,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호주 어느 시하고 결연을 맺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연 시에서 우리 동구에 그 지역 홍보관을 차라리 만들어 달라고 유치성과를 이번에 들고 오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그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또 문화교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호주 문화관, 홍보관을 우리 동구에 유치한다고 한다면 원어민센타니 무슨 문화체험관이니 일거에 다 해소될 수 있고, 우리도 걱정없이 호주에 가지 않고도 호주 문화를 만끽할 수 있어요. 이 문제로 한번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봅시다. 이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청장의 의견도 국장께서 같이 답변으로 상임위나 예결특위때 아울러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제교육센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처리 과정에서 약간 매끄럽지못한 과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반드시 국제교육센타를 지어서 그 곳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배우고, 희망을 키웠으면 하는 것이 저 국장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추가 질문은 중식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질문 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다가 도시가스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지금 작년과 달리, 아마 작년 11월부로 산자부하고 관련 도시가스 전국 업계, 그리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마 개정안을 작년 11월중에 만든 것으로 알고, 실제로 모든 하위 법규가 시행령을 포함해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달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한 구청장의 답변을 보고서 실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강한 저항이 발생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선 13쪽에서 답변을 보면 시설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많은 도시가스 보급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증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시설비 증가가 작년까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에 비해서 어떤 차이에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국장이 유심히 생각을 해 봤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 도시가스 배관 설비비하고 다시 분기를 해서 각 세대 수용가들 울타리까지 들어오는 인입관 설비비가 거의 들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50%씩 수용가들한테 부담을 시키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느냐면 사실 지금 시하고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정을 맺은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주로 유리한 쪽에 비교적,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한 지역 쪽으로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남은 쪽은 사실 가장 취약하다 할 정도로 기반시설이 어렵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과중한 시설비를 물린다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단 말에요. 왜 이런 생각들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을 걱정하시고, 특히 난방유 값이 많이 오름에 따라 LPG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난방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에 반해 도시가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수요를 10%나 20%밖에 충당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확대할 수 있을 까 그것을 고민한 끝에 이런 정책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입관 부담은 지금보다 50%가 늘기 때문에 가계 쪽으로는 더 어렵겠지만 대신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 전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00미터당 35세대, 40세대, 이렇게 할 때는 상대적으로 동의를 많이 한 세대들은 그만큼 도시가스를 일찍 쓸 수 있는 세대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대가 자꾸 적어지고 있는 반면에 타산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얼마입니까?

6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보급율은 얼마입니까?

3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입니다. 33%죠. 결국 지금 공동주택같은데는 문제가 안되지만 단독주택들이 문제에요. 지금 대전시에서 지정고시해 가지고 202군데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도, 또 동구에서 70군데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을 지정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당분간 못 들어온단 말에요. 지금 설비비를 엄청나게 과중을 시키는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서민들을 울리고 있고, 또 무턱대고 허름한 데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지정고시해 가지고 5년 이상동안 재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도시가스 측에서 그 쪽은 투자를 일단은 유보를 해 놓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에너지 정책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투자한다는 것은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시행사 측에서 다른 곳에 투자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저희 집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전에 혜택을 받지 못한 곳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민들한테 이것은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나 충남도시가스의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할 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급인 간부 공무원이 아직도 좋고 값싼 에너지를 못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동병상련한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33%밖에 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거꾸로 67% 정도의 많은 우리 동구의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비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더 여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악법이 만들어진 근원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을 했어야 하는데 어쩌자고 그것을 방치해 놔 가지고 서민들에게 더 과중한 부담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과연 앞으로 확충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말에요. 다시한번 봅시다. 이 배관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루베당 6월 66전씩 떼어서 27억∼30억씩 투자비용을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0억 정도를 연간 대전시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금년도 우리 동구에 7억 8천만원 정도 배정이 됐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말 엄청날 정도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60여%가 보급됐다고 하지만 33%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과연 충남도시가스에서 6원씩 적립해 가지고 투자하는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지금 도시가스 사용료가 대전이 서울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알려 드릴께요. 서울은 루베당 585원 23전입니다. 부가가치세 58원을 포함해서 루베당 643원이에요. 대전은 635원 2전이에요. 부가가치세 63원 포함한다고 해도 698원이에요. 루베당 55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한번 잘 계산을 해 보세요.도시가스 회사에 사용료를 무려 55원씩이나 비싸게 만들어 주고서 6원씩 떼어 가지고 이것을 투자비용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무려 50원 정도 올려 주고서 도시가스 회사에 좋은 일 시킨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 비용을 만약 전체 투자비용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무려 270억 정도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 금년도에 매년 한 30억 정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의원님께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급하는 원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운송비, 또 수혜나는 감가상각비, 또 도시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산정해서 원가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도시가스요금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표가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하나 가져가세요. 뜬구름 잡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서울, 경기 등 전국의 천연가스 요금표가 일람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연가스 요금표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가가 어떻게 나왔나…

황인호 의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요금표는 전국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온 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비용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결국은 6원 66전씩 뗐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스사용료를 시에서 이런 것을 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민부담을 높여 주고, 높여준만큼 일부를 뗐다 한들 충남도시가스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란 말에요. 결국은 사용자들, 우리 대전시민들, 동구민들이 낸 도시가스 사용료 중에서 겨우 9분의 1정도 가지고서 다시 돌려받는 투자를 하고 있단 말에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요금까지 산정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적기 때문에 좀더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 임무라고 하지만 도시가스 원가까지 제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도시가스 설비가 어디에서 금액이 나오는가 그것을 아셔야죠.

아니, 원가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비투자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대전시민들이 투자하는 거에요? 예산 가지고 하는 거에요?

왜 요금 원가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요금원가에서 6원 60전씩 뗀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넓게 아시란 말에요.

우리만 떼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 떼고, 경기도 떼고, 울산도 떼고, 경남도 다 떼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도시가스 문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무국장이 의원보다 모른다는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아니, 업무 이외의 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업무 이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동구에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 확충할려면 왜 특정민간회사에 이렇게 막대하게 퍼 주고서 일부를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비를 받느냐는 얘기에요.

의원님. 무엇을 퍼 줬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 황인호 의원님 질문 요지는 금년 4월부터죠? 가스법이 개정된 것이.

예.

그래서 과거에 없던 추가부담이 우리 동구같이 어려운 생활속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건의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주무국장께서는 그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한번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고, 앞으로 시민대토론회를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국장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주민들의 실생활과 결부되는 것이니까 좀 아시라는 뜻에서 타 지역의 도시가스설비비용이 얼마정도 되는가, 그래야 우리 동구에 앞으로 수용가들이 50%씩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씩 차이가 있는가, 물론 작년하고 대비해서 작년에 이 쪽 골목에는 27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한 50% 더 부담이 되니까 350만원이 된다, 이렇게 주민들간에도 엄청나게 형평성 때문에 말이 많을 것인데 이런 것을 한번 설비비용에 도로가 한 4미터 접한 도로, 3미터 접한 도로, 6미터, 8미터, 다 틀립니다만 거기에 따른 몇 개 도시간에 설비 비교를 할 수 있을 거에요. 비용을. 하실 수 있겠죠?

말씀해 보십시오.

5개 정도 자치단체간에 이런 설비비용의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설비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타 지역의 도시가스 설비비용,

설비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까 50% 정도 부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국장께서는 각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추가부담하는 비용을, 황인호 의원님 그 말씀이죠?

예.

그 자료를 산출해 가지고 언제까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평균치를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4월달부터 시행됐는데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타 자치단체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대전시가 좀 늦게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는 기존에 이 제도를 먼저 시행을 했고, 저희가 늦게 시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인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민부담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기반 환경여건이 틀려 가지고 아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틀릴 것입니다. 5개구 비용부담을 황인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2∼3일 여유를 주십시오.

3일 이내로 황인호 의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현행법규에 도로굴착을 한번 하면 몇 년 동안 다시 굴착허가가 안 납니까?

신규포장은 3년이고, 보도는 1년이고요.

왜 본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법규 자체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지역에 작년에 상수도관 노후된 관을 교체작업을 했다, 그래서 지금 도로굴착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갑자기 도시가스를 쓰겠다고 확정 발표됐는데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 난 적이 있죠?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피해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는 입죠.

입죠?

예.

결국은 도로굴착을 수시로 과거에 많이 해서 시민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기간동안에 도로굴착을 못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법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간단히 요점만 질문을 해 주세요. 자꾸 돌리지 말고.

아니, 제대로 알아 들었나 싶어 가지고 묻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시국장은 어제 본 의장이 본회의장이라 도시국장 입장을 생각해서 주의 정도로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그런 발언하는 자세가 반복된다면 어제 얘기한 보람이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장난기 섞여 가지고 답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국장은 퇴직하는 날까지 의원님들 질문에 성의있게 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상당할 정도로 많은 질문을 했는데 도시국장은 겨우 말 떼자마자 시간이 없다고 오히려 채근을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도로굴착에서 3년내에 불가한 법규, 또 1년내에 불가하다는 법규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어렵사리 예를 들어 동구에서 도시가스 확정이 났는데 도시가스가 금년에 확정되는 것을 모르고서 작년에 그 도로에 통신설비라든지 또는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또는 전기시설을 할 수 있단 말에요.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확정된 도시가스 해당지역 주민들은 몇 십세대든 몇 백세대든 가가호호별로 다 몇백만원씩 투자해서 설비를 갖춰놨는데 이것이 도로굴착심의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당분간 2년이든 몇 년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년 2월달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통신공사, 한전, 가스공사의 기술부 부장급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1년동안 신청받은 것을 전부다 위치별로 또는 깊이, 폭, 이런 것까지 전부다 심의를 해요. 또 상수도본부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1년동안 신청받은 것을 전부다 각 기관별로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중복공사는 해당기관끼리 한번에 굴착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이중굴착이나 또는 1년이내에 굴착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도 각 지역별로 신청받은 것을 같이 한번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심의도 하고 있어요, 예외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지역들, 또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지역들이 미리 신청을 못해 가지고 심의를 못 받아서 굴착을 못할 경우에는 현장이나 그 지역의 실태를 조사해서 예외적으로 가끔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인데 지금 이런 것이 관계 부처간에 들어보면 과연 긴급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 긴급을 요하는 것은 사실 누수나 파열이라든지 사실 사고 직전이나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얘기이지, 이것은 얼마든지 부처간, 또는 관계 기관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금 2월달에 하신다고 했으면 왜 항상 도시가스 문제는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빠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얘기에요. 과거에 용운동도 그래서 주민들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결처리가 돼 가지고 당해연도에 활용을 못했던, 그러면 많은 집단민원을 발생할 것 아니냐고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스를 받아들이는 그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1년 내내 굴착하는 도로를 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포장도로는 3년, 보도는 1년이라는 제한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다니는 일반 불특정다수보다 그 지역의 도로를 항상 같이 연해서 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어느 쪽을 두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업무협조관계를 도시가스조차도 같이 끌어 들여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처를 만들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안되면 결국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니 이런데는 같이 되는데 도시가스만큼은 자꾸 열외적으로 빠져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굴착심의를 따로 해야 된다는 이런 폐단이 발생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자꾸 되풀이되는데 도시가스를 수시로 허가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심의에서 부결된다면서요?

심의위원회에서 보도는 1년 이내 재굴착이 안되니까 그런 경우는 제한이 될테고, 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그런 제한규정을 두지 말고, 수시로 허가를 해주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도시국장의 영역을 벗어났죠. 지금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따로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업무 협조를 도시가스도 단독으로 자기들이 확정발표를 못하잖아요. 시, 구하고 협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3개년 것을 한전이나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또는 통신케이블공사하고 도시가스 측하고 3년 동안 도로굴착을 못하는 도로는 3개년 것을 묶어서 협의를 하고, 1년 동안 못하는 곳은 매해년 초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거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매년 협의를 하니까요.

하는데 도시가스는 빠진다니까요.

도시가스가 왜 빠집니까?

빠지니까 지금 이런,

도시가스도 정식 심의위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왜 지금 도시가스가…

한전, 통신, 가스공사, 상수도본부는 아주 고정적인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용운동지역이 왜 그렇게 해서 빠져 가지고 주민불편을 야기 시켰습니까? 그것은 굴착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당해연도에 확정이 됐는데, 그리고 또 금년도 분도 있어요. 제대로 협의가 됐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민들이 해당기관에 무슨 관을 매설해 달라, 또는 상수도면 상수도, 통신이면 통신,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모았다가 전부다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해요. 해당기관에도 언제 포장했는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2월에 심의위원회 개최 때 일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때 다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현실 내용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신청이 잘 안되는 경우를 건설과장이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가스공사에 주민들이 신청도 안해 놓고 그 지역주민들끼리 30가구면 30가구, 50가구면 50가구끼리 개인설비업자한테 가정내의 내선만 전부다 시설해 놓고 나서 그때서야 가스공사에 본선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코멘트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의원이 알려 드릴께요. 충남도시가스하고 시, 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금년 연초에 원래 발표를 하고 대전시 각 골목마다 어떻게 도시가스 관이 갈 것인가 발표를 하죠?

예.

발표를 한 뒤에 뒤늦게 중순이나 말경에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투자비용을 갖다가 쓰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금년 처음에 확정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도로굴착심의에 문제가 생겼단 말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기관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졌다는 일밖에 안돼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 구나 시에 조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도로나 보도를 굴착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기관들은 아주 머리에 박혀 있어요. 2월달에 심의를 해서 도로굴착을 해야 된다고. 자기들도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굴착을 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하면 금년에 전부 다 자료를 수집을 해요.만약에 가스공사같으면 각 지역의 어디에 가스 본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전부다 설계하고 위치도 어느 정도 다 자료수집해 가지고 1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도로굴착심의위원인데요, 공사임원들이.

지금 본의원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천착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요점만,

요점이 아니라 국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고, 본의원은 파생되는 실제 상황을 가지고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4∼5일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인가는 내가 잊어 버렸는데 우리 토목계장이 집단민원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지금 건설과장 얘기처럼 개인 내선설비는 다 했다고 합니다. 한 3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역은 내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러면 본선을 해야 가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선을 도로굴착허가가 안되니까 그것이 못한다고 해서 민원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외규정을 봐라, 예외규정을 봐 가지고 그런데는 긴급으로…

지금 거기까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설비를 갑작스럽게 갖추고서 집단 민원에 의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들어오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 거기는 금년도에 동구지역 전체 확정발표하는 지역에요. 그렇다면 이미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어야 할 문제라고요. 그런데 도로굴착심의에서 빠져야 할… 어떻게 보면 상수도교체사업이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못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응당 거기를 왜 발표를 해 놓고서 주민들은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심의는 왜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아니, 지금 금년에 거기가 도시가스가 들어갈 지역인데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인지 아닌지는. 그러면 당연히 신청이 충남도시가스면 충남도시가스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충남도시가스에서 당연히 그 지역의 도로굴착 심의요청이 들어왔어야죠. 들어왔어야지 우리 구청에서 어디가 도시가스…

아니, 그러니까 충남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심의요청을 하죠?

예. 당연히 신청이 들어와야죠.

아니, 합니다. 그리고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작년도에 이미 도로굴착을 했던 지역이란 말에요. 그러면 1년도 안됐기 때문에 도로굴착이 안된단 말에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부결돼죠. 심의위원회에서는 1년이 안 지났으니까 당연히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배관을 지금 희망하는 동구지역의 많은 서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66∼67%정도의 단독주택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가 하는데 도시가스측에서는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정발표를 했고, 시하고 구, 특히 구에서 도로굴착에 대한 승인을 내 줄 때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것이 업무협조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만약에 3년 이내에 이 지역에 들어올 것 같다고 한다면 상수도교체사업을 차라리 금년도에 같이 이 쪽 지역은 금년도에 할 것이고, 내년에 도시가스가 저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상수도교체사업이나 또는 한전사업도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에요. 간단해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마 도시가스 본선이 들어가는 시에서 예산확정인지 사업명칭이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승인해 주는 기관이 거기에서는 어느 노선이 1년 이내에 도로포장을 했다, 또 1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해서 안 된다, 그 부서에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개 구한테 조회가 오면 저희가 전부다 찾아서 통보는 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시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가스신청 과정이 그렇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모르죠. 어느 노선에 가스가 들어가는지, 어느 지역에서 가스신청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죠. 만약에 우리 구의 해당 부서에서 이 노선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는 전부다 하죠.

이런 폐단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것을 맡는 각 부서간에 따로 따로 발주하기 때문에 그렇고, 당해연도에 그냥 그때 잠깐 모여 가지고 서로 굴착심의만 거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에요.그래서 최소한 법령에 의거해서 3개년 것까지는 그런 기관간에 사업발주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서로 공동 협조 발주를 하란 말에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적어도 3개년 계획을 미리 우리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규를 어기란 얘기가 아니라 법규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도리없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부처간에, 또 관계 기관간에 매년 해야 2∼3년 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폐단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년 것을 긴밀하게 주민들의 생필품에 해당되는 것들은 묶어서 사업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신중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의하면 공공청사가 일반에게 분양은 안 되죠? 분양은 할 수 없죠?

예.

민간투자로 지을 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임대는 가능합니까?

임대는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은 법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고 그 후에 보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 공공청사를 지어 가지고 임대 수입이라도 올려서 수입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민자를 받아 가지고,

국장님. 아까 황인호 의원님한테는 빙빙 돌리지 말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국장님이 돌리는 것 같애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검토하는 것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하고의 차이를 지금 질의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검토는 대강 본다는 것이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차이점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자양동사무소 신축 부지가 지금 땅이 시가로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자양동요?

예.

지금 시가로는 거기가 도로변에는 350∼400만원 정도, 동사무소 있는 근처는 그렇게,

우리 동사무소 뒷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했죠?

예.

그것을 얼마씩 매입했습니까?

지금 매입을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얼마에 거론되고 있습니까? 평당.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협의하기는 230만원까지 이야기가,

그것은 우리 측 얘기이고 그 쪽에서는 얼마를 주장합니까?

작년에 그 선에서 250만원 정도까지 소유주하고 협의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로 확장이 되고 지금 와서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금년에 와서는 거의 300∼350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거기는 도로 주변은 아니죠?

그렇죠. 뒤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으로라도 도로 주변은 50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전 경험에 의해서 청사 신축하려면 평당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비요?

예. 건축비요.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 정도는 지금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공공 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축비가 높아요. 물론 몇 % 입찰 과정에서 조금 잘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보통 1층을 상가로 임대할 때는 땅값이 500만원이고 건축비가 300만원이 든다고 보면 보통 평당 800만원에 임대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상가까지 지어 가지고 후에 다시 임대하기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핑계로 해서… 20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건축을 한다고 보면 한 5억 정도나 몇 억을 조금 더 들여서 한 개 층을 더 올리고 나머지 1층을 만약 임대를 한다고 보면 1층에서만 10억 가까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선은 5억이 더 들어가지만 차액으로 7∼8억 이상이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정말 동구청을 주식회사 동구청으로 바꾼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그리고 프로다운 전문가들로 변신을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을 꼭 그렇게 한번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가 겨울철에 손이 시려서 장갑을 끼려고 할 때 장갑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손이 없는 것이 슬픈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입니다. 우리 김인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무국장께서 생각하시기를 공공건물의 임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임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성향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그 투자사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장께서 민간인 투자 사업을 우리가 뺏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인국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공청사를 아래층을 세를 주고 위를 썼을 때 불편함은 좀 있겠죠. 그것만 뺀다고 그러면 투자야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뺏는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인국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후불로 들어오는 계산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시간의 차이지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한가지 공공건물에 임대가 부작용이 온다거나 두 번째는 공공건물의 아래층을 세를 주고 위층을 우리가 썼을 때 공무원들이나 공공건물을 쓰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문제가 온다, 이랬을 때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청사에 임대 사업,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싫고 꼭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인근 주민들한테 편의적인 생활을 돕겠다는 차원에서 우체국이나 또는 은행 같은 것, 여행사에서 기차표 같은 것을 팔고 또는 학용품 같은 것을 파는 것 등은 들어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1층 정도에.

그렇다면 우리 김인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좋은 안이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를 준다고 해서 음식점이나 그런 종류의 임대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는,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수익도 올리고 짓는데 도움도 좀 받고 또 우리가 이제는… 어느 자치단체는 그랬대요. 주식회사 어디 어디,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주식회사 형태로 옮겨가는 그러한 자치단체의 성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건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개 층이나 2개 층을 더 짓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이. 그러면 처음 투자 비용이…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밑바닥이 60평이고 1개 층만 더 짓는다면 평당 400만원을 잡고라도 60평이면 2억 4천만원을 일시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비용 2억 4천만원을 몇 년간에 걸쳐서 빼야 되죠. 10년이면 10년, 전세면 전세, 또는 월세면 월세를 받아 가지고. 일시에 투자비용이 저희 동구 입장으로서는 거액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중적, 삼중적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째는 아까 여러 가지 투자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간접적으로 주민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의 결과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투자는 되겠지만 저희들에게는 한번 지어 놓으면 영원히 수익이 올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영원히 수익이 올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하다 보면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하셔서 우리 김인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좋은 것은 우리 청에서도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영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관의 동남부권 주변 지역 편중과 관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중단과 관련,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인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 질문 중에 여름철 방역대책하고 저소득주민지원생활안정기금, 이 두 가지가,

지금 박영순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아니, 그것을 할 기회를 지금 안 주고 넘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영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먼저 받고 끝난 다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저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첫째로 청장께서 답변하신 동남부권에 집중되는 청사 및 시설을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면서 원도심에 대한 계획도 발표해 주셨잖아요? 역세권개발, 철도주변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원도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답해 주셨는데 그 사업들이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어떤 것은 몇 년, 어떤 사업들은 몇 십 년이 흘러도 지금 현재 미비 된 상태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은 2012년으로 잡고 약 26만 5천평에 대해서 철도기관청사가 건립이 되면서 불붙기 시작하면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중동이나 정동 이쪽에 조합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큰 기대는 않습니다만 역세권개발과 시기를 맞춰서 거기도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몇 십 년이 가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어도 2012년이면 완료가 되면 이 지역을 떠났던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철도공사라든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오면서 2,500명이 상주하는 근무 분위기가 되면 소제동에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학자들이 TV에 출연해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 전에는 철도역이 단순히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역세권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KTX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전 전용 노선이 되면 지금보다도 40분이 단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전역에서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하는데 전기, 수도, 화장실 사용 이런 것에 기본 요금만 받더라도 연간 2억 5천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철도기관청사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철도역에서 내려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회의 산업이 발달되고 또 거기에 회의가 끝나면 먹고 웰빙시대의 휴식공간이 뒷받침이 된다고 할 때는 중구와 동구가 원도심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동구는 10년 내에 둔산 못지 않게 굉장히 살기가 좋아지고, 지금 고시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전에 있던 충남, 제일 학원 등 고시학원이 다 없어졌는데 이것이 10년 내에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서 넓은 평수는 54평 평수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동구로 돌아와서 살 때는 학원도 많아지고 자립도도 10년 내에 한 50% 되지 않으려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수 년 내에 이쪽에 있는 원도심 지역과 신흥 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 의원이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남부권에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또는 완료된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몇 개인지,

그런 것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고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입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이미 확보해서 갖고 있어서 굳이 서면으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있고 추진 중인 것이 20여건입니다, 동남부권에. 20여건이 있는 상태인데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10년 이내에 진짜 동남부권이나 신흥 도시 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있는 발전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예. 확신하고 지금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KTX 주변 정비사업으로 5천억 정도가 오면 동서간 가도교가 지금은 5개가 있는데 그것이 10개로 늘어납니다. 평면화 되어 있던 주거환경이라든가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서 입체화되면서 교통 수요가 느는 것에 대비해서 10개가 되고 하면 교통 좋고 웰빙시대에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지금 동아연필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실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웰빙시대의 백화점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은행 같은 것도 역세권이 개발되면 유치가 되고 해서 10년이면…지금 제가 조금 한가한 시간에 중구를 넘어가서 극동대반점이라든지 이런 부근을 가면 낮에도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여중 뒷골목에 가면 세 집 중에 한 집은 다 문을 닫고 거미줄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동구만큼은 그런 데는 없고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동남부권에 20여건이 치우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동구 구민들한테 이쪽 원도심 쪽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본 자료에 의하면 한 건도 없습니다, 20여건 중에. 그리고 2009년도까지 제가 지금 이것은 발췌한 것인데 2009년 예정인 사업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한 쪽으로 치우쳐서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동구 구민들한테 과연 설득력이 있고 그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같이 동조해 줄 것인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립도가 광역시의 구 중에서 제일 낮고 대전시에서도 제일 낮습니다.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조금 자립도가 높게 표기되고 있습니다만 대덕구 같은 데는 추경을 하네, 못하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든지 단계적으로 한다는 관계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만 지역 여건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구청사가 거의 99% 발표된 것이 거의 확실하죠?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 소견인데요.

구청 청사는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도 많지도 않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5군데로 해서 현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주위의 땅을 조금 추가하든지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아주 안 될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면서 소제지구, 천동1·2지구, 가오지구, 현 위치 이렇게 5군데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도 가보고 용역결과도 천동에 있는 1·2지구는 너무 가파르고 자연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오하고 소제, 어디가 좋으냐 이런 것으로 좁혀졌는데 지금 가오지구 관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동구청사로 자문위원회라든지 청문회를 거쳐서 그것을 우리 청사이전 부지로 확정을 하면 참아 줄 것이냐,구획정리가 된지 오래 되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소제지구는 당초에 4,500평 정도가 청사 부지가 됐었는데 그것으로는 좁다고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7,000평 정도, 그리고 완충녹지로 해 가지고 지금 소제선 쪽으로 한 4,000평 가까이 문화재가 있고 해 가지고 7,000평이 예상지로 확정이 되고 있는데 어디로 한다는 관계는 없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못 참는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소제지구로 장기화하면서, 돈이 없어서 바로 못하면서 현 청사 매각이라든지 보건소 매각이라든지 동사무소도 조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동사무소도 서울이나 이런 곳은 100개까지 줄인다니까 그런 추세로 갈 경우에 저희도 조직진단을 하면서 동이 몇 개는 줄어야 되지 않는가, 전반적인 추세로. 그러면 동사무소가 있던 청사도 매각하고 이런 재원 대책도 확보해 가면서 하려면 제 생각입니다만 한 2010년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추진하는 관계는 어려움이 있지 않으려나 싶고 또 가오지구나 이런 데로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추진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깊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민선시대에는 사실 청장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저희는 청장님을 보필하는 차원에서 대략 지금까지 돌아가는 추세를 말씀드릴 뿐이지 제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추측을 해서 동구가 앞으로 발전한다는 관계는 개인적으로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 두 번의 공청회와 용역보고회로 어느 한 곳을 지정하고 그쪽으로 밀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가와 협조해서 또한 주민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는 것인지, 지금 현 상태로서는, 구청을 위해서 주민이 존재하는 것인지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저도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대략 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니까 청장님이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도 하시고 이것이 그렇게 조급하게 돌아가는 것은 조금 멈춰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건의를 해서라도 일간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민을 위한 구청이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생각하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저도 믿습니다.주민의 여론, 또한 전문기관… 한 두 번의 용역이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 백년대계 수시로 말씀하시던데 진짜 백년대계를 바라 볼 수 있는 명품을 지어서 모두가 다 만족해하고 흡족하며 또한 구청사가 하나 신축됨으로 말미암아 동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내에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김신중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우리 박영순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애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순 의원님께서 동남부권으로 모든 것이 쏠리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세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가오지구 등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가오지구는 한 30년 지나서 지금 지체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자, 여기 시립수영장. 시립수영장 우리가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짓는 것이죠?

예.

세 번째, 노인복지관. 그 지역이 얼마나 큰 발전을 가져 옵니까? 또 영어마을. 이 영어마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디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변경되는 그러한 영어마을입니까? 또 그 다음에 판암역세권.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 부분을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원도심권에 대한 얘기만 쭉 나오고 있어요.자, 원도심권. 자연히 그렇게 발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도 50년 이상 그 사람들이 아주 배곯았던 곳이에요. 정치하시는 사람들이 울궈먹고 울궈먹고 동서관통도로 하나 나는데도 30∼40년이 걸린 곳이 그 곳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발달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동서관통도로가 뚫리고 동력이 생기고 철도공사가 들어오고 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새로 개발이 되면서 소제동으로 넘어가고 해서 그 일대가 천지개벽을 하는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동남부권에 모든 것이 치중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을, 설명을 잘 하셔서 이해가 가시도록 해 주셔야지 두루뭉실하게 엉뚱한 얘기나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들어가 주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인국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인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방역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일괄 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확보되었습니까?

계획상으로는 8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덟 분만 됐습니까, 당초 계획이 여덟 분인데 여덟 분으로 된 것입니까?

일을 진행시켜 보다가 더 추가 인원이 필요하면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수구, 정화조, 하천변, 교각 등 모기가 집중 서식하는 곳,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죠?

실시할 계획이죠.

방역을,

예. 그쪽은 연막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역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각 동별이나 취약 지역을 계획안으로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계획만 세운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양동 복개한 데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곳곳을 찍어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소독을 하는데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은 연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정화조라든가 하수구,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소독할 장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냐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위치를 선정했냐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정화조 754개소 중 365개소에 대해서 유충구제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취약지구 어디 어디를 집중적으로 모기 서식이 가능한 곳을 방역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754개는,

그것은 정화조이고 정화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개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천변 어디에 물이 나오다가 말라 비틀어져서, 대동천 주변에 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공중화장실, 쓰레기 집하장,

그런 곳을 세밀하게 위치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냐고요.

방충망 시설 해 놓은 것 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여덟 분으로서 동구 전체를 한다고 보면 상당히… 21개 동에서 21명이 하던 것을 8명으로 줄이면 자칫 우리 동구 지역의 방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취약한 지역 곳곳을 집중적으로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안이 짜여졌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러겠는데 여기에는 계획을 세웠다고만 해 놓고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을 세워 가지고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계획은, 장소는 어느 정도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고 21개 동에서 각자가 하던 것을 8명으로 줄인 이유는 그동안에 주택가에 하던 것을 지양하고 주로 취약지역 등의 분무소독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좀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네에 방역하던 동 단위로 있던 한 분씩은 그냥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하던 연막소독이 없어지는 것이고, 없어진다기 보다도 무분별하게 하던 주택가 것만 없어지고 주로 분무소독 위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동에서 주택가로 막 그냥 뿌리고 다니던 형식적인 것을 지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역도 넓어지고 인원도 줄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구민의 건강이 아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막중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집중적으로 상습지역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약 지역을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인국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못 했습니다. 일단 김인국 의원님 것을 먼저 하신다고 해서 제가 못 했습니다.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중단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업무보고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현장 방문 등의 기회를 통해서, 또는 주무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답변을 보면 시행사업자가 사업비 확보를 못하여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1개 사업자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다고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 이 사업은 민자투자사업입니다. 국시비를 일정 부분 대고 민간이 자기 자본 12억을 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벤처사업가라서 기술력은 있는데 그 분이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동구청이 사업자한테 놀아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신기술을 가진 업체를 전국적으로 공모했는데 그린에콜로지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기술도 있고 당초에는 자본력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본이 타인자본,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인 국제군사문제연구소에서 일정 부분을 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계획이 어긋나서 자금 조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최초로 실시한 것이 2006년 5월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린에콜로지하고 협약을 실시한 것이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한 것은 2003년도부터지만 그린 에콜로지하고 협약을 한 것은 2006년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린에콜로지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그쪽에서, 이것은 저희만의 사업이 아니라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이렇게 3자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좀 늦어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검증도 해 봤다, 충분히. 최신 공법으로 할 것이다,

예.

버섯도 키워서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판매해서 수익 사업도 올릴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는 너무 자신만만하셨는데,

예. 저희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벤처사업가가 기술을 개발하면 이것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타깝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극히 관심을 보내 주시고 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검증했습니까? 일단 사업체를 선정하려면 기술하고 경제력과 자산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술력은 인정이 됐고, 삼성에버랜드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었고 자본력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투자 회사를 모집해서 별도로 회사를 설립했지만 그 중에서 대주주 되는 곳이 공사 성격을 가진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방부에서 투자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취소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분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을 구할 길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에콜로지는 경제력이 없는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가 한 마디 말을 했다고 그냥 그대로 물러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일정한 요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예. 알았습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비용은 전혀 투자되지 않고 단, 부지 매입한 비용 4억 5천만원만 투자했을 뿐이다, 다른 것은 전혀 문제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거기가 금산선 확장하면서 부지를 일정 부분 깎아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구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그 금산선도 도로 흙이 필요했고 그 업자도 그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체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부지매입비만 저희들이 구비로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부지매입비가 400만원도 아니고 40만원도 아니고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예. 4억이면 우리 동구에서는 엄청난 자금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그 당시에 부지는 구에서 사는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부지를 사면 나머지 16억 정도는 국시비로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도 사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28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동구에서 추진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도 있어서 중간에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가서 현장 검증까지 하고 진짜 그때 말씀하실 때는 멋있는 무지개 꿈을 펼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린에콜로지에서 자본 조달만 됐으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자금,

예. 알았습니다.

조달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동안 1년 넘게 2006년 5월이니까,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일자부터 봅시다. 추진 기간은 빼고. 2006년 5월부터 지금까지 행정력 손실, 구민의 열망에 대한 피해, 과연 누구의 잘못이고 열악한 동구 재정에서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책임질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부지를 샀기 때문에 그것이 공시지가로 지금은 한 2배나 3배 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단지 저희들이 행정력을 낭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살 당시에 평당 얼마였습니까?

평당,

돈을 벌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평당 한 20만원 조금 더 준 것 같습니다.

20만원 더 줬습니까?

예.

제가 조사해 본 바하고는 전혀 틀리고 만약 지금 현재 매각하면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도 당당하게 돈을 벌었다, 다른 데는 비용이 들지 않고 매입비만 4억이 들었기 때문에 밑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한다면 평당 얼마 갑니까?

40∼50만원 하지 않겠습니까?

40∼50만원,

예.

전혀 안 그럴 것입니다.

말로는 70만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고 저희 관에서 매각하면 적어도 한 40∼50만원 정도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 말씀대로 돈을 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땅 투기해서,

땅 투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던 사업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동구에서 추진 사업중인 영어마을이 지금 15억,

15억 6천만원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것도 중간에 그린에콜로지처럼, 안 되고 환경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취소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또 투기하면 그 부분에서 돈 벌고 아주 멋집니다.

투기는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땅 투기를 아주 멋있게 해서 우리 동구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의원으로 와서 1년 됐지만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뜁니다. 더군다나 여자이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가서 정보 얻고 확인하고 재조사하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해요. 조사 보고되는 모든 것들이 보면 형식상,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주먹구구식,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진짜 멋있게 펼치고 있는 영어마을,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같은 꼴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신기술 도입 때문에 약간의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국제교육센터는 더 멋있게 잘해서 의원님들한테 잘 했다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진짜 투기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익을 남기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호 국장. 거기에 토지 매입비 말고 비용이 들어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기반 조성한 지금까지 진행된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기반 조성한 것이 아니라 부지가 경사가 급했었는데 포크레인으로 파 내 가지고 금산선 나가는 부분에 조금 깔았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자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느냐고요.

그린에콜로지 측에서요.

우리 구에서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라면 토지를 버려 놓은 것이거든요. 원형지로 따질 때와 지금 저것을 저렇게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됐든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매각을 해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할 것인데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하는 비용은 그린에콜로지 측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5천만원의 부지매입비 이외에는 거기에 일체 경비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 조건에 그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버려놨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추가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호 국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실무진에서 뛰고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보면 우리 동구 우범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작년 7월달에 동부경찰서로부터 일단 보고를 한번 받으셨죠?

예. 요청을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 지역에 CCTV가 필요한 지역이 몇 개소며 장소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동부경찰서로부터 저희한테 요청을 할 때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자료에 의하면 1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7개소에 CCTV가 필요한 곳이 42개입니다.

어디 어디 장소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전지구대 관할이 14개소에 19개가 필요하다고 했고 대전역지구대가 8개소에 11개가 필요하다고 했고 판암지구대가 3개소에 5대, 가양지구대가 6개소에 7대, 그래서 총 31개소 42대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보고는 동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지정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 같은데 범죄 건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범죄 건수는 조사해 보지 못 하시고 지역만 일단 검토해 보셨습니까?

범죄 건수는 물론 경찰서에 확인해 보면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범죄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서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 경찰서에 자료가 있지만 이런 이런 지역에 이렇게 범죄가 무성하기 때문에 CCTV가 꼭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장소에서 49건까지 이루어진 범죄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CCTV 설치 건에 관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를 안 하시고 일단 보류하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동부경찰서로부터 5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CCTV 설치 예산 지원 요청을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적인 여건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금년보다 작년에는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42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만 몇 개소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년 이내로 동구가 아주 멋지게 발전을 해서 영어마을에다가 국제교육센터에다 여성회관에다 노인복지관, 20여건의 수두룩한 계획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멋지게 아무리 꾸며놔도 치안 사업에 방관하고 있고 범죄가 들끓고 특히나 성폭력, 우발적인 범죄, 그것이 전혀 방치된 상태에서 떠났던 우리 동구민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뭐가 우선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문제라서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그냥 보류하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치안이 안정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구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순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예산을 성립할 때는 투자의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범죄 예방과 같은 치안 업무는 저희 고유 사무가 아니고 경찰서 고유 사무인데 다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설치해 놓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5개 구 중에서 설치를 해 준 구가 있습니다. 어느 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구도 역시 운영 실태를 보면 설치는 구에서 하고… 어떻게 따지면 설치를 구에서 했으니까 운영도 구에서 해야 되는데 설치는 구에서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왜 설치는 구에서 하고 운영은 서에서 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진짜 모르십니까?

치안과 관련된 업무는 경찰서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경찰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구에서도,

그러니까 왜 운영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관리는 서에서 하는지 진짜 원인을 모르시냐고요. 지금 본 의원한테 얘기한 바로 그것이 의심이 가고 그 자체가 싫다 이것이죠? 예산들이고 운영도 전부 구에서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설치하고 운영을 만약에 구에서 한다면, CCTV 설치 목적이 뭡니까? 제가 볼 때 과장께서는 전혀 검토도 안 하시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 연구도 안 했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제가,

예. 본 의원 말씀부터 들으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려면 예산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요, 사생활 침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지도 않고 아, 저 분이 어느 정도 연구했구나, 하고 중단했을 것인데 단지 왜 구와 경찰서가 설치하고 운영을 따로 하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것을 구에서 돌려 가지고 전부 구청에서 그것을 관할해서 구청 직원이 본다고 해 보십시오. 100% 사생활 침해며 그것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어느 구고 서울이고 아니면 미국이고 독일이고 일본이고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본 결과 구에서는 설치 예산만 들여서 할뿐이고 서에서도 마음대로 CCTV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법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 범죄가 발생했을 시에 보안과장하고 거기에 관련된 몇 분만 비공개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범인을 잡기 위한 것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CCTV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구에서 운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설치를 하면, 범죄 예방과 관련된 CCTV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당연히 설치한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검토한 내용 속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니고 다만 범죄 예방과 관련된 CCTV 설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CCTV를 설치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설치를 저희가 했으면 운영도 저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치안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치안 업무는 경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고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치안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우리 구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구에 내고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치안 하나도 혜택 못 받는데 왜 세금을 냅니까?

물론 CCTV가 설치되어서 치안이 안정이 되고 CCTV가 설치가 안 되어서 치안이 불안하고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나 그런 것이 변하고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치안이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 드린 것처럼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 강남을 보면 강남에서 처음에 5대를 설치했을 때, 강남은 원래 부유촌이잖아요. 사생활 침해다, 인권 침해다 해서 난리였습니다. 매스컴이고 모든 부분에서요. 그런데 범죄 예방 효과를 1년 사이에 보니까 확연하게 범죄가 줄었기 때문에 5대에서 1년만에 강남구에 350대가 넘게 전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동구는 범죄 형태를 제가 보니까 서구나 유성구 그쪽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유치한 범죄가 많습니다, 동구는. 왜,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죄도 많습니다. 근례로 혹시 과장께서 밤에 동구 지역을 돌아다니셨는지 모르지만 동구의 가로등은 졸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하시는지, 멋진 사업만 펼치실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혈세로 치안부터 먼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구에 가서 보십시오. 가로등도 형광색으로 너무 멋있고 환합니다. 몇 미터 전방에서도 완전히 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목골목. 동구 보십시오. 솔직한 말로 아주 노후 된 가로등도 졸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들의 안정된 삶의 질, 치안 유지를 위해서 마음 고생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지원을 못한 부분은 전에도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대부분 여건이 허락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의원님 의견에 제가 반해서 지원을 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카메라, 지적했습니다. '한 대에 500만원씩 5대 2,500만원을 투자해서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하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작동은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2,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멋진 사업이 추진되고 멋지게 해 놨어도 일단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고 안정된 주거환경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늦게 돌아오는 내 자녀, 내 부인, 우리 딸, 모든 가족을 위해서 안정되고 치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에서 살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