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재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회기가 시작되어 심신이 많이 지쳐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및 시민봉사국 소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짧은 의사일정에 많은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셔야 하는 만큼 중복된 질의와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럼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금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의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5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목에 운영수당 9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목으로 시민과 공무원 제안 포상금으로 지급한 잔액 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개발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등 총 통계조사 집행잔액으로 일반수용비 209만 2,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0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일종으로 기 제안설명 드린 바대로 시민회관 건설공사 채무 조기상환금 16억원 등 총 38억 5,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잉여재원 26억 5,171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출요구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4,304만 4,000원에 대한 감액과 예비비 8억 39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금회 마무리추경 실시로 발생된 재원으로 시민회관 건립시 차입한 16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여 건전재정을 이룩하려는 시의 적절한 예산편성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여성회관 교육수강료라든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 판매수입이라든지에서 보면 8,600만원, 7,500만원, 4,500만원 등 연초에 예산예측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무슨 요인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여성회관 수강료 같은 경우 수강인원이 당초에 신청계획보다도 수강신청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도 늘어난 것이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 판매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정확하게 사실근거 속에서 예측을 해서 하다가 불가피한 그런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2001년도 예산심의도 했지만 그때도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금년도를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육수강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나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 혹시 예상이 변경된다든지 추정이 잘못 됐으면 추경에 조정할 것이고 또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각종 부서의 세입재원이 정확히 포착되어 가지고 예산에 가급적 일치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때그때 추경 때마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가서 뭉텅 뭉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 추경에 조정하는 일이 없이 중간 추경에 조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 출연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번에 예측을 못 했던 건가요? 갑자기 이자수입이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죠?

이것은 12월 16일날 도에서부터 공문이 있었는데 아파트형공장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했으나 사업중지 또는 그럴 경우에는 원금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출연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반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지원금이에요? 이게 도비입니까?

우리가 출연을 해서 도에다 냈던 돈이 되겠습니다.

냈는데 다시 반환을 받았다구요?

그렇습니다.

반환을 받은 거예요?

네, 반환을 받았습니다.

몇 월달에 받은 거예요?

99년 10월 1일날 받았습니다.

반환 받아 가지고 계속 적립을 해놨는데 이자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것은 금년도 12월 16일날 도에서 확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주시구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시비를 도에다 준 건데 반환을 받았는데 그게 아까는 99년 10월 1일날 반환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 99년 10월 1일날 반환 받은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 10월 1일날 받은 것은 원금만 반환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최종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6일날요?

금년 12월 16일입니다.

16일날 확정이 되면서 이자수입까지 반환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42쪽을 봐주시면 불용품 매각대에서 6,900만원, 매각대금이 6,900만원 이게 뭡니까?

불용품은 예를 들어서 시의 관용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비용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관용차랑 매각대금입니다.

관용차량 몇 대, 무슨 차량을 매각하셨어요?

이것 정확한 것은 행정지원국 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갑자기 매각한 것 같아요. 매각한다는 것은 연초부터 계획이 잡혀 있을 텐데, 그런 건지 아니면 150만원이면 매각할 차량이 처음에는 한두 대였는데 갑자기 7,000만원 정도 됐다면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차량이 상당히 많이 매각이 됐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반기에 매각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매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차량이나 자산 물품을 매각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좀 봐주시죠.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 개발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연초에 세울 때 상당히 이견도 있었고 과연 시민만족도 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시민만족도냐, 또 만족지표라는 것이 정확히 개발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용역을 돈 3,000만원 주고서.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만족도 조사는 시정의 기본방향을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객관적인, 우리 시 내부가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과지표 체계를 만들어서 시정의 효율성과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표에 보면 5개 부문에 163개 지표가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안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그 중에서 163개 성과측정지표를 결정했고 내부성과지표로는 기획감사실 등 지원부서 5개 실과가 20개 지표를 개발했고 외부지표는 사업 부서라든지 실과소에서 134개 정도의 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활용계획으로는 기 개발된 시정지표를 각 부서별 업무추진 성과측정에 적용하고 목표관리, 앞으로 하는 성과공시제 제도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는 여건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수정을 해서 보완 발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이 3,000만원이었는데 용역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맡았었죠?

한국능률협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 합니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63개 지표라는데 이것 어떻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보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회기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67쪽을 봐주세요.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수입에서 7,000만원이 더 업이 됐는데 예측을 잘 못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7,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자동차가 1년이면 3,600대가 증가되고 이 경우에는 특히 금년도에 과년도분,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분 3년치 분을 한꺼번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사유는 경기도북부지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검사과태료는 검사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동차 소유자가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검사를 받아야지만 그 기간동안에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는 검사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음 검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부과금액 30만원이 넘게끔 안 받은 사람은 일단 최고 경과된 걸로 봐서 부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 분을 한꺼번에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4,000만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내년도 일반예산에 얼마 올리셨죠?

내년도에 1억 9,2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세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도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최소한도 1회나 2회 추경에는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서 1회 추경 정도에는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3쪽 세출부분을 봐주세요. 73쪽 하단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수해서 200만원이 올라왔죠?

네.

왜 이렇게 보수가 추경에, 사람이 늘었어요?

기본급이 당초에는 1만 5,740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와서 1만 6,570원으로 올랐습니다.

1만 5,740원에서 1만 6,570원으로요?

네.

그래서 200만원이 올랐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43쪽요. 세정과 소관인가, 회계과 소관인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3쪽 중간에 보면 공영복합화물터미널 보상 수탁수수료 해서 6,3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죠?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그럼 어디 소관이죠?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79쪽을 봐주시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00년도 말에 추경 때 계상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용촉진훈련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노사지원과 소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거기서 될 것 같습니다.

노사지원과입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을 봐주세요. 101쪽에 보면 맨위 상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있죠?

네.

65개소에 51억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처음에 65억으로 내려왔다가 8억 5,000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0월 1일 법 이전에 소요판단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저희가 인원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생계급여가 10월 20일부터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10월달에 나간 인원하고 11월, 12월 하니까, 지금 수요자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당초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00명이. 그래가지고 추정치로 잡았다가 연말까지 계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아니 65억이 내려올 때, 잡았을 때는 가정을 해서 한 60억 정도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은 안 해도 당초에 우리가 기초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가 소용될 거라고 각 시·군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10월 1일 이전에 소요 판단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10월 1일날 조사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다 끝났을 때 60억 정도라고 판단이 됐는데 왜 마무리 추경에 와서 8억 5,000이 삭감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인원수가 줄어들었죠. 한 3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당초보다 한 300명이 줄었어요. 자활급여를 하다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야만 급여를 지급하는데 본인은 못 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05쪽을 봐주시면 지난번에 예산 심의에서 얘기했던 건데 장애인신문 이게 기정 때 잘못 계상된 거라 그랬습니까?

네, 그게 1,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900원으로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기정에 1,000원인데 900원으로 됐고 경정에서 2,000원으로 된 겁니다.

신문 값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신문 값도 오르고 당초에 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종별이 5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고 인원수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당초 조사 때보다 인원수가 281명이 늘고 대상자가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인원수는 이해가 가는데 신문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100%가 인상이 되죠?

그것은 신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신문하고 경장복지신문이 있는데 그 가격이 장애인신문은 2,500원이고 경장신문은 1,000원 했다가 그게 올랐습니다. 2,000원으로, 중간에.

일자를 아세요?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신문이 갑자기 오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입은 총 49억 1,100만원으로서 당초 세입규모 44억 9,700만원보다 4억 1,400만원인 9. 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지원자금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1억 4,9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4억 7,4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7,5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4,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비로 1,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서는 3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총 181억 8,300만원으로서 당초 세출규모 177억 300만원보다 4억 8,000만원인 2. 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분야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에서 510만원을 감액하였고 벼병충해 잡초방제 농약대와 농산물 출하 포장제 지원비에서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천막구입비와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비 보조에서 220만원, 가스누설 진단용 검지액 구입비와 쥐잡기 약제구입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량기 조사 및 수량조사 인부임에서 66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노사지원분야는 공공요금 및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등에서 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박람회 참가지원비에서 1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포시중소기업육성 출연금으로 5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 예산 및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반환금으로 5억 1,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군포의제21추진협의회 참석수당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 업무추진 및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부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용역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제포럼행사 초청자 보상비 및 군포의제21 추진사업비에서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매연측정기 구입비에서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등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용 용기구입비에서 400만원, 환경관리소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비에서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및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장 위탁사업비에서 3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양시 위생 및 정화조 처리장 부담금에서 1억 4,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노사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 출연금 이자수입 1억 4,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4억 7,486만 4,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노사지원과에서는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과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 4억 7,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매연측정기 구입비 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담 미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1,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노사지원과 소관 중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중 ISO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용역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 500여 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243만 6,000원을 연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729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137쪽에 중소기업입지지원자금 출연금 이자수입,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출연금이 작년에 반환되고 이자도 또 들어왔다는데,

이게 중소기업입지지원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형공장 설립하는 데 지원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98년도에 12억 5,000만원을 도에 출연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융자금 지원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완 과정에서 1개 업체는 제삼자에게 양도가 됐고 1개 업체도 그 후에 제삼자에게 양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타시 다른 업체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회수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작년 10월 1일자로 12억 5,000만원을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4,986만 6,000원이.

작년에 회수했는데 어떻게 이자가 지금에 발생이 돼서 정리가 됐는지,

그것은 저희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 올 초에 저희가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하는 걸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들이 각 은행에 전부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사정, 기금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 이자계산문제 등 해 가지고 아마 도에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늦어 가지고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은행상품 이율 이런 것 다 아시죠?

그건 도에서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5억 5,000만원에 대한 1년치 이자, 12억 5,000의 1년치 이자가 1억이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에서 어떤 은행에 어떤 식으로 예치를 했는지. 이자는 도에서 주면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더 이자와 관련돼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금관리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그냥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냥 도에서 알아서 이자가 이만큼 있으니까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건지, 아니면 적정하게 이것을 관리해서 예금상품에 대해서 적정한 이자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관계는 도에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도에서 그래도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에 의해 가지고 일자별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만약에 은행 예금상품에 맞는 이자가 우리한테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료 좀 요청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한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도에다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까지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148쪽 봐주시죠. 학술용역비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구축 6,000만원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있었나보죠?

네, 당초 계획에는 시 전체를 놓고 우리가 ISO 용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업무를 하기보다는 우선 경제환경국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우리 5개 과와 녹지과를 포함해서 6개 과만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격이 품의 3,4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2,964만원까지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일부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도시건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중요한 사항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추가로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 6개 과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실무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과에 우선적으로 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전 부서로 다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봐서 다시 재용역을 줄 생각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끝났다는 얘기죠?

내년 6월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