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윤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등 4개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3,400만원이 증액된 510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거운영관리비 중 국내여비 320만원은 대통령선거 사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대통령 보궐건서시 집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문초소 냉난방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사내 에어컨 교체작업으로 나온 에어컨을 재활용하게 되어 삭감하였으며, 연금지급 관련 부조급여비는 7,14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에 구성된 내손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해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다음달 10월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사무실 인테리어 철거비용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실 내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 및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명예퇴직자 증가분 1억2천만원, 임기제공무원 인원 증가분 2억3,3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는 인원 증가에 따라 6,3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사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예산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비용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체력단련실은 우리 시청사 체력단련실 말씀하시는 거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지하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노후된 게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
감사합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일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본예산보다 6억800만원을 증액하여 79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따른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 내역으로서는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2천만원과 풍수해보험 가입에 6천만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민방위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용으로서는 민방위시설 운영 관리에 100만원 증액과, 민방위시설 장비유지에 100만원 삭감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범죄예방에 따른 방범용CCTV 설치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하천정비에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하천 보수공사에 9천만원과 소하천 보수공사에 5,300만원, 갈미천 정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에 15년 및 16년도 국도비 잔액 및 반환금 이자의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또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95쪽 보면 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풍수해보험료 1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해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내용은 농민들한테는 유리온실보험과 수급자에 대한 주택보험과, 그러니까 일반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국비나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합해가지고 풍수해보험 가입과 동시에 우리시에서 보험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의무적으로 정착된 그런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풍수해보험을 많이 홍보를 했더니 보험가입 실적이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 누구나 풍수해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개인하고 보험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시로 통보를 해줍니다. 시로 통보해주면 시에서는 도비하고 시비를 하고, 보험사에서는 국비는 행정안전부로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 분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44%고, 지방비가 46%, 자부담이 10%에 해당되는 비율이 되는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것은 적극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풍수해 대비해서 들었으면 참 좋겠네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다음에 196쪽 보시면 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요구액 3천만원이 있어요 중간부분에. 여기 보면 포일지구 저류지내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195페이지입니다.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 포일2지구내 숲속마을에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저류시설이 비가 5mm 왔을 때 포일2지구내 물이, 저류시설에 1차적으로 갇히는 겁니다. 갇힘에 따라가지고 토사가 계속 쌓이게 되어서 토사준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저류시설인데 운동시설을 해달라는 민원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동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보강도 함과 동시에 토사준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올 여름에 토사가 많이 유출됐거든요 하천에.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한 번 나가봤습니다만 굇말 같은 경우도 교량 밑에까지 거의 토사가 차서 그런 부분 좀 정비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7페이지에 지방하천과 소하천 예산을 추경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 가지고 지방하천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거고요, 소하천이 저희들이 26개소 하천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그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각각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교량까지 거의 물이 찼거든요. 물이 빠져나갈 틈이 없을 정도까지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 다 정비를 해주시는 겁니까 이번에?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정비사업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하천정비사업이 워낙 지역주민들하고도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혹시 범람이라든지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전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정길주 위원님이 우수유출 저감시설, 포일지구내 족구장하고 체육시설 있는데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추경에 3천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게 비가 올적마다, 그것은 원래 비가 오면 물을 가뒀다가 거기서 연차적으로 빼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게.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홍수가 날 적에 양지천, 그걸 했는데, 이게 비올 적마다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나 이것을.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말 그대로 저류시설은 말 그대로 저류시설입니다. 단, 그러가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우리 관내 운동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 저류시설에 대해서 준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설함과 동시에 또 운동하는 시민들이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명이 일부 있는데 조명이 어두워 보강하는 시설관계,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거를 한 번, 근본적으로 거기 저류시설로 해놓은 건데 사실 큰 효과가 없잖아요. 그냥 그거 물 안 차고 바로 양지천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이런 비용도 덜 들어갈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거기다 물을 가뒀다 빼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나가게끔 하면 운동시설로 하고 그런 토사 이런 것은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이 삼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비가 한 5mm 왔을 때 현재 양지천이 지금 산책로가 넘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집중호우나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양지천 관련되는 것은 저류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양지천의 유지관리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백운택지개발지구나 장안지구도 이런 저류시설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류시설도 물을 가두는 시설이지만 지역주민의 운동시설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방범용CCTV하고 CCTV 설치 건이 있어요. 이번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먼저번에도 3억2천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할 건지 이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따로 따로 있나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날 의왕경찰서에서 지역치안협의회 때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방범용CCTV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방범용CCTV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방범용CCTV 이것은 군포-의왕간 도로상에 애자교 부분에 저희들이 도로방범용 1식을 설치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건의사항이 올라왔던 건데요, 이것은 저번에도 경찰서장님이 꼭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 아마 박수도 드리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락산둘레길 CCTV 이것은 모락산둘레길이 약 16. 몇 키로가 되는데요, 치안상에 여러 가지 우범지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4개소에 모락산 초교위, 진달래아파트 뒤편, 모락산터널, 능안마을 뒤편 등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갈미천 유지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용역비가 2천만원 올라왔는데, 갈미천이 반도보라하고 사이로 내려와서 흐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원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용수를 어디서 확보를 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관정을 파는 거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갈미천 관련되어가지고 수시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천이라면 물이 흘러야지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상수도물 끌어가서 댈 수도 없는 거고요. 상수도물 끌어서 대면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문가한데 지하수위나 수맥, 이런 것을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지하수를 찾아서 그 지하수를 퍼서 하천유지용수로 쓰겠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시는 거에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계속 이 민원이 지금 반도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주변 일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길운
기길운의장
그렇게 하려면 지하수를 만약에 수맥을 잡아서 물을 파가지고, 그럼 지하수라는 게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또 그게 고갈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얘기만이 아니고 이게 그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에요. 이 전 대에도 나왔었고 계속 갈미천 반도보라하고 상록아파트하고 내손주공까지 쭉 내려가는 그 하천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위에 배수장 거기다가 물탱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빗물 같은 거 가둘 수 있고, 평소에 물을 가두어서 갈수기 때는 물이 흘러내리게 하고,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거 해결한다는 것을 이제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오면 지하수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라는 것은 맥이 딱 끊기면 물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후예방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물이 흐르면 좋죠.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에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의장님,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요, 저희가 안양천 같은 경우에도 물이 갈수기때는 없다 보니까 하류에 있는 물을 상류로 끌어가지고 저류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방류하는 방법으로 안양천 정비사업 제안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요.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갈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어떤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탱크에 올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임시방편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저희 공무원보다도 전문가들이 수질이나 관련부서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지속적인 민원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숙원사업이라서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196쪽 보시면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이 있고, 또 96쪽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방독면 구입비가 있어요.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은 지금 폭염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하고, 또 하나 방독면 구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 지금 방독면이 요즘 상당히 북한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방독면이 몇 개나 있는지 그거 한 번 설명해주시죠.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은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기 집행을 해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편성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부분은 사실상 방독면이 우리 민방위대원에 대해가지고 전량 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민방위대원이 약 10,78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방독면이 약3,800개 정도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계획이 6,900개, 1개당 약43,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천만원 정도, 2천만원이면 약465개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하고, 또 연차적으로 저희가 방독면을 지속적으로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이것은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리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자료 한번 새로 주십시오 방독면 부분.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홍보물제작 이게 미리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여태 홍보해보지 않았나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은 매월 저희들이 4일날 안전문화의 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곡에 분수대 앞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두발로데이 행사하면서 솔밭길에서도 저희가 선물 같은 거 홍보, 폭염이나 이런 거 홍보시스템에 의해서 도비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포일지구 저류지시설에 대해서 이게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자꾸 누적이 되어서 체육시설을 이용을 못하는데 이거를 지금 추가로 생기는 데에도 체육시설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지.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8월달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이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윤미근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기온이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수지 위에 체육시설이 타당한지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말 그대로 저류시설은 저류시설 맞습니다. 지역주민의 활성화 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윤미근위원장
그러니까 토사가 쌓이지 않게끔 제대로 만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방범용CCTV 자료 부탁하셨죠? 거기에 CCTV 설치하는 곳하고 이걸 운영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비용까지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방독면도 질문 하셨습니다. 방독면은 국가 재난대비용품인데 이거를 꼭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연차적으로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지금 2천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언제까지 방독면을 완비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서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전체 구입하려고 하면 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3억이 드는데 지금 올해 추경으로 2천만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얼마 올리시고 해서 언제까지 방독면을 구비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언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비용이 없다고 계속 미뤄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이게 민방위법인가 재난관리법인가에 이게 지자체에서 보유할 수 있는 법정양이 있죠? 방독면이.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1인당 하나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몇 프로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거에요?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10,780명이 민방위대원인데요, 3,845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8% 정도, 그 정도
전영남위원
많이 모자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정일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 시별로 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도 확보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명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6,800만원이 늘어난 69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 관련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207쪽에 도비 6,800만원, 시비 6,400 해가지고 1억3,200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추가사업지원 했는데 이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어디에 할 건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는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받은 거죠?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7군데입니다 기업체가.
전영남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장
삭감예산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세웠다가 취소하는 이유가 뭐죠?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아, 가구단지
김상호위원
이게 이전합니까 전체적으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인지 제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오전동 얘기하는 거에요? 그럼 우리가 한 500평 되는 것 소공원 만든다고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원아파트 거기? 그 주변, 그 주변 가구단지의 환경개선? 그런데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제가 봐도 지저분하고 그렇든데.
윤미근위원장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설명을 먼저 하시고 왜 반납하게 되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를 좀,
동희
박동희지역경제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전동 나자로마을 예전에 그 앞쪽에, 지금 경기중앙교회 주변으로 의왕가구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열악한 가구단지거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통해서 그 가구거리를 개선해보겠다라는 것을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동의 거기 가구역, 나구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저희가 다 이전을 하면서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어서 철거가 됐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업에 당초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아서, 계속 가구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얼른 손을 들어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었는데 저희 의왕지역이 전부다 이전을 하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환경예측을 못하고 신청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도에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여기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시 사업을 추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가구단지에 대한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의왕 쪽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이전을 하는 상황에 놓여서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거기에 가구단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지금 경기중앙교회에서
윤미근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을 가져오실 때에는 이미 가지역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나지역도 지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정해서 이 돈을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동백아파트 그쪽으로 지정을 했든가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사실 이게 도비지원 하는 부분에서 어찌보면 그냥 반납하기는 아까운 돈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 혹시 검토를 안 하셨는지.
김상호위원
팀장님 거기 보면 오전동성당 옆에도 포장을 쳐가지고 그 안에서 가구 비슷한거 만들고 그래요. 그런 것도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 투입해서 쓰면 좋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억이라는 돈을 따왔다가 다시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까운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동희
박동희지역경제팀장
우선 경기도에서 2개 지역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도에서 나와서 확인하신 부분이 그런 쪽의 지원분야가 아니고 전체 가구단지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해주려고 했었던 사항이세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다 사라지고 안양만 남기 때문에 도비 1억에 또 저희 시비도 1억 50% 해서 2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양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도 조금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쪽 동백아파트 저 안쪽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청 했을 때 포함이 안 되었던 부분이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밑에 보면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이 있어요. 이것은 빨리 건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3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땅 사는 비용이죠? 토지매입?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네.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50㎡에요.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만두집 사이에
김상호위원
알겠네요. 곰만두 옆에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네. 그 땅을 삽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3억이나 여기 편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50㎡에 3억이면 적어도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비싼가요 거기?
동희
박동희지역경제팀장
지가를 확인해가지고 산정한 금액이고요, 그게 지금 가격이 그만큼 나가고 있더라고요 주변 토지들이.
김상호위원
그 정도 나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부곡도깨비시장의 매니저 역할이 뭐에요?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그동안에 오후에 1시부터 오후 6시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상인회에서 월 50만원씩 급여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도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하는 역할이 뭔데요?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보조죠. 상인회사무실에서.
경숙
전경숙위원
업무보조, 그런데 4개월치를 세웠어요?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아, 올 연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내년에 또 1년치 세워야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연말까지, 이게 계약직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직으로?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시설계 용역비가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5천만원은 우리시가 용역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장
이것은 유치하는데 어떤 체계로,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 들고 건물비는 국비로 하고 그러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룰은 없고 저희들이
윤미근위원장
지금 어떻게 협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저쪽에서 80억에 건물매입비를 대고
윤미근위원장
80% 건물매입비,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인테리어비 20억은 저희들이 예산을 하기로 했어요.
윤미근위원장
20%는 우리 시비로?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20%가 아니고 20억, 인테리어비,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일단 크게 보시면 건물매입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사고요, 들어가야 되는 다른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비용은 저희가 하기로요. 그래서 20억은 잡아놓은 금액이지 그게 꼭 20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건물구입비에 대해 80억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건물을 샀을 때 인테리어비용이 적어도 한 20억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20억입니다.
윤미근위원장
그러면 인테리어비용 외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20억 내에 지금 이 5천만원이 들어가 있나요?
기화
이기화시민서비스국장
20억 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20억 내로? 비용을 지금 20억으로 잡고 있다?
기화
이기화시민서비스국장
그 정도로 잡아놓고 있는 거죠.
윤미근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의왕만 아니고 의왕, 군포지역까지 다 해야 되는데 군포지역에서는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주고요, 군포는 우리가 협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는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분야만 동의를 해주고 고용노동부는 자기들이 시세가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공장도 많고 유추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군포도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윤미근위원장
아, 지금 군포도 따로 하겠다?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에는 군포, 의왕 고용복지플러스를 유치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럼 이것은 의왕고용복지플러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그래서 군포에서 만약에 같이 사용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분할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길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우리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전통시장 보면 상인들이 어제도 통장협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너무 물건들을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방안이 있는지 혹시,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현장 나가면 진열대 앞으로 우리 보도를 많이 침해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지도 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집어넣어라 해도 또 이분들도 그렇게, 상인회에서 장악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길주
정길주위원
상인회에서?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네. 상인회협회에서 영향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혹시 회장님 임기는 아직 바뀌었거나 그렇지는 않죠?
명재
김명재기업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거 하여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기획예산과가 업무설명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결위 할 때 사업설명서에 대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좀 꼼꼼하게 부탁드린다고. 이번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보니까 질문이 많이 안 나오도록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예산 때에도 이렇게 좀 사업설명서를 충실히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윤형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윤형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부곡 삼호한아름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성립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관리에 따른 살수차 임차료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3억원을 증액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락로 정비를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평동 낚시터주변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8천만원을 증액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동 육교 철거 및 보도정비 등을 위해 4억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소모품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평동 마을회관과 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로 8억7천만원을 증액한 2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호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곡삼호한아름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비로 9억6,500만원을 증액한 3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KT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우현성당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10억5천만원을 증액한 10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포일동 벌모루앞길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조정하여 25억5천만원을 감액한 14억5,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 2-68호선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3억원을 감액한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잿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잿말 수원시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및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도로건설과 일반행정비로 371만6천원을 증액한 8,7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235쪽에 벌모루 앞길 도로개설공사요. 25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게 토지매입비 25억, 토지매입비가 30억이 삭감이 된 거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토지매입비 30억, 시설비 4억5천,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뇨, 토지매입비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25억, 토지매입비가 30억 해가지고 55억이 삭감된 거에요 그러면?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뇨 아뇨, 토지매입비는 지금 25억5천만원이 삭감된 거고요, 아뇨, 토지매입비가 30억, 30억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30억이 삭감됐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30억이 삭감됐고 시설비는 4억5천이 증액 되어가지고 감액되는 금액은 ± 해서 25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애시당초에 이거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이게 아니면 지금 설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토지매입하고 하니까 이게 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이게 거기 주유소 부지가 꽤 커요. 이○
전영남위원
현행 주유소 부지로 평가를 했었는데, 예산 세울 적에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하려고 했었는데
전영남위원
하려고 그렇게 해서 했다가 실지 그것을 도로로 평가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낮아져서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낮아진 거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자 235쪽 보면 부곡 소로2-68호선 개설공사에 8억2,100만원에서 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게 여기 보면 감정평가 완료에 따라 사업비 확정 후 잔여예산 반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거기도 일부 도로로 쓰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현실 반영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줄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도로로 쓰고 있는데 같이 쓴다는 이런 뜻인가요 도로를?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도로도 일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도 있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분의1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황을 반영한 그런 평가라든가 그런 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길주
정길주위원
3분의1로 계산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내손동 육교철거 및 보도정비가 있어요. 이거 예산액이 4억2,400만원인데, 적지가 않은 돈 같아요. 이게 육교가 거기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해서 아마 이거 철거하는 것 같은데 철거하면 좋아지는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또 나빠지는 점도 있죠? 이게 사고위험 같은 것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안전한 것 보다는 좀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사고나 나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육교를 만들자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육교 철거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동안 아마 이 부분은 몇 년 동안에 철거를 하려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 측에서 반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마 지금 새로 오신 경찰서장님께서는 또 철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하고 일단 같이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육교가 있는 상태에서도 보니까 그동안 무단횡단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철거를 해서 오히려 철거를 해서 거기에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더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거한 이후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들어서 안전한 그런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글쎄 안전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건데요, 횡단보도가 사실 안전하지 않아요. 무단횡단을 방지하려면 휀스를 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육교를 철거 한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휀스를 치는 것은 또 상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요,
김상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에요.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과거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반대해서 안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찬성이나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좀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주민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시는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뜻에 따라서. 경찰이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김상호위원
그렇지. 경찰은 찬성, 반대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그걸 안전하게 철거하고 나서 할 거냐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반 그냥 평면에다 횡단보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험프식, 고원식, 고원식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간 돌출을 시켜서 지면으로부터 한 25센티 정도 돌출시켜서 거기다 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차가 와서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고, 과속방지턱 위에 횡단보도를 생각하시면 되요.
김상호위원
물론 좋은 방법인데요, 그럼 차량흐름을 또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일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과속해요 차가 많이.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거기가 위원님, 무슨 차량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가 그렇게 해서 통제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더구나 어둡잖아요. 어둡고 굉장히 또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명을 많이 밝히면 되요.
김상호위원
멀다 보니까 노약자가 또 지나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횡단보도 시간을 또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이 또 불편해할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옛날에 주민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결과를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이번에 반도의 4개단지 연합회장님들이 철거해달라고 민원을 또 냈더라고요. 연명으로 해가지고.
김상호위원
민원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에요. 한쪽에서는 철거해달라, 한쪽에서는 그대로 놔달라 하는 그런 주민이나 상인도 있을 수 있어요. 철거하고 나면 나중에 위험해서 육교를 다시 만들어 달라 이런 게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철거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글쎄 그게 의지 가지고 되는건지, 하여튼 옛날에 주민의 설문지나 이런 동의를 얻은 뭐가 있을 거에요. 그거만 한 번 보여주세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설문조사는 안 한 것 같고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타당하지가 않죠.
전영남위원
옛날에 지금 하기 전에 옛날에 했었어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설문요?
전영남위원
6대때인가 언제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어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담당과에 물어보셔 가지고 그 자료 좀 보고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드리자면 이게 지금 42억이라는, 4억2천이라는 철거비용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타당성 진단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다 받으시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대상은 아니고요, 또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 육교가 지금 어두컴컴한 교량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동선이 이게 괴상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해해서 아마, 육교가 있는 상태에서 무단횡단이 이루어지니까 사실 더 위험한 거죠 이건. 운전자가 인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깜깜한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횡당보도를 설치해서 밝은 등을, 요즘에 위원님 국도나 이런 데 보시면 서치라이트 같은 밝게 비치는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오히려 환하게 비추는 게 안전사고가 덜 난다 그런 것이 경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경찰이 일단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라든지 그런 것을 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
윤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들이 있는지, 이 육교를
전영남위원
6대때 교통영향평가하고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해가지고 불가통보를 한 거야 우리한테.
윤미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경찰서에서 불가로 했다가 지금 서장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철거로 됐다는 게 무슨,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철거에 대한 검토를. 그 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불가했다가 다시 이거를 철거하는 이유는 그 때 불가였을 때는 불가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이게 경찰에서도 보니까 경찰이 전문성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 내에 교통시설에 대해서
윤미근위원장
경찰에서 6대때 안 된다는, 불가였다는 그 내용과 지금 이번에 경찰서에서 철거가 가능하다고 평가한 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저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곡 한아름아파트부터 부곡중학교 도로건설 개설하는 그 비용이 총 사업비가 48억6,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17년도에 올리신 게 33억6,9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내년까지 가시려고 그러는건지,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에 올리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24억400만원 섰고요, 기정예산이 24억400만원이었고요, 이번 추경에 9억6,5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33억6,900만원인데 이게 지금 33억6,900만원이면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 다 해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예산은.
윤미근위원장
아, 이 금액이면 이 도로개설 하는데 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이게 총 예산비가 48억6,900만원으로 원래 잡으셨던 건데,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48억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위원님?
윤미근위원장
예산서에 보시면 총 사업비로 해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거는 다른 예산까지 포함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윤미근위원장
다른 예산까지 포함했다고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 이게 총액이 위원님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장
총 사업비가 잘못 잡혀있다고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총액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근위원장
이것에 대한 총 사업비 예산액과 사용내역하고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은 제2차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