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과 장 박성규 의사담당 신운수

김재화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운수 의사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에 의회사무과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시면서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는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 상당히 우리 사무과에서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을 얼마나 잘 보좌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바로 담당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날인이 안 찍혀서 여기에 올라왔다는 것은, 특히 의회사무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번 보실랍니까, 날인이 있어요, 없어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이렇다면 집행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무과에서 우리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막 대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밑에 집행부를 뭐를 나무라며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밑에 실과소에 어떻게 지적하고 나무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한 번쯤 검토를 하고 와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미합니다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는 의회소식지가 발행되는데 소요 예산이 2097만원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는 806만 2000원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특수시책에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806만원이 맞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차이가 엄청 나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신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모든 면에서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사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의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는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운수 담당이 가서 의장님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가끔 가다가 보면 의원들 다수가 갔을 때,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의사담당이 조금 일찍 가셔 가지고 주관하는 부서의 진행하는 사회자나 시나리오들을 사전에 점검해봐 주시고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의원들의 위상이 조금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한 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10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