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29억 4,2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7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30억 4,0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세입예산으로 주식회사 농심으로부터 위탁시공 요청을 받은 지하보도공사 부담금 3억 2,985만 6,000원과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구간내 지장물인 도시가스관 이설에 따른 설계변경용역비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 부담금 1억 2,600만원 등을 받아 각각 편성하였고 171쪽 세출예산으로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2,500만원과 대로 2-2호선 확장공사 토지매입비로 7,13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으로 공영복합화물터미널 보상 수탁수수료 6,333만 9,000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81쪽에 경기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료 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안 185쪽에 녹지업무 추진여비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과에서는 예산안 189쪽에 건축행정정보화 추진 소프트웨어 구입비 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세입예산으로 환지확정처분지연과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55억 1,9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23쪽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2,323만 5,000원, 324쪽 부족환지면적 금전청산금 15억 3,552만원, 325쪽 예비비 15억 6,094만 5,000원,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324쪽 지장물 보상금 7,035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으로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의 일시차입금 감액과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44억 5,2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35쪽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043만 7,000원, 336쪽 시설비 및 보상비 40억원, 지장물 이설비 및 부대비 4억 450만원, 337쪽 예비비 3,739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로 19억 1,6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47쪽 일반운영비에서 897만원, 348쪽 공사비 및 보상비에서 18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630만원, 예산안 349쪽 예비비에서 1,39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임대수입으로 1억 7,631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18억 2,91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59쪽 일반운영비에서 877만 1,000원, 예산안 360쪽 공사비 4억원, 보상비 12억 2,148만 7,000원, 예산안 361쪽 예비비에서 2,699만 1,000원,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28쪽의 세입예산 3억 3,500만원은 당동∼고천간 도로에 지역개발기금으로 97년도 50억원에 대한 도비 50%의 이자와 98년도 45억원에 대한 도비 40%의 이자수입임을 설명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민간부담금 3억 2,985만 6,000원, 사회간접자본 확충원리금 보조 3억 3,5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설계변경관련 용역비 부담금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복합화물터미널 보상 수탁수수료 6,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금 2,500만원과 대로2-2호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7,1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과에서는 경기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료 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과도대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50억 1,935만원이 감액 청산되어 환지청산금 및 전출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및 당동지구 일시차입금 44억 5,23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이와 관련한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세출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19억 1,618만원이 감액되어 공사비 및 보상비 부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18억 2,91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억 7,651만 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사비 4억원과 보상비 12억 2,14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중 부당이득금 발생사유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예산서에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차고지하고 환경미화타운 부지 중간에 파쇄장이 있죠? 파쇄장을 운영하죠?

네,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산업인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수리산 터널에서 나오는 암에 대해서, 당초에 수리I. C 그 밑에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소음 분진 등 인근의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해서 부곡동 복합화물 사거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암석을 파쇄를 해서 현장에 제공을 하고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사실 골재를 파쇄하는 파쇄기는 철거를 하고 남아 있는 잔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존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크라샤장으로서의 허가는 재작년인가 벌써 취소가 됐고 골재야적을 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존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나머지 잔토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허가를 내줬죠?

네.

그렇지만 사실은 잔토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잔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어요?

네.

시에 연장하려고 서류를,

네,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건설과나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각 사업장에 골재의 사용용량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파쇄되어 있는 적치장의 골재를 반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골재를 가능하면 빨리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골재가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골재가 나갈 때까지 계속 연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내년 2001년도의 상황을 봐서 내년 한 해 년도는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연장해 주려고 시나리오 작성이 다 돼 있네요?

시나리오 작성이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사유는 잔토 처리를,

네, 잔재처리죠.

그렇죠?

네.

잔재처리만 하는 걸로 연장을 하겠죠?

네. 파쇄하는 것은 현재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파쇄기계 자체를 전부 철거해 가지고 있다가 지금 거기다 다시 운반을 해놨다고 그런 소문까지 들리고 있어요.

철거를 해 가지고 옆에다 적치를 해놓은 상태죠, 조립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연장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잔재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야적장으로 처리가 안 되게 되면 불법 형질변경이 돼 버리는 거죠. 저희 적법 절차로 봤을 때 허가가 안 나가고 무단으로 쌓아놓게 되면 불법 토지 형질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지도 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연장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토지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주님들은 영업하는 회사에서 사용승낙을 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을 했다구요? 지주들이.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앞으로 득해야죠.

네, 계속 연장을 시켜야죠.

그런데 아마 지주들의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집행부에서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연장서류에 그런 동의서가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도 됩니까?

네, 구비서류는 아닌데 당초에 인허가 받을 때 전부 다 동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의의 기간만료가 언제까지인가, 그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라면 지주의 사용승낙이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구비서류는 아닌데, 그것 분명히 챙기시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불법 형질변경이니까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의 불법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시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잖아요.

행위 자체에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국가 차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골재파쇄장이 부득이 들어오게 됐고 그 후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파가 오는 것이거든요.

기간을 1년 줬잖아요.

기간을 1년을 연장을 해줬는데 그 골재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건 우리 주무 과에서 연기가 불가피하다 하는 건 좀 말이 맞지 않는데요? 이게 당사자가 요구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 모를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서 벌써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장을 해줘야 된다, 불법은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지 우리 관에서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네,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경기도에서 감사중이죠?

경기도에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방지에 잠깐 언급이 됐던 사항을 경기도에서 사전·후의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저희한테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파악 중입니까?

네.

도에다가 이것에 대한 경위서 보내신 적 있죠?

저희 담당 실무자가 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경위서는 안 보내고요?

거기서 서면으로 쭉, 서 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다 했죠.

써서 보낸 것 있죠?

네.

그것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출이 가능한 서류인지 제가 지금 판단이 금방 안 서는데 가능하다 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판단이……, 그게 어떤 문제가 있죠? 개인에 관한 정보 유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죠?

쭉 추진경위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이것은 저희 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제가 하나의 부탁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세입을 축소를 많이 시키셨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가 당동 같은 경우에도 21억, 다 지금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축소가 불가피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입으로 잡혀 있는 금액들 자체가 결국은 민간한테 체비지 매각해서 수입 올린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 시에서 다 매입해 주는 꼴입니다. 이 수입 자체도.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걸 나쁘게 이해를 한다면 구획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탱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탱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시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얼마 전에도 교통광장 부지매입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매입 해서 저희 시에서 몇 십 억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최소한의 지탱비를 집행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엄청나다, 이걸 포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대로 당동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 해서 총 도시과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4개 지구에 40여만 평에 전체 사업비 1,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자체는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를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같이 체비지 매각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구요. 또 재원확보부분 중에서 일부분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당동지구 같은 경우에 29억, 대야지구에 30억, 당정지구 30억, 당동2지구 80억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하수도 등 모든 것을 시에서 시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부에서 거의 다 대주고 있다는 말씀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현재 집행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예산만큼에 있어서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7년도 이후에 급격히 사회 경제가 불안해졌고 각종 경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사업계획 공기연도 맞추어서 사업시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 2002년 12월 31일까지가 공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체비지 매각을 최소한 어느 정도 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2001년도, 2002년도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해 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양만큼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추정해서 잡습니다. 잡고 그만큼의 체비지 매각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돼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극히 저조하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 예산에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서 그만큼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 군포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청취하고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재정비안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절차로 앞으로 언제 확정이 되나,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시의회 의견을 주신 것, 또 저희 시민들한테 15일간의 공람을 거쳐서 각종 의견이 나온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한 결과까지를 전부 다 첨부해 가지고 12월중에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으려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상으로 검토기간이 너무 짧고 또한 12월달에 대부분의 위원님들, 다시 말하면 학교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종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 않고 그것보다 문제는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 가지고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 자문사항을 총괄해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는 걸로 봐서는 내년도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저희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가 상정이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것으로, 빠르면 내년 3월말 늦으면 4월초쯤에 재정비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교수들이 종강으로 인해서 늦어진다, 그러면 좀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은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 내지는 관계기관에서 들어오는 의견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받은 것도 하나의 그런 절차에 불과한 겁니까?

의견을 저희가 받은 거고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군포시의 최종안이 결정됐을 때 그때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하고 임의적으로 도시과에서 경기도에 그대로 상정을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검토된 걸 가지고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된 안은,

거기에서 자문된 안을 가지고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제 의견으로는 절차가 뭐가 좀 잘못 돼 있다 이거죠.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자문을 얻고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안이 시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고 여기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된 게 의회에서 하나의 의견 제출한 것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고…….

위원님들 앞에서 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하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 와서 다시 확정되었노라고 말씀을 드려서 시의회 의견과 불일치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발생됐다손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갔다가 오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일련의 법으로 규정한 사항은 주민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을 검토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을…….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에서 결정된 최종안이, 의회에서도 전혀 최종안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도에 그대로 이첩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의회 의견 자체가 여기서 집행부에서 무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 의견을 내주신 것은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에도 그대로 올라가고 또 이게 설령 미반영이 됐다손 치더라도 군포시의회 의견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절차를 제가 묻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좌우지간 4월초면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는 행위 절차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 후속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적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거기에서 재정비 사항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최소한 8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내년도 말 정도 가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나올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평화산업에 사용중인 파쇄장에 따른 추진사항을 각 위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177쪽에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복합화물터미널 보상 6,300만원이 뭐죠?

저희가 철도청에서 보상비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 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저희가 공제를 시킨 겁니다.

아니, 공영복합화물터미널이 기 형성이 되고 저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어떻게 돼서 올해 이렇게 올라오나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 위치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총 면적 약 11만 5,000평 정도를 철도청에서 94년도에 약 266억원을 저희가 보상비로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24억원 보상비를 청산을 시켰습니다. 청산시키고 95년도에 2억원 정도의 위탁수수료를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총 보상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위탁수수료를 정산해 보니까 6,300만원을 더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입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정산이 다 끝난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한양에서 하는데 거기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까? 한양에.

현재까지는 지급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한양이 부도가 났을 때, 또 한양이 하지 않았을 때는 공공도급사가 있습니다. 영도건설요. 그 사항은 회계 부서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사업 자체는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아니, 사업 자체는 그대로 지속이 되는데 한양이 마지막으로, 지금 부도 난 거예요. 법정관리 들어갔지 않습니까?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택공사에서 나머지 공사 같은 건 마무리지을 것이라는데 확실히 공문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그렇게 회계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받은 건 없구요.

아니, 그걸 확실히 받아놔야 우리 시도 떳떳하다구요. 그리고 저는 법정관리를 만약에 한다 그래도 주택공사에서 한다면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주택공사에다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질 없이 구획정리사업을 끝내지 거기 하청업체에다 만약에 주고 하청업체에서 빵구가 난다든지, 언제 빵구날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청업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종합건설이라고 해서 큰 회사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적에 조그만 회사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건데 확실히 앞으로 돈 지급을 하더라도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좋다라고 하면 주택공사에다 자금을 주고 돈 지출할 적에도 항상 주택공사에다 주고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주택공사에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당동지구 여기는 우리 주택공사에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라고 공문이 왔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것을 저희 계약 부서하고 확실하게 저희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됐든 아니면 한양이 됐든, 아니면 영도가 됐든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꼼꼼하게 챙기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책임을 지고 해준다면 체비지 같은 것 해서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받고서, 자고로 돈은 절대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 결정날 때까지 돈은 지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정 나고 주택공사에서 한다면 진짜 뭐 토지 해서 주택공사 명의로 해주고 자금 준다든지 하는 걸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정동 주민들이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관심이 많습니다. 퇴출기업인데 입찰을 다시 봐야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그쪽 주민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약에 한양에서 못 하면 우리가 공문을 받아야 그것에 근거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문이 없으면 말로 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받아서 그쪽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책임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우선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마무리 추경예산을 먼저 보고 저희가 2001년도 본예산을 세웠더라면 훨씬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웠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저희 동료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했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올해도 결국은 순서가 뒤바뀌어서 예산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 한 가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많게는 삭감되는 액들이 억단위도 있고 몇 천 단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2001년도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네, 이런 것 다 감안이 돼 있습니다.

감안하셨어요?

네, 이것은 우리 인건비 수당이 많은데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30명 감축되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다른 일반적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2001년도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그런 걸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거였고 혹시 그런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 했더라도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206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특산품 전시함 제작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건데 이때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게 꽤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설치를 해놓고 운영 잘못되면 낭비성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감액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때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좌우지간 이렇게 늦게라도 시정이 되는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9쪽 좀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시설 지원비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급식시설 지원이 몇 개 교가 있고 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한데 교육기관의 보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데 지금 2000년도에는 공히 2,900만원씩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시설을 하면서 이 정도의 돈이 원래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2001년도에 이걸 감안을 했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 정도의 돈이 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50%, 50%로 급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25쪽 여기에 어린이용 홍보캐릭터 공모시상금, 이게 원래 기정도 100만원이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이었죠?

당초에는 학생들의 학습참고용 자료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정을 소개하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같은 내용의 책자가 먼저 발간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26쪽을 좀 봐주시죠. 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단복 및 단화 구입이 15명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야 되죠?

금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단원을 금년도 내에 전부 다 지금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졸업생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한 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이 정도로 불확실하게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합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마무리 추경에 15명이 갑자기 12월달에 교체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섰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은 1,2월이 돼야 졸업을 하잖아요. 이건 내년 2001년도에 1회 추경 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전부 다 단원들을 선발하는 상태에서 내년 1월부터 막바로 연습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런 게 준비돼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무복은 어떤 거예요?

안무복은 공연 중에 안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복이라든가 그런 걸 구비해서 공연 중에 춤을 곁들이는 거죠.

이게 지금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95년도에 한복을 구입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되고 치수도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대개 각 자치단체별로 합창단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난 5월달에 우리가 전국소년소녀합창제를 했을 때 전국에 17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시에 와서 연주를 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 중에 군포시가 아주 대단한 시군요. 하단에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이 5,520만원, 80만원씩 69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경에 중국 심천시 한인회에서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공연초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디 한인회요?

중국 심천입니다. 그래서 중국 심천에서 요청이 왔고 또 아마 심천시하고 홍콩하고 한인회끼리 교류가 있어서 우리 군포시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초청공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 시로 요청이 됐었습니다.

심천시하고 홍콩하고 저희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어져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죠?

그 한인회원 중에 아마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출신 자녀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건의가 돼 가지고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경비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비부담은 가장 기본적인 항공료하고 숙박비만 부담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청이 아니네요?

상대 쪽에서는 공연장 확보하고 그런 것만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단체의 장들 내지는 인사들을 우리가 초청할 때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죠?

체제비는 부담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고,

이건 초청이 아니잖아요. 초청이라는 이름만 빌렸지. 이게 몇 박 며칠입니까?

계획은 4박 5일 잡았습니다.

4박 5일인데 1인당 80만원씩이라구요?

네.

주무과장께서 요즘 신문을 자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시·군에 보면 패키지 상품으로 각 여행사에서 내놓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7박 8일 이렇게 가도 지금 80만원이면 다 됩니다. 일반인도. 난 이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도출됐는지 이해도 안 가고, 지금 당장 오늘 신문이라도 갖다놓고 펴 보세요.

그런데 여행사별로 그것을 평균치를 잡은 게 그렇습니다. 여행사별로 내역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하나같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제2의 IMF다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체감경기는 지난 IMF 때보다 더 심하다, 단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금융권이 안정이 돼서 금리가 안 오르는 게 다행이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직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강산 보낸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항의들이 들어왔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을 난…… 무조건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하면 가는 겁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소년소녀합창단을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또 청소년 업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일부러 라도 돈을 들여서 청소년들 국제 감각을 높여주기 위해서 인근 시에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중국에서 초청이 들어왔으니까 기왕이면 시에서 지원해 줘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주무과장께 전화를 한번 했었죠?

네.

시립여성합창단에서 항의를 받았다, 내용인즉 소년소녀합창단은 왜 이렇게 지원이 되느냐, 이런 항의를 받아서 제가 바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각 신문에도 사회단체가 8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오죽해야 군포 전체시민 대상으로 하는 송년음악회에 4,000만원 들어가는 것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시점에 이것을 여기다가 마무리 추경에 올렸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음창하고 차음벽 설치 관계, 지금 삭감을 1억 6,90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자료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봤습니다. 이게 도시미관에 어느 정도 미관을 해치길래 이런 결정을 했죠?

잠깐 참고사항으로 해서 설계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체를 위로 감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상 상당히 저해가 되고 또 보온효과, 이것이 여름에는 나쁜 영향이 있어서 이걸 환기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고 그래서 현재 행사를 시에서 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상 느끼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과천시의회 건물이 유리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할 때 보니까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실효과가 있는데,

물론 그 말씀도 내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바로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예산을 세울 때 도서관장과 지금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의 도서관장과 지금 현직인 도서관장의 마인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저희가 얼마 전에 봤어요. 도서관 내에다 냉온풍기를 설치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이유인즉 정숙해야 할 도서관 내부에다 공조기를 활용하지 않고 별개의 냉온풍기를 설치했을 때는 도저히 불가하다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냉온풍기를 그냥 설치해서 그 정도야 현대 사회에서 당연히 소리나는 것 아니냐, 이런 사고라면 지금 현재의 소음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사실은.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 자체가 내부에서 지금 냉온풍기 튼 소음보다도 적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예산들이 그런 이유뿐이겠느냐. 지금 아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여하튼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 예산을 당초에 서게 해주신 데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자료를 참조 하셨겠지만 결론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시 미관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거고 또 저 공사를 한다고 해서 100% 완전하게 방음이 된다는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하절기 온실효과, 이 대처방안, 이 온실효과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내부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또 추가공사가 되고 또 현재 공사비 1억 7,000만원이 서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냐 하면 또 거기에 추가 한 6,000여만원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방음림 정도로 보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도 좌우간 엄청난 민원과 소음이 이렇게 유발돼 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제발 좀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예산을 책정할 당시의 도서관장이 아닌,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죠. 사람이 바뀌니까 지금은 소음이 없다, 괜찮다, 이것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계기가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한마음축제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대규모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거기에 일부 도서관 이용 주민께서 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음창 설치를 검토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저기 말이에요, 시민의 날 행사 그런 행사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1년에 몇 회에 걸친 특정행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행사도 없고 사람이 중앙공원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데 지금 도서관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2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소음이 없는 시점에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여름이면 말입니다, 중앙공원 이번에 10억을 넘게 들여서 개보수를 했어요. 완전히. 밤새 떠듭니다, 밤새. 청소년들 이렇게 다 나와서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방음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실효과, 좋습니다. 도시미관 해치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설계를 변경하든지.

그러나 저희가 도서관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확신은 뭐 사실 위원님들도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학교 때 공부하던 경험을 살려본다면 자기 집중력의 문제지 이런 조그만 소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각자가 틀리겠지만.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삭감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장께서 이제 막 공부하는 데 소음이 문제가 안 된다, 집중력이 문제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장의 생각이에요. 적어도 시립도서관이라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최적화시켜 줘야 됩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 잘 한다, 당연히 못 사는 집 애들이 공부를 잘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각자의 가진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는 거지, 우리 군포시시립도서관은 이렇게 소음이 있는 데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공부해라, 당연히 이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도 다 고시 패스하고 하더라, 이건 하나의 주문이에요. 우리의 요구고.

김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참조를 하겠고 앞으로 하여튼 제가 도서관장으로 있는 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97억 3,736만 4,000원보다 6. 4%인 115억 6,404만 5,000원이 감액된 1,681억 7,331만 9,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억 5,573만 4,000원이 증액된 1,238억 4,197만 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36억 2,850만 5,000원이 감액된 211억 2,582만 9,000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72만 6,000원이 증액된 232억 5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보고 드리면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8,640만원, 중소기업입지지원자금 출연금 이자수입 1억 4,986만 6,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8,1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639만 1,000원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5,200만원이 감액되고 당동지하차도∼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3억 2,985만 6,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7,0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설계변경용역비 부담금 1억 2,600만원, 군포2동사무소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4,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7,4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 5,900만원과 일반재정보증금 8억 1,991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억 5,429만 9,000원이 감액되고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 4억 7,486만 4,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3억 7,37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 67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등 구입비 1,95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6,33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5억 8,7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당동지구 과도대금수입 28억 7,650만원 등 세외수입 50억 1,9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44억 5,233만 6,000원이,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9억 1,618만원이,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6억 5,264만 9,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급수공사수익 87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수당 5,067만 3,000원, 사회복지사업기금 출연금 3억원,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 4억 7,486만 4,000원, 대로 2-2호선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7,137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 9,125만원, 연금부담금 2억 372만 6,000원, 군포시문화육성진흥기금 출연금 3억원, 시민회관 건립공사 융자금 원금상환 16억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억 6,787만 5,000원, 경로연금 3,005만 9,000원,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용역비 3,036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6,000만원, 안양시 위생 및 정화조오니처리장 부담금 1억 4,980만원, 직원 연금부담금 2억 372만 6,000원, 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5,800만원, 도서관 방음창호 및 차음벽 설치비 1억 6,912만 5,000원 등이 일반회계에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당동지구 등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30억 4,051만 5,000원 증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개조공사비 8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역별 유량계 설치공사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7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중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5,520만원과 송년음악회 4,0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피로가 채 풀리기도 전에 짧은 의사일정 속에서 성실한 자세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리면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살림을 대신 맡아 열심히 봉사해 주신 군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이 모든 수고가 군포시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분명 일조 했으리라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이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개인과 가정 모두에 평안과 행복이 깃 드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