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김무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열악한 구정 살림을 총괄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이것을 보면 훌륭하신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동구의 좋은 점을 개발해서 어떤 동구의 이미지를 살려서 살기좋은 동구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엿볼 때 돈을 떠나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는 이유에서라도 좋은 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한가지 우선적으로 102페이지를 보면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50만원씩 2회해서 100만원을 상정했죠?

이것은 예정된 플랜에 의해서 작년 정기예산에 넣으면 안돼요? 왜 빠뜨렸습니까? 지금 새로 추경예산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계상을 못했죠?

액수를 불문하고 이런 정기적인 행사라든가 관례적이고 답습적인 행사는 챙겨서 하시고, 추경예산에 쓸데없이 100만원짜리를 넣는다는 것은 인력낭비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 가지고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에서 01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교체 부족분이 있죠?

7천만원. 이것도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교체대상이 아닌가 미리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신규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교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장비현대화라든가 또 신기술에 의한 개발제품이 나왔다든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머리카락이 새치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이 전체 총괄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기획감사실 부분에서 꺼림칙한 것이 바로 이거에요.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도 빠트렸다는 감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좀 챙기세요.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정기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녹음테이프를 갖다 놓고 틀어봐요?

그런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200대가 교체대상이 되는데 정기예산 편성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짚어 넣을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얘기 아닙니까?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이니까 이런 것은 경상비로 넣어서 하세요. 이것을 누가 깎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의 한계라고 할 까, 직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도 우리가 특별한 발상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거기까지는 좋아요.전문가가 해야 전문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홍보제작이라든가 용역비 2,100만원, 3천만원의 산출근거가 정확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합니까? 주먹구구로는 안 했겠죠. 주먹구구로는 안했겠지만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기 전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도와줄 부분이라든가 절감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세세하게 내가 질문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2,100만원이라든가 3천만원의 경우는 좀 액수가 많지 않냐, 횟수에 불문하고, 가짓수에 불문하고 액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타구의 개발비같은 것도 제가 입수해서 봤지만 그런 것도 산출할 때 정확하게 산출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대개 공무원들을 보면 일반 시중 건축단가비라든가 모든 것을 총액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따면 남는다, 이런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무조건 따면 밑지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고, 어떨 때는 거저먹고 거저가는 것이 국가예산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라든가 용역이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쇄신됐겠지만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았더라고요.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다 나와요. 지금은 소위 컴퓨터 입찰을 해도 그것을 조작했다고 저번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입찰을 조작했다는 것은 대단한 수법이고 거기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지능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 분들은 공무원으로 있기가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신문을 접해 봤죠? 내가 집에 오려 놓은 것이 있는데 컴퓨터 입찰도 조작을 했더라고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런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액수를 적정하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동구에 쌈지축제라든가 판암동 축제, 산내 디딜방아뱅이 축제라든가 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를 단위별로 지역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고서 놀랐어요.산내 디딜방아를 하는데요. 그것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비난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 출신이라 돈이 없어요. 절을 하고, 행사하고 돈 걸고 하는데 안 걸면 그만이겠지만 제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태가 있더란 얘기에요. 제가 구의원이면 돈 쓰고, 정치인이면 돈 갖다 줘야 하고, 받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이런 풍토에서 정말로 저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그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하는 차원,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 화합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경기가 불황인 이 상태에서. 그래서 산내같은데는 400만원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르게 했느냐, 무려 1,200만원이 들어요. 이럴 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가, 이렇게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우리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성이라든가 서구같은데 구의원들은 않겠죠. 돈을 많이 주니까요. 그것은 전부다 계획 평가 분석을 해 가지고 다 하겠지만 실제로 보니까 산내같은데는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 분들이 낭비를 했는지, 계획이라든가 집행을 잘못했는가는 내가 자치위원회에서 분석을 하고 다 줘요. 내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그런 행사를 유치하고 주민들이 할 때는 엄청나게 부족해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사더라고요. 화합된 축하행사는 즐겁고 명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짜증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집행하는 사람들은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참작해서 재정이 가능하면 좀 현실적으로 정확한 반영을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다 보면 점차 커지겠죠. 커지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가급적 동에서 하는 것도 문화공보과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정도로 해서 한다는 내부지침, 계획지침을 토론문화를 형성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동에만 맡겨 놓지 말고요. 그런 행사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도 용역이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 돈 안들이고 평가를 해서 기본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민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축제는 각 동에 맡기지 말고 우리 동구문화원이 있죠?

문화원이라든가 지역의 자치센타가 있어요. 자치연합회인가 뭐가 있죠?

연합회가 있죠?

그런데에서 자주적인 능력을 길러서 거기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생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 보세요. 찾으면 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나 자치회장 연합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뭔가 주관적으로 일관성있게 매년 내려오는 로드맵같은 것을 정리했다가 집행 분석까지 해서 효과라든가 재정적인 투자관계를 일관성있게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효과적이고 재정적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단법인이라든가 임의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꼭 제가 옳고 타당성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 의견이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지금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니까 어느 지역의 시하고 연관된다고 해서 변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발전적인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동구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부각시키고 정착시키는데 좋은 효과와 앞으로 조기에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조사 관계도 매년 하는데 우리 구청에 물품관리관이 있죠? 관리관이 지방재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물조사는 국가 물품관리법에 보면 관리관과 운영관, 지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에는 누가 물품관리관입니까? 재물을 총괄하는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이 물품관리관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대상자를 바꿔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행정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물품에 관계된 예산관계에서 질의 응답을 하다 보니까 물품에 대해서 좀 여쭤 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물품관리관이 물품재물조사를 해서 최종 보고 집계해서 판정과 총괄보고를 하죠?

그러면 물품관리조사표가 있죠?

그 조사표하고, 물품관리를 할려면 상급관청에서 운영지침이 내려 옵니까?

수립하는 계획이 있죠?

그 계획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매년 재물조사결과에 첫째 과소, 물건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많으냐, 적으냐, 또 기능, 오래되어서 기능이 약화되어서 못 쓰는 것이 있고, 신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업무에는 안 맞기 때문에 업무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회계도 복식부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는 경우도 나올 것이란 말에요. 또 고단위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적용할려고 하니까 컴퓨터의 기능이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든가, 또 속도가 느려 가지고 안된다든가, 하는 여러 복합적인 판정 요인이 있어요. 물품을 어제 샀다고 오늘 폐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또 관계 법에 의해서도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물품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다양성이 있어요. 그 때 상황과 모든 것을 봐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교체수량을 산출하고 교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왕에 나온 길이니까 교체할 수 있는 재물조사나 어떤 내부결재의 필요성, 내부결재를 맡아서 이것을 교체한다는 내부계획이 있을 거에요.

500대가 되는데 그 500대 중에서 교체하는 이유가 있을 거에요. 구매요청을 할려면 요청사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구두로 500대를 교체해 줘, 3년 넘었어… 3년이 넘었어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쓰는 것이 있어요.그것이 기능이라든가 투여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폐기한다든가 교체사유가,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첨부해 가지고 우리는 512대를 이렇게 교체하겠습니다, 라고 예산총괄하는 분한테 그것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구나, 행정지원과에 3년 넘은 컴퓨터가 10대가 있는데 3대는 쓰고, 3대는 좀 더 쓸 수 있다든가, 하는 판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교체의 사유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관리과정이라든가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사유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을 거에요. 자료를 요청한 것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내부결재로 교체하겠다는 원리와 타당성을 제시해서 요구를 해야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은 그렇게 교체를 해 줘야 하겠구나, 라고 하지 무조건 3년이 됐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내부결재를 맡은 것이 있냐 하는 얘기에요. 교체계획서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요. 일단 타당성이 있는 것이 일단 150대라고 했는데 양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상으로 200대 할 것, 100대로 했는데 100대도 예산상으로 허용치 않아서 50대만 반영했다는 것이 키포인트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재물조사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정의 업무를 한번 알아볼 겸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작년도말에 물품 재물조사한 것, 그런 판정표가 있죠?

전체적으로,

그것 복사본 1통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요구를 할 때 512대 중에서 200대를 한 사유가 있을 거에요. 그런 내역서, 분명히 집행에는 계획이 있어야 해요. 예산을 요구할려면 예산요청사유가 있어요. 그런 자료같은 것이 있으면 첨부해서 복사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신권발행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죠?

그리고 무인발급기 설치는 누구 주관으로 누구 돈으로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급단계에서 이것을 해 준 것은 몇 대죠?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몇 대에요? 18대에서 빼면 바로 나오죠? 그것은 기억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4대는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그러면 혼합으로 했다고요?

우리가 자동발급기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죠?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죠?

그것은 민원취급규정에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등본을 몇 통 발급하면 또 인구가 어떻게 되면 자동발급기를 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 것이죠?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고, 친절을 기본으로 해서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온 것은 관리전환이 됐습니까?

다 우리 물품으로 관리전환됐죠?

그러면 우리가 샀네요, 물품관리전환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서 18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책임하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죠?

거기에 털끝만치라도 고장이 나면 우리가 고쳐야죠?

그러면 인식기를 교체하는 것은 지금 신문에 보면 그런 불평불만이 많이 나옵디다. 이것은 괜히 돈 바꿔놓고 신권을 넣어 가지고 되면 좋은데 안되니까 발급기를 때려 부수는 사람도 있고 말에요. 교체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동구는 18대라는 것이 부담이 되네요. 그러나 이것은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확대를 해야 할 사항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편리합디다. 화폐를 교체하는 시기가 몇 십년만에 처음으로, 신권은 몇 년만에 발행한지 아세요? 이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한번 하는 거에요. 교체할 때 잘 좀 교체하고 관리할 때 부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새로 신흥지역인 가오지역같은곳에는 많은 수요가 있어요. 그런 지역은 증설할 계획 없어요?

이동식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몇 통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을 쓰던 사람은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가급적 확대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것은 한 대에 얼마 듭니까?

그러면 1년에 1대 씩만 해도 10년이면 10대네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확대 보급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민원인들 편리를 봐서 이런 주민을 위하는 것은 많이는 안되더라고 가급적 최소한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빨리 신지폐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로 바꿔서 빨리 하시도록 하고, 또 우리가 우리 물건이니까 우리 책임하에 관리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으면 좋죠. 금상첨화겠지만 그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타령은 안 했겠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고쳐 가지고 빨리 민원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트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생소한 부분이라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괄호열고 과목변경이라고 했는데 과목이 지목변경입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과목변경, 지적에 대한 지목변경이 아니고요?

불부합사유정리사업에,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은 만능이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창피하지만 물어 봤어요. 이해 하십시오. 그리고 도로명주소 등 새주소 고지문 제작비가 있죠?

이것이 원동길 100이라고 변경되는 주소지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작비가 한 장에 100원씩 든다고 했는데 조그만한 팜플렛을 제작하는 모양이죠?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9만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동구가 90,579세대로 나와 있어요.

9만이라는 숫자는 내가 감을 잡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것이 있어요. 과정에서 훼손된다든가 버리는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이렇게 9만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에 100원짜리인데 이것이 어떤 가정에 안 들어가 봐요. 섭섭해요. 이것은 많이 줄수록 좋아요. 100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딱 9만이라고 하면 앞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한 10% 정도 더 늘려서 91,000이라든가 90,900이라든가 이렇게 여유있게 해야지, 오히려 현 시점에서 90,579세대인데 그 세대보다도 더 적게 제작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넉넉해야 인심이 나는 거에요. 그리고 홍보도 되고, 효과도 누리고요. 그리고 100원짜리 아껴서 뭐 할려고… 내가 예산을 깎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유분을 10% 정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일반직 7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야간개관 초과근무수당을 7,210원씩 3인해서 2,638천원을 여기에 올렸는데 연장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연장시간이.

그러면 자료실마다 조금씩 틀리네요. 그러면 3인이 6개월동안 20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한 달에 몇 시간이 연장되는 거에요? 20시간×6으로 했으니까 3인이 6개월동안 20시간이 증가된다는 얘기입니까? 산출내역이. 7,210원×3인이니까, 또 시간은 20시간을 늘린다는 얘기에요. 20시간×6개월이란 말에요? 월 20시간입니까? 6개월에 20시간입니까?

그렇죠?

월 20시간이면 언제 휴관이죠?

월요일 휴관이면 일주일을 빼면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23일 아네요? 그렇죠?

연장개관일수가 월 23일로 계산해야 하는데 20시간으로 했단 말에요. 여기 20시간이라는 것은 월로 따진다고 했죠? 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23시간이어야 되는데 우리 본청의 행정공무원하고 틀려서 이것은 현장공무원이에요. 현장공무원인데 이것을 예산산출방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20시간을 준다는 것은,

아니, 이것은 연장에 따른 연장시간을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1인이 20시간이라면서요? 한달에. 그러면 하루에 한시간만 해도 23일에요. 연장시간이 몇 시간인데요. 2시간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넣어 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연장했죠? 2시간이죠?

2시간이면 2시간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시간으로 월 몇 시간을 주는 것이 있죠? 기본적인 2시간을 빼고. 거기에서 했으면 기본적으로 정규예산에 편성된 시간말로 연장된 2시간을 할 때는 1인당 23일 해 가지고 2시간이면 46시간을 해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다니까 내가 더 묻지는 않겠어요. 이왕에 할려면 예산을 확고하게… 그런 사람들은 자리도 못 떠나요. 현장에서는 꼬박 지켜야 됩니다. 누구처럼 어디에 가서 술먹고 11시쯤 와 가지고 싸인하고 간다든가, 신문에 보니까 이 초과근무수당이 도깨비방망이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공무원사회에서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별 것도 아닌데 그동안 공무원들 처우과정에서 공무원들 우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뻗친 것입니다. 봐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원칙적, 사실적으로 따지자면 위법이죠. 술먹고 11시에 와서 싸인하고 집에 간다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만 현장근무자는 사실 정확히 산출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2시간씩 23일간이면 46시간을 해줘야 하는데 왜 20시간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할려면 정확히 근무를 시키라는 얘기에요. 줄 것은 주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