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안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면 장 손철규 부 면 장 장대규 민원재정담당 김호광 산업경제담당 최병철
임정수위원장
비안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안녕하십니까? 비안면장 손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들 면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옵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들 비안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꿈이 영그는 비안, 미래 천 년 비안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더욱 열심히 면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비안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비안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실적 6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27명, 16명, 3명, 간병사,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자활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윤광식위원
아닙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27명 계획인데 16명 실적에 도우미 3명을 했다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대다수가 기초수급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하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에 시간을 정해서 배당이 있습니다. 만약에 손철규가 한 달에 배당 받은 시간이 30시간이다, B는 20시간이라고 하면 배당 받은 시간에 대해서 도우미 3명이 그 시간을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본 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합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설명하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복지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윤광식위원
면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담당자의 설명을 듣도록 해볼까요? 위원장님…….
임정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장대규부면장
비안 부면장 장대규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9월까지 한 사업으로서 면사무소에 도우미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명교 씨하고 이현주 씨하고 한이숙 씨,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 간병대상자에게 주 2회 정도 나가서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환자들을 도운다는 겁니까? 가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도운다는 겁니까?
대규
장대규부면장
주로 거동불편자들입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자격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규
장대규부면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현재도 없습니까?
대규
장대규부면장
예.
윤광식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라든지…….
대규
장대규부면장
지금은 현재 보호사로 넘어갔고요. 2008년도 9월까지 이 제도가 시행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선발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 3명이 예를 들어서 16명을 돌봤는데 예산이 안 나와 있네요?
대규
장대규부면장
이 예산은 가사도우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면에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으면 16명을 돌보는데 3명에 대해서 얼마 지급했다는 임금도 없습니까?
대규
장대규부면장
정확한 자료는 발췌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도우미 1인당 8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자료에는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서 그저 봉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규
장대규부면장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위원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면장님, 자료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안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지금 8개가 있습니다.
박만진위원
재무부령하고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합해서 8개입니다.
박만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하고 총 79건을 했는데 선진건설이 비안에 있습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박만진위원
여기에 19건이나 했네요? 한 쪽으로 너무 쏠리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하여튼 우리도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고르게 해서 말썽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무슨 사업을 해도 완급을 가려야 하니까 아무래도 일이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것이 있고 하여튼 말썽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만진위원
예, 말썽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고맙습니다.
박만진위원
서류상에 보니까 한 업체가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말썽이 없으면 면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보면 기초장애인 수당 1, 2급이 28명, 밑에 기초장애인 수당 3급에서 6급이 28명, 같은 인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습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틀립니다. 1급에서 2급은 완전 중증 장애인입니다.
신원호위원
장애인이…….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28명, 28명이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꾸며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꾸미고 하는데 고생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면장님도 잘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사업장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보면 면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모든 공을 군수님에게만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정말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면장님 잘 아시다시피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군수님이 다하시는 것으로, 때로는 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손 면장님은 안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노력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른 면도 거의 비슷합니다. 공사 발주를 골고루 하는 것, 인터넷을 통해서 농특산품을 널리 판매해 보겠다는 것, 그리고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세금을 잘 걷겠다고 했는데 보통 다른 면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고의적으로 내고 잠적을 하거나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많은 기업이 그 면에 있다고 하는 면도 그래도 체납세 징수률이 40%정도는 되었는데 지금 4-50%가 다 넘는데 징수률 19.3%는 비안이 처음이거든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안 그래도 이걸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보고할 때 보고가 솔직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보고할 때 담당자가 누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확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도에 한 것을 그대로 할까 했는데 그래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틀릴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한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퍼센트였던 것을 몇 퍼센트로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담당자가 누락이 되어서 2739만 1000원으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실제가 체납액이 4345만 5000원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징수률이 8-90%되었겠네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 담당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서류를 신뢰하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사실대로 바로 서류를 작성하신 면장님을 칭찬해야 되는지…….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안 그래도 담당자를 많이 꾸중을 했는데 저도 그걸 모르고 작년에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딱 보니까 완전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되었나 물어보니까 작년에 보고가 잘못되었다, 정확하게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고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현정위원
제 기억에 작년에 비안면에 세금 자동이체 신청을 해서 칭찬 받으셨지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우현정위원
앞으로는 서류작성이나 세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천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욱곤
김욱곤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면 장 김욱곤 부 면 장 홍관표 민원관리담당 우광수 산업경제담당 이월태
임정수위원장
구천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구천면장
평소에 존경하옵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금년 봄은 유난히도 가뭄이 극심하여 온 군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뜻하지 않은 우박이 내려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더욱 알차게 하여 금년 한해도 풍년 농사가 되도록 다함께 기원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보고를 너무 잘 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밀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밀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단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면 장 이진성 부 면 장 소재덕 민원재정담당 김성동
임정수위원장
단밀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단밀면장
안녕하십니까? 단밀면장 이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많은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망을 얻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저희들 단밀면을 아끼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면민과 함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단밀면 직원 일동은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단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에 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면과 틀리게 5페이지에 보니까 노인들 편의를 위한 '어메니티'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뜻이 뭡니까?
진성
이진성단밀면장
노인 편의를 제공하는데…….
우현정위원
이 어메니티라는 것은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까?
진성
이진성단밀면장
평상시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적합한 한글은 없었나요?
진성
이진성단밀면장
노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들 건강 편의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이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고 하면 앞에 현수막을 걸거나 했을 때 그래도 노인분들께서 친근하게 말귀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성
이진성단밀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
다른 면보다 여기는 특수시책이 작목반을 많이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래도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뭔가 선택과 집중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26개 작목반에 사업비 1000만원, 구성 인원이 1032명이나 되는 것을 운영을 하시는데 특별히 작목반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하셨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좀 그런데 이 26개 작목반을 어떻게 돕고 작년에는 농업 경쟁력을 제공하는데 힘을 쓰셨는지,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비용정도만 제공한 건지, 아니면 다른 도움을 준 것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단밀면장
저희들 작목반이 수박을 비롯한 26개가 있습니다. 보통 작목반에는 생산만 해서 기술지도만 하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생산형에서 유통형 작목반까지 구성을 해보자고 해서 유통망을 구성하고 그래서 다른 면보다가 이런 특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면의 특수 시책이래 봤자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주웠다든지 도로변에 나무심기, 이런 것도 예산 배정을 잘 하셔 가지고 3000만원, 5000만원,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도 예산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시책으로 경쟁력 제고와 어떤 소득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기왕 특수시책으로 하실 거였으면 이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특수시책을 하시고 싶었으면 전 작목반 말고 어느 하나를 집어서 집중으로 밀어주고 하나를 키워보고 잘 되면 그것을 다음에도 연계해서 다음에도 몇 가지를 더 하고 하시는 것이 이 사업의 특수 시책으로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구성 인원 1000명으로 하면 한 사람당 1만원 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돈을 떠나서, 하실 거면 예산을 더 받으셔서 집중하시고 아니면 이 26개가 너무 많으면 한 두 개를 집어서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진성
이진성단밀면장
잘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평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면 장 최상출 부 면 장 김영대 민원재정담당 이찬희 산업경제담당 김철년
임정수위원장
신평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안녕하십니까? 신평면장 최상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부면장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된 후 3년동안 저희 면 행정을 대과 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면 행정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 없이 보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지방세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세가 2008년도 실적이지요?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여기는 합계가 얼마입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도세 7040만 9000원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실랍니까? 수치가 틀려도 이렇게 틀릴 수는 없는데 옆에 미징수액은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자료나 똑 같습니다. 그런데 부과나 징수나 엄청스럽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내가 잘못 보는 것인지, 감사자료에는 1612만 6000원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자료는 7328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도세 징수액이 감사자료에는 징수액이 4127만 2000원입니다.
신원호위원
뭐가요?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임정수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도세에 등록세가 빠졌다고요? 이걸 빼도 얼마입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3200만 6000원을 빼더라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담당, 자료를 새로 준비해서 감사를 다시 받고 싶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등록세를 빼더라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밑에 군세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옳게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내가 이것 가지고 깊게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이런 자료는 감사에 나온다고 하면 면장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담당들이 이런 것은 몇 번씩 돌려서 확인해서 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평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면 장 박창기 부 면 장 김무구 민원재정담당 윤진섭 산업경제담당 김주영
임정수위원장
안평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안녕하십니까? 안평면장 박창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들 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직원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부면장과 담당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안평간 지 얼마되었습니까?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1년 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주민숙원사업 80건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거기 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5개소가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중앙건설 윤태봉, 해주건설 오호열, 안평건설 김복수, 그 다음에 제일건설에 함경원, 매봉건설에 최도연입니다.
박병태위원
이 중에도 보니까 해주건설하고 안평건설이 똑 같이 17건씩 해서 34건이네요? 해주건설 오호열 씨가 17건, 그 다음 안평건설 김복수 씨가 17건, 그 다음에 매봉건설이 안사 것이고 한백은?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봉양입니다.
박병태위원
봉양에서 거기 까지 왜 갑니까?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봉양이 안평 인근입니다.
박병태위원
중앙건설, 석찬건설, 제일건설, 매봉건설, 안평건설, 해주, 문소, 문소는 어디입니까?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문소는 의성읍입니다.
박병태위원
어쨌든 지방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 분배를 했는데 다섯 개 회사 중에도 안평건설하고 해주건설하고 두 군데만 월등하게 뛰어나게 했고 그 다음은 비슷한데 타 면에서도 많이 갈 것인데요?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사실 지역 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80건 중에 타 시군 업자도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지방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다섯 개 중에 유독히 해주하고 안평건설에는 집중적으로 했고 그 다음은 매봉, 중앙, 제일, 여기는 크게 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장들이 업자를 선정하는데가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안평에 A라는 동네에 기계화 경작로를 2000만원짜리 하는데 동장이 면장한테 어떤 회사가 와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민원도 안 생기고…….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저는 지난 1년동안 그런 건의는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민원이 안 들어오고 좋을 것인데…….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어쨌든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그것은 면장 고유 권한이니까 좋은 현상인데 민원을 위주로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는 절대로 타 시군 회사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면장이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올해도 조기발주를 지역 경제 사정이 어렵고 해서 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다른 시군에 한 것도 있더라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째로 지역 경제가 죽어 간다고, 한 사람 밑에 딸린 직원이 4, 5명은 되거든, 그러면 다섯 개 회사라고 하면 5×4=20명은 된다고, 그리고 자재 구입 하나라도 지역 업체를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면장이 유도를 해야 되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하시고 두 군데는 특이하게 공사 분배가 많이 되었더라고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 싶으니까 앞으로 다섯 개 업체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공사를 못하는 업체는 공사를 안 주는 것으로 하고 동장들하고도 상의해서 어느 동네에 뭐가 들어가는 데 어떤 회사가 좋은지 문의해서 동장 의견도 수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건의 드립니다. 알겠지요?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검토합니다.
신원호위원
작은 글씨가 오자가 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글씨를 읽어 보십시오.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마늘늘 산업 경쟁력이 있습니까? 마늘 산업 경쟁력입니까?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예,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사실 면장님과 직원들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한 번더 검토를 해보고 와야지 작은 글씨 같으면 하다가 못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위에 타이틀이 틀리는 것은…….
창기
박창기안평면장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읍면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가장 일선에서 읍면장님과 담당님들이 정말로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너무 소홀하게 감사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라도 군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더욱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