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휴회기간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특위에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15일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한 의장의 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진학 의원, 간사에는 김갑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8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장과 상수도사업소장의 직급조정과 청소년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실과 체육청소년과로 분리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부서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시설관리과의 폐지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하자는 이경환 위원님의 반대가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집행부 제출안이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2동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매년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채 감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사항인 바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폐지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 4건은 군포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4건 모두 조례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 의원입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제출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종합민원처리과의 명칭 변경은 부서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기는 하나 시설관리과의 폐지사유가 미흡하여 종합민원처리과의 명칭, 시설관리과의 폐지 및 체육청소년과와 문화홍보과의 분리설치안에 대하여 기존 조례대로 환원하고 그에 따른 업무분장을 환원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