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날씨도 궂은데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작성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의 직 사임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위원 상호간에 의견 차이가 다소 있고,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아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활동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안서를 위원님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1.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주요 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실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특별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그 목적과 방향, 구체적 활동계획, 활동기간 등의 활동계획서를 확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2차 회의 시 여러분들이 활동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내가 한번 알려드리고,

지금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아까 9명에서 15명이라고 정정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지 않고 참석 인원 9명이다, 15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참석자와 불참자를 분명히 가려서 표기해 주셨으면,

그것은 나중에 프리토킹 시간에,

배포를 다시 해달라,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읽고 참고사항이 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정응섭, 이호섭, 표진형, 민동익 위원께서 “공공기관 이전 반대 서명 운동을 받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전이만, 이호섭 위원께서 “이전 대상기관 방문 집행부 및 노조와의 면담을 전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호섭 위원께서 “각 동별 공공기관 이전 반대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셨고, 김숙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물을 제작, 의회소식지 및 비전성남 등에 게재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오인석 위원이 “단체 기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것을 취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 제작 및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여론조사 개요를 따왔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온 거 경기도 및 도의회에서 여론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 목적에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정부 시책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에 소재한 이전 대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과 애로 사항 등을 수렴하여 도정 및 시정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8월 24일에 참가했을 때, 도에서 세미나 했을 때 나온 자료입니다. 주요 일시는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 하는 것인데 주요 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한 공공기관 42개소에 근무 중인 1만 2,710명에 임직원 즉 안양에 6개 기관, 고양에 2개 기관을 제외한 1만 2,710명에 대한 조사 대상 내역입니다. 조사 방법은 민원인이 우리 도나 도의회 의원이 기관에 방문해서 대면 면담도 하고 우편 조사도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한 가지씩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연령별, 직업별로 다 했는데 그거 다 하려면 한 시간 걸리니까 문제 제1. 국가 전체로 볼 때,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초안입니다.

여기에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밑에 경기도민회와 분당입주자 대표회장단 협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민회도 이 사업이랄까,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민회도 넣고 분당입주자 대표회장단 협의회도 넣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니죠.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면 이 명칭만 들어가야지 경기도민회하고 분당 입주자 대표 회장단이 왜 들어갑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경기도민회 회원이지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그런 내용을 의사 개진해서 뺄 것 같으면 빼고 넣을 것 같으면 넣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초안이니까.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다 넣자고 그러는데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경기도밖에 섭섭해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경기도민만 있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공공기관 오는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넣었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성남에 살고 있는 성남시민이지 우리가 뭐 하루라도 지방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제가 그 기관과의 교감을 가지고 얻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체만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체도 필요없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특별위원회만 넣자 이렇게 의결하면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보시고 우선 그러면 팜플렛 만드는 것에 대한 것만 우리가 결론을 지읍시다.

위원장님! 여기 내용 중에 ‘수도권 공동화는 물론 주변상권 붕괴로’ 여기에서 공동화라고 하는 부분을 자구 수정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 성남이니까 수도권을 빼고 성남시 공동화는 오히려 타당성이 있고 아주 빼려면 다 빼든가. 이것은 광범위하게 보면 42개 단체가 나가니까 수도권 공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죠.

광역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그냥 포괄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연간 약 4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데 다른 유인물에 보면 460억, 다른 토론자들 얘기 들어보면 1,000억 이상 세수 감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동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 지방세와 모든 부분이 굉장히 수치적으로 새로 나오는 유인물마다 전부다 틀리고 저번에 반대 집회했을 때 나와서 말씀하시는 연사들마다 수치가 자꾸 틀려요. 그러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그런 요인이 작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미리 예측을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통일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400억이라는 것은 약인데 우리 재정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396억이고 460억이라는 숫자는 경기도 42개 기관이 이전할 때에 세수 결손에 대한 액수고 1,200억, 2,000억은 무형의 숫자, 즉 지역경제 또 그 숫자를 그것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그것은 보이지 않는 숫자예요. 즉 경제적 추정 숫자인데 그것은 상관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한 것은 396억이 가장 정확한 얘기에요.

액수야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연간 수백억이라고,

엄연히 396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아니, 그 데이터는 따지기 마련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부분에서 어느 방향에서 따지느냐에 따라서 각양각색이다, 또 하나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직간접적인 피해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그런 피해까지 잡아서 큰 틀을 얘기하려면 막연한 얘기도 부풀려서 할 필요성도 우리가 얘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결정해야 돼요. 피해 액수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연간 396억이라는 것은 세수가 정확하잖아요. 396억을 넣고 그 당시에 기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 이런 부분을 넣는 게 어떠냐 이런 공통 의견을 마련해서 이제는 수치를 변하지 말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만이라도 그 수치를 계속 사용하자 이것입니다. 왔다갔다하게 하지 말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수도권 공동화 이 부분이 연계되어서 약 400억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세수 손실이. 그러면 이런 세수 손실을 안 넣으면 수도권 공동화라는 문구를 넣어서 광역시 표기함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 위에 ‘소재 7개 공공기관’ 또 밑에는 ‘약 400억’ 했는데 중간에 광역시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수도권에서 400억이 세수가 감소되는지 성남시에서 400억이 감소되는지 시민들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소재 7개’ 하고 ‘약 400억’ 하면 중간은 성남시 공동화해서 주변 상권 붕괴 이런 식으로 해서 일치감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동익 위원 말씀은 수도권 공동화가 아니고 성남시 공동화 또 우리 성남시의 연간 세수로 400억이라든가 396억이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지역경제 손실이 약 1,000억이 넘는 손실이 있다 이것을 넣자 이거죠.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제일 핵심적인 것은 소재 7개 공공기관을 앞에 표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약 400억이라는 세수 감소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광역시 표기해서 수도권 공동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남시 공동화 물론 주변 상권 붕괴, 우리 성남시만을 거기 앞에서 하고 끝에서 하고 일관되게 성남시를 표면화시키자 이런 얘기죠.

성남시를 두 번 넣자?

예. 그래야 우리 시민이 볼 때 우리 성남시에서 약 400억 세수가 감소되겠구나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다는 얘기죠.

앞에 문구는 우리시가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앞에 문구를 고치자는 게 아니고 앞에 문구가 뒤에 400억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중간 문구를 성남시로 강하게 표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앞에 문구하고 뒤에 문구는 그냥 존속을 시키고 가운데 문구를 성남시를, 시민들이 얼른 성남시에서 400억 정도의 세수 손실이 오는 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어떠세요? 성남시의 공동화, 성남시 연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구를 맨 첫 번째 줄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이 문구가 있죠? 거기서 우리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성남시의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민동익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라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성남시 소재 7개 공공기관’이라고 정정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권 부분은 민 선배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온 수치가 우리시 손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데 수도권이라는 것을 넣으면 혼돈이 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도 성남시 공동화는 그래서 성남시로 통일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읽는 사람들이 앞뒤 문맥이 일체감이 생겨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액수가지고 얘기하다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400억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경제 손실 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역경제 손실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같이 넣어주면 사실 성남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400억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경제 손실 부분이 지금 아까 가령 1,000억이면 1,000억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실질적인 그런 고용감소니 그런 세수 감소가 400억인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역경제 손실이다 하는 것을 덧붙인다면 지역경제 손실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손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문구를 만들어서 삽입시켰으면 합니다.

지역경제 손실 부분이요?

예.

우리가 발표된 손실이 7,769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그 부분을 지역경제 손실은 약 얼마 정도다 그렇게 넣어주면,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정확하게,

세수는 정확한 데이터의 근접한 것이고,

데이터에서 우리 성남시에 396억이고,

그러니까 추측해서 400억 정도면 맞는다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큰 손실 부분은 지역경제 손실을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진짜 손실이거든. 그것을 더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만들어 넣었으면 합니다.

거기다 7,769억 이게 정식으로 우리가 발표한 내용이니까,

지방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끼치게 되며 수천억 원의 유무형의 경제 손실을 초래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 8,000억으로 넣고,

약 8,000억이라고 넣어도 시비 거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서,

그러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시민적 결의를 수차례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성남시 소재 7개 공공기관을 일방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성남시 공동화는 물론 주변 상권 붕괴로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 감소와 연간 약 400억원의 성남시 세수 감소를 가져와 지방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 약 8,000억원의 유무형의 경제 손실을 초래한다.

이것을 지방 재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방 재정은 400억원이 지방 재정이에요.

글자를 자꾸 늘리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자를 뺐고요. 지금 더 추가로 넣은 것이 약 8,000억원의 손실이 온다는 것만 넣은 거예요.

중간에 뭐 삭제할 게 없을까요? 너무 길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길지 않아요.

위원장님! 덧붙여서 그것을 포커스를 눈에 띄게 하려면 글씨 색채를 숫자 색채를 다른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언더라인을 치든지.

약 400억원의 세수 감소와 8,000억원이 더 들어가면 되요.

전문위원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약 4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며 약 8,000억원의 지방 재정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지방 재정은 아니야.

지방 재정은 아니에요.

경제적 손실.

그렇지.

지역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성남시 경제적 손실이 약 8,000억이라는 것을 표기하는 것이,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결정해야 되요. 이거 만드는데 약 1주일 걸렸어요.

전문위원님! 연간 약 400억 세수 감소와 약 8,000억원의 성남 지역 경제의 손실만 표기하시면 된다니까요. 성남시를 강조하라니까요. 그냥 지방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성남시를 어디다 강조하느냐 이거죠. 연간 약 400억원의 성남시 세수 감소를 가져오며,

그렇죠. 그 다음에 성남시가 들어가고,

성남시가 몇 번 들어가냐고,

지방을 넣을 바에는 성남시를 넣고 안 넣을 거면 성남시를 빼고 약 8,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온다고,

성남시 세 번 들어가요.

상관없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회는 여기서 ‘우리’자를 빼고 끝 부분에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여기도 ‘이에 성남시의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회 하면 여기 특위에 안 들어온 분들이 반발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님, 정부는 성남발전 망가지는 이것이,

그 말을 다시 정리를 하자고요. 이상한 문구 쓰면 우리 시민이 봤을 때,

가로막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첫째하고 네 번째가 내용이 중복되거든요, 첫째도 공공기관 강제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또 네 번째도 공기업 이전계획 철회하라. 하나, 둘, 셋하고 넷은 없애고 대신 활자를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넣지 마시고.

정부는 대책이 아니라 후속 대책 없는 공기업 이전계획 철회하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후속대책이 없어요.

그것을 넣으면 혼돈이 오니까 넣지 마시고, 우리는 이전 반대에 중점을 둬야지 이전을 전제로 해서 후속을 논하면 혼돈이 온다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만 넣고 넷째는 빼고 대신 활자를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메인타이틀 ‘정부’ 이것도 적색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400억 그 부분도 언더라인 아니면 칼라로 넣든지 포커스를 맞춰서,

숫자 쪽에다 다른 색깔로 하고, 색도 도안사한테 얘기하면 거기가 무엇이 제일 좋다는 것이 나와요. 예,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어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냐, 공공기업이냐? 엄연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타이틀이 ‘공공기관 강제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촉구안을 보면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빼기로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에 ‘일방적인’을 ‘대책 없는’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촉구안 세 줄을 크고 눈에 띄게, 도안사를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서 잘 만들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것을 끝맺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요.

예, 한번 읽어봐요.

‘정부는 성남경제 가로막는 공공기관 즉시 철회하라. 성남시의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성남시민의 합의 없이 강행되는 공공기관 강제이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시민적 결의를 수차례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성남시 소재 7개 공공기관을 일방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성남시 공동화는 물론 주변상권 붕괴로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 감소와 연간 400억원의 세수 감소와 약 8,000억원의 지역경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책 없는 공공기관 강제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 정부는 자족도시 약속 지켜 고용 창출 및 경제회생에 앞장서라. 셋. 정부는 균형발전 미명아래 지방자치 저해하는 역차별 정책 시정하라.’

‘정부’는 빨간 글씨로 해요.

예. 이상입니다.

맨 밑에는 우리 대책위원회만 크게 넣기로. 다음은 우리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성남시아트센터가 개관하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아트센터의 유명한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 내지 국민들이 올 겁니다. 이런 계기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활동을 하는 데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들어보니까 홍보물 게첨을 열네 개소에 했는데, 성남에서 1일 평균 제일 많이 시민들이 오가고 하는 데가 남한산성 입구입니다. 남한산성에 체육 단련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다는 꼭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하나를 게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청계산도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다도 플랫카드를 게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자고. 국장님! 두 개만 더 해주실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예, 이호섭 위원님.

지금 이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위원회,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사람이 모이면 경비가 나와요. 그런데 지원도 없이 만날 시의원이 밥 사 먹이면서 돌리는 일을 시킬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무원이나 통장, 나름대로 새마을이나 국가에서 지원받는 이런 단체들을 활용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위원회 문제는 비용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지역방송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지역방송을 활용하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 닿고 또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비전성남 의회소식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으로는 약해요. 그래서 저는 아름방송이나 이런 데 타진을 한번 해보셔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고 해서 그런 데를 통해서 화끈하게 해야지, 지금 동위원회 구성하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들어요. 제가 볼 적에, 우리 의원님들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도 선거법 때문에 밥 한 끼 제대로 못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 활동하게끔 시킬 겁니까? 그렇다고 동장 시키고 통장들 시켜서, 안 됩니다. 말썽이 나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더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밥도 안 먹이고 위원회 만들어서 활동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나면 때 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래야지.

좋은 말씀이고, 다른 분. 예, 최화영 위원님.

질문을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도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서명운동을 벌입니까? 그리고 서명운동을 벌여서 서명을 받으면 정부에다 청원을 할 겁니까, 국회에다 청원을 할 겁니까? 그 방법도 논의해서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 관계기관에 보내야지요. 산자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행자부나 이런 데다 보내야지요.

국민청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백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몇 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의회하고 연대할 수 있으면 연대도,

경기도의회에서는 서명운동 안 받아요. 서명운동 받는 기관은 우리 성남에서 오로지 경기도민회에서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명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도 의결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명운동을 해서 백만 명 서명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다 청원을 한다든가 정부에다 청원을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만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서명만 받아서 과시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지요.

이호섭 위원이 말씀하신 각 동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금 현재 우리 특위위원이 28명입니다만 정식으로 지금 두 분이 사퇴서를 내서 오늘 의결할 것이고, 또 다음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고, 또 나머지 네 분이 우리 의회 모였던 날 한 번 나오셨다가 여태 한 번도 참여치 아니 하는 분이 네 분이 계세요. 그 네 분까지 해서 제가 볼 때 여섯 분이 탈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밖에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45개 동에서. 그런데 여기 특별위원회에 안 들어와 있는 의원들한테도 보이지 않는 저항이 오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한 말이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청와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유의들 하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 플랫카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못 했습니다. 대강 눈치가 구단들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름방송에 내는 것도 아마 연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안이 전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짜서 계획적으로 하루는 어디어디 역에서 우리가 몇 사람씩 조 짜서 나눠주고, 이것이 저는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란장날에 가서 우리가 어깨띠 두르고 나눠주고. 도의원들 다니면서 방송해봐야 말짱 헛것이에요. 자기네들 과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 인사 소개합니까? 말짱 그것은 소용없고, 이것 한 장이라도 줘서 본인이 읽어보는 것이 그것이 효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쭉 짜가지고 우리가 손수 우리가 우리 밥 먹으면서 뛰면서 전단지 배부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들 생각해 보시고. 예, 장대훈 위원님.

이것을 대략 몇 매 정도 인쇄할 계획인가요?

지금 알아보니까 2만 부에 한 200만원 드는데, 더 찍으면 조금 다운이 되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호섭 선배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 단위로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은 실효성 부분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0만 부 정도 인쇄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 성남시 관내 전철역 중 제일 큰 전철역이 모란역, 신흥역,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한 5개 역에서 우리 전체 위원들을 한 2개 조로 나눠서 배포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해당 공공기관 일곱 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 앞에서 출근시간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두 개 조로 나뉘게 되면 나뉘어서 배포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 단위로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명분은 좋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 부분에서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짜는데 월별로 짜고, 대상기관 방문에 대해서 가야 큰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자 해서 여론조사 개요를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 각 기관에서 다 한 거예요. 1만 2,710명이 답변한 자료예요. 그것을 다 했는데 또 우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왔어요. “나 따라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싫다고 나왔어요. 다 그 사람들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또 가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없지요. 그것도 제가 간추려서 냈는데 그 이면에는 직급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만 위원께서 지난번 2차 회의 때 제안하신 건데 가야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우리가 잡아서 각 기관 앞에 우리 위원들이 한 열 명이면 열 명씩 해서 두 개 기관씩 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정문에서 출근하는 차량들이 서행을 하니까 차 문을 열게 해서 한 장씩 다 넣어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100% 효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인 날짜를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전이만 위원님.

전단지 문제에서 문제 제기를 할게요. 여기 사진 넣어도 되는지 선관위에 질의 한번 했습니까?

선관위에서 ‘전단지 만들어서 배부하는 데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아니 한다.’ 그랬어요.

사진 게재도 괜찮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소식지 매수 제한은 선관위에서 왜 둡니까?

국장님! 매수제한 둬요? 매수제한은 경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지요. 3대 때 각 동별로 무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니 2만 부 이내로 해라, 1만 부 이내로 해라 이런 제한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2만 부 이상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 그 활동계획 일정에 보면 우리가 11월 12일에 노동조합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앞으로 당겨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호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선 노동조합에 가서 노동조합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면담을 해서 어떤 전반적인 공기업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것을 빨리 짚어내서 우리가 세부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노동조합을 통하고 해서 1만 2,710명한테 받았는데 먼저 해 간 것 자료 그대로입니다 하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리고 아까 현수막 게시 문제가 나왔는데, 현수막도 그냥 거리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노동조합이 자체에서 현수막을 다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것도 노동조합 현수막 게시한 데다 같이 했으면 해서,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경비가 문제인데,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따져서 아까 두 개에다 일곱 개 기관 앞에 하면 아홉 개예요. 경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우리 국장님한테 졸라서라도 그렇게 하고, 돈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얻어서라도 우리 이름으로 하자고요. 그것 좋지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데도 못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갑론을박 해봐야 만날 그 얘기이고, 대개 의사 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9월 10월 중으로 당겨서 빠른 시간 안에 날짜 잡아서 우리가 연락해 드릴게요. 충분히 여기 기록했으니까. 안 되는 건만은 이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단위 추진위원회만 엑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수용해서 날짜를 금년으로, 내년도분은 말고 금년도분에다 적당하게 넣어서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를 만들어서 각 위원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호섭 위원이 제기하신 동 단위 계획은 엑스로 하지 말고 조금 보류를 해놓고 다음 우리 회의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동 단위 대책위 구성 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동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공공기관 이전반대 관철을 위한 성남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의회소식지나 비전성남 등 이런 데다 홍보물로 게재할 겁니다. 아까 여기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빼고요, ‘성남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강제 지방이전 계획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철회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이것 다 읽지 마시고요, 촉구합니다 중에 아까 삭제하기로 한 네 번 째 항 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4번을 빼고, 됐습니다. 한꺼번에 다 의결하겠습니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 직 사임

최진섭 이상호 홍경표 정응섭 박광봉 이수영 강태식 최화영 김민자 이형만 민동익 장대훈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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