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인가 했는데 어느덧 여름의 문턱인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요즘 '대전 자치구 부도 위기' 라는 기사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5개 구 모두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추경안 예산 심의의 의미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주시는 한편, 구정질문, 각종 조례 및 민간위탁동의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 특별회계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985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08억 3천 2백만원의 9.8%인 177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그 중 일반회계는 1,8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26억원의 8.5%인 14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2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3천2백만원보다 37.2%인 30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증가액은 총 147억원으로서 세외수입 64억 3백만원, 지방교부세 11억 3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 25억 9천 9백만원, 국·시비보조금 45억 6천 4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과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억 8백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5억 1천 3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9천 9백만원과 가오지구 주민편익사업 부담금 5억 7천 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 정산분 내시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11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써 받아 주신 특별교부금 25억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21억 5천 4백만원과 시비 24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분 정리와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8억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성남1동경로당 전세임차료, 통장자녀장학금 및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2억 8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은 사회보장비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정리하여 50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7건의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국제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과 주민편익시설 사업 등 현안사업비로 69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등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1천 4백만원과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모두 15억 5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공통적 경비나 경미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6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8백만원 보다 1.3%인 2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증액내역으로는 표창 및 상패구입비 5백만원, 노트북 및 의정연구실 집기 구입비로 1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총 40억 8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인 1억 6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비 3천만원,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축제 개발 용역비 2천 1백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노후교체 부족분으로 7천만원을 반영하고,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예비비 3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460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인 8억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자체예산으로 전임계약직 인건비 5천 2백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2천 8백만원, 동구화합 열린음악회 개최 3천 5백만원, 전국 풋살대회 유치 2천 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대전대학교 운동장 축구공원 조성 4억 4천 3백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6천 7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액은 981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3%인 83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자체예산으로 성남1동 경로당 전세 임차 및 홍도동 홍돗골, 동산리 경로당 매입비 1억 1천 2백만원,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3천 6백만원, 환경관리요원 임금인상분 등 1억 4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20억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판암지역 학교시설 지원사업비 2억 5천 3백만원 국제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15억 7천 5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영어마을 운영비 4억원과 시범 영어마을 시설비 4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비 6억 7천만원, 노인교통수당 4억 9천 7백만원,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비 10억 6천 5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장비비 2억 3천 1백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3억 2천 1백만원,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 2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총 251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7.4%인 54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먼저, 자체예산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인 판암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조성비 10억원,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사업비 5억원,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 등과 2006년도 연말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판암근린공원 진입로 도로개설사업비 1억 7천만원, 판암가도교내 승강기 설치공사 등 가오지구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5억 7천 8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보조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11억 3백만원,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계획수립 용역비 9억 5천만원, 중앙시장 보도육교 철거공사비 5천만원 등을 신규 반영하고 숲가꾸기 육림사업비 1억 2천 7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천 6백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6개 사업소, 21개동의 금회 추경예산액은 모두 122억 4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6천 8백만원보다 0.2%인 1천 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 청사수선비 3천 2백만원과 청소년자연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의 청사 방염설치공사비 2천 8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을 가·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30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5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4천 5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7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 5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에 신규로 설치·운영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조정한 사항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비비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집행잔액 반환금과 예비비로 조정을 하고, 비룡 1통 마을회관 건립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 8천 3백만원 등의 재원으로 과년도분 구비 전출금 반환금 3억 4천 3백만원, 예비비 4억 3천 8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천 6백만원과 예비비로 조정한 내용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과 공영주차장 수탁료 등의 재원으로 인동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기금전출금 7억 5천만원, 하상주차장 진·출입 통제시설 설치비 7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9천 8백만원 등 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비, 그리고 원활한 구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입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자치행정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고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주요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에 대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 개발, 아, 그 이전에 그 위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홍보물로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해서 주민이나 타 지역, 멀리는 국제기관까지도 홍보를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근까지는 소규모의 인쇄매체나 아니면 가장 단순한 구정 안내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나, 물론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실시하고 있었던 디지털매체를 활용해서 지역의 자랑거리라든가 그런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런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의 여러 가지 업무, 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활동내용, 그런 비전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동구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단순히 그냥 홍보 책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함도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특화된 관광 상품이나 아니면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이나 일본도 있으니까 알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 연수를 가서 느낀 점은 우리가 그 지역의 자치단체를 방문했는데 저희가 방문한 지역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되는 농산물, 아니면 관광 명소를 포스터화 해서 입구부터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아니면 외부인사를 접견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벽에 도배를 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은 저희 동구에서는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연예인을 등장시켜서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보니까 3천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홍보물 제작입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제작비가 너무 적고 동구의 자랑이라고 하면 천혜의 자연환경, 물론 구정업무에 대한 것도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우리 동구라고 하면 좀 칙칙한 분위기, 낙후된 분위기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들어가고 각종 시설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할 때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자막으로 처리를 해서 국제기관에 가지고 갔을 때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통과된다면.

통과되면 용역발주해 가지고,

이것도 용역발주입니까?

업자가 선정되면 그 업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없네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정 업무에 대해서 20분∼25분 정도, 그리고 지역의 구정 홍보 한 10분 정도,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의정홍보를 한,

위원장님.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방금 윤기식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윤기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몇 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오늘 중으로 괜찮겠습니까?

가능하면 중식 시간 때 주십시오. 제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윤기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중식 시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신선한 감도 있고 늦은 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늦었습니다.

다만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우리 동구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칙칙하고 낙후된 이런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영상물이라면 우리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도 있고 만인산, 식장산을 연계하고 대청호라는 천혜의 자연환경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도 마련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담아서 우리 동구 전체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운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개요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제작을 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만 딱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 볼까 합니다.

구정홍보영상물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기관의 것도 미리 가져다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 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동구에는 어떤 지역 축제가 있죠?

우리 지역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암문화제가 있고 3.16 인동 장터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 디딜방아, 추동 대보름제, 흥룡마을 가마놀이 벚꽃축제, 식장산 봄꽃축제, 단오축제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일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무주의 반딧불 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이런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축제 기간에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해서 거의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어떤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축제들이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선심성, 임기 중에 뭔가를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후죽순 식으로 많은 축제들이 전국에 많습니다.얼마 전에 제가 신문 보도에서도 봤는데 이런 많은 축제들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암문화제, 3.16 인동장터만세운동 재현, 산내, 추동, 흥룡마을 등 많은 축제가 동구에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하면 이것이다 라는 이런 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지역적인 축제이고. 이런 축제들이 지역에 많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의 요인도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 개발 용역이라는 것이 이러한 축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동구를 대표할 수 있고 동구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브랜드라고 하면 그 이름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동구의 이미지 그런 것이 부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 하나 하나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저희들이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런대로 개선을 해서 나가고 새로운 우리 지역의 좋은 축제가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라고 했는데 이런 용역은 어디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나요? 대학입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관광 분야에서 축제는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시에 있는 대학에도 관광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축제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구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가 있고 또 담당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 개발 용역을 외부에 주면 우리 동구가 어떤 브랜드로 상품화해서 지역 축제로 했을 경우에 전국적인 명성이나 아니면 주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용역하시는 분들이 과연 집어 낼 수 있을까요?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축제를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늘 보고 있는 현상이고 늘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저희가 모르고 지나는 그런 부분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브랜드화 정도 되는 지역 축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주의 반딧불 축제가 어느 날 갑자기 군수가 바뀌어서 반딧불 축제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청정 지역입니다. 저희도 여기에는 없지만 설천면 같은 데 가면 반딧불이 몇 년 전에도 가면 있었거든요. 도깨비불이라고 까지 말하고 이런 어떤 기반들이 수 십 년 준비되어 왔던 것을 명품화하고 브랜드화 한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식장산, 만인산, 대청호, 그리고 대학이 많다는 것 말고는 딱히 무엇을 브랜드화 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지역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본 위원이 동구에서만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딱히 그렇게 탁 들어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래 전부터 내재되어 왔던 것들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동구의 브랜드다, 바로 그것이다 라고 잡아내야 되는데 과연 개발 용역을 줘서 이 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강경에는 젓갈이 있습니다. 그 나루터가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젓갈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축제하고 연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됐던 그런 젓갈 문화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서 기차 타고 가서 젓갈을 사 가지고 오는 전국적인 축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축제 개발 소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에는 공감을 하지만 강경은 조선시대 때부터 3대 상업지역입니다. 강경, 개성 이렇게. 강경 젓갈은 이미 그것을 브랜드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는 수준에서는 이미 거기는 젓갈 하면 강경입니다. 광천이고. 축제를 해서 젓갈이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 백 년 전부터 내려왔던 것으로 젓갈 하면 강경, 젓갈 하면 광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축제화 해서 몰리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를 하기 전에도 저희는 젓갈을 사러 강경으로 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동구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 축제로 승화시켜서 우리 동구 하면 탁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가 있다면 개발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어 왔던 상태에서, 실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임영호 청장 있을 때 대청호 고속도로 폐도로에서 마라톤 대회를 한 번 했죠?

예. 했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했습니다. 그때 하프 대회를 했는데 저는 그 대회에 참여하면서, 거기 주변이 벚꽃이 참 좋습니다. 봄에 대청호 주변으로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때도 한번만 하고 마셨죠? 지금까지 그 마라톤 대회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우리 주민들이 인지하는 상황에서는 동구 하면 '4월에 회남길에서 벚꽃이 피는 그 시점에서의 마라톤' 이라는 연상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것을 도화선으로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한 지역 축제를 마라톤 대회도 열면서 다른 농수산물 판매도 해서 이것을 전국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도 아쉽게도 한번만 하고 마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 조성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지 않으시고 갑자기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 개발 용역이라고 하니까 탁 와 닿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체는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고 사실은 우리 동구의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동구 브랜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시도 했었으면 지금 이 시점 정도에서는, 산내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부터 계속 뭔가 이루어져 왔다면 우리 산내 포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만 산내 포도를 상품화해서 그것을 전국 브랜드화 한다든가 그것을 지역 축제하고 연결시켰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논산 딸기는 아무 것도 아닌 비닐하우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어느 날 지역 축제가 되어서 체험학습장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것이 캐치가 되었으면 한 번 한 것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예산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해 왔으면 지금쯤 이런 얘기에 대한 명분을 더 얻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 개발 용역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대상이 있습니까? 용역 업체요. 생각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무조건 공고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조달청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이 부분에 조예가 깊으신 교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축제를 개발도 해 보셨고 그런 분들이 응모를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들을 일단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능하고 그렇게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처음부터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이 아니고 갑자기 툭툭 하나씩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한 염려의 얘기입니다. 그 전부터 우리 동구의 명품화에 대해서는 동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왜 없을까 하고 우리 동구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평의 나비축제, 무주의 반딧불 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논산의 딸기축제, 강경의 젓갈축제 등 수없이 많은 지역의 특화된 축제들을 보고 아쉬운 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 개발 용역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브랜드를 발굴하고 키워 나가고 이것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서 우리는 다 뒤에서 뒷짐을 쥐고 있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동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공모를 한다든가, 지역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고 주민들에게 물어본다든가 이런 절차적인 사항을 먼저 거치고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공감하는 바가 큰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이 갑자기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 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대학에 용역을 주고, 모든 일이 용역을 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공모를 받고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때 비로소 전문가에게 개발 용역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수립이 된다면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축제가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적극 참여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진짜 지역의 브랜드가 꼭 필요합니다. 더구나 우리 동구 지역 같은 곳은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에 밝은 이미지의 축제가 꼭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용역 발주해 놓으면 전문가, 용역자한테만 맡겨 놓고 납품만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그 분하고 같이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좋은 축제가 개발되도록 노력하겠고 나중에 축제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것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협조합니다. 협조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 개발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셔야죠. 다만 먼저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을 특화 할 수 있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서 한번 먼저 공모를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전혀 안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내용들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조금 더 우리 지역 주민의 실정에 맞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용역 먼저 던져 놓는 것보다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매년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특출한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기 전에 직원을 통해서 아이디어 공모도 해 보고 또 저희는 동구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구포럼을 통해서도 저희가 구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 개발 용역을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리부터 우리 실장님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도 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전 이미 지역 축제 개발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동구포럼을 개최했어야 되는데 개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용역을 준 다음에 개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작은 아이디어 등도 같이 용역자하고 연구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어제가 5. 31 지방선거 1년이 되는 날이라서 본 위원도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제가 우리 동구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느낀 점이라고 할까 소회라면 의회 회기 중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공통적인 말이 우선은 예산만 수립해 주신다면 차질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수립하기 이전의 전 단계에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0 계획 등 국가의 큰 비전과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동구도 차제에 이런 계획들을 순간 순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해서 이 지역 축제 개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아까 동구포럼 말씀도 하셨는데 동구포럼에서 이미 이 문제를 이슈화 시켜 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화두를 던져놓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해 놓은 다음에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는 백 번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앞 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용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후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계획을 추진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우리 동구포럼을 활용한다든가 지역의 많은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한번 걸러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화공보과장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지역을 샅샅이 돌아봤어요, 뭔가 개발될 것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포도축제라고 하면 포도와 연관된 분들도 만나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용역이 아니고 브랜드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실장님하고 문화공보과장하고 몇 분이 다녀 가지고 브랜드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일본에 갔을 때의 느낌하고 지금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서 일본에 갔을 때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처한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모도 하고 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하시면서 공모도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얼마 전에 위원장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사업소, 동만 얘기했는데 의회사무국이 빠졌어요.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할 것인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는 제3차 회의시 보건소 소관 업무 심의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축제 개발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각 국별로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포럼에서 의견을 다 수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지정되는 교수가 주제발표할 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에요.왜 필요없는 용역비를 별도로 쓸려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 윤기식 위원 얘기대로 인터넷이나 동구소식지에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를 해도 되고, 공모를 한 다음에 포럼에 마지막으로 올려도 되는데 용역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하고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동구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축제를 개발해 보고자 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 봤지만 저희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 용역을 받아볼 까 하고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어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동구포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101쪽에 나와 있는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축제용역을 꼭 필요로 하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주나 포럼을 주나 마찬가지에요. 지역경제를 위한 포럼에서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주제발표는 대학교수가 나와 가지고 한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나머지 토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인터넷이나 동구소식지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되는데 꼭 용역을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용역을 꼭 주고자 했던 이유는 저희가 개발하는데 어떤 한계점을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지적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구포럼에 와서 수당을 얼마 받아 가지고 자기의 그런 지적재산을 발표할까, 그런 가치를 저희가 받아낼 수 있을 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구포럼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했던 이유는 어떤 축제가 개발이 되면 그 축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동원되는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청호에서 열기구축제를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 축제를 저희가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도 용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동구포럼에서 주제발표하는 사람은 주제발표만 해놓고 만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16 인동장터 재연행사같은 경우에는 고증도 받고,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생각을 하셔야지, 각 국별로 필요하면 용역, 걸핏하면 용역, 용역이 뭡니까? 용역은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대학교수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구포럼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10시 이후에 대전대학교에서 하는 지역경제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청하고 관계없는 얘기이지만 여러 가지 제목을 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포럼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주제발표를 한 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에요. 그것이 논문으로 선택이 되어서 필요하면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수당만 받기 위해서 포럼을 한다면 포럼은 필요가 없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 꼭 채택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의 개발을 포럼이나 직원 아이디어만으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 까 하는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중에 전국풋살대회 유치로 24,584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에서 풋살이라는 것은 미니축구입니다. 5인씩 양쪽에 10명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축구보다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보급을 시키고, 또 여자분들도 하기가 쉽고 청소년들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해서 우리가 주최를 해 가지고요. 또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동구에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발전을 시켜 보려고 전국에서 모집해 가지고, 그런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5개 구청 중에서 문화체육분야에 투자되는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 봤습니다. 내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총괄을 해 가지고 동구가 0.99%입니다. 중구는 1.23%, 서구는 1.42%, 유성구가 2.35%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체육분야에 대해서 예산총액대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얼마가 편성됐느냐가 아니라 총액대비 몇 %가 되느냐를 따져 봤더니 동구가 0.72%입니다.중구가 0.83%, 서구가 1.17%, 유성구가 1.28%, 대덕구가… 그래서 예산총액대비를 봐도 우리가 굉장히 지원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그 쪽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사이 많이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을 선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체육이 이렇게 다른데보다 투자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체육회하고 사전교감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체육회하고 교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풋살연맹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협의를 했는데 주최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종속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대회는 1년에 몇 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주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협회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2회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경비를 대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뒤에서 운영체계를 전부 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협회에서 후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대전시 체육협회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주최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국 풋살대회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각 학교에… 학교입니까? 아니면 풋살팀한테 전부 다,

팀이 있습니다.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팀이,

그리고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풋살대회를 함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풋살대회를 하는데 횟수 제한이 안됐다고 하는데 전국의 체육회하고 사전교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네요?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는 사전교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2,800개 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참석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우리 시만 해도 동구가 32개팀, 중구가 36개팀, 서구가 41개팀, 대덕구가 29개팀, 유성구가 38개팀으로 176개팀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는 팀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풋살대회를 10명이 뛰든, 15명이 뛰든간에 관계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전국 풋살대회가 전국보다도 대전을 우선하고, 대전에서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대전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운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배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풋살대회라고 하셨죠?

예.

지금 전국에 몇 개팀이라고 하셨죠?

2,800개 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800개 팀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팀이 있는데 만약 통보를 해서 참석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 280개 팀이나 참석을 한다고 하면 대회진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참석을 하는 것은 138개 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는 것이 2,800개이고, 이런 대회에 출전까지 할 수 있는 팀들은 138개 정도 됩니다.

활성화가 되어서 대회에 나올 정도가 되는 팀은 138개라고요?

예.

유치는 어디에서 할려고 하죠?

이것은 장소가 좁아도 되기 때문에 대학같은데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전대학 인조잔디…

지금 대전에 전용구장은 유성구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명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2,458만원입니다.

2,450만원이죠?

예.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금액산정은 저희 나름대로 산정을 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시상 및 기념품이 1,300만원, 화물운송비가 30만원, 진행비 677만원, 홍보비, 식대, 시설비, 잡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것이 24,584천원입니다.

여기 팀들이 오는데 우리가 식사제공은 해줘야 되죠?

식대는 운영요원들만 식사를 하고요. 출전하는데 가면 거기에서 식사는 주는 법이 없어요.

아니, 조기축구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주최 측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예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지원이 될 때는 가능한데 이것은 자기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경비만 쓰면 됩니다.

전국대회가 잘 되면 우리 동구의 어떠한 홍보도 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 많은 팀이 와 가지고 우리 예산에도 문제가 생기고,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선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조정해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동구의 홍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지자체마다 지자체홍보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동구화합 열린음악회 개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화합 열린음악회를 해야 되는 행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전에 구민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동 단위로 출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단위에서 경비조달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에 의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한 해씩 걸러 가니까 주민화합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때 한 자리에 모여놓고 열린음악회라도 해서 경비를 덜 들여 가지고 주민화합을 시켜 보자는 뜻으로 구민체육대회를 대신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16쪽에 있는 대청호반 뮤직페스티발하고 동구화합 열린음악회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천만원을 해 줬습니다, 50%를. 그래 가지고 시비지원 50%, 구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한 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대청호반 뮤직페스티벌에 조금 강화를 해 가지고 동구화합 열린음악회를 같이 혼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다고 해도 지금 6월인데 앞으로 12월까지 6개월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동구에서 음악회를 두 번 개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대청호반 뮤직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쌈지라고 해 가지고 조금 소규모적입니다. 소규모적으로 해 가지고 조그만 축제들을 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는 구단위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구의 예산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 들여서 시행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짜라는 느낌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1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임차료 부분에 성남1동 경로당 전세 임차료가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이 철거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알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헐린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203쪽 환경관리요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주로 어디로 가는가요?

어디로 확실히 정해진 곳은 없고요.

정해진 곳은 없고요?

예.

100만원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남아나 이런 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요.

그러면 동남아로 가면 과연 연수의 목적하고 맞아요?

연수라고 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해 주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21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개 마을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다섯 군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섯 군데를 심사해서 두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에 지원요청을 할 때 마을대상자 선정을 안 하고 그냥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시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에요.

시비 5천만원 있잖아요. 5천만원을 그냥 줄리는 없잖아요?

예. 그냥 준 것입니다. 구에서 재량으로 하라고요.

그냥,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 학교 우유급식사업 반환금이 국고하고 시 반환금에서 24,872천원이 반환되었는데 반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학교에 우유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신청한 애들은 다 줬는데, 그러니까 돈을 쓰고 남은 돈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이 과다하게 된 것입니까?

연초에 예측한 수요만큼 발생을 하지 않은 것이죠. 애들이 전학도 가고 이래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경제진흥과장이 국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구해서 7천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개 마을 선정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애시당초 동사무소로 보낼 때에는 한 동에 2천만원 정도 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내렸죠?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7천만원이면 조금씩 쪼개면 4개 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개소로 하면 지금 3천 5백만원 그 정도 범위까지 생각을 하시고 2개 마을로 정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2천만원씩 하면 4천만원이고, 3천만원이 남거든요.

예.

이것이 시비 구비 50:50 조건으로 시에서 내려준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2천만원밖에 못 해 가지고 그것은 두 군데만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예. 시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우리 재정이 또 한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2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천 3백만원에 청사 시설물 방염처리공사 1식을 요구했는데 이 이상 더 없습니까? 1천 3백만원만 들면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방염처리가.

소방서에서 일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예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다고요?

예.

1천 3백만원 더 이상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