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날씨도 궂은데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작성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의 직 사임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위원 상호간에 의견 차이가 다소 있고,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아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활동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안서를 위원님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1.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특별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그 목적과 방향, 구체적 활동계획, 활동기간 등의 활동계획서를 확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2차 회의 시 여러분들이 활동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내가 한번 알려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프리토킹 시간에,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읽고 참고사항이 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정응섭, 이호섭, 표진형, 민동익 위원께서 “공공기관 이전 반대 서명 운동을 받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전이만, 이호섭 위원께서 “이전 대상기관 방문 집행부 및 노조와의 면담을 전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호섭 위원께서 “각 동별 공공기관 이전 반대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셨고, 김숙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물을 제작, 의회소식지 및 비전성남 등에 게재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오인석 위원이 “단체 기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것을 취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 제작 및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여론조사 개요를 따왔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온 거 경기도 및 도의회에서 여론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 목적에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정부 시책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에 소재한 이전 대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과 애로 사항 등을 수렴하여 도정 및 시정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8월 24일에 참가했을 때, 도에서 세미나 했을 때 나온 자료입니다. 주요 일시는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 하는 것인데 주요 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한 공공기관 42개소에 근무 중인 1만 2,710명에 임직원 즉 안양에 6개 기관, 고양에 2개 기관을 제외한 1만 2,710명에 대한 조사 대상 내역입니다. 조사 방법은 민원인이 우리 도나 도의회 의원이 기관에 방문해서 대면 면담도 하고 우편 조사도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한 가지씩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연령별, 직업별로 다 했는데 그거 다 하려면 한 시간 걸리니까 문제 제1. 국가 전체로 볼 때,

나눠드려요? 열 가지인데 제가 이것만, 세부적인 거 말고 이 내용만 해서 나눠드려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우리가 활동계획서 짜는데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할까 해서 제가 빼온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호섭 위원의 뜻대로 그러면 계속 우리 시나리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 홍보물 제작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부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계획서 안과 우리가 이번에 만든 안을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삭제하거나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시고,

경기도민회도 이 사업이랄까,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민회도 넣고 분당입주자 대표회장단 협의회도 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그런 내용을 의사 개진해서 뺄 것 같으면 빼고 넣을 것 같으면 넣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초안이니까.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다 넣자고 그러는데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경기도밖에 섭섭해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경기도민만 있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공공기관 오는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넣었어요.

제가 그 기관과의 교감을 가지고 얻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체만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체도 필요없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특별위원회만 넣자 이렇게 의결하면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보시고 우선 그러면 팜플렛 만드는 것에 대한 것만 우리가 결론을 지읍시다.

그러면 경기도민회하고 분당 입주자 대표회장단 협의회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또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발전을 가로 막는 공공기관 강제 이전 즉시 철회하라.’ 이 문구에 대한 것도 한번 좋은 방안이 있나,

그렇지. 우리 성남이니까 수도권을 빼고 성남시 공동화는 오히려 타당성이 있고 아주 빼려면 다 빼든가. 이것은 광범위하게 보면 42개 단체가 나가니까 수도권 공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400억이라는 것은 약인데 우리 재정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396억이고 460억이라는 숫자는 경기도 42개 기관이 이전할 때에 세수 결손에 대한 액수고 1,200억, 2,000억은 무형의 숫자, 즉 지역경제 또 그 숫자를 그것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그것은 보이지 않는 숫자예요. 즉 경제적 추정 숫자인데 그것은 상관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한 것은 396억이 가장 정확한 얘기에요.

엄연히 396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참고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결정해야 돼요. 피해 액수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민동익 위원 말씀은 수도권 공동화가 아니고 성남시 공동화 또 우리 성남시의 연간 세수로 400억이라든가 396억이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지역경제 손실이 약 1,000억이 넘는 손실이 있다 이것을 넣자 이거죠.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성남시를 두 번 넣자?

어떠세요? 성남시의 공동화, 성남시 연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손실 부분이요?

우리가 발표된 손실이 7,769억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정확하게,

데이터에서 우리 성남시에 396억이고,

거기다 7,769억 이게 정식으로 우리가 발표한 내용이니까,

약 8,000억이라고 넣어도 시비 거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서,

지방 재정은 400억원이 지방 재정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자를 뺐고요. 지금 더 추가로 넣은 것이 약 8,000억원의 손실이 온다는 것만 넣은 거예요.

아니에요. 길지 않아요.

지방 재정은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해야 되요. 이거 만드는데 약 1주일 걸렸어요.

성남시 세 번 들어가요.

망가뜨리는 그 말이, 이것은 안 돼요.

망가지는 이것이 맞아. 망가뜨리는 것은 안 돼요.

예, 맞고요. 그럼 됐고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는 저는 이게 우리 국가적 시책이라고 아까 했는데 이게 정책이에요. 정책적으로 국가 균형,

성남시의회 하면 여기 특위에 안 들어온 분들이 반발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가로막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촉구안을 다시 한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부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강제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자족도시 약속 지켜 고용 창출 및 경제 회생에 앞장서라.’ ‘균형발전 미명 하에 지방자치 저해하는 역차별 정책 시정하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써먹었던 것을 간추린 거예요. ‘정부는 대책없는 공기업 이전계획 철회하라.’ 저는 여기에 좀 내용이,

정부는 대책이 아니라 후속 대책 없는 공기업 이전계획 철회하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후속대책이 없어요.

숫자 쪽에다 다른 색깔로 하고, 색도 도안사한테 얘기하면 거기가 무엇이 제일 좋다는 것이 나와요. 예,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번째 빼기로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에 ‘일방적인’을 ‘대책 없는’으로 바꾸고.

그러면 촉구안 세 줄을 크고 눈에 띄게, 도안사를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서 잘 만들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것을 끝맺고,

예, 한번 읽어봐요.

맨 밑에는 우리 대책위원회만 크게 넣기로. 다음은 우리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자고. 국장님! 두 개만 더 해주실 수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예, 이호섭 위원님.

이게 세부계획에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할 적에 우리가 2인 1조나 3인 1조나 이렇게 해서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아침에 출근자들한테 지하철역에서 배부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사람 통행이 제일 많은 가두에서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또 특위위원들한테 몇 만 장씩 드릴 테니까 어깨띠 두르시고 개인적으로 슬기롭게, 유용하게, 본인에게 큰 플러스가 올 수 있는 그러한 활동계획을 가지시고 하게끔 많이 찍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것이니까,

좋은 말씀이고, 다른 분. 예, 최화영 위원님.

예.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 관계기관에 보내야지요. 산자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행자부나 이런 데다 보내야지요.

경기도의회에서는 서명운동 안 받아요. 서명운동 받는 기관은 우리 성남에서 오로지 경기도민회에서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도 의결하자는 거지요.

이호섭 위원이 말씀하신 각 동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금 현재 우리 특위위원이 28명입니다만 정식으로 지금 두 분이 사퇴서를 내서 오늘 의결할 것이고, 또 다음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고, 또 나머지 네 분이 우리 의회 모였던 날 한 번 나오셨다가 여태 한 번도 참여치 아니 하는 분이 네 분이 계세요. 그 네 분까지 해서 제가 볼 때 여섯 분이 탈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밖에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45개 동에서. 그런데 여기 특별위원회에 안 들어와 있는 의원들한테도 보이지 않는 저항이 오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한 말이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청와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유의들 하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 플랫카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못 했습니다. 대강 눈치가 구단들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름방송에 내는 것도 아마 연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안이 전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짜서 계획적으로 하루는 어디어디 역에서 우리가 몇 사람씩 조 짜서 나눠주고, 이것이 저는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란장날에 가서 우리가 어깨띠 두르고 나눠주고. 도의원들 다니면서 방송해봐야 말짱 헛것이에요. 자기네들 과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 인사 소개합니까? 말짱 그것은 소용없고, 이것 한 장이라도 줘서 본인이 읽어보는 것이 그것이 효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쭉 짜가지고 우리가 손수 우리가 우리 밥 먹으면서 뛰면서 전단지 배부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들 생각해 보시고. 예, 장대훈 위원님.

지금 알아보니까 2만 부에 한 200만원 드는데, 더 찍으면 조금 다운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짜는데 월별로 짜고, 대상기관 방문에 대해서 가야 큰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자 해서 여론조사 개요를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 각 기관에서 다 한 거예요. 1만 2,710명이 답변한 자료예요. 그것을 다 했는데 또 우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왔어요. “나 따라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싫다고 나왔어요. 다 그 사람들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또 가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없지요. 그것도 제가 간추려서 냈는데 그 이면에는 직급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만 위원께서 지난번 2차 회의 때 제안하신 건데 가야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우리가 잡아서 각 기관 앞에 우리 위원들이 한 열 명이면 열 명씩 해서 두 개 기관씩 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정문에서 출근하는 차량들이 서행을 하니까 차 문을 열게 해서 한 장씩 다 넣어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100% 효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인 날짜를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전이만 위원님.

선관위에서 ‘전단지 만들어서 배부하는 데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아니 한다.’ 그랬어요.

예.

국장님! 매수제한 둬요? 매수제한은 경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노동조합을 통하고 해서 1만 2,710명한테 받았는데 먼저 해 간 것 자료 그대로입니다 하면 할 말이 없다고요.

경비가 문제인데,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따져서 아까 두 개에다 일곱 개 기관 앞에 하면 아홉 개예요. 경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우리 국장님한테 졸라서라도 그렇게 하고, 돈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얻어서라도 우리 이름으로 하자고요. 그것 좋지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데도 못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갑론을박 해봐야 만날 그 얘기이고, 대개 의사 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9월 10월 중으로 당겨서 빠른 시간 안에 날짜 잡아서 우리가 연락해 드릴게요. 충분히 여기 기록했으니까. 안 되는 건만은 이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단위 추진위원회만 엑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수용해서 날짜를 금년으로, 내년도분은 말고 금년도분에다 적당하게 넣어서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를 만들어서 각 위원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공공기관 이전반대 관철을 위한 성남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의회소식지나 비전성남 등 이런 데다 홍보물로 게재할 겁니다. 아까 여기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빼고요, ‘성남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강제 지방이전 계획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철회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4번을 빼고, 됐습니다. 한꺼번에 다 의결하겠습니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 직 사임

최진섭 이상호 홍경표 정응섭 박광봉 이수영 강태식 최화영 김민자 이형만 민동익 장대훈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