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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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7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과별 예산에 대한 증감율이 나오는데 도시공원녹지과가 100%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증감율요?

성우영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0.65%입니다.

성우영위원

100.65%라고까지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보조금이 판암근린공원, 가오동 학교 공원 시설에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한 15억 가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성우영위원

시비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구비 부담율을 따지면 100%라는 것은 너무 하잖아요. 이것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의 100%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보조사업비가 자꾸 증가가 되니까 이렇게 증감율이 100%가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230쪽 시설비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솔잎혹파리를 비롯해서 푸른 숲 가꾸기로 해서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이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각종 해충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15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빨리 지금 서식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 관계상인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하던 방제로 인해서 시기를 조금 놓치는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영동지역에 여치가 떼로 많이 몰려다닌다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 가지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당겨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일찍 방제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뉴스를 들어서 잘 압니다. 공원담당이나 산림담당이 봄에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방제 작업을 조금 늦추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방제 작업은 늦추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 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예. 방제를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성남2동을 방제를 한다고 하면 그 반경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해야지 한쪽을 하고 한쪽을 나중에 하면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곳을 집중 공략해서 해 주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28쪽입니다. 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용운동 230번지선, 시설비 가운데입니다. 230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7억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29페이지입니까?

성우영위원

228페이지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운동 230번지선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8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8억원 가지고 우선 용역을 하고 잔액 가지고 시설하고 그 다음에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성우영위원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우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8억이 금년에,

성우영위원

보상금 7억 5천만원만 계상한다 이런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27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판암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조성이 상당히 급했는가봐요. 사전사용까지 하고. 이 내역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숲 조성이나 공원 사업은 그 시기에 있어서 식수를 봄에 하고 또는 늦가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사전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름에는 식수하기에 어려우니까요.

황인호위원

무려 15억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인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5억이라고 하지만 판암근린공원은 보상비가 거의 7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70∼80%가 보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은 4개 학교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황인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오지구의 가오초교, 혜광학교, 맹학교, 가오중학교 이렇게 4개입니다. 4개 학교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지역을 공원화 식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몇 일 전에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은 사실 우리가 주민과 더불어 하는 학교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그동안에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오지역으로 특정지역에 전부 몰아서 하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왜 몰아서 했냐고요?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오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 특히 맹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 4개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또는 학교 학부형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4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차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억 가지고 4개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어서 아마 내년도 사업비가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내년도에도요?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개 학교가 총 사업비 소요액이 9억인데 금년에 5억 가지고 우선 시작하고 내년에 4억을 가지고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9억원 가량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현재 급하다 보니까 5억을 계상한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고 특정 학교, 특정 지역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듯이 특정 지역의 민원만 민원입니까? 이런 것을 다 원하고 있어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길쭉하고 지역이 넓습니까. 대전시에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인데 모든 사업이 너무 가오지구로만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가오지구는,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또 한번 우리가 고려하겠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자꾸 가오지구만 투자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가오지구에 지금까지 투자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신도시 격으로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그렇고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그래도 도로나 가로등이나 전부 다 정비가 잘 되었잖아요. 그런데 학교 근처만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황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처음에 설문조사한 것이 어디에서 했어요? 구에서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지역의 4개 학교가 책정된 사유는 시장님이 가오지구를 방문했을 때 맹학교가 장애인 학교 아닙니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시장께서 배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이나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시장이 와 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해서 곧바로 이런 특정교부금 같은 것을 내려주면 되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동안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을 그대로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가오동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고 시장님이 특별히 방문해 가지고 배려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가오지구에 투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오지구에 이번에 4개 학교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기 위해서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자꾸 가오지구에 투자했다고 그러시는데 가오지구에 투자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황인호위원

지금 국장께서 자꾸 가오지역… 의원들이 특정지역을 운운하는 것은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에는 사실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교정, 울타리 담 헐기 운동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신도심 지역 같은 데는 공원이 어느 정도 조성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배려를 했다고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주무 당국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이 4개 학교가 다 그 근방에 있어요. 또 특수학교 배려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선 특수학교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해도 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전부 내려오는 이런 방식의 예산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학교 배려 차원에서 했고 학교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기존의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은 대개 한 학교당 1억 5천만원 가량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은 예산도 2억여원씩 편성할 정도였고 정말 금년도 1차 추경 자체가 엄청날 정도로 빈곤한데 광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엄청날 정도로 예산이 흐드러져요. 그런 것을 실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혀 예산 편성 시에 어떤 컨트롤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이 사실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자존심도 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36쪽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이래로 지금 반환한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530만원만 계상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5년도, 2006년도에 6억 1,300만원을 가지고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잔액 530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반환한 것이 2005년도부터 반환했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5년도부터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2006년도,

황인호위원

위헌 판결이 난 지가 언제인데 2005년이 나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6년도에 지급하고 잔액 남은 것을,

황인호위원

작년부터 반환하기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몇 건이었어요?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총 건수 자료는 375건입니다. 375건에 6억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황인호위원

375건에 얼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억 1,333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반환하는 것이 530만원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전체 다 반환이 끝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 비용 조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비용은 100% 시비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를 1년에 2개씩밖에 못하는 것을 금년에는 4개를 해서 동구를 한 50년을 앞당기는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몇 미터 도로까지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20미터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20미터입니까, 20미터 이하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20미터 이하죠.

인국

김인국위원

20미터 이하. 그러면 지금 대전역 앞 도로 있죠? 인동에서 삼성동까지.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 도로는 몇 미터로 나와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35미터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35미터죠. 지금 육교 옆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시장간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그렇게 한 곳이 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 육교는 헐어야 되겠죠? 여기 249페이지를 보면 육교를 철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육교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1978년도에 당시에 대전시에서 건설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철거비가 여기 보니까 시비 3천만원, 구비 2천만원 해서 합계 5천만원으로 철거를 하실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시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철거를 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78년도 당시에는 시에서 건립을 했고 그래서 1989년도에 대전광역시가 되면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20미터 이하 도로하고 보도육교는 관리, 수선,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가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동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구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관리는 우리가 해야죠. 수선도 하고. 그런데 관리하고 철거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1989년도에 사무가 위임되면서 시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에서 다 위임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모든 관리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것은 알아요. 관리하고 철거하고는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관리, 유지, 보수까지 다,

인국

김인국위원

유지 보수하고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시에서 당연히 철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유지 보수는 저희 구에서 하고,

인국

김인국위원

유지 보수는 그만 거론하시고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하고 철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저희 사업이 뭐냐면 지구교통사업이라고 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보도육교 철거가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중앙로 2차선을 3차선으로 늘리는 것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 등이 연차 사업으로 되어 있고 구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와 관련된 사업이고요.

인국

김인국위원

과장님께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도 없는데 시에서 당연히 5천만원 전액을 다 내서 철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2천만원을 삭감시키면 시로부터 확보가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 얘기한대로 시와 관련되어 있고 저희 동구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일단은 동구 중앙시장 상가 번영회에서 수차례 건의를 올렸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동구의 업무보고 때라든지 시장님 초도순시 때 계속 건의를 올렸던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알아요.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시에서 세웠던 것인데 정말 형편없이 어려운 우리 살림에서…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전액을 들여서 철거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2천만원이면 지금 동구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버텨 보자는 것이죠. 그래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회에서 2천만원 깎아서 안 된다고 하면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지… 당연히 시비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구비를 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시에서 전액을 다 가져와서 철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미 1회 추경 때 시에서 보조 내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원도심 기금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기금 사업은 6 대 4로서 저희 구가 부담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구 구민과 관련된 사업이고 구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업이니까,

인국

김인국위원

자, 결론을 냅시다. 이 2천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못 나오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인국

김인국위원

어려운 것뿐이죠?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여기에서 완전히… 이미 시에서는 1차 추경에 확정을 했습니다. 보조내시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