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 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5 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3건의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지원기금 관리운 용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국제교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 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행정자치 위원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 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 비제에 맞게 정원을 감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으 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력감축운영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 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서 8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 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통장자녀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 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게 동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 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감면 기간 및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 면제 및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 합하는지의 여부와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재산세 경감에 따른 수 입대체 방안 강구를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 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 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 원 여러분! 2007년 5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 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 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심사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대전광역 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의 발굴·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조성 재원 중 일반회계 출연금의 출연범위를"10%"에서 "5%"로 수정하고, 장학기금조성시 가급적 기부금 등 주민성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평생교육법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국제교육 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국제교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있어 초기 투자비용 에 대한 구비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탁자 선정시 여러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을 통한 질 높은 교육제공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위탁 후 운영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센터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 등을 주문하고 심 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4쪽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규정을 변경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 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자로 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안으로, 분쟁의 조정효력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해 줄 것 등을 주문하고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현재의 정신보건사업이 구민요구 부응에 한계가 있어 보다 전 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탁 시 수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보다 질 높은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주문하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대전광 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 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안, 국제교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 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1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1,985억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인 1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8.5%인 147억원 이 증가한 1,873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32.7%인 30억원이 증가한 112억원으로 편성되 었으며, 대부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규 계상 된 사업 착수 전에 철저한 사전준비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나날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 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체납정리를 통한 세입증대와 몸집 줄이기 등의 자구책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7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 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 늘 제143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면서 지난 12일 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각종 조례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거듭 감사를 드립 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 분. 금번 회기 중에 의결해 주신대로 모든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더 많이 웃으시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구정운영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행정부 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선 제143회 임시회를 끝내면서 본 의원에 게 이러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석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본 의원이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번 제143회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과 여러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겪었던 소회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 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우리 동구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에서 그 하나가 국제교육센터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 구 청사를 새로 이전, 신축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 자체가 과거와 달 리 자칫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조금 전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돈독한 협조 관 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내심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141차 정례회 때 금년도 예산을 어렵사리 승인 받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이번에 국제교육센터 로 변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독주에 의회가 너무 경시되는 모습을 보고 자탄을 금 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모습이 발생치 않도록 기왕 예산은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발생한다면 이 모두가 우리 24만 동구민들의 손실이요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입니다. 예산을 쓰기에 앞서서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해서 견실한 사업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왜 선진국이 선진국이 되었는가, 선진국을 우리가 왜 방문하면서 현 장 답사를 하고 견학을 하는가 하면 최소한 10억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도 몇 년씩 그에 대한 사안을 숙고 끝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러한 사업시행을 해서 후 세대에 많 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명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천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우리가 선진국 못지 않을 정도의 동구의 명품을 만드는데 다 같이 앞장 설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구정질문 시간 보충질의 마지막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본 의원 자체가 일본 국제교과 서 한국사 왜곡사건을 전담했던 연구원 출신답게, 이런 문안을 전공했던 사람답게 국제교육센 터를 달리 표현한다면 외국문화원입니다. 이런 외국에 대한 체험, 국제교역의 소양을 넓히는 이 런 중요한 교육 관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동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재정여건상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의 도시들을 방문해서 그 도시들의 수장들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그러한 그 지역에 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교를 통해서 진작하는 것 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이 결국은 체험관이 될 수도 있고 국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센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대외적인 수단을 빌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할 것으로 보건대 집행 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십분 헤아려서 외국의 투자를 동구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이러한 것 들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구청사 신청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동안 역대 청장들과 많은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 다만 일거에 너무 빨리 달성하려는 생각보다는 충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동구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만든 산물이다, 이런 위치 선정과 하나의 명품을 만드는데 같 이 힘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종 보고회 때 이후로 상당히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외부의 시 각, 특히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이러한 자존심 상한 외부 집단들의 또는 외부의 전문 가들의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그냥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의회하고 돈 독한 관계 또는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 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아울러서 갖는 대의민주제를 실천하는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동구청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현 하고자 하는 좋은 뜻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명품이 탄생되기를 기원하는 바램입니 다. 노자 선생은 도덕경에서 "지상용"이란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익히고 배우면 모든 것을 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143회 임시회를 기해서 한 말씀 드렸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