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16만 의왕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금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기길운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김건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시의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시 행정사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함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와 세부적인 정보 획득의 한계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7대 의왕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연찬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더불어, 시민들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이 필요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내부검토 없이 민간기업의 의견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사무감사일에 임박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토록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본 위원회의 노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책사항이 통보되었고 이는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일부 자료는 제출이 되지 않아 면밀한 자료검토에 한계가 있었고 도시공사를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 집행부담당부서도 전문 인력의 부재 등을 이유로 정확한 감사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금년 3월 시정홍보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예산 대비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얻기 위한 정확한 집행기준 마련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고 시 이미지 홍보의 소재도 레일바이크 분야로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러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왕시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친절도 평가프로그램은 효과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아울러 악성고질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이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친절교육과 더불어 특이민원 응대에 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 분야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과 늘어난 예산의 규모에 비해 우리시의 교육특화사업에 대한 장기비전과 교육기관과의 원만한 협조체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체계의 이원화 문제와 각동의 맞춤형복지체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좀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훈련과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적정대피시설 추가 확보, 구호물품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의왕시가 될 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맞춰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청사 건립 등의 수요가 대폭 증가 하는 실정으로 공공시설물은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분석은 물론 명확한 자금조달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증가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시민의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물품의 구매, 각종공사 도급 및 채용에 있어 시민 및 관내기업을 우선 선정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일바이크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우리시의 랜드마크 관광자원으로 장기적 수익창출극대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어 시는 민간기업의 초과이익금 배분 및 협약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류에 대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또한 레일바이크사업과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짚라인 및 야영장 설치사업은 관련조례 제정 및 시의회 보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지적사항이외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16만 의왕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충분한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11시 40분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