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이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 총무과 나. 중원구 세무과 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라. 중원구 환경위생과
10시 06분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성남시 발전과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원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이호섭위원장
구청장님, 담당과장들 인사를 시켜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과장님들! 같은 값이면 인사할 때 그냥 묵언으로 하시지 말고 “안녕하십니까.”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예를 다음부터는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많이 지도해 주시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 설명 자료에 의거해서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세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사회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중원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호섭위원장
김영기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괄 질의·답변하죠.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외벽 전체 교체하는 게 무엇으로 교체하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저희가 14년이 된 건물이라 안전성, 기타 미관상의 문제로 해서 퇴색된 부분이나 외벽 부분 파손 부분을 화강석으로 하려고 5억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실에서 일삼감사 건축 토목직들이 확인하면서 아니다, 앙카를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앙카공법으로 하지 말고 트러스공법으로 해서 화강석으로 하지 말고 법랑판넬이라고 있답니다. 그것으로 교체하는데 3억이 들어가고, 기타 창호가 옛날에 붙박이식으로 해가지고 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기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환기창호공사에 2억, 법랑판넬공사에 3억 해가지고 5억 5,0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것으로 한다니까 좋고, 환기뿐만 아니라 창문틀 같은 것도 하면서 옛날 검정색 알루미늄이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김철홍위원
이것도 요즘 새로운 것으로 같이 해야 되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구청장님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외벽뿐만 아니라 내부관계도 산뜻하고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시민들이 와서 우리 구청이 좋은 곳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다른 데 먹고 놀고 두드리는 예산은 1년에 수천억씩 갖다 쓰면서 그런 데는 투자를 안 해요. 그런 것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환경위생과 관련 질문입니다. 구 환경위생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청소 대행용역비에 대해 시 자원처리과장이 그날 교육 관계로 못 나와서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인데, 시 예산이 2004년도 대비 약 5%가 올라간 이유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가 나온 것이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시의회에서 말한 부분은 하나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매년 용역해서 청소업체에게 많은 혜택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매년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 지급한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17개 업체가 있는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17개 업체 중에서 1등은 포상을 했어요. 그리고 꼴등은 퇴출을 하게 돼 있는데 퇴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사실이 없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매년 이렇게 자동적으로 용역을 해서 단가를 올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 돈 많이 남습니다. 상위법에 있다면 갖다 주시고요. 시에서 무슨 지침사항에 의해서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유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등등해서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금년 6월 20일자로 왔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것이 7%로 인상요인이 됐었는데 저희가 일삼감사를 의뢰해가지고 4.98%, 약 5% 인상요인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가된 것에 대해서 상정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센티브 준 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잘 못한 업체 삼성환경에 대해서는 0.5%를 감을 했고 환경개발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0.5% 인센티브를 준 것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인센티브 준 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퇴출시킨다고 약속했는데 퇴출시킨 부분도 없었고요. 또 차량유지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인건비가 올랐다, 유가가 상승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업체의 사정입니다. 시가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용역 줘가지고 5% 인상한다, 시민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시민들에게 그런 예산 짜본 적이 있습니까? 왜 특정업체, 그분들 돈 많이 벌어요. 5%를 자동적으로 올려준 이유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혼자 한 건 아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의 결과에 따라서,
권종
박권종위원
시 청소과에서 구 환경위생과로 용역을 일괄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올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에서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는 매년 하는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설명할 때 작년도 예산 대비 2005년도에 7%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다시 용역을 줘서 5% 또 올렸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7%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집행할 수 없어서 시 감사실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7%를 올리게 돼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 해서 재용역을 줘가지고 2%를 다운시켜서 5%만 준다 그 뜻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7%에 대해서는 과다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서 감사 의뢰를 해서 4.9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98%를 지급한 것이 여러 가지 용역결과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볼 때 타당하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인상분을 우리가 적용했을 따름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예산이 증액되든가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논리적으로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작년도 대비 7%를 올려서 예산 편성을 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올렸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1억이 나가야 되면 7%를 올려줘서 1억 7,000만원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것 같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는 7% 안 올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2004년도 그대로 예산을 놓고 7%만 용역을 해서,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설계금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인상된 부분 감사 결과에 따른 5%만 올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감사결과를 시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시에서 어느 분이,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절차가 바로 일삼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작년도 회의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인상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말한 것 아니에요. 저는 듣기만 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적자난답니까? 적자난다면 퇴출시키세요. 왜 시가 5% 올려줍니까? 엊그제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이 과다하게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있어서 올려준다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스스로 나서서 업체에게 5%인상까지 해가지고 줄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나중에 감사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시가 재용역을 해서, 아니 업체들은 떼돈을 벌고 있는데 시가 자동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안 올려주고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퇴출시켜라, 그래서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1억 7,035만 6,000원에 대한 삭감을 요청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3개 구청 다 똑같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인상률은 3개구 똑같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해서 퇴출대상 관계는 제가 동에 있을 때 잘 못 들었는데 제가 그 관계는 시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정확히 건의할 것이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중원구에 몇 개 업체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다섯 개 업체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다섯 개 업체를 다섯으로 나누게 되면 한 업체에 나갈 돈이 미미합니다. 하지 않을 업체 있다면 받으시라고요. 이 돈 안 줘도 다 하려고 합니다. 삭감해도 우리 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지 아무런 피해 가지 않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원래 당초에 1차 추경 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진행이 늦어져가지고 감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2회 추경 때 불가분하게 됐습니다만, 인상분 사항이 중원구뿐만이 아닌 수정, 중원, 분당이 공통된 사항이고,
권종
박권종위원
알고 있어요.
계속 기록하시고,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녹지부산물처리 목재파쇄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려고 하다가 남는 부분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파쇄기를 산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서인지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목재라든지 가로수 전지한 것을 가지고 파쇄해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을 사서 하는 것인지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환경위생과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부서 간에 협의하고 연대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파쇄 하는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쓰는 그런 데 재활용되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약에 대해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우리 중원구에는 병충해로 인해서 나무가 해를 입은 지역이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병충해 발생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감시원들이라든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무를 갉아먹고 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한테 직 보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초기에 바로 하기 때문에 병충해로 인해가지고 집단으로 죽은 사례는 없고 최근에,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방제하는 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직접 합니다.
이수영위원
중원구는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수정구 쪽에는 대로변의 가로수들이 사실 보기 흉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중원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동료 위원님이 청사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청사에 전광판 설치한 게 있죠. 그것을 이쪽저쪽 먼 거리에서 한번 보십시오. 먼저도 구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할 계획이 있으면 좀 거리를 두고 모란방향, 분당 야탑동에서 넘어오는 방향에서 보시면 조금만 높이면 시야에 확 들어오는데 낮아가지고 좀 가리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청사가 여름에 가보니까 햇볕이 서양으로 질 때 굉장히 열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무여건이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한 거기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 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외벽에서 건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차광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제 리모델링 하신다고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를 하고 계획을 짜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돼서 그런지 몰라도 추경에 본예산에 세울 만큼 똑같이 세웠어요. 모든 계산을 하다 보면 약간의 예상되지 못한 부분이 증액과 남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예상을 못한 예산을 처음부터 세웠지 않았느냐, 다른 부분도 세워서 쓰다 남으면 반환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세울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될 만큼의 예산이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어야지, 너무나 가당치 않은 예산을 세워 놓고 많이 남는 것, 또 필요한 예산에 많이 부족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지적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외벽 리모델링 공사가 본예산에 5억 5,000만원 예산이 섰던 거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5억 5,000만원은 본예산입니다.
이호섭위원장
5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으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에 다 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아무튼 당초의 계획은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돌로 좀 모양을 낼 계획이었어요. 화강석으로 하면 지금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 벽면이 콘크리트 벽돌로 돼 있다 보니까,
이호섭위원장
그런 설명은 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 요구해서 예산이 확정된다고 그래도 어차피 공사는 겨울공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본 바 겨울공사와는 관계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1월중에 모든 사항을 사전에 다 준비를 했다가 공사 발주할 수 있게끔, 계약 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이호섭위원장
됐습니다. 겨울공사는 하자 발생 우려가 많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니까 하자 없이 잘 좀 마무리 지어주세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세무과장님! 기존에 중원구청에서 갖고 있는 PDA가 몇 대입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5대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통신기능이 있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휴대형을 본체에 연결시켜서 다운 받고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게 5년 전에 구입한 것인데, 지금 네 대가 고장 나고 한 대만 가동하고 있어서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3개 구청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자료 보여드릴까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PDA만 가지고는 구동이 안 되고 프로그램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는 반납을 하고 PDA 구입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청에는 PDA 프로그램 구입비는 없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장윤영위원
이번 설명 자료를 보니까, 물론 세정과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예산 이번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묻는 것은 3개 구청에서 프로그램 구입비를 수정구청만 확보하고 있었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중원구에서는 수정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나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아니에요. 기존 것을 그냥 계속 사용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단속과정에서 파손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장윤영위원
프로그램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어느 구청에는 있는데 어느 구청에는 없다,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장윤영위원
다른 것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개 구청에서 등록세하고 취득세 화면 대상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3개 구청에서 다 틀렸거든요. 수정하고 중원은 괜찮았는데 분당구청에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구청에서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중원구청에서는 프로그램 구입비는 없이,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에서는 본예산에 확보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로 된 PDA를 운영할 수 없고 또 기존 것 프로그램은 용량도 작고 새로 나온 것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에 PDA 사는 것을 새로 된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미리 해놓은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것을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확보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PDA를 새로 구입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3개구에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회사하고 할 게 아니고 시에서 해다오, 그래가지고 PDA는 각 구에서 구입하고 프로그램은 시에서 일괄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PDA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PDA 안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입니까? 통신이 아까 말씀하실 때 클레들에 꽂았을 때만 통신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동 중에는 통신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자동차 관련이죠?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체납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이고,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프로그램하고 기계하고는 같이 가줘야 되는데, 제 질의 자체는 다른 구청에는 프로그램 관련하고 기기구입비가 따로 있는데 중원구청에는 애초에 프로그램비가 없었느냐를 묻는 것이거든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저희는 새로 된 PDA 구입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다 같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기존 것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를 1년에 몇 번 납부합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두 번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데이터는 늘어나겠죠?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컴버전시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체납단속을 나갈 때 업데이트를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장윤영위원
그 업데이트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날아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저희 체납 자료를 가지고 나갑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한번 봐주시고요.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는 이번에 세정과에서 1,0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지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난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일까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과의 업무를 효율화해서 검증하시고요. 이번에는 하신다고 하면 자체통신기능이 있는 것으로 갑니까, 없는 것으로 갑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통신기능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윤영위원
PDA폰으로 갑니까, 아니면 PDA만 갑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PDA만 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가 세정과의 전산직하고 전화로 상의한 결과로는 기존에는 번호를 보면서 번호를 찍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캔 식으로 가서 하는 것으로 스캔하면 PDA에 와서 해가지고 바로바로 체납인지 아닌지 보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유비쿼터스 행정의 첫 번째가 바로 PDA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통신기능이 없는 PDA 구입은 아마 십중팔구는 예산 낭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성남시는 각 부문별로 PDA를 구입하고 있는데 딱 반반이에요. 통신기능이 있는 PDA폰으로 가는 게 있고 그러지 않은 PDA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 행정을 봤을 때는 심도 있게 봐서 통신기능을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 명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은 과다 책정돼 있고요. 환경위생과 관련 잠깐만 묻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전기료가 여섯 배가 상승을 합니까? 이것은 예측을 잘못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아니면 시설물이 여섯 배가 늘은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놀이터가 현재 44개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스물두 군데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등이 268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놀이터에 예산하기 전에 금년에 추가로 한 것 3개에다 앞으로 10월 중에 할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동 시설녹지대도 2개 추가해가지고 기존 3개 있는 것 말고도 앞으로 5개가 더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 인상된 부분 거기에다가 저희가 전기료가 인상되고,
장윤영위원
전기료가 인상이 됐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 기정이나 경정에서는 기본 전기료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사용량하고, 계약전력입니까? 금액 인상은 아닙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금액 인상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수용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숫자하고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공원등 아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안등.
장윤영위원
그렇죠, 보안등입니다. 공원등은 공원운영과나 이쪽에서 관리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것 현재 보안등이 268개인데 향후에 늘어나서 추경이라고 했는데 금액 보시죠. 250만원이 1,280만원, 이론상으로는 약 다섯 배에서 여섯 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다섯 배에서 여섯 배가 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7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보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739만 7,000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은 상시 운영되는 것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섰네, 그래서 더 추가로 가야 되겠네, 가 아니라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기료입니다. 관공서에서는 절전에 대해서 앞장을 서줘야 되는데 전기료가 이론상으로 다섯 배, 여섯 배가 늘어나는 요인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요인은 추가 설치될 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미 기 납부한 게 사용료 180만원 기본이 250만원 두 개 합쳐도 4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1년 전체 예산액의 두 배 가까이를 이미 지불해 버렸어요. 그리고 추가 요구하는 게 예산액의 무려 다섯 배가 넘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 분석은 돼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원인 분석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다른 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재익
하재익중원구녹지공원팀장
녹지공원팀장 하재익입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은 제가 한번 정확한 원인은 아니지만 전기업체한테 알아봤더니, 우리가 관리하는 상대원 시설녹지대에 누전 이런 게 많이 돼가지고 지금 상대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누전으로 인한 사용료가 다섯 배가 급증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일부 도전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소한 기정예산액이 기본료가 250이고 사용료가 180이던 곳이라고 한다면 매년 이래왔을 것 아닙니까?
재익
하재익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저희가 금년 예산 세울 때는 매년 이 정도 나왔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안 되고,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전기 요금이 많이 발생됐으면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야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 자체는 심각하게 한번 보시죠. 시설물 전기 사용량이 다섯 배가 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 의뢰를 하든 한전하고 공동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더 나가자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책임을 지는 행정 아닙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공원놀이터에 추가로 등 설치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측까지 포함을 해서 올린 것이지,
장윤영위원
그럼 계속 가시죠. 등에는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고 공원등이 있죠. 이중에서 들어가는 것은 공원등 아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안등입니다.
장윤영위원
보안등 268개, 추가 설치될 게 몇 개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장윤영위원
7개 추가되는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추가 설치 예정할 게요. 녹지대 두 군데하고,
장윤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설물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다섯 배가 필요하다라면 268개가 한 1,200개로 늘어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68개 중에서 7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곱 군데이니까 통상적으로 어린이놀이터나 보안등 개수를 보면 한 30~40개 정도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산이 다섯 배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설치 개소수 증가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7월까지 납부액이 700만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기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잘못 계상한 것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숙지를 하고 와서 답을 주셔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토론 협의한 결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안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1억 7,035만 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1억 7,035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58페이지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1억 7,035만 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1억 7,035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 총무과 나. 분당구 세무과 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라. 분당구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성남시민의 복리증진과,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분당구 세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분당구 사회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이호섭위원장
구청장님, 인사는 됐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구청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4개 과를 일괄 상정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모르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님 들어가지고 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중원구에서 논의됐던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그 문제만 오늘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구청장님, 외벽은 타일을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이매2동,
김철홍위원
아까 중원구에도 얘기했는데 옛날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회가 닿으면 내부시설도 전면 개보수를 해서, 후배나 친구들 다른 사무실 가보셨죠? 요즘은 수준 있게 잘 꾸밉니다. 그래서 구청도 그런 식으로 해서 꾸며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내식당도 보니까 잘해놓았더라고요. 좀 돈을 들이더라도 계획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근무하는 환경도 개선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대도시의 구청다운 면모를 갖추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노면차량에 낙엽 청소장비를 장착 수거한다고 돼 있는데 분당에 3대면 되겠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노면차량 3대를 낙엽 청소하는 사항으로 유지코자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해가지고 3대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직원들이 부족해가지고 노점상 관리라든가 단속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면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차량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을철 되면 낙엽이 떨어지거든요. 지금까지는 낙엽정리를 손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자바라호스를 갖다 대면 진공흡입으로 낙엽만 빨아들이는 것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6대가 있다면서 6대를 다 올리지 왜 3대만 올렸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6대가 다 필요하지는 않고 가을철에 낙엽 떨어지는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3대만으로 충분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민원 들어오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일단 그렇게 운영해 보시고 부족하면 다시 예산 요구하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분당구에 미화원들 쉼터가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쉼터는 저희가 설치해 드렸는데 문제는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는 전기가 아직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시지 그랬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해서,
동준
염동준위원
쉼터가 분당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쉼터는 있는데 전기가 일부 가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전기야 빨리 해주지 그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정리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구청장님께 우리 관련 업무는 아닌데 지금 분당지역을 보면 각 역마다 환승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금역만 환승주차장이 없거든요. 사실 미금역이 아주 교통지옥입니다.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환승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두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금역 사거리에 분당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래 코너에 보면 지금 모델하우스 지어 놓은 자리가 옛날에 분당 신도시 계획 시 세무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땅을 한번 공영주차장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금곡2동사무소 앞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6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 해서 주차장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역이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구청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abn방송에 나온 수내역 불법주차 얘기 들으셨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김철홍위원
거기에 주차원을 상주시킬 수 없나요? 공익요원 한 명만 거기에 투입해도 얼마든지 스티커 붙이면서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쓱 돌고 가니까 다 세워 놓고 다른 사람은 못 세우게 자기네 땅인 양 마치 바리게이트 같은 것 같다놓고 가운데 통로에다 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이고 무단점유해가지고 하루에 그 사람들 버는 돈이 5,000만원이나 6,000만원씩 시 땅을 가지고 그렇게 임대수입을 올린다는데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휴일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동원하기가 어려운,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가져오고 그렇다면 공무원들 출근을 좀 시키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조치를 해야 마땅한데, abn방송에 의하면 상습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장님 임기 동안에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나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김철홍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저희 가로경관과를 직제로 승인해 주시고 해서 별도 단속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직원들이 출근 전 또 퇴근 시에 번잡할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상주토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21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사항들로 민원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저희 지역에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정례적으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조지토록 하겠습니다. 수내역과 서현역이 부지는 지금 개인 소유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통로는 건물 통로로 확보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사항들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소유자와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시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이행토록 의사를 분명히 제시했고 그대로 이행토록 해서 정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보고가 되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건물 지을 때는 이만큼 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달라 해서 그런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시민 통행이나 이런 것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돈벌이에 급급하다면, 그런 장사는 다 하겠네요. 허가 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허가 내고 나서는 그런 게 없는 일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저희가 주지를 시켜줬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나 하렵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도 우리 민원인하고 구청에 가서 상의한 바도 있지만 갈보리교회 앞에 구거가 지금은 정리됐지 않습니까. 관을 묻어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구거부지가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사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공원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연마을 안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 구거부지를 이용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먼저 구청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김경성 청장님한테도 수차례 찾아가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런 요청에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도 저런 식으로도 대처를 안 해주시고 계속 일을 안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동네 시의원이 민원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관철시키지 않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몰고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입장에 볼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물론 송림중·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가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송림중·고등학교가 그쪽으로 가면서 남겨둔 연못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울타리를 쳐서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안돼 가지고 굉장히 악취도 나고 물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공원화 시켜가지고 개방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관리 차원이나 우리 주민들 민원이기 때문에 연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답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거이고 재산관리청이 있고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좀더 관계법에 대한 절차적 사항들이 검토돼야 된다고 하는 실무적 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깊이 있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시간이 흘러왔어요. 그런 검토를 해주시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그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중원구청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지역청소 대행용역비가 예산 요구가 됐는데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 일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동안 지적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반영된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청도 그렇게 했습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그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대행업 관계 용역을 하는데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실제 평가에 나온 사항과 단가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익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는 순계하고 그 순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계상되는 것은 전전년도에 평가된 단가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청소업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최소한 전년도의 사항들이 반영돼서 단가 지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대행업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들이 돼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2004년도 말에 2005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003년도 평가 자료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4년도 평가 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시점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 못하고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는 지금 단가 적으로 받는 것은 2003년도의 단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적 요인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야만이 2004년도 평가된 대금으로 정산을 해줘야 실제적인 저희 업무처리 과정상도 문제가 없고 또 그러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6억 7,047만 5,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6억 7,047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7페이지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6억 7,047만 5,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6억 7,047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 총무과 나. 수정구 세무과 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수정구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수정구 세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수정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이호섭위원장
구청장님, 인사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구청장님, 수진2동 청사 주차장 용역을 주시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그 앞 아파트에 입주가 된 상태입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입주 중입니다.
이수영위원
그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되면 분명히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 지역 시의원과 시 집행부에 하려면 빨리 착공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빨리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애물단지 식으로 골치 아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수정구청 가로변의 가로수 관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우리 관내 가로수만이 병충해로 미관이 안 좋아서 민원이 저한테 제기돼서 현장을 몇 군데 가봤어요. 대로변에 아주 볼썽사납게 병충해로 다 갉아먹었더라고요. 수정구의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겠지만 탄천변 대우자동차 쪽하고 시흥대로 쪽이 병충해로 나무가 많이 손상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직영 방제하는 거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수정구 내 보호수, 노고수가 많은데 지금 보호수가 4주이고 노고수가 9주인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현재 보호수는 4주가 있습니다. 창곡동, 심곡동, 사송동, 복정동 해서 하나씩 있고 노고수는 산성동, 복정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사송동, 금토동, 성남동중학교 이렇게 해서 16주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는 9주로 돼 있네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아홉 군데 16주입니다.
이수영위원
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외과수술뿐이 아니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휀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국은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돈을 들이는 의미에 미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호수, 노고수 관리 휀스 부분 주변 환경이 굉장히 미관에 안 좋게 예산을 들이면서 정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긴 안목으로 보기 좋게 주변 환경과 같이 맞물려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늘 현장을 다니면서 노고수를 보면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주변에 휀스 문제도 있고 안내판이 좀 오래돼서 퇴색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안내판 내용에 쓰여 있는 나무 수령하고 어느 책자에 쓰여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얼마 전에 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 들이 봐도 정말로 인정되는 수령이 되도록 확인하시고,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원하고 분당이 외벽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장 변하지 않는 게 우리 공무원 사회인데 지금 사무실 체계가 우리 어릴 때 60년대의 면사무소처럼 50년이 지난 지금 가 봐도 그냥 시멘트에 하얀 칠 한 게 다입니다. 우리 청사 내에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보람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니까 3개 구청장님 상의하세요. 2개 구청에도 다 얘기했으니까 완벽한 시설로 해가지고 하시라고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구청장님! 지역청소 용역대행비가 3억 1,46만 인상요구가 올라왔는데 위원장님! 다른 중원, 분당 공히 다 삭감했으니까 수정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청장님께 설명을 좀 드리세요.
이호섭위원장
구청장님!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밖에서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호섭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다른 구청에서 다 삭감하셨으면 저희만 그렇게 또 올릴 수도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내용을 아십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얘기는,
이호섭위원장
구청장님! 그동안 환경위생과 소관인 지역청소 대행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시에 지적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개선되는 빛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반영됐을 경우에 다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3억 1,468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3억 1,46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7페이지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3억 1,468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3억 1,46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5일은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고 10월 6일 목요일에는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이호섭출석위원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