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예산 편성이 부서별, 소관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감소액 만큼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공무원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자체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당면 현안 사업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등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부터 세입현황, 그리고 기획실 소관,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3651억 6000만원, 특별회계 459억원으로 총 규모는 4110억 6000만원으로 4000억대 예산 시절을 열었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23억 318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58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외 7개 특별회계에 30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2823만 3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60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2000만원에, 공기업특별회계 9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6억 3000만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288억원이며 기정예산대비 7.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정 489억 2202만 1000원보다 952만원이 증가한 489억 315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참고로 비교 증감란이 금번 추경의 규모가 되겠으며 지금부터의 수치는 100만 단위까지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억 5000만원으로 4.78%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5억 4100만원으로 4.439%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이자 수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2500만원 감소로 2.82%가 감소하고 경상북도의 재정보전금은 3억 8000만원으로 11.31%가 증가하며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5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147억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에 6억 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억 8100만원, 교육분야에 1억 38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6억 8500만원, 환경보호에 77억 8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83억 700만원, 그리고 맨 밑에 보건분야에 3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해양수산에 4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7%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에 2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억 41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4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8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재원을 활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서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금번 추경에 288억원 중에 본청이 17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기획실이 38억 1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예비비가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본청 실과예산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재난방재과로 54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각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재난방재과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여성복지과가 39억 5200만원, 건설과가 33억 51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37억 4500만원으로 보건소 신축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34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의회사무과는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 취득비 등이 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69억 9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국도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5억 24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 96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27억 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인건비로 대부분이 100-10번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200번 물건비는 2억 9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직영 골재채취장 생태보전 협력금 등 201-01의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206-01의 재료비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300번에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21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18억 6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억 8300만원, 주거급여 7200만원, 교육급여 1400만원, 장제급여 1200만원과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11억 68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쪽 포상금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한 것이고 306-01 출연금은 지역연고 육성사업 대학 출연금으로 1억원이며 307-04 민간행사보조는 낙동가요제, 새마을박람회, 의성마늘배 컬링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면 400번에 자본지출은 273억 4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219억 8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7억 2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2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405번 자산취득비는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기타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은 5억 6100만원으로 의료보호, 농공단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고 예비비는 43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300만원이며 다음 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금번 추경의 총 세입이 260억 8000만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7억 5000만원으로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도시계획세가 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8억 28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9000만원이 감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수료 수입 26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6700만원 감되며 사업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하고 아래 쪽 이자 수입은 17억 2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2500만원이 감소되는데 법정교부세 112억 4400만원과 분권교부세 1억 9500만원은 감소되고 종합부동산세 21억 4400만원과 도로보전분 교부세 25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6억 500만원으로 거의가 가뭄대책비로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 8000만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번 보조금수입은 135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부기별 상세 설명은 1억 이상 증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 금성지역센터 지역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100만원, 아홉 번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8억 900만원, 가운데 있는 한시생계보호에 10억 5100만원, 그 밑에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15억 800만원, 이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전 사용분입니다. 아래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에 1억 8900만원, 넷째 줄에 보면 산림서비스증진이 있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에 1억 4700만원, 그 밑에 소하천 정비에 10억원, 맨 밑에 보시면 하천 환경 정비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천지구 200억 사업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지원사업에 1억 600만원,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에 2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산수유마을 주변정비사업에 1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5억이 증가되었고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학교체육시설지원에 7억 5000만원이 감되는데 이는 당초 편성된 기금이 학교로 바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62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2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이 대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9페이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금회 추경 예산은 기정 102억 3100만원에서 38억 1000만원이 감액된 6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예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절감분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군민의 날 초청장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고 부군수실 집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용 쇼핑백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건전재정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1700만원으로 뒷장에 보시면 예산편성 지침 및 각종 자료 유인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가운데 소송업무 수행 변호사 수임료를 2000만원 계상하였고 배상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는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인센티브 사업이며 균특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두가 절감하고 삭감된 것은 삭감하고 아래쪽 예비비는 기정 59억 4800만원에서 38억 2000만원이 감소한 2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입니다. 총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거의가 감액한 부분이 많고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해 읍면에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장비유지관리로 200만원과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단촌면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차량비가 부족하여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아래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곡면입니다. 냉장고 구입에 100만원, 재활용품 수거보상비가 25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에 공공요금이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옥산면 공청안테나 시설에 5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팩스 구입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면에 가운데 부분에 재활용품 수거보상비 60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춘산면은 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 및 자산취득비에 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가음면은 생략하고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1800만원이 감액되고 행사용 텐트 10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보상비가 8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감액되고 아래 부분에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비안면입니다. 76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과 재활용품 수거보상비 500만원,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부족분과 아래에 보시면 청사 및 관사 상수도 급수 공사비가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구천면입니다. 아래 보시면 황물탕 수맥 찾기 사업은 삭감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밀면입니다. 전정보호수 정비를 위해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단북면은 총 700만원이 감액되고 여비 부족분 5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안계면은 전체 금액이 감액되고 가운데 부분에 행정장비 300만원과 아래 쪽에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인면에 예비군 중대 보수비 3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신락3리 한센양로시설 개보수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신평면은 전체 금액이 감액되었고 중간 부분에 비교행정 추진에 따른 급량비와 임차료, 재료비 등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신평면과 경기도 성남시 태평1동과 자매결연이 되어서 행정운영 경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평면과 안사면은 전체 삭감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 세입 총괄, 기획실 소관,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감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감리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사를 할 때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질별로 다 묶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총 금액입니다.

총 얼마입니까?

이번에는 8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감리비입니까?

사업을 추진하면…….

감리를 하는데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의 감리비가 이만큼 나가느냐고 묻잖아요.

감리비는 추경이 되면 어차피 사업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발주에 따른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입니다.

내 이야기는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8300만원입니다.

8367만원인데 이 감리비가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의 감리비냐고 묻잖아요.

그것은 몇 월 달부터가 아니라…….

총 1년 예산이…….

1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감리비잖아, 그럼 세목별로 다 알아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일단 보건소 것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감리비가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보건소 하나 짓는데 감리비가 그만큼 나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많이 나가나? 총 공사비의 몇 프로입니까?

보통 공사금액의 1%할 때도 있고 지금 현재 75억 짜리 이기 때문에 1%쯤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럼 어느 보건소를 짓는 감리비입니까?

철파에 공사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70 몇 억입니까?

올해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전체가 28억 6000만원입니다.

몇 프로인데 7000 몇 백만원이 됩니까? 그러면 1% 안 되는데…….

1%가 아니고 1식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 답변은 해놓고 틀리니까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감리비는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기획실장쯤 되면 이런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요. 감리비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이 목은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묻고 넘어갈 일이야, 이 감리비가 어디에 몇 프로, 어느 공사에 몇 프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았다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1%라고 해놓고는 계산하니까 틀리고 말이야, 됐습니다. 57페이지 봐요. 담배소비세가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예산에는 30억인데 2억을 더 잡았습니다.

30억 잡아 놓았는데 2억이 들어 왔다는 겁니까?

2억을 더 잡은 겁니다.

이것이 1년 전체 금액이 아니지요?

전체 금액은 32억이 됩니다.

전체 금액이 32억인데 이번 추경에 2억이란 말입니까?

기정 30억하고 이번 추경에 2억이고 그렇습니다.

89페이지를 봅시다. 민간자본보조 TV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304세대라고 있는데 어느 면입니까?

각 읍면에 골고루 있습니다.

골고루 알아요?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군 전체입니다.

우리 난시청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것은 못 해도 이것은 벌써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304세대에…….

282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올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방송통신공사 KBS하고 해서 자부담이 많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이렇게 되었는데 어려운 분한테 또 부담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해서 KBS하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하고 KBS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개인 자부담은 없습니다.

난시청 해소 사업은 벌써 해야 되요. 지금현재 난시청이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도내에서는 안동시 다음에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35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읍면에 조금 더 있습니다.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나오는데 실제로 한꺼번에 신청을 받거나 해보면 100가구면 100가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해보면 50가구를 했는데 또 100가구가 올라옵니다. 이건 면마다 동네가 몇 집 없는 데는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는 235가구를 예상했다가 더 받아서 304가구로 70가구를 더 받았습니다.

현재 난시청이 몇 프로 해소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걸 알아요?

정확하게 숫자가 보고받을 때마다 틀립니다.

왜 엉터리라, 면부에 나가면 어느 지역에 난시청이 몇 가구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골고루 해소하는데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 문제는 옛날부터 나온거요.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5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안동에 KBS나 MBC에 몇 억을 내겠다. 너희도 몇 억 내어서 해소하자는 것으로 그 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지금 KBS하고 전체 우리는 2800만원 정도하고…….

우리 시골에 가면 이것 외에는 문화혜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 마저 난시청으로 되어 버리면 지역주민들 떠나는 이유도 여기에도 조금 있다는 걸 알아야 되요. 왜 이런데 투자를 안 하고 쓸 데 없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전체 드는 금액에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니까 군비는 21%밖에 부담을 안 하거든요.

돈이 얼마가 되든 기획실에서 그냥 앉아서 분배되는 것 그대로 받아서 하지 말고 직접 주무 담당이 도비나 국비로 인해서 상부에 가서 우리 지역이 이러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서 가져와서 우리 군비가 들더라도 해야지, 안 하고 이제 겨우 304세대를 했는데 몇 프로를 했는지도 모르고…….

아닙니다. 전체 도내에서는 안동 다음으로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147억이나 반영했는데 어느 부분에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147억 6600만원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는데 지방채 발행은 147억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2조 200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각 시군에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교부세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결국은 본 군의 사업을 충당하는 것인데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큰 부분에 어떤 큰 사업을 하려고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돈이 약 30억이 됩니다. 보건진료소도 있고 대규모 사업은 국비가 따른 시군비 부담을 하려고 하면 삭감이 되어 버리면 부담 자체를 못합니다.

작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충당을 하려고…….

전체 사업을 삭감해야 됩니다. 계속 추진하려고…….

147억을 거기에 투자하려고 했습니까?

예.

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저희들 군 자체 사업을 크게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부담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입장인데요. 안 그래도 여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교부세가 줄어서 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액은 이 지방교부세가 줄었는 돈의 거의 3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도 있고 하면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액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방채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지방채가 52억입니다. 그래서 147억을 해도 200억이 안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교부세가 감되고 보통교부세는 시군으로 군비화 됩니다. 특정 지정된 교부세는 이것하고 틀립니다. 지방교부세가 감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지방교부세 중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당초에 누락된 부분도 계상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채 147억을 발행 안 한다고 가정하면 예산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비비를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도 있는 것을 갖다 쓰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획했던 사업을 하는데 지방채를 내서 한다면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보조 변경되어서 부담 지시가 늘어난 것도 다 부담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내기 싫었습니다. 빚내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근 군위 같은 데는 저희보다 적습니다만 150억 이상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교부세 삭감분 만큼만 하자고 군수님하고 최종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해야 되는 것을 불요불급하게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득이 있으면 구태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보면 우리 군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거의 육박하게 내었을 뿐만 아니라…….

180억인데 147억을 내었으면 한 30억, 40억이 남습니다.

그 40억이 전체 예산규모가 4000억이 넘는 형편에 그것이 남는다고 여유롭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공기관의 살림이나 가정의 어떤 살림은 서로 개념이 약간 틀리겠지만 그래도 항상 뭔가 지방채를 낼 때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고맙습니다.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시는데 군 살림도 작게 보면 가정 살림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은 쓰지만 차후에 어떻게 해서 이 지방채를 갚아 나가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연리 4.8%인데 정부 이차 보전이 3년간 1.6%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지방채를 이렇게 내 놓으면 다음 번에 하시는 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에 추경을 할 때 그 문제 때문에 알아 봤는데 안 하게 되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을 못하면 사업 자체가 아무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경제 살리기에도 사업이 좀 되면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계상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었어요?

아니지요. 1회 추경 이후에 변경분이 있고 또 새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분과 새로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얼마나 차지를 합니까?

어제 제안 보고드릴 때 나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를 봤을 때는 그냥 수해복구, 호우피해 복구,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것이라도 발행해서 우선 막아야 되겠다는, 누가 봤을 때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업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혹시 나중에 다음 번에 의원이 되시는 분이나 군수님이 되시는 분이 조금 갚으려면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의원을 하시는 분들도 5대 의원을 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쉽게 그렇게 의결을 해줬나 하고 말하면 저희들로서도…….

올해 당초 예산과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이 약 11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섰다가 내려온 것이 변경되어서 국가사업이 새로 추가되거나 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결정했을 때는 국비나 도비의 비율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고 계산이 되어 있을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그 부담 변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까 하는…….

그런데 국가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가내시라도 내려와야 예산을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는 것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성립한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이후에 이렇게 국가 예산에 따른 군 부담이 변경된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각 실과소에 다 봐야 됩니다.

저희들로서도 147억의 빚을 낼 때는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채 내어서까지 하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고 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애매모호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뭐를 말씀을 드리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아서 곤란하다는 식의 답변은 옆에 있는 동료 의원으로서 듣기가 상당히 안 되었고요. 시종일관 그렇게 답변하시고 누구라도 이번 기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질의하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은 자꾸 회피하는 답변, 어쩔 수 없이 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한 말로 듣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라…….

듣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셨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번에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해당 실과소로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읍면별 숙원사업을 보면 건설과나 재난방재과에 있는 숙원사업을 안 받았나, 이 말이야…….

읍면별로 이번에는 종전 같이 받지는 안하고 해당 과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 한 것입니다.

예년의 이 사업을 보면 말입니다. 실장님 오시고는 특이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할 때는 솔직한 말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이 조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읍면으로 받아 들여서 실과소에서 했으면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렇지 못한 점을 실장님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속속들이 A과, B과는 못 봐도 전반적으로 면별로 대충 사업비 배정된 것은…….

그러면 많은 면은 얼마이고 작은 면은 얼마입디까?

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면은 얼마이고 가장 작은 면은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사연이 있는 금액도 있고 해서…….

아니…….

안계가 좀 많습니다. 5억 7000만원쯤 됩니다. 거기는 군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진입로,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소규모 숙원사업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넣어서 해 놓은 것도 있는데…….

다인에 한센병원 한 건이지 싶습니다. 다른 것은…….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에 넣어 놓은 데가 두 군데인가 있던데요?

한센병원은 특별히 된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다인 한센양로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이게 면 사업으로 넣어도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보건소에 세워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집행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목 자체가 면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이렇게 넣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됩니까?

예, 됩니다.

숙원사업을 면 사업으로 넣어도 됩니까? 여기에 보면 단밀면에도 주민숙원사업해서 전정 보호수가 있는데 면사무소에 관한 사업이 아닌 면 관내에 있는 사업을 읍면 예산에 편성해도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두 군데 뿐인 것 같아요. 비안면에는 주민숙원사업해서 여기도 많이 넣어 놓았네요. 참 능력있는 분이 있네…….

비안은 감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이건 면 청사 수도급수 공사입니다.

그것 이외는 다인에 그것 하나 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고 한데 조금 더 관심을 골고루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현구입니다. 연일 예산안 보고와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중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이번 추경이 20억 6204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가 16억 1389만 2000원입니다. 95페이지는 전부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056만원인데 당초에 국비가 4명에서 8명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 개보수가 1개소에 2475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비 하고 군비입니다. 나머지는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 연계사업에 중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이 600만원이 감되면서 그것은 과목이 당초에 국비로 재 배정되기 때문에 밑에 600만원으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인쇄가 200만원, 민간위탁금에 투자사업에 4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에 일반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3억 83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거기에 따른 주거비 지원이 7234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교육 급여 지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비 지원이 1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보조 변경에 따른 500만원이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감이 508만 6000원인데 그것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하고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삭감되어서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희망복지 129 센터에 따른 상담용 화상전화 요금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가 1억 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사업 등 보수에 민생안전 TF팀 전문요원 성립 전 사용한 것 48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31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희망복지 129센터 장비 구입에 135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11억 684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성립 전 사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9373만 5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자활근로사업장 지도여비가 435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 견학이 65만원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학교 및 교육 지원사업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전문대학 이상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영진전문대학에 5명이 증되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계상했고 중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에 1억 3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부동산교부세가 18억 800만원 왔는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교육에 행사운영비에 2009년도 경북 평생학습 축제를 올해는 안동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참가비가 105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금액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고 10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에 4760만원을 전출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표하고 죽 넘어 가는데 3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거기에 의료보호 기금 이자 수입이 38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전출금을 4762만원, 내부거래 지출에 세출로 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의료급여 관리사업이 1600만원, 도비보조가 8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 현금 급여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기금운영이 4762만원, 공공요금 수입에 38만원 생긴 것을 다시 불입하는 겁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900만원이 생기고 그에 따른 잉여금을 가지고 생활안정 융자금 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 가지고 예산안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03페이지에 중학교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1억 3920만원인데 불어서 2억 1520만원이지요? 이것을 의성군 전체 중학교로 지원한 겁니까?

14개 학교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모든 운영이라든지 지원은 학교에 맡깁니까? 교육청으로 지원됩니까, 학교로 지원됩니까?

교육청으로 지원이 됩니다.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후에 정산을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지원되는가는…….

지금은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아니, 여기 기정 있던 7600만원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겁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은 이 내용하고 틀리고 이 내용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 지원 없이 순수 군비만 합니까?

원래 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가 교육 재정에 대한 교부세가 18억 800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을 다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는 못 주겠고 우선 이것만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해주고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3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있는데 융자가 나갔으면 몇 사람정도 나갔으며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지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1000만원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지는 않고 보증을 받아서 줘야 됩니다.

몇 가정에 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모자라서 현재 1900만원을 더 넣은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900만원이 증액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똑 같은 사항에 대해서 자꾸 동일한 질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한 가지 당부 겸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요즘 아이들이 학원을 결국은 가잖아요. 이래서 이것을 해서 학교에서 한 시간 더 늦게 오면 아이들이 전혀 쉬지도 못하고 저녁도 어정쩡하게 챙겨먹고 학원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또 학교에서도 마지막 1교시를 체계적으로 수업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프린트물 한 장씩 나누어주고 풀어봐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형편이 어려워서 일 예를 든다면 신문을 배달하는 중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강제적으로 이것을 다 시키니까 개한테는 신문을 배달하는 것이 수입도 될 수가 있고 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원치도 않았지만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되어서 자기가 약간의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저께 얼핏 신문을 보니까 경산에 계신 어떤 신부님께서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어차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주는 것 같으면 학교 급식으로 달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0원 정도 하던 것을 학생 1인당 500원정도 보조가 되게 해서 거의 경산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고 나왔던데 기왕이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보다는 급식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원래 이것이 전체 교부세 중에서 산정할 때 교육교부세 분으로 1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또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주는 데가 있고 작년 같으면 우리도 금액을 많이 주었는데…….

의성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봤을 때 전국에서 한 100등 정도 되었어요. 우리가 맨날 하기 좋은 말로 자립도가 낮아서 교육기관에 대한 것을 못 준다고 하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198위입니다.

꼴찌에서 몇 번째 였었어요.

안동시도 우리보다 적게 주었습니다.

꼭 더 적은 데를 찾기보다는 우리하고 자립도가 비슷하지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시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5만명에서 20년 사이에 5000명으로 줄어서 이렇게 군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차피 돈을 쓰는 것은 학생과 그 학생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 급식을 지원하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낼 수 있는 급식을 알음알음으로 지인들 한테 부탁을 해서 그 아이 급식을 받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무상 급식할 수 있는 비율도 높이고 그런 식으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군청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지원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요청이 있어서 주는 것인데 교육청에 안 그래도 우리가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자기들이 국비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준다, 하반기에는 아이들을 놀려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 순위를 교육청에서 이리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주는데 다른 것도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많은데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다 해줄 능력이 안 됩니다.

어차피 주민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신선하기는 했었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번 추경예산에서 노인여성복지과는 39억 5215만 9000원이 증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35명은 당초 저희들이 배정받은 인원이 28명입니다만 희망 수요자가 많아서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7명에 대한 추가 예산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시설보호 효도관광은 당초 82명에서 91명으로 전체 시설보호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82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는 51명이 감된 것으로 해서 102만원이 감액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비 3000만원 증은 안평 삼춘1리 경로당이 도로에 편입되어서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없어져서 새로 지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은 지금 추가로 우리한테 요청된 의성 철파, 다인 양서로 해서 2000만원을 반영시켜놓은 겁니다. 안계지역센터 상수도 설치 도로포장 1000만원은 안계지역센터에서 상수도를 하기 때문에 도로 66m를 굴착하고 새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1000만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96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에 48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노인전통기능 작품전시 행사, 450만원 증액된 것은 올해 체육대회가 없어지는 대신에 전시회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출품하는 작품을 일부 매입을 하고 해서 어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묘지 주민견학비 200만원은 지금 우리 중리3리에 자연장을 설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에 추모숲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인천에 성화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을 데리고 견학을 시켜서 주민들을 순화시킬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33억 6000만원은 지금 의성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714평으로 지상 3층, 수용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금성지역센터 지열설치공사 2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으로 앞으로 난방이나 냉방에는 지열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전체 210㎾정도의 열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85만 2000원은 의성에 두 군데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안계 하나 의성 하나 있는데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1개소는 2284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부터 월 80시간 운영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이 부족한 것이 이번에 정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는 당초에 20명에서 28명으로 증된 증액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80만원도 전체적으로 사람이 6명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은 신설된 사업인데 가정위탁아동, 그러니까 전 표현으로 하면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대학교 입학한 학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두 명입니다. 39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차량 구입비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 관내 여러 군데에 다문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활동에 편리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교육 돌봄 서비스 82명은 당초에 78명에서 4명이 증된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7927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2588만 2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부족된 것이 새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172만 6000원도 당초 15명에서 5명이 증되어서 금액이 증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육시설 개선사업은 금성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주방 개보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액이 부족한 것을 국가보조하고 도비보조금 변경된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전체적으로 7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220만원 주던 것을 월 32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25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급식 지원 1억 1574만원 증액분은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을 새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비 912만원 증된 것은 당초에는 겨울 방학에만 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침이 변경되어서 여름방학 동안에도 돈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족분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어린이 식품 보호구역 간판 제작비가 300만원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학교 주변에 그린존 해서 의성, 봉양, 금성, 안계, 4개 지역에 어린이 식품 보호구역 간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차량 및 비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해주면 어떤 차량을 구입해 줍니까?

봉고입니다. 사람 실어 나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인데 다문화가족의 제일 문제가 이동 수단입니다.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운영비는 1년에 한 8000만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줍니다.

그 돈으로 보험넣고…….

일단 차는 사주면 나머지 운영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수리도 하고 해야 됩니까?

아직 새차니까 당분간은 그냥 운영하면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운영비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꼭 차가 필요한가?

저희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가 너무 멀고 골짜기에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없는 예산 가지고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124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안평 삼춘1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새로 짓는다고요?

그것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기존있던 경로당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디로 갑니까?

보상은 일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동네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 짓기에는 부족합니다. 보통 3500만원…….

우리가 3500만원 주는데 보상금이 얼마 나왔는지 500만원을 감하고 3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새로 짓는 것이니까…….

어차피 새로 짓는데 350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보상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보상금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상금을 얼마 받았는데 부족합니까?

한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 보태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기존 있던 것은…….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아까 보육시설 개선사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금성 우리 어린이집입니다.

뭐를 고치는 겁니까?

주방을 고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게 왜 월 220만원 주던 것이 갑자기 3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정부 지침입니다. 실제로 220만원 주면 여기서 50%는 운영비로 쓰고 50%는 아이들 급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족합니다. 여기에 방과 후에 와서 공부하다가 밥을 먹고 집에 가거든요.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100만원 인상시켜주는 겁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다 잘은 안 됩니다. 잘 되는 데는 네 군데가 있는데 금성하고 봉양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 자혜원이 문제였는데 그 쪽으로 옮겨가면서 현재 북부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이용합니까?

매일 이용하는 것은 시설별로 한 50명에서 60명 선입니다. 많은 데는 100명까지도 한답니다.

그러면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 밥을 매일 챙겨주면…….

100명이 다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렇고 그 중에서 실제로 식사하는 아이들은 시설별로 다 다른데 평균 30명 주는 데도 있고 한 60명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별로 이용하는 아동에 따라서 차이 있게 주는데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마이크 구입 예산이 기정이 540만원이고 구입한 것은 493만원으로 47만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도서관 자료실 증축 공사 총 9910만원에서 88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71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도서관 자료실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에서 24만원을 집행하고 66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간 조성에 종합운동장 축구장 평탄 롤러기 구입이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에 680만원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320만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세규입니다. 8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09년 제2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액은 현 예산액이 130억 6071만 7000원이고 금회 추경이 8589만 7000원이 되어서 131억 46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고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분향소 설치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에 국기게양대 보수가 1식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 및 대외협력 관리비로서 6502만 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우호 교류사업으로서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이것은 K2H 외국 공무원, 중국 공무원 연장 근무에 따른 수당 금액이 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으로서 모두 1289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및 여론 동향 업무 추진으로서 시설비로 시설부대비 1689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주평통위원 안보시찰 사업비가 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모두 9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파견 임차료, 수당, 그러니까 파견 공무원에 대한 주택임차료 월 60만원에 6개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대부 사업입니다. 금회에 1억 60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어디?

재무과는 예산서가 없어요?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그래도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과장님 안 계시는 자리가 그렇게 공간이 커보이지 않도록 조금 검토를 하고 오셨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는 순 군비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군비 아니라요?

1160만원 중에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시설입니까?

그러면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전산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 갑디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있어서 리더기는 뭡니까?

인식표는 밑에 따로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청소차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해서 차를 샀는데 싸게 샀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차를 세 대 하기로 해서 1억 5900만원이란 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했는가 하는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 차가 헐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세 대 분 중에서 1억 5900만원이 남더라는 이야기입니까?

청소차는 의성환경에 사주어야 됩니까?

그 답변은 경리담당이 해주십시오.

김종모 경리담당 김종모입니다.

각 읍면에 사준 겁니까?

김종모 단밀하고 신평하고 비안에 사주었는데 당초 예산은 한 대에 6000만원씩 잡았는데 사니까 대당 5280만원정도 되어서 그 나머지를 감액한 겁니다.

그 잔액이 1억 5900만원인가?

김종모 1억이 아닙니다. 119만 5000원이 잔액입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군민회관 대기실 소파 세트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현재 기채 내어서 예산 잡아서 충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무과에는 뭔 VIP 손님이 온다고 소파를 구입해야 됩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회자 좌석 구입비가 150만원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경리계장 이야기 해봐요.

김종모 그것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뒤에 대기실을 해서…….

이번 추경은 우리가 기채를 내요. 뭐가 그게 시급하다고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거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김종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사회대는 없어서는 안 되고…….

이제까지는 뭐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사회석이 없었나요? 소파가 없었나?

소파가 있었지? 그런데 뭐 하러 기채 내서 구입합니까?

좋다 말이야, 이번 추경은 돈이 없어서 군에서 정부로부터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하는데 뭐가 급하다고, 각 과별로 하라고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넣어서,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일같이 50%만 하면 우리 국가 예산이 75%가 남는다고 했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