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무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동구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지난 1년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3쪽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156쪽 2번을 보시면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보시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제도가 있는데 그 예산에 구비도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바우처 제도는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요.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국•시비만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이 133명인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를 했고요. 저희도 동을 통해서 또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세대… 이것을 세대로 따지면 맞지요? 국장님.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지금 몇 세대나 우리 동구는 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25세대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요. 현재 7세대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합당한지 안 한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봤지만 규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규정이 까다로운데 의외로 본 의원도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반응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 쪽이 조금 많이 미비한 것 같고 만일의 경우 133명이 혜택을 받는 세대인데 우리 동구에서 25세대에다 플러스 7세대이면 133세대를 못 채우면… 1년 안에 다 채울 수 있으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제도가 일정 부분의 자부담이 있는 제도이거든요. 복지제도로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인데 생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적고요. 저희들이 더 적극 홍보해서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홍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을 하니까. 그 쪽으로 많이 해서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성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156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동구 이사동 35-3번지. 그때 우리 위원회에 효마을 대표이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신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확실하게 의원들 앞에서 공포를 해 주시고 처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 것까지 알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원장과 제가 반대론이 없을 때 사업을 추진한다고 의원님들께 약속 드렸고요. 그 약속은 현재 유효하면서 주민들은 의견이 거의 일치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성우영의원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다 합리적이지, 어떻게 불합리하게 설득을 할 수가 있는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설득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요. 지역구 의원이신 김무길 의원님과 박환서 의원님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사동 주민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 얘기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요양원 신축에 대해서 이사동 35-3번지가 효마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런데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국비가 50%, 시비가 50% 인데 나중에 완공되고 이후에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155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서 참고상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노인종합체육대회 지원을 1년에 1회 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셨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런데 우리 65세 이상 동구 노인이 몇 명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무길의원
참모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2만3천명,
김무길의원
2만3천명에서 2만4천명으로 대개 추계가 되지요? 5백만원 가지고 2만4천명을 나누면 얼마 꼴입니까? 1인당.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산정을 하시면 곤란하시고요.
김무길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레 겁을 먹습니까? 얼마 꼴이냐는 얘기지요. 한 2백원 꼴 되나요? 대략.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50%가 참여한다고 해도 4백원 꼴이고 한번 따져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는대로 받아서 운영을 하겠지만 노인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 양반들 욕구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5백원 꼴로 이렇게 운영하면 어르신네들 모신다는 의의가 더 재고가 되고 상당히 더 의의가 배가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시다면 2백원 꼴을 한 5백원 꼴로 올려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가양동 복지관이라든가 이것을 노인 동구지회가 사실상 독특한 개인 사업이 주어진 것이 없어요. 지원금으로 기타 소액 여기 지원금하고 회원들 갹출금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런 가양종합복지관 같은 것을 노인회 동구지회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직접 관할하고 동구지회장이 하면 인력이라든가 재원 같은 것을 골고루 균등 있게 잘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은가 싶어요. 종합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고 이렇게 활동성 있는 노인회 동구지회로 발전시키면서도 우리 동구에서 직접적인 인력 투입을 안 해도 그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고찰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별로 없지요? 그것이 득실을 따져서 하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복지관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이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노인회가 거기에 적합한지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래서 노인복지 중에서 노인회장님이라든가 관계 간부들이 저한테 몇 번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노인에 관련된 것은 동구지회 하면 그리고 동구에서는 지휘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지금 보면 논다는 것은 아니지만 별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바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새롭게 하는 복지관 같은 것이 많이 증설되고 확충이 되는데 그런데 최근 장비를 구입할 때 최근에 생산된 신형으로 배치하고 그런데 동구 노인회 지회는 장비가 사후장비라든가 각종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대요. 경로당이라던가 이런데 활동적으로 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랍니다. 그것을 계약직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봉사요원을 전적으로 배치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원하는 것, 이왕에 재정을 투입했을 때 효율적인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도는 환경, 재정, 인력적인 측면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고 지금 동구 노인회관 경로당이 133개인가 알고 있어요.그 분들에게 22만원부터 30만원까지 차등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어느 아파트 단지는 지금 3년 되었는데 그 당시 운영비를 지급할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상을 못해서 정기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가입 회원수가 80내지 90명이 되는데도, 인원을 가지고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체크 리스트로 하겠지만 3년째 22만원을 받고 있대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왕에 운영비를 지급할 때는 골고루 균형 있게 현실에 맞는 지급이 되었으면 하고 지금 타구에는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지만 타구에는 5만원에서 10만원을 정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계상을 할 때 금년에 재정 압박을 받으면 참고로 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어르신네를 도와 줄 수 있는 조금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다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6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164쪽 하단을 봐 주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인데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를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고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직원이 나가서 현장 실사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의뢰를 하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포획 허가도 직접 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포획 허가도 저희들이 해 주고요. 피해 조사도 저희들이 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농민들이 호소하는 것이 신청을… 멧돼지가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허가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래서 다 피해를 본 후에 그때 허가가 나오면 아무 쓸모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신속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의원님.
윤기식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4쪽을 봐 주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하세요.
윤기식의원
약수터 관리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수골 약수터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최근에 용수골 약수터가 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물이 안 나온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용수골 약수터 그 쪽이 동부순환도로, 용수골 찜질방, 대전대학 지하수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쪽 용수골 약수터가 생긴 이래 아예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웬만큼 가물어도 물이 나오는 곳인데요.
윤기식의원
가물어도 물이 나오는 곳인데 제가 현장에서 담당공무원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것에 대한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하수를 1킬로 지점 밑에서부터 지하수를 끌어와 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지금 해 놨는데 이것을 시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골 약수터는 우리 자양동, 용운동, 주민들이 수 십 년 동안, 전에는 동부순환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배드민턴도 치시고 어르신들이 항상 편하실 때 약수물을 떠서 드시던 곳인데 지금은 아예 약수터 물 자체는 아예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동부순환도로 때문에 지하수를 계속적으로 공사하는데 써야 되고 용수골 찜질방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쓰고 있고 대전대학도 지하수로 운동장 관리 및 모든 것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 고갈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는 수 십 년 동안 단 한번도 약수가 마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지하수를 1킬로 지점에서부터 끌어오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설치하게 되면 수압에 의해서 터진답니다. 거기는 오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민들이 운동도 같이 하시고 쉬기도 하십니다. 꼭 물만 뜨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용수골 약수터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터치 식입니다. 수도꼭지를 하게 되면 수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수압 때문에 터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터치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기획실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최근 구정질문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165쪽 청소행정 역할 강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클린 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격이고 예방조치로서 우리가 그 동안 투기단속도 하고 사실 그 전에 CCTV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지금 CCTV 설치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5대 있지요? 항상 고장이 나 있다고 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항상 고장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연식이 오래되어 가지고 주간에는 식별 능력이 있는데 야간에는,
황인호의원
아니, 식별 능력 차이는 처음부터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5대 중에서 2대는 고장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21개 동에 각 골목골목마다 한 개 동에 5대를 다 설치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물론 경찰청에서는 나름대로 주•야간 식별 능력이 있는 방범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두 기관간에 그런 협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에 우리 박영순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까?
황인호의원
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하기에는 소관 국이 틀리기 때문에 부적절하고요. 저희는 쓰레기 불법투기 CCTV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연식도 오래되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불법투기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이 대 당 가격이 얼마였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5백만원이요.
황인호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액수가 많지도 않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좋은 것을 사야 되겠지요. 내년도 정례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은 처음에 구비한 뒤로 고장났다는 얘기만 하지 별로 운영도 못 하고 그렇다고 예산액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한 적도 없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한테 왜 고장났다는 소리만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항시 고장난 것은 아닐텐데 제가 한번 그 분야에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본 의원이 동구민들 중에서 상습 투기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물으면 한 2대는 항상 고장이 나 있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요.
황인호의원
고치는 것인지 아예 2대는 수리창고에다 넣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연식이 오래 되어서 실제 사용 불능이면 빨리 교환을 해야 하고 앞으로 5대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더 확보해 가지고 각 동에 하나 정도씩 구비할 정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민선 4기 들어 가지고 배낭여행비를 무려 2억원씩 증액을 시켜 줬어요. 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쓰레기 투기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 격으로 클린봉사단 운영이나 한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항시 더러운 곳에 계속 사람들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민들이 반드시 버린다는 것만 아니라 타구조차도 천을 많이 끼고 있는 지역 같은 데는 타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무더기로 쏟아놓고 가는 수도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에서 불법 투기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깨끗하게 하는 주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에서 단속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2동 천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더 깨끗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CCTV는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투기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설치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각 동에 1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고 각 동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서 또한 통장들 회의에서 필요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아까 박영순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 했던 사항 자체가 비단 지금 국장께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겸용하자고 하는 뜻이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겸용이 안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동식이고요. 거기는 고정식이거든요. 고정식으로 해 놓고 모니터를 항시 볼 수 있도록 그런 고성능이어야 되고 저희들은 단지 설치해서 테이프를 감아서 나중에 보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2개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안됩니다.
황인호의원
본 의원이 이미 4대 때도 그 당시 동부서나 지방경찰청 담당자들도 기왕에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같이 겸용으로 쓰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야 식별 가능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월등히 높다고 하면 어느 정도 높은가 이런 것을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우리가 치안 방범도 동구가 지구대 편성 이래로 상당히 어렵고 역시 마찬가지로 쓰레기 투기 이 양자를 같이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고육지책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쪽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인데 지금 산내에 성공불제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말아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 의원님들께 몇 번 보고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황인호의원
앞으로 이 사업은 없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황인호의원
무엇인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자체에서 지자체별로 한다면, 타 지자체나 민간사업자한테 애시당초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요. 의회에 그런 양해를 구할 때는 언제이고 민간 사업자가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는 없던 일로 하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누차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취지는 좋았고 기술력도 좋았지만 단지 그 쪽에 자금 조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어서 저희 구도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하루에 발생한 50톤은 도개공과 사설 음식물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전 인근에 현재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다 추가적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 안 해도 저희들이 음식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황인호의원
이런 답변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왜 민간 성공불제 사업을 끌어 들이느냐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그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 환경부는 어디 4공화국입니까? 5공화국이에요. 왜 그 당시 환경부하고 지금 환경부하고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것뿐이지요.
황인호의원
한번 우리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본 의원이 국장이라면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향후 결국은 각 지자체별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물론 이렇게 포기하는 사업체 자체도 사실 역량 미달이었습니다. 기술력 자체, 지금 자금조달 능력은 떠나서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기술력 자체가 겨우 1일 10톤 정도밖에 처리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해당 지자체에 한 개씩 둬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의아스러웠는데 이제 포기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나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이런 것 정도는 결국 우리가 배출해 낸 것이고 배설해 낸 것들은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도 지방자치제의 기본 임무예요. 향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내가 듣고 싶은 것이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의원님 생각과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면적이 좁고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대형 음식물처리 공장을 현재 조금 더 증설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처리 하는 것이 구의 재정부담도 덜어주고 어떤 민원도 잠재워주고 엄청나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국장께서는 하여튼 본 의원하고 의견이 항상 반대쪽에 서 있기 때문에 오래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하고 저하고 왜 의견이 반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더 나은 자본력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짓겠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반대해도 되겠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 개인 생각은 음식물 폐기물 설치는 현재 도개공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공장을 확대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구나 시를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지자체별로.
황인호의원
그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안 할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런 논리를 편다고 하니까 불안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관리 문제인데 정화조 중에서 우리 동구에 미신고 정화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인호의원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특혜 의혹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것이에요. 신고가 안된 정화조는 규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의원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정리를 빨리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우리 공적기관이라고 할만한 데도 들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전에 모 국장도 그렇고 집행부의 역할을 의회에 다 떠넘기는 수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알고 계신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황인호의원
자료는 집행부에 더 많이 있으니까 물론 본 의원도 자료는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대부분 정화조를 신규 건물은 새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심에 오래된 건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를 저희들이 관리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지시해서 내일부터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국장께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러면 의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미신고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천상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건네 받아 가지고 우리 국장에게 전달을 해야할 것 같으니까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우리 황인호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미신고 개인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개인입니까,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황인호의원
지금 단체도 있고 개인 세대도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자료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신고 라는 것은 신고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파악하려면…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자료는 없답니다. 의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더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미등록 정화조 개수를 본 의원이 과거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도 이것을 빨리 양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 끝나고 담당 계장, 과장한테 물어보고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국장. 이렇게 합시다. 미신고 된 정화조, 개인이나 단체. 연말까지… 업무 아닙니까?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황인호의원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본 의원은 2년 전인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그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황인호의원
해당 과인 환경관리과로부터,
석락
송석락의장
자료를 받은 바가 있다는데 국장께서는 현재 그 자료가 없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황인호 의원님 양해 좀 구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니까 여기에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동구 지역에 오래된 건물들, 노후된 주택들 중에서 일부 배설물 여기에 대한 사후 장치 같은 것을 제대로 안하고 우리 관계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정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하수관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것들도 우리가 수질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서 일반 정화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1년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피해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적기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코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또한 반드시 이것은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질의 마친 것입니까?
황인호의원
예.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입니다. 황인호 위원이 말씀하신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2대 때 한 10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리를 통반장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그 분들이 조사를 해서 올려 줘 가지고 그때 2천여세대가 양성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집이 아주 오래된 구옥이라고 해도 화장실만큼은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집을 소변기통 하나만 달아 놓고 하수도로 보내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정화조를 해놓고 귀찮으니까 그냥 하고, 어떤 세금문제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됐었는데 보면 그래요. 새집을 짓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구옥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님들에게 협조요청을 구하셔서 그것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69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무길 의원입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포도생산 과수재배농가 구조조정 경쟁력강화라는 것이 있어요. 접목묘라든가 재배농가 박스포장지원 등등이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이에요. 최근에 7월말까지 포도밭이라든가 비가림시설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비가림시설요?
김무길의원
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고받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7월말까지 받고 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 지원계획이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은 국비를 신청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청받는 것은 내년도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무길의원
내년도 예산지원 관계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대개 보면 신청량의 몇 프로나 충족이 됩니까? 대개 작년 예를 볼 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0% 정도 가량,
김무길의원
30%,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것은 국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 시비,
김무길의원
구비는 없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구비도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김무길의원
지금 주민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속된 말로 말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식으로 30%를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는데 더 바람이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지원해 가지고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만 평인데 한 3천평만 비가림을 해 주라고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3천만원 준 것에 대해서 현지확인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갖춰서 나머지 7천평을 할려고 하니까 자기부담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주민들의 애로를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확대실시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176페이지 축산생산기반 현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브루셀라병이 있어요. 브루셀라병은 동물도 위험하지만 전염되면 우리 사람한테도 위험한 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소같은 것은 넘버를 해 가지고 관리가 철두철미하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브루셀라병이 걸렸을 때 제가 그 전에 파악한 것을 보면 100% 보상을 해 줬거든요. 청정지역은 그 지역별로 다르게 보상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몇 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브루셀라병이 감염된 소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무길의원
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무길의원
지금도 100%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제가 이것이 있길래 어제 확인을 해 봤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 율이 바뀌었다고 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이 사항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제가 알아 가지고 의원님께 전화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의원
예. 알려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FTA관계로 한우값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대단히 큽니다. 10%내지 15%가 지금 가격이 하락되고, 또 앞으로 한우축산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정말로 그 실정을 들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내 우리 관내에서 사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소가 10∼20만원짜리가 아니고, 돼지나 병아리같으면 또 문제가 달라요. 이것이 보통 400에서 600씩 가서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는 동물인데 브루셀라병 채혈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60%를 보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시가에서. 그러면 600에서 10여% 떨어졌으니까 한 450내지 500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또 이것은 우사에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전부 싣고 간다네요. 하여튼 이것이 걸렸다고 하면 그 동네는 아주 박살이 나는 거에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참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브루셀라병이 우리가 집중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민들이 지금 FTA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름에 차 있는데 이것이 지원방법이라든가… 우리 민의가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시켜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채혈관계도 50만원 가지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싶어요. 이것을 내실있게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못하면 시라든가, 시 아니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 정책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것을 질의 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입니다. 저는 주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인종곤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입니다. 172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도시가스보급 취약지역 관로설치 확대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1.2%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이 증가된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배관투자기금에서 저희 동구에 시설이 많이 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 겸해서 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우리 동구를 보면 재개발지역, 또 고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는 곳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할 곳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남는 곳이 어떻게 어떻게 남는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는 사실 시설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건적이나 기술적인 면, 또 필요성의 완급,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시설업체인 충남도시가스에서 우선 순위를 같이 협의해서 정해서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야 될 지역, 종합적인 면적이나 세대까지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집단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되는 지역만 한 80억 정도 소요액에 상당한 그런 민원을 접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확대사업이니 구상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좋은 계획만 갖고 말씀하시고, 사그라들고 하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또 뉴타운 지역이니 재개발지역이니 고시된 지역이니 해 가지고 쑥쑥 다 빠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남은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재개발이 될 지, 5년 후에 될 지, 20년 후에 될 지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다면 이것은 안되죠. 그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을 보면 이리 막고 저리 막아 놓고 몇 개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 확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간다면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견을 말씀해 줘 보세요. 엄청 답답합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면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스회사나 또 시 입장이나 기본적인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 실질적인 현장여건에 따른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의 바람이라고 할까요. 요구되는 지역마다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최대한도로 예산만큼은 더 우리 지역에 할애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차원에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습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우선 순위도 좋습니다만 새로 짓는 아파트같은 곳은 득달같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 가면서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없는 곳은 수익이 적으니까 그런 상황 같은데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곳도 있어야 되고, 또 환원이란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주무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그러한 맹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경제진흥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본의원이 구정질문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부터 개정된 법령이나 또는 시하고 도시가스 측하고 새롭게 만든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만큼 개악이 되었는가, 아마 대시민저항운동이 예상이 될 정도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렇게 정말 간곡하게 또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답보적입니다.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만 홍도동 주민이 올린 것을 혹시 봤습니까? 홍도동 주민중에 한 분이 도시가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보셨느냐고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이 내용의 골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나는 주무 국장하고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할 때 서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읽어 본 것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가 어떤가, 혹시 본의원하고 생각이 같은 것인지, 시각자체가 접근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분기관에서부터의 개인분담금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이유는 규정에 제정된 입법취지는 많은 사람한테 다수의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수혜자한테 약간의 부담을 줘서 더 많은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그런 취지의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분담금을 개인한테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더 많은 지역에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 제정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우리 동구의 보급률이 얼마라고 하셨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현재 61.2%입니다.
황인호의원
단독주택군만 따졌을 때 얼마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이 떨어집니다.
황인호의원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는 단독주택군이 많은데 33%에요. 이렇게 정말 형편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석유, 경유같은 비싼 것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동구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된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면 분기관, 또는 공급관로의 50%를 수용자부담을 시킨다, 이것이 지금 과장의 답변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 앞으로 재원확보를 통해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 사실 그동안에 공급관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의 실태는 규정에 못 미칠 정도의 아주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는 물려 오지 않았다가 이제부터는 더 취약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취약한 사람들의 생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떻게 빈자들한테 뜯어 가지고 공급확대를 꾀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위에서 어떤 로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개악의 법령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같은 시민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특히 우리 구만의 여건을 볼 때는 정말 잘못된 규정이 제정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만,
황인호의원
이것에 대해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이것은 정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위계선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 대전시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 위계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강력하게 우리 동구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스요금이 서울보다 루베당 55원 정도 비싸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무국장은 설비비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에요. 우리가 상수도관을 교체사업을 하든 새로 설비를 하든간에 그것이 서울에서 설비하는 것하고 부산에서 설비하는 것하고 제주도에서 설비하는 것하고 대전에서 설비하는 것하고의 차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설비상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대전의 가스요금이 비쌀 수도 있다는 것은 충남도시가스 임원을 앞에 두고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리회사, 민간회사는 그네들의 논리가 있겠죠. 영리를 추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감독관청인,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관공서에서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연간 루베당 55원씩 전입된다면 연간 무려 300억이상의 차액을 남겨주는 거에요.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아, 석유 경유에 비해서 그나마 싸니까 다행인줄 알았더니 이 도시가스가 서울보다 훨씬 비싸구나, 55원 올려주고 300억의 차액을 올려주고서 매년 6원 66전씩 떼 가지고 결국은 30억원 정도를 투자재원으로 만들어 준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과장은 이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반복되는 말씀같습니다만 6.6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설확대를 위해서 사실 적립했다가 그것을 재투자하는 기금인데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에 대한 것은 사실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서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임의로 이것을 올리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비싼 상황은 사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황인호의원
대전시민들이 참 온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을 정도로 선비의 고장입니다. 300억원을 올려주고 30억원을 거기에서 투자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설명하면. 지금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 66전씩 뗐다, 그 내용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란 말에요.그리고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발생했느냐, 설비할 때 드는 비용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왜 상수도관이나 다른 케이블공사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써는 충남도시가스측에서 도로굴착을 할 때 같은 관을 쓴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땅을 파서 그 파낸 흙은 다시 쓰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갈이나 다른 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다발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대전지역은 공사비를 그렇게 올려 가면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충남도시가스측에서 펴고 있는데도 주무관청에서 왜 방관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금의 구체적인 분석, 검토를 하고 금액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사실 안했음을 시인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도시가스 시설, 수도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굴착해서 하는 시설은 미리 계획을 하고 계획개발되는 그런 지역하고는 사실 틀리게 원도심권은 비용부담이 훨씬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원가계산부터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방향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 원가계산문제를 주무과장이시니까 좀더 깊이있게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상수관하고 똑같은 이런 가스관하고, 그런 것은 전국이 균일한테 왜 도시가스관 만큼은 전국의 각 사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대로 차액이 발생하는데도 수수방관했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아울러서 원가계산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이것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올린 민원자 중에 이런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확정 공고가 된 지역인데 주민들은 금년도에 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구나 싶었는데 돌연 충남도시가스 측에서 도로굴착조정심의를 하겠다는 거에요. 도로굴착조정심의도 안 거친 상태에서 확정공고를 했는가 할 정도의… 이것은 절차상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한다면 오늘 마감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도로굴착심의를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준 곳이 어디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도로굴착관계는 매년 연초에 관련 부서 기관의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렇죠. 매년 그렇게 하죠. 했는데 왜 지금 또 발목을 잡고 있느냐고요. 무슨 저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 문제는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고시안이 내려온 시기도 좀 늦게 내려온 면도 있고요. 또 구청내에서도 타 부처와의 협조체계가,
황인호의원
도로굴착 승인부처가 어디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황인호의원
각 구의 건설과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의원
그리고 이미 연초에 그것은 각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었고요. 이미 그리고 금년도 분은 그것을 거쳤기 때문에 확정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승인부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지금 도시가스측에서 공고 발표해 놓은 것을 갑자기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지금 동구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동구의 세 개 지역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가양동 한 군데, 홍도동 두 군데인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행정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될 충남도시가스 측에서 이렇게 안하무인적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적어도 가스요금을… 지금 도시가스요금도 요근래에 금년도 인상이냐, 인하냐 하는 조정 시기죠? 결국 칼자루는 지금 우리 행정당국에서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에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확정된 동구지역의 3개 군데를 빼겠다는 의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 재원을 빼 가지고 어디로 투자를 할 것인가, 동구민들이 정말 값싼 연료, 청정연료를 쓰고자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저희들 멋대로에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입장에서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가스 의견에 좌지우지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기술적인 시설공사를 전담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구청 내부적인 서로 협의나 이런 조정에 대해 그럴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얘기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도시가스도 적극적으로 관공서 행정기관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운다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충남도시가스측에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왜 충남도시가스의 입장을 자꾸 얘기하세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아니, 입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황인호의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만약 세 군데가 빠지면 과장께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에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진다기보다도요.
황인호의원
아니, 책임을 져야죠.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확정 공고할 때 우리 동구청의 해당 과하고 충남도시가스 측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확정 공고했는데 돌연 이것이 빠지게 됐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대시민 공약인데요.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에요. 이러니까 지금 33%밖에 보급이 안된단 말에요. 여차하면 빼 버릴려고 한단 말에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른 부처와의 협의부서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민이 원하니까 주민들이 필요한대로 제 혼자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과장 말에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의원
정회시간에 건설과장을 불러서 빨리 접수시키라고 했습니다. 도로굴착심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도시가스확보 노력은 바로 경제진흥과 소관이에요. 지금 3개 동의 3개 지역이 지금 금년도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 이 예상이 왜 발생했는가, 이것은 정말 일반 시민들이 납득이 안가는 식으로 충남도시가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에요. 그러면 도시가스 확보노력이 지금 보고서에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피상적인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더 확보 강구책을 만들기 전에 기왕에 금년도에 고시된 지역만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까지 접수가 안되면 다음 분기나 또는 무산될 염려가 있겠구나,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 재원 가지고 다른데에 투자할려고 할 것이니까요.이 지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빨리 접수시키라고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로굴착이 이상이 없도록, 이미 다 심의가 금년 연초에 심의가 끝난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거에요. 본의원 생각이 틀립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치고, 아까 동료위원 김무길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것 중에 176쪽을 보니까 학교우유 급식사업 지원이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을 월 1회라고 하셨는데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우유급식지원사업요?
황인호의원
예.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우유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유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황인호의원
우리 관내에 지금 학교가 몇 개 있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학교 숫자는 정확히 다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30여개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월 1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묻는 거에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가정이 어려운 학생한테 지원하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가지 측면은 축산업 발전 차원에서 소비를 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양 쪽 측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고요. 우유 급식을 1인당 월 5,625원, 대상 학생수가 2,656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총 사업비는 국비 70%, 시•구비 15%씩 해 가지고 1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월 1회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월 1회가 아니고요. 매일 우유지급을 하고 매월 한번 청구를 신청 받아서 학교의 확인을 받아서 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우리 관내에 초•중•고•특수학교가 47개교 정도가 있는데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경제진흥과장은 황인호 의원님이 자료요구한 우유를 몇 명에게 보급했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언제까지 제출가능하겠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마지막으로 173쪽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의원님. 죄송하지만 중식 후에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황인호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한국가스가 가스 인수기재서부터 각 지역에 있는 가스사업소에 보급을 할 적에 지역과 거리에 따라서 공급가가 다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공급되는 가격은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락
송석락의장
확인한 것은 아니고 같을 것이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석락
송석락의장
시에서 가스보급확대를 위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루베당 6월 60전씩 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소비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55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의장도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왜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인종곤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의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황인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인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인국
김인국의원
마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7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의장.
석락
송석락의장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전략사업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182쪽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확충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운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성우영의원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됐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성우영의원
지상에 건축하는 시설비는 20억이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땅 매수하는 금액은 확보가 안 됐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성우영의원
그것에 대해서 어제 만 명에 가까운 주민의 진정서를 받았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성우영의원
동구, 중구에 사는 사람 중에서 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활용하는 의견이 타구보다도 용운동이 제일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성우영의원
체육회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하는 국장의 얘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용운동이 아니고 타구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구에서 하고 시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을 관장하는 전략사업팀장으로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동구로 오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도 당초에 현지 답사를 해서 용운동 부지가 지역적인 여건으로서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했고 또 시 관련 부서하고도 수 차례 협조를 했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구단위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린다 라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의 당위성을 시에 적극 계속 건의를 했고 또 용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업무 역할 분담을 하자, 저희가 모든 자료 제공을 하고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시에 제출도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동구에 유치를 해 보도록 하자라고 그 의견을 모으고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2년을 잡는데 경기도에서 6개월만에 해결을 한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성우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2년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무슨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부지 매입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지 매입비는 이 지역 우리 국회의원께서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략사업팀장으로서의 자세는 앞으로 꼭 동구에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저희도 저희 동구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의원
의장님.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183쪽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기획감사실 소관 때 잠깐 이벤트장 조성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했었습니다. 1층은 이벤트장을 조성하고 2, 3층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임대한다고 했는데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시장의 마케팅이라든지 교육•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황인호의원
결국은 중기청에서 무상 임차를 하게 되겠군요, 그럼.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유상으로 임차를 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2, 3층은 끝나 가지고 어제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황인호의원
실제 2, 3층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주로 전국 상인 교육입니다.
황인호의원
예?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국 상인 교육입니다.
황인호의원
전국 상인,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교육요.
황인호의원
교육을 시킨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황인호의원
과거에 중기청에서 이런 것을 실시를 했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전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 교육팀만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9월에 완료해 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가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1층은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고 2, 3층은 공사가 끝나서 2개 팀이 어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국 관련 공무원, 80여명의 공무원 교육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2, 3층에서 할 교육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겠군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2, 3층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1층은 저희가 공사를 아직 안 했거든요.
황인호의원
1층 이벤트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2, 3층만 지금 묻는 것이니까 2, 3층만 얘기를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2, 3층은 어제 날짜로 교육지원팀이 입주를 해서 아직 전반적인 교육 계획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다음 주에 관련 공무원 교육이 있는 것만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인호의원
원래는 우리가 구, 하나은행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이런 내용은 사실 없는 상태였는데 이벤트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샀는데 일단 새롭게 수립이 된 것입니다.그래서 다음 주 계획만이 아니라 앞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을 얼마나 유치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매주 교육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몇 명, 어떤 식의 어떤 내용의 교육을 꾀할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반되는 우리 중앙시장에 파급되는 영향 효과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어제야 입주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교육 계획을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매월 교육 계획을 받아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또 저희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하반기 전체 교육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규모의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교육계획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우리 전략사업팀장은 이벤트장 2, 3층의 앞으로 하반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일단은 그쪽에서 교육계획이 다 세워졌는지 판단을 해서 교육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빠른 시간이라면 언제까지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아직 그쪽 교육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의장
7월말까지 가능하겠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의원님. 아직 접수된 것이 없는 모양인데 7월말까지 제출한다고 합니다.
황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임차 내용이 나올 때는 우리 예산 들여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을 때는 중앙시장 살리자고 이렇게 한 것인데 교육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뿐인데,
황인호의원
아니, 확인을 못한 것이 아니라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임대를 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년에 비추어 볼 때,
황인호의원
어떤 계획이 있고 중앙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당신들과 더불어서 살리겠다는 안이 서 있을 때 사실 기관간에도 무상임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덥석 임대를 주셨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의원님. 당초에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할 때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이 자리에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방침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 자료는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 페이지 182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 활성화 학술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황인호의원
중앙시장에 대한 연구 용역은 전에도 시행됐었는데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전에 했던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맞는 전반적인 우리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부분과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지금 용역과 함께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라고 지금 중기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용역과 연계해서 막 바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황인호의원
그간 왕왕 보면 이런 외부 위탁 연구 용역이 비일비재하게 많고 이것이 자칫하면 예산 낭비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나 중앙시장도 그렇지만 또 역전시장 이것은 지금 역세권개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황인호의원
그것하고 중첩되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역전시장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지금 12월말까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때 확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팀한테 주 핵심은 중앙시장에 두고 역전시장도 같이 포함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시장 활성화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황인호의원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을 잇는 육교 철거의 어떤 명분 자체가 일단 두 재래시장을 연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런데 역세권에 대한 용역 자체 결과가 만약에 역전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으로서의 타당성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세권개발사업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협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어떻든 역세권개발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앙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것인데 연구용역이 지금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연구용역 수탁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분명히. 다르면 더욱이나 상충된 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의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연구용역 목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의장님.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제만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제만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전에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위생과가 독립적으로 해서 지금 본청에 들어와 있는데 보건소에 있을 때하고 본청에 들어와 있을 때하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을 수행하면서 보건소 업무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위생과 업무를 겸해서 봐 왔는데 과의 직제가 변경되면서 위생과만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좀 줄었기는 줄었습니다. 제 업무량으로 볼 때는 줄었지만 전체 과 직원들 내지는 위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한테 더 큰 양질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본청에 들어온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 그런 의미네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윤기식의원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면 신종 자유업종 고시원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시원의 성격이 지금 현재 인가사항이 어떻게 되죠? 허가입니까?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현재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제도권 안에 있지 않고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업소로서의 업종 관리로 제도화되면서 저희가 숙박업소에 준하는 시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저희 동구에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각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곳에 원투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원투룸으로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요. 이런 차원에서 변칙적으로 고시원 형태의 다중주택을 많이 허가를 받고 있고 많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일반 원투룸하고는 다른 것이 화장실이 없고 취사를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고시원으로 등록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우리 동구의 실태, 지금 여기에 보면 고시원이 13개소라고 나와 있네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윤기식의원
13개소가 맞습니까?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13개소입니다.
윤기식의원
그래서 고시원을 허가를 낼 때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아직은 신고나 허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윤기식의원
지금은 그냥 고시원이라고 해서 영업허가만 내면 됩니까? 사업자등록만 내면.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건축을 해서 사업자등록만 내면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짓고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고시원이라고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는 것이네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습니까?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윤기식의원
앞으로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매스컴에 보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권 안에 두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상에 포함시켜서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다중주택들을 보니까 건축과에서 그냥 허가 받아서 일단은 다중주택으로 지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마다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허가제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윤기식의원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한결 낫겠네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시행합니까? 지금 이미 시행이 된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아직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예정이 언제입니까?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법규 시행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했는데 당분간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조금 기간을 둔 상태입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시행을 하셔서, 고시원 부분이 지금 현 제도라면 사업자등록만 내 놓고 사실 굉장히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지네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윤기식의원
그런데 이렇게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그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면 한결 안전에 효과적일 것으로 봐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추가 말씀을 드리면 법제도는 6월부터 시행인데 실제 실무관리규정에 적용시켜서 하는 것은 2008년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리고 혹시 다중주택 관련해서 고시원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도 우리 건축과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1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도…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의원
그래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해 왔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실무적인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을 원하느냐에 대한 여론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설문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론만,
윤기식의원
본 의원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 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정작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시는 관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연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향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분들의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십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여론만 듣고,
윤기식의원
여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뭔가를 내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사항은 벌써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준비를 안 하면, 그러면 본 의원이 계속 위탁경영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관장께서는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의원
찬성하십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의원
우리 관장이 보시기에는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요구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시면 어르신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8시부터 오시는대로 에어컨을 가동시켜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절약 정신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가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어차피 운동하시려면 땀을 흘리고 운동하시는 것이니까 창문 열어놓고 운동하시고 정 더우시면 10시부터라든지 시간대를 갖고서 그때부터 에어컨을 가동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와 가지고 우리한테 잘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왜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윤기식의원
지금 현재 우리 관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구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용하든 편리한대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올까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윤기식의원
거기에 또 맞춰 갑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거기에서 커트를 하니까요.
윤기식의원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여기는 직영을 해서 안 된다고 대다수 어르신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 제가 그 내용 때문에 의회에 들어와서 다른 구나 시나 다 모든 것을 조사해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장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설문으로 해서,
윤기식의원
설문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전부 현 직영 체제로 해 달라고 나올 것입니다.
윤기식의원
그렇게 하면,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면 어르신들이 원하는대로 다 되거든요.
윤기식의원
그런데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하시던데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몇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지 대부분은 다 현 체제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간에 완력 다툼이 있어요. 내가 가서 얘기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실이고 의장님실이고 전부 가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화로도 얘기하시고 그러면 청장님실이나 시장님실에 가서 관철을 시켜 가지고 오면 이것은 내가 가서,
윤기식의원
관철을 시켜 가지고 왔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해 왔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무시하면 너희들은 여기에서 쫓아내 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이것을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지금 민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직접 청장을 찾아가든 아니면 의회로 직접 오든 민원을 해결하신다는 것이네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의원
그렇다 보면 직접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겠네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뭐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너희들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당장 해 달라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식이거든요.
윤기식의원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위탁을 하면 어르신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지 않거든요.
윤기식의원
그러면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말한다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이 있겠습니까,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이 가겠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직영으로 했을 경우가 어르신들 이용하는 율이 더 많을 것입니다.
윤기식의원
직영으로 했을 경우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의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에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영으로는 해야 되는데 힘들어 가지고 위탁으로 돌려달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만 우리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데 다만 우리가 근무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래서 위탁을 선호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의도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윤기식의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국장님으로 다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잠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장이 나온 김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매우 위험천만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이 뭡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위민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의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좀 관리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렵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귀찮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위탁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직영과 위탁 중에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분들을 위해서 그 시설이 있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 근무처 만들어 주려고 그 시설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맞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의장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왔어요. 그 분들이 처음에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 위탁하는 곳에 알아 보니까 위탁한 모든 곳이 지금은 후회하고 있고 서비스, 질적인 문제에서 많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직영을 원합니다 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과연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직영과 위탁 중에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 방향을 잡아야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 여건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여망을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예. 윤기식 의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국장님. 들으셨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들었습니다.
윤기식의원
물론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그 분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공무원 제도, 기본적인 인원 구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복합해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동구의 노인종합복지관뿐만이 아닌 모든 사업소에 대한 우리 동구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가 포괄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그렇다 하여 그 부분으로 다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총액인건비제나 우리 직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르신들 생각을 다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5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실태에 대한 어떤 조사도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다 연구한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이나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질의하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네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는 사항을 들어보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관장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욕구 수용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당초부터 사업소 성격은 민간위탁 한다는 이 방침은 정해졌고 그 대상이 청소년자연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관들은 다 위탁했습니다. 용운복지관 뿐만 아니라 복지관은 다 위탁했고 판암동에 짓고 있는 다기능복지관도 위탁할 것입니다. 현재 가양동도 점진적으로 위탁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과 일반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과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양적, 질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저희보다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기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 당시 제가 방문했을 때도 지금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사고의 틀이 한정되어 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경영을 해서, 일례를 들어서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복지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런 법인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들의 욕구를 더 충족해 줄 수 있고 또 오히려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경직되게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어르신들하고 그런 과정을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일반 복지관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서비스 질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가양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우려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인에 위탁할 때는 아무 법인에나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충분한 인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법인을 어떤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지금 복지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이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직원들 빼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런 직원들이 가서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의 프로그램만 하는 것보다 좀 더 고도의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것이 훨씬 어르신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서는 조금 뉴앙스가 다른 부분으로서의 접근이 되니까 본 의원이 약간 의아스러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르신들의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리고 물론 복지관이나 사업소들이 단순한 서비스 차원도 필요합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또 자금적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한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조직 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이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과 맞물려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결정이지 이것이 한 두 분 어르신들의 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탁으로 갔을 경우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고급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시고 그래도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늦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위탁으로 100%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198쪽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확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주민생활복지과하고 같은 사업인데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합니까,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황인호의원
33명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1억 5천여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소요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고 동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동에 있는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황인호의원
독거노인 몇 분을 지금 대략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640명 정도 됩니다.
황인호의원
640명. 그러면 생활지도사들이 한 사람 당 한 20분 정도 관리를 하겠군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640분 이외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이 상당히 중첩이 되는 같은 사업인데 우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중첩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바우처 제도와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바우처 제도는 일정 부분 본인 부담이 있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가사를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간병서비스를 하든가 이런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이것은 1인당 20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가서 아주 간편한 서비스, 일상적인 서비스로서 대화를 한다든가 어디 불편한 점이 없는가, 어디 이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체크를 합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이것도 예산이 꽤 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2억 6,300여만원인데 바우처 사업에 동원되는 인력은 133명이라는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상 인력이고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인력이고 실제로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25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25명이 어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바우처를 신청해서 채택된 사람이 25명입니다. 그 분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133명은 저희들 예산 총액이고요.
황인호의원
이 133명이라는 것은 인력이 아니고 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상자, 목표대상자,
황인호의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사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윤기식 의원께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이런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이 자체가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고 이 자체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노인담당 측에서 해도 되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도 마찬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이 사업이 다만 분장 사항으로서 떠넘겨져 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을 빼면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의 순수한 여가활용 장소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 같은 것이 훨씬 수월한 부분입니다. 분장 자체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하고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확충은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종합복지관하고는 별개인데 이쪽으로 떠넘겨 있다는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떠넘긴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사업 수행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노인 돌보미 사업을 똑같이 맞춤형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안전확인을 하느냐.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항상 확인하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안전확인은 단순하게 방문해서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고 바우처 제도는 실제로 그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그 분을 돌보고 청소도 해 주고 일상적인 원활한 서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둘 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동시에 한 직원이 똑같은 노인돌보미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방식만 틀릴 뿐이지 똑같이 취급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노인종합복지관 쪽으로 이관을 시켰느냐는 얘기예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분장상으로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하나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마치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일거리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직접,
황인호의원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주민생활복지과 노인담당계의 어느 직원이든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운영하는 직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한 이런 노인돌보미 사업을 같이 관장하는 것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관리 체계가 훨씬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 업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다 노인계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이 서비스 대상 인원이 33명입니다. 33명을 한 사람이 관리할 수도 없어요.
황인호의원
우리 국장과 토의를 하다 보면… 본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말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분장을 통합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이 업무를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실무 부서의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관리할 것이냐, 기존 업무도 산적해서 맨날 10시, 12시까지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일까지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황인호의원
하여간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떤 뜻에서 이렇게 나눴는지는 몰라도 누가 보더라도 동종의, 다만 사업비가 틀리고 또 사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독거노인을 확인하고 돌보자고 하는 돌보미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노인담당 직원이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일을 전담하는 전담 직원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이 일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별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분장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시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단순 업무, 이런 것들은 자꾸 위탁을 하고 사업소로 내려보내고 해야 본청에서는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사업이 잘 됐나 확인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노인계에서는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김빠지네요. 155쪽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생활복지과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중에서 일부인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이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떼어 왔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전체 예산은 5억 7천여만원이고 이쪽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3,800여만원인데 전체 5억 7천여만원하고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부분 사업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 일자리 사업 총괄 관리는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동구 노인지회에서 일정 부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일정부분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 또 일정 부분은 문화정보관 이렇게 사업 수행하는 기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3,800만원은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장되어 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국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오늘까지면 되겠습니까?
황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김영호 국장께서는 아는 것도 많고 소신도 뚜렷하셔 가지고 좋은 점도 많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얻고자 하는 것을 한번도 못 얻는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마음 좀 흡족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1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김완태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8분 산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