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2009년 9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1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22억 6000만원 보다 288억 원이 증액된 총 4110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90억 8000만원 보다 26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651억 6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7억 9000만원 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3억 9000만원 보다 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90억 8000만원 보다 26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651억 6000만원입니다. 지방세 164억 3000만원, 세외수입 382억 9617만 9000원, 지방교부세 1763억 1288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 3968만 8000원, 보조금 1156억 8124만 6000원, 국내 차입금 14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0억 8000만원 보다 26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651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14억 3373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3억 8724만 9000원, 교육 11억 1949만 8000원, 문화 및 관광에 242억 360만원, 환경보호 294억 7695만 7000원, 사회복지 638억 3692만 9000원, 보건 76억 2232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847억 8411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23억 8697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203억 2140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46억 9735만 8000원, 예비비 21억 2823만 3000원, 기타 517억 616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안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9000만원 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2억 8895만원, 보조금은 증감 없이 56억 5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9000만원 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8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부분에 141억 342만 1000원, 기타 부분에 17억 765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9000만원 보다 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0억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9억 382만 6000원, 보조금은 181억 161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9000만원 보다 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0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8억 3000만원, 환경보호 220억 8775만 4000원, 사회복지 16억 1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3억 3220만 7000원, 기타 1억 51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세입 재원의 발생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과 사업계획의 변경, 여건변화에 따른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 조정 등 시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사업과 계속·마무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실과소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80억 7922만원 보다 216억 6504만 2000원이 증액된 2397억 44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로 증감 내역을 보면 경제지원과 27억 2707만 7000원, 친환경농업과 10억 7912만 3000원, 유통축산과 4억 6020만 9000원, 환경과 8억 685만 9000원, 산림과 5억 4198만 7000원, 재난방재과 54억 2882만원, 건설과 33억 5141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 2억 7125만 4000원, 상하수도사업소 69억 983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가 내역입니다. 경제지원과의 희망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20억 41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봉양농공단지 양수장 및 송수관보수에 1억 3300만원, 친환경농업과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 32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2억 7000만원, 원예작업 개선기자재 지원 1억 1520만원, 무인헬기 지원 1억 2000만원, 유통축산과 오지지역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억 2000만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대학 출연금 의성블랙푸드산업의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1억원, 환경과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 1억 67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2억원, 산림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 6168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보험료 2억 3462만 2000원, 재난방재과 소하천 정비 20억 8300만원, 하천정비사업 8억 73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4억 8250만원, 마을쉼터조성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억 122만 2000원, 수리시설 설치 1억 1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직영 골재채취장 생태보전협력금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용배수로 설치공사 3억 91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 4억 5580만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1억 6000만원, 재해대책 2억 4500만원, 가뭄대책 긴급지원사업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 600만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대책 도비 5억원, 비안 이두∼외곡간도로 확포장공사 1억 3000만원, 도로유지보수 1억 7000만원, 도시 토목사업 11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진입로 개설 2억원,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지원 1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금성면 개일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3억 9776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 9600만원 등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 2억 1000만원 중 기정 3억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90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농산물 수출장려금 3000만원은 유통축산과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5000만원, 수출상품포장재 지원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축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에 의하면 유통축산과에 분장되어 있어 유통축산과에서 농산물 수출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쌀 생산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데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오지지역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8년도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추가로 본 사업이 선정된 배경과 사업의 내용중 기 지원된 사업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대학 출연금입니다. 의성블랙푸드산업의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 1억 6700만원입니다.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검토의견입니다. 단밀면 용곡2리 건강관리실 건강관리기구설치 3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40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의 피로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제1회 추경 시 건강관리실 설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000만원은 증액 부기 하여야 하나 관리기구 설치비로 신설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행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의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어 금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147억원은 우리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181억원 내에 있어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은 민생안정 T/F전문요원 보수, 희망근로자 인건비,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등 64건에 92억 8669만 3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의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주민복지증진 및 시설확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편성 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기성와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경비는 아닌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이 계상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특정 작목반이나 법인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편성된 일부 보조사업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그 지원 사유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편성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곡이 풍성한 계절에 제146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저희 경제지원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저희들 25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 규모가 149억 7300만원이 전체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 안평 재래시장에 하수도 설치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옥산에 시장 장옥 보수공사에 1000만원, 전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도비 51만 5000원, 군비 120만 2000원 해서 전체 1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절감 1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소비자보호 급식에 210만원, 저희들 절감분입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안정 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이차보전을 하는데 예산 절감분입니다. 1350만원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분담금입니다. 도에서 전체 10억을 계상했는데 저희 군에 1391만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 절감분이 급식비 63만원과 또 설명회 참석 급식에 따른 예산 절감 91만원 해서 154만원을 절감하는 분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를 금회에 23억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기 행정인턴 사업에 국비 부담금입니다. 거기서 10명에 대해서 국비 4400만원, 군비 4400만원, 전체 예산은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저희들 지원 대상 업체가 없어서 도에서 지급 중지 공문이 떨어져서 저희들 감액을 2000만원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것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부기가 조정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 증감 없이 군비 부담을 하고 감액 분권교부세 해 가지고 726만원이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가동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불가피하게 예산 성립전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에 20억 410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보험료에 20억 3100만원, 근로자 피복비입니다. 1000만원 해서 전체 규모는 인건비가 2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물에 332만원과 추진위원회 수당에 168만원, 전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희망근로 업무에 따른 장비임차와 자재 구입에 따라 가지고 전체 재료비가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9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으로 전체 2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 이것도 도비가 감액되어서 군비 부기 조정했습니다. 1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예산 절감을 183만 6000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시설비에 저희들 교통시설물에 긴급 보수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로 9300만원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되어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체 저희들 세입분은 금회에 세외수입 9548만원과 보조금에 3452만원, 전체 1억 30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여기에 따른 산업단지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면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6만 9000원과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 방금 보고 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9300만원이 전입금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에 단밀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548만원이 감액되고 봉양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금이 3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단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전체 도비 54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 봉양농공단지에 대한 양수장 및 송수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비에 1억 3167만원과 부대비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조정분에 248만원을 규모 조정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예산만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7쪽에 안평 재래시장 하수도 설치공사 하고 옥산시장 장옥 보수공사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요즘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이게 올 하반기에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사업인가요? 시기성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안평 재래시장에서도 하수도가 지금 정비가 안 되어서 물이 침수, 시장 장판에 물이 역류돼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게 그전부터 주민이 계속 민원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저희들 나가 보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막혀 버리면 더 큰 저게 될 거 같아 가지고 조그마한 저희들 사업비로 이번에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내년 봄이라든지 올 늦가을에 물이 오면 장 위로 역류되어 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를 좀 해줘야 되고 옥산시장 장옥도 지금 거의 넘어가고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한 사항으로, 저희들 안 그래도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불가피하게 올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수도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있으면 여름이 오기 전에, 큰 비 오기 전에 사업을 올리는 게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비 다 지나가고 난 철에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옥산시장 장옥보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장에 가보면, 없으면 또 아쉬움이 많겠지만 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있어서 몇 번 가보면 장옥이 낡고 험하다 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써야 하는 지금 2회 추경에 꼭 올려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이거 요구를, 이거말고도 죽 있었는데 이거는 최고 시급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 다 뺏고요 이거 두 개는 긴급성이 있고 지금 안 해 주면 봄이라든지 늦가을에 비 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립전 집행한 거하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 하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빼고 나면 크게 예산 올라온 건 딱 세 개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가 농어촌버스, 아까 이정현 위원님 지적하신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장옥보수 하고 하수도 설치공사 세 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게 꼭 이번에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한 번 생각은 해 보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 사정을 알아 가지고 다른 거 있었는데 이거 세 건만 지금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돈 한 8000만원 됩니다만 좀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게 이제 임미애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옥산시장 장옥보수에 대해서 과장님, 가 보셨지요?

예, 우리 김 계장이 직접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기둥이 다 썩어서 지금 엎어지려고 하지. 그런데 그거는 1000만원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 어떻게 1000만원 올렸지요?

돈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아니, 면단위 시장치고는 그래도 옥산만큼 되는 데가 없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옥이 옛날에 나무로 해 놨는 게 다 썩어서 비딱하게 넘어가서 있는데 잘못하면 우스운 꼬락서니 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게 실제 내가 봤을 때 1000만원 가지고 되는가 싶어 약간 의심을 하고…….

저도 맨 처음에 한 3000만원을 생각했거든요. 3000만원을 생각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문가가 가서 예산을 보니까 시급한 것은 한 1000만원하고…….

그러면 우선 썩은 기둥만 갈아넣는다?

예, 옳게 하려면 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사업을 봤을 때 염매시장 간판하고 늦게 시설을 하다가 떨어진 비용이지요? 가능할까요?

예, 그거는 도비 보조예산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군비는 가능하면 안 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도비 보조사업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민간보전금이 있는데…….

이차보전 말씀이지요?

예.

이거는 감액되는 겁니다. 148페이지는 감액되는 겁니다.

상단부에?

예.

이 설명을 다시 해봐.

이차보전금 말씀하십니까?

맞아요.

이거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 밑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은 예산 절감분이고요. 저희들 감액할 거는 최대한 감액하라고 해서…….

아니, 뭐 때문에 그래 했는지 설명을 좀 해 보라는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래 됐는지.

아, 이거는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기업에 쓴 것을 주다 보니까 돈이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이차보전금 쓰는 업체 숫자가 조금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유가 생겨서 감액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돈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데 저희 군에는 잡아 놨는 거 보다 약간 융자하는 분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인데 하는 게 계획보다는 다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한 61억 저희들이 계획 잡았는데 한 35억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융자받은 사람이.

대상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 못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업이 빚을 안 내고 하려고 합니다. 융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의성 기업들은 전부 부자네.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도 35억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5억을 지금 융자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희망근로 있지요? 이거 지금현재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망근로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래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지자체 자치단체장들하고 의원들하고 전부 의견을 모아 가지고 농업군에는 농번기를 피해서 중간에 좀 쉬어 가지고 하는 그런 시군이 있는데 우리군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계속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번기가 될 때는, 맞잖아. 마늘 심고 사과 따고 이때는 공간을 좀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 일자리 해 가지고 우리 조정할 부분은 10월 달에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농번기 피해서 하는 걸로 해 놔 놓고 희망근로는 저희들이 피하지를 못할 거 같습니다.

그거는 못 피하고?

예, 피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피해서 합니다.

하여튼 지금현재 청송 같은 데도 그래 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 보면 농번기를 좀 피해서 하는데 의성은 계속 이래 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

공공근로하고 지금 한 80명 정도는 피합니다. 피하고 여기 희망근로는 전체 사업을 언제까지 하고 마치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해버리면 중앙하고 지금 정산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은 대민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각별하게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당초에 457명에서 500명으로 43명 증액이 됐습니다.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귀농 인턴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액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9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가구당 500만원씩 해 가지고 54가구입니다. 2억 7000만원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귀농인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인턴을 채용하는 선도농가에 6개월 범위 내에서 120만원 기준해서 80% 지원하는데 세 농가입니다. 1728만원입니다. 다음 157쪽에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입니다. 이거는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원, 국내여비가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연수입니다. 국제화여비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이 되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2명에서 1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거는 당초 6개 사업에서 10개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4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3대에서 5대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념채소농가 지원입니다. 이거는 마늘 비닐 지원이 150ha, 마늘 파종기가 50대, 양파 비닐 지원이 100ha, 이거는 신규로 편성이 되고 고추 부직포 공급은 당초에 1000롤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900롤로 해 가지고 3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고추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원예작업 개선기자재 지원입니다. 이거는 전동가위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120대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입니다. 가지 절단기 지원입니다. 5대 해 가지고 750만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작약생산기반조성 및 경관보전사업입니다. 이것도 10ha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6.25ha 해 가지고 300만원 절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 브랜드쌀 육성 및 벼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이거는 전부 절감하는 겁니다. 벼 육묘공장에 600만원, 브랜드쌀 판매장려금, 이거는 당초에 1억 2000만원 있었는데 5000만원 증액을 시킨 겁니다. 농산물 수출장려금도 쌀이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3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무인헬기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사님 재정보전금으로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식량작물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다기능 파종기 공급인데 200대 중에 125대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감을 시키고 육묘용 파종기도 30대 중에 26대만 공급이 되었습니다. 쌀 선도농업 경영체 지원 이것도 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우리 두 차례 우박이 왔는데 국비는 우선 재배정 해서 이미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어 가지고 639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밭작물 가뭄대책용 장비 구입입니다. 이거는 군비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도비만 70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 대한 지원인데 예산 절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 해 보이소. 예산 절감을 얼마 했어요?

예, 9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하고 주체는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중앙회나 능금조합에서 그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당초에 3억을 세워놨는데 가입했는 농가는 976농가 밖에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932ha입니다. 이거는 순 보험료에 우리가 군비를 10%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덜 됐다는 거 아니라.

그거 홍보는 영농교육 때나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게 있느냐 하면 우박 맞았는 데 가 보니까 제일 많이 맞았는 사람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됐더라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돈이 남아서 절감을 할 정도 됐으면서 이런 거는 홍보 부족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장님이 다음에 영농교육 할 때나 좀 홍보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금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하는데 이것도 설명을 다시 해봐요.

이거는 귀농인에 대해 가지고 가구당 500만원 지원을 하는 겁니다. 500만원 해 가지고 54개소 우리도 국비로 해서 요구를 좀 많이 해 놨습니다. 많이 해 놨는데 빈집 수리하시는데 500만원으로 정액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국비로 해 가지고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54개소라는 거는…….

54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

54가구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추경이 성립되면 각 읍면별로 귀농인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현재 대충 신청을 받았는 게 54개 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실과소에서 요구 했는 거지?

예.

귀농인들이 요구는 아직 100가구가 될지 30가구가 될지 모르네?

예, 그런데 도내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배정을 받아 놨습니다.

읍면에 조사는 안 해 보고 지금 54가구로 신청 한 겁니까?

대충 추상적으로나마 전부 귀농인한테 연락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장려금 있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지. 이거 3000만원을 뭐 어떻게 해서 이래 놨는지 이것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요.

지금 쌀이 저희들이 재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매기는 되어 오는데 우리 관내도 5만 한 4000가마니 정도 그 당시에 재고가 있었습니다. 재고가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 10만 톤 이번에 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4만 9000가마니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머지 양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저희들이 내수 시장에는 한계가 거의 와 있습니다. 전부 지자체마다 작년도 08년도산 가지고 재고량 소진시키고 원가 절감시키고 해서 막 덤핑을 합니다. 보통 쌀값이 한 1만원정도, 1만 한 5000원정도 심지어 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RPC에서 금년도에 브랜드쌀은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일반농가에 거는 거의 수매를 못 받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권하고 이렇게 된 재고량은 지금 3000만원만 하면 해결 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금년도 분만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우리 괌에 수출하는 물량하고, 또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난번에 괌에 하고 한 6.4톤 수출을 했습니다. 하고 말레이시아에 선적할 수출 예상 물량을 연말까지 감안해서 우리 수출 가격에 10%정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몇 톤 정도 나가는데 3000만원 해요?

한 60톤 정도 지금 연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과일 종류나 저런 데 보면 지자체에서 보통 한 45%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딱 수출 가격에 10%만 하는데 쌀은 유독 도비 보조가 안 됩니다. 수출 보조를 하는데 거기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남동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우리가 사실 수출업무는 유통축산과에 김철희 계장이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쌀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곡류에 대해 가지고 유통은 저희 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모든 수출업무는 쌀 쪽에 별도로 하는 거 보다는 그 쪽에는 전문 인력들이 있으니까, 시장개척을 전담하는 그런 계가 또 있으니까 그쪽에 전부 예산을 가지고 가서 과일이나 쌀 같은 것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수출에 어떤 일원화, 또는 행정의 일원화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그쪽에서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무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조금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가을 농번기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된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도와 드리고자 준비한 별도 저희 과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63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총 4억 6020만 9000원이 증가한 132억 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저희들 과 6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에 춘산능금회 40여명 회원들이 하는 집하장 선별포장사업 5억 5000만원을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써 예산 사정상 우선 도비만 확보한 사업비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200만원입니다. 자부담 50%로써 한가위 황토쌀 외 7개 사업장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연고산업 경운대학교 흑마늘 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이는 지식경제부로부터 RIS 지역연고산업으로 2009년도 5월 18일 확정되어서 2009년 7월∼2012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38억 6700만원이 확정되어 2009년도 도비 1억, 군비 1억원으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일 10시부터 군민회관에서 본 사업에 대해 가지고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하단부분에 농산물 포장재는 비안면 6개 사과작목반 100여명이 상반기에 비안면 사과생산자 협의회가 통합 창립되었습니다. 기존 포장재를 쓰지 않고 새로 의성사과의 포장재를 제작하게 되어서 지원금 2500만원, 20%, 자부담 1억원 해서 총 1억 2500만원으로 제작하게 되어서 금회 2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산운리 사과생즙 가공공장 2000만원입니다. 이는 삼열작목반 9개 농가에 대해서 사과생즙으로 단양 구인사에 이미 판매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산운리 작목반에서 사과즙을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인면 비봉산 사과작목반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등 도비 시책보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부담 4500만원 해서 총 1억 2500만원으로 다인면 가원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 농특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재원조정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부분에 해외판촉행사 지원비 1500만원입니다. AT유통공사 기금 1125만원 등 총 2625만원입니다. 미국, 괌, 인도네시아 등 사과 첫 수출 국가에 대한 매칭펀드사업으로 AT사업하는데 군비 출연해서 같이 사과 해외 수출에 대한 촉진비가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추파용으로 호밀 등을 각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행성 설사병 예방약은 모돈돼지, 어미돼지 유행성 전염병 약입니다. 추가로 507만 6000원이 도비를 포함해서 편성되어서 얹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공수의 수당 480만원입니다. 이는 금성면 박준배 씨가 공수의가 되어서 6개월 분에 대한 공수의 사역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하단 부분에 담수어 첨단양식 치어사업장에 분권교부세가 군비 재원 변경으로 1814만 3000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 하단 부분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은 양식 양수기, 펌프, 수차 등 추가로 396만원이 도비 증액 배정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에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며 농민들에게 사기가 진작되는 사업비로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전부 농가들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사업을 넣어 놨는데, 지금 추경 예산은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안 그래도 민간보조에 보면 오지지역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춘산능금회 자부담 1억 1000만원하고 했는데 지금현재 이런 거는 본예산쯤에 하는 게 안 맞아요?

예, 이게 도비가 2억 2000만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얹었습니다. 얹어 가지고 반납할 수도 없고 일단 군비나 자부담은…….

그런데 도비, 국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매일 실과장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 내시는 우리가 여기서 요청을 해야 도비 내시가 되는 거 아니오. 이게 저절로 내려오나?

저들이 올릴 때는 군비가 어렵기 때문에 5억 5000만원 중에 60%이상 받아오면 해주겠다 했는데 40% 가지고 왔습니다. 40% 도비만 왔는데 저들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군비 부담을 못하고 이번에 도비만 해놨는데 일단 저 생각에는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으로 하든지 내년도에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대학 출연금이 있지요?

예.

이거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봐요.

지역연고산업은 의성 블랙푸드 산업의 글로벌 사업인데 이거는 경운대학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후원을 하고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의성흑마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마늘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로 이력제를 추진하고 흑마늘 이용에 관한 식품 개발, 또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시장개척 역량을 강화하는 3개년 사업으로 38억 6700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국비가 21억, 도비 3억, 군비 3억, 자부담 11억 6700만원 해 가지고 38억 6700만원 받아서 금년도 사업이 12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 서고 군비 1억 서고 자부담 3억 8900만원 해 가지고 올해 사업에 출연금 1억을 세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물어본다고 또 이 사람들 모여서 데모하러는 안 오겠지?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흑마늘에 대해서 방송이 먼저 번에, 의성흑마늘이 13개나 있는데 흑마늘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의성마늘이 인지도가 영 형편없을 정도로 가고 있었다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흑마늘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 말이야,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게 좀 필요로 한 거 같은데 그런 거는 한 개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건데.

아, 이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현재 가공공장이나 해 줄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저번에 소 때문에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소도 많이 먹이는 사람들, 100두, 200두 이래 먹이는 사람들은 큰 기계들이 다 있는데 소농가들 10두, 20두 있는 농가들이 보통 풀을 베고 하려면 큰 대형 기계를 못 쓰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소농가가 필요한 관리기에 부착하는 게 있더라고, 관리기까지 해도 돈이 크게 안 많더라고, 기술센터에 보면 2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을 하면 한 5일, 일주일씩 걸리는 실정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현재 시급하니까 이번 추경에 해 놓으면 금년도 겨울 안에 사료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안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조금 해줘야 안 되겠나, 사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자꾸 도와줘봐야 고마운 줄 몰라, 조그마하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렵고 파동 오면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 풀 베는 그 기계 이름이 뭔지,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원형 브랜드사업은 현재 한 면에 한 개씩만 사 줬습니다. 그리고 구천면만 지금 없는데…….

아니, 여기 예산에 없는 이야기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하시면…….

이번에는 빠졌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거를 넣어 가지고 소규모 축산농가를 도와 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기계 만드는데 가 봤어.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원하더라고.

그런데 농기계는 기술센터 그쪽으로 사 줘 가지고 거기서 빌려 쓰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군수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우리 개인들이 사과즙을 짜는 거 별거 다 사주는데, 농기계 지원도 다 하는데 그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일단 소규모 농가들이 덕을 보겠다 이 말이야. 큰 농가들 돈 많은 농가들…….

그런데 개인이 하는 데 지원하는 거는 아직까지 예산 사정이 좀 어렵고 공동으로 하는 데, 작목반으로 하는 거는 지원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일단 우리가 농기계 지원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축산이 2000농가인데 2000농가 다 돌리려고 하면 그거는…….

다야 못하지, 관리기를 줘도 200대 주거나 100대 주거나 이래 주지.

개인 농가에 주는 거는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공동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는 것도 좋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개인사업 지원에 우리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농기계도 전부 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이거 농기계사업 지원 같이 가능할 수 있다 말이야, 그래 검토 한 번 해보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4쪽에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이게 도비가 늘었네요. 1000만원이.

예, 도비가 늘었습니다.

군비는 변동이 없고?

군비는 그대로고 교육청도 그대로고 도비가…….

도비가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 특별히 도에서 무슨 사유가 발행해서 늘은 건가요?

아니, 이게 마지막으로 왔는 겁니다. 4200만원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왔으면 됐는데 보조 교부 결정이 이제 왔습니다.

원래 우리군에서 급식 지원비 단가 계산을 할 때 그러면 도비를 4200만원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아니면 3100만원으로 하셨어요?

계획은 4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교부 결정이 한목에 왔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돈이 없으니까 상반기에 3차까지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당초 계획만 42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교부 결정은…….

그러면 원래 교부 금액이 그냥 다 내려온 거 뿐이라는 거지요?

이제 다 내려왔는 거를 이번에 계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하고 군비 9900만원하고 합쳐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3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는 거구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1000만원이 와도 남는 게 아니고 1식에 300원 지원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요 맨 밑에 줄에 농산물 포장재제작 지원해서 비안농협 자부담 1억원에 군비 2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비는 우리 18개 면 중에 비안면만 지금현재 의성사과로 자체 작목반이 창립 총회를 해 가지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목반이 6개 있는데 각 작목반마다 포장재가 다 틀렸거든요. 포장재가 다 틀렸는데 하나로 뭉쳐져 버리니까 기존 했는 포장재를 결론적으로 못 쓰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의성사과로 새로 하나 했기 때문에, 저들이 비안면 같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옥사과 기준을 상품, 특품은 옥사과 기준으로 저들이 APC에 GAP 승인된 걸로 갖다 하고 나머지 사과에 대해서는 사과생산자협의회에서 요즘에 나오는 홍월이나 여름사과나 부사 중에도 중품 이하 나오는 거, 이거는 옥사과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과명을 사과생산자협의회에서 하나 정해 가지고 앞으로 사과농사 짓는 작목반에도, 비안면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안농협에서 모여있는 이 돈은 APC로 출하되는 사과가 아니고 비안농협 자체에서 출하되는 사과라는 거지요?

일부 옥사과는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APC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요. 이게 상품은 그래도 상품의 가치성이 있어서 APC를 통해서 옥사과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브랜드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포장재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옥사과 공동브랜드 하는 거는 APC로 지원하고 나머지 사과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80개 작목반이 있는데 앞으로 각 읍면별로 포장재 지원을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비안면만 우선 창립 총회를 통해서 통합 됐으니까 이번에 1억 2500만원 중에 한 20%입니다. 2500만원 지원하고 1억원 전부 다 농민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항상 우리군에 농업과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후원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농촌지도 사업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정성어린 농심으로 지원, 격려 해 주시고 계시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첨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총 예산이 1차 추경 포함해서 82억 3353만 5000원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2억 7125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순 증액은 3억 1346만원이고요, 절감분이 4220만 6000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절감 부분을 생략하고 증액 요구분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과일생산 출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6개소에 60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자두가 많이 늘고 있고 특히 가을자두, 추희가 늘므로 인해 가지고 출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온시설 겸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조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촌현장 인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성립 전 사용 승인 사항입니다만 08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전국적으로 채용한 단기 농촌인턴 중에서 이게 우리군에 지역 특성화사업 지원분으로 해 가지고 5명을 5개월 간 추가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비 80%로 해서 39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단밀면 용곡2리 건강관리실 기구 설치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건강관리실 집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집만 덜렁 지어놓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주민 요구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건강관리 기구가 꼭 필요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구천에 영농법인에 사과식초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일감갖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과를 한 5톤, 그 다음에 현미식초를 하기 위해서 한 7톤, 솔잎차를 7톤 정도 해서 약 한 17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발효를 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지가 발효 과정이 한 1년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조금 지원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옳게 사업장이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구천에 미천1리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건강관리실 이거는 도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지사님 현지 시찰 시에 숙원사업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도록 군비 포함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5000만원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가 농촌진흥청에서 이거는 너무 규모가 적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부실하고 자꾸 추가 자금이 지원되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국비 50% 포함한 1억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제일 하단부에 쌀 소득 직불제 토양검사재료인데 순수 국비로 토양검증 사업을 하기 위해서 469만원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부에 출연금입니다. 지역연고사업입니다만 RIS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식경제부에서 우리군 하고 경운대학 하고 협력사업으로 의성마늘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지침에 의해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출연하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230쪽 제일 상단부에 저희들 신품종 청보리종자 시범보급이라고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보리를 시작해서 사료작물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일부 조금의 보조 지원이 붙어줘야만 종자의 공급이 원활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적습니다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잘 심의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사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군에 RIS사업이 어느 대학하고 같이…….

경운대학하고 했습니다.

경운대학하고요?

경운대학하고 의성군하고 협력 추진사업입니다.

주로 그러면 하는 사업은 여기 주신 보조자료에 보면 흑마늘 가공제품에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 다음에 홍보하는 데 주로 쓰이는 건가요?

이거는 간단하게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마늘관련 각종 재배, 기술,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합니다.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가공, 유통까지 다 개발하고 연구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가공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흑마늘 가공하는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저희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 센터에서는 출연 부담금이 500만원인데요 유통축산과에 보면…….

거기 1억인가 있을 겁니다.

예,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통축산은 군으로 보고요. 지식경제부 지침에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40 몇 억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되면 군이 부담을 한 1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는 참여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별도 기관으로 500만원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군에서 하는 거는 유통축산과에서 출연을 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세요?

저희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면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인 교육, 그 다음에 개발, 가공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고, 각종 교육을 저희들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를 우리한테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편성이 된 게 약 한 1억 2000만원 정도 저희들한테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통축산과에 예산 보고를 받을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지역에서 이미 흑마늘 가공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지역연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를 볼 때 부가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행정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만 흑마늘 가공공장이 난립한 데에 대해서는 같이 우려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고 행정하고 협력을 해서 앞으로 지도·관리하는데 별도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한 것을 다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계획도 있나요? 40 몇 억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 세부 내용은 제가 다 충분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도 그거 때문에 포럼도 하고 워크숍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좀 자료를 한 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는 유통축산과에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지원인데 이게 사업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청 단계인가요?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복분자도 한 4000평 의성읍에 하고 있는 데도 신청이 들어왔고 다인에 한과 쪽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다인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적지에 저희들이 특별히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하실 때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 질의인데 1억으로 손맛사업 할 적에는 생활개선회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순수하게 1억이 지원됩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뭐 프로라기 보다는 자부담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2, 3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얼마를 자부담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못하면 소장님이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돈 1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갈라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침을 워낙 강하게 하니까 저희들 가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기업이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현재 생활개선회 일감갖기 사업장에 우리 의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 했잖습니까?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못 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잘 안 되는 사업장에는 줄 이유가 없지만 이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로 공개적이고 정말 투명성 있고 합리적인 상태에서 이 사업장을 선택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농가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보조금에만 신경 씁니다. 정말 보조금 가지고 일어날 사람은 군에 출입을 잘 안 합니다. 정말 보조금이 나왔다 하면 보조금 때문에 군에 출입하고 공무원들하고 접촉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한 번 보조를 받고 두 번 보조를 받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엄청난 보조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복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집행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된다 말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산을 줄 적에도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적에, 지금 나가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우스운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섞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거는 꼭 투명성 있게 소장님이, 이런 사업은 올해 예산서 보니까 처음 예산 아닙니까?

예.

자부담 좀 있고 하니까 정말 살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선택해서 의성군에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장을 선택해서 진짜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할 일 많은 의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의성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액 127억 9150만 1000원으로써 금회 2회 추경에 8억 30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운생태공원 운영, 관광홍보물 설치에 1000만원, 산운생태공원 행사용 천막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 이거는 안계면 양곡리 태양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1억 6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군비 부담분은 이번 금회에 재원 부족으로 계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 추진,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참여포인트 매칭펀드사업에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칭펀드 절감포인트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업 등에 전기, 수도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를 산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순환 매립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에 시설비, 쓰레기 매립시설 정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양매립장 복토에 부대비 포함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평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 달밝골 하수도정비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미화 업무추진, 방치쓰레기 처리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방치쓰레기는 옥산면에 옛날 타조농장이 있었습니다. 타조농장 주위에 제방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눔 장터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이거는 지난 1월 17일날 나눔 장터 할 때 현수막을 계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200만원을 계상합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2114만원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360쪽, 361, 362, 363, 364, 36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67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저희들 거기에 환경과 소관으로는 예비비 2414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쪽에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 1억 6700만원이요 도비만 있네요. 이게 이후에 군비 부담은 얼마예요?

1억 6300만원입니다. 3억 3300만원 사업 중에서 도비가 1억 6700만원이고 저희들 군비 부담이 1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군비는 재원 부족으로 이번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도비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으면 올해에 이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업을 지금 이 도비사업 가지고는 못하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군비 부담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산건위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를 제출할까요?

자료를 주세요.

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해 가지고 200세대한테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홍보하실 계획은요?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는 못했습니다. 이게 400만원이 계상되면 어느 특정 아파트라든지 일정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게 하게 되면 신청을 하는 가정에는 1만원을 일단 절감 보조를 해 줍니다. 국비가 또 400만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거는 환경부에서 직접 가정으로 또 지급이 되고 나머지 이 군비만…….

아니, 신청한 가정에 먼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월치 전기요금이 이만큼 줄였기 때문에 줄인 것에 대해서 포상금의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1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절감이 되는 포인트가 1포인트에 3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 1㎾ 절감을 하게 되면 127원을 지원해 주고 상수도는 1㎥ 절감 시에 100원을 지급해 줍니다. 이 기준은 최근 2년 간, 올 2009년도 같으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집에 전기세를 냈다든지 요금 냈는 거 중에서 절감했는 만큼의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관심은 많은데 이게 주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이 사업을 되게 크게 중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주민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에서도 홍보는 많이 했는데 사실 예산이 국가에서 400만원 내려오니까 기대 효과만큼은 안 나올 거 같고 해서 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5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억 7100만원 보다 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에 약 1.5%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증대로 공공 산림 가꾸기, 산불 감시원 등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사방사업 부담금, 단밀면 만경산 등산로 보수사업비 등 5억 2800만원이 증액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예산 절감으로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비목별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서안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조림사업은 재료비, 식목일 기념식수 묘목대와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대에 195만원이 예산 절감으로 감액되었으며, 숲 가꾸기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써 산물 운반용 차량 임차비로 1600만원, 차량용 유지관리비로 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공공 산림 가꾸기 자재구입비로 4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공공 산림 가꾸기 요원 교육 훈련비와 교육 여비로 51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는 공공 산림 가꾸기에 40명이 금회 추가된 금액으로써 4519만 3000원이 대행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기간 연장으로써 1억 6168만원이 예산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에 공공운영비 300만원이 예산 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로써 산림보호 강화사업비가 당초 13명에서 28명으로 증가되어서 2억 3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산림보호 강화사업 요원들의 근무 피복비 등으로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25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써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약제대 단가 변동으로써 365만 3000원이 예산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수용비로 43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사업으로써 단밀면 만경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868만원과 부대비로 102만원 해서 3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치산사업으로는 저희들 군내 사방댐이 1개소 증설된 관계로 시군비 부담금으로 22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써 숲길 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완사업으로써 18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는 예산 절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사업 확대를 위하여 경상경비 예산 절감과 국고 보조분 추가로 인한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