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9억 9,7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66억 9,3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6,8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9쪽부터 299쪽으로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59쪽 총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견학자에 대한 안내용 책자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관리비로는 농협중앙회 시지부 후원으로 구입 예정으로 있는 시민자전거 200대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관리비로는 예산안 259쪽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인상분 조정예산과 목변경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의 목간 조정으로 총 58억 6,984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에 경상적경비는 수당규정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를 상계 삭감하였고 시민자전거 구입에 따른 관리인부임으로 재료비 목에 648만원과 군포문화상에서 명칭과 소관이 변경된 군포시민대상 시상금으로 80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비율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7,609만 4,000원, 인건비 조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액분으로 1억 4,03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 교류협력비는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비 및 초소운영비로 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일안보교육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1,250만원, 곡란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비로 7억원과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비로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과 99쪽에 민방위비 및 재해지출금은 민방위가로기 구입비로 430만원과 2,000년도 민주화운동 사실조사비로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330쪽에서 30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비에서는 여성회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에 3,499만원과 청사환경정비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미계상되었던 재료비 1,843만원과 각 실과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자산취득비 3억 3,13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 재산관리비는 국유재산관리 추가인부임으로 시설비에서 삭감하여 재료비에 1,1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12쪽 자체사업으로는 주차장관리, 궁내동 지하층 방수공사 외 4건에 총 1억 2,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에 제지출금은 2000년도 국공유재산관리비로 지원되었던 도비보조금 반납분으로 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3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시립테니스장 전기사용료와 테니스장 시설적립금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 및 청소년 관련 경비로 내시되었던 국고보조금 3,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등 7개 사업에서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총 1억 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325쪽부터 32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비 중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배너광고료, 큰시민소식지 배부용역비 등에 총 6,39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도자기엑스포 홍보관 운영을 위해 홍보책자 발간과 일시사역 인부임 등에 1,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비에서는 군포시민대상 시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수리콩쿨음악, 군포문화예술제, 방짜유기 전수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자체사업비 부족분 2억 2,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로는 지도위원 선도활동 급식비가 보조내시되어 국비포함 보조사업 항목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의 부기변경과 목별 구분계상 과정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은 수련원 건립완공 시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재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해 컴퓨터 및 관련기기 책상 등 물품구입비로 1,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 제지출금은 김만기 선생 묘역 정비 사업비로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은 문중 내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총 7,500만원 전액을 반납하고 기타 2000년도 도비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 1,0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34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인 주부인터넷교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0만원이 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4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부인터넷교육사업비로 국비 8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산통신비 항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비목에 당초 예산편성시 계속사업비로 승인 받았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미계상분 시설비 3억 7,700만원과 감리비 1,29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3쪽 시민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 하반기 기획공연 수익금으로 2억원을 추가 세입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7쪽부터 36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산안 367쪽 시민회관 운영비에 예식홀로 제공되고 있는 국제회의장 주례용단상 제작비로 500만원과 하반기 기획공연 추진에 따른 홍보비 950만원, 소공연장 예비전원 설치비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8쪽 기획공연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시민회관 건립공사비로 차입했던 고율의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융자금 상환금액으로 2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반영된 이자 4억 8,000만원 중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절약분 2억 8,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으로 주부독서회 운영을 위해 보조금 국도비수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에서 38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1,9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80쪽 사업예산으로는 주부독서회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 민간이전비는 청소대행사업 공개입찰결과 발생된 차액잔액금 5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본관 2층 휴게실 설치공사비로 2,290만원과 냉온풍기 전기인입공사비 1,173만 7,000원, 분관 유도표시판 설치비 384만원 등 총 시설비로 4,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정한 냉난방 공급을 위하여 냉온풍기 구입비로 3,240만원을 재산취득비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된 예산은 불가분의 필수적인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시립테니스장 전기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32만원과 지방문화원 활동비 2,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3,3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1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예총 각급협회 시지부 사업비 1,400만원이 신규편성되는 등 도비보조금 1억 3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에서는 주부인터넷교육사업비 8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대공연장 입장료수입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립도서관에서는 주부독서회 운영 60만원이 국도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 세출예산은 시민자전거 유지보수비 200만원과 인건비 58억 6,984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업무추진비 8억 676만원과 복리후생비 34억 3,587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시민자전거 운영인부임 648만원과 군포시민대상 시상금 800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990만원과 중고생통일교육 295만원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2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4,000만원, 당정 지하차도 방범시설 설치비 4,6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본 예산서 309쪽에서 310쪽의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자산취득비 6,50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49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궁내동 지하층 방수공사비 3,500만원 등 시설비 1억 2,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신문사 인터넷 배너광고 수수료 2,112만원과 큰시민소식지 배부용역비 1,293만 6,000원, 야외무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120만원 등 일반운영비 6,39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4,000만원, 예총 각급협회 사업비지원 2,800만원과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경기도 시의 날 운영비 1,200만원, 군포예술제 부대행사비 8,041만원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 8,514만원이 계상되었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 1,400만원과 인터넷청소년공부방 운영관련 자산취득비1,59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본 예산서 310쪽 회계과 소관 예산 중 문화체육과 소관 자산취득비 2,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부인터넷교육사업 국도비 8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리정보체계구축 관련 시설비 3억 7,7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9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소관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기획공연 보상비 2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시민회관 건립공사 융자금 원금상환 2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은 청소대행사업비 5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본관 2층 휴게실 설치비 2,290만원과 전기인입공사비 1,173만 7,000원, 냉온풍기구입비 3,2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의 증액사유와 당정지하차도 방범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서고 이전사업과 주차관제기기 설치공사의 적정성과 시의성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경기도 시의 날 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중 기획공연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중에는 본관 2층 휴게실 설치공사의 타당성과 냉온풍기 구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시민자전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85대, 농협에서 들어 올 120대 외에 지난 번엔 800대와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었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00대 시민자전거를 우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 발주과정에서 선관위와 약간 이견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는 상시 제한하고 선거기간 제한을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는 우리가 181일 전 선거기간 중에 나와 있는 것이 물품을 무료로 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는 그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상시 제한이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류 중에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보류중이라면 선거 이전에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추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추진을 해봐야 된다는 건?

계속 검토를 해봐서 확실히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보류가 되든 추진이 되든 문제는 실제적으로 800대가 효율적으로 처음에 계획된 대로 높은 활용성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전거 전용도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겠거든요. 그 부분 하나하고 800대의 양심자전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실패사례가 상당히 많고 최근에 언론을 보더라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심자전거를 운영했을 때, 또 임대든 운영방식이 안정적이지 못 했을 때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계획이 서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시설 면에서는 벌써 기 행자부에서 우리가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분야에서는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중이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울러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자전거 운영계획을 작년 말부터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민들이 자전거 언제 사서 대여해 줄 거냐고 계속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관위의 확실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계속 시민들의 설문도 받고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유지 관리책임을 지우고 관리토록 해서 임대해 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본방침은 양심자전거를 대여해 주겠다는 거죠? 무료로 대여해 주겠다는 거죠?

무료로 대여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대여를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여부분이 아마 선관위 부분에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대여를 해줄 때 우선순위 같은 경우도 확정을 해놨습니까?

그 순위까지 아직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27만 시민인데 대여를 해줄 때 27만 시민이 볼 때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치 못 하면 문제 제기가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문도 받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인원이 800명 초과할 시에는 거기다 선별기준도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전부다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공고를 공식적으로 내고 대대적으로 알려지면 대여를 받겠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거기서 선별기준을 정해서 대여를 해준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니, 자전거 구입이 확정되면 그런 걸 공고할 적에 자격기준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격기준을 일부에서는 통장을 우선시 해준다,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이 의회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역에서 통장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장이 우선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잘 짜야 될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296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통일교육 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간담회, 웅변대회, 초청간담회, 선진지 견학, 안보글짓기대회, 통일연수보고회 내용이 있는데 종합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군포시협의회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사업을 당초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평통에서 이 사업은 연중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사업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통에서 계획하고 모든 것이 평통중앙회로 연결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평통 주체로 해서 실시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여기서 이산가족 간담회는 군포 관내 우리 시민들이 이산가족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산가족 간담회는 이산가족 접수창고가 평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통에서 이산가족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이산가족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이산가족의 애로점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뭐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상담해 주는 거네요. 간담회라는 게.

이건 이산가족 신청한 사람을 평통에서 모아놓고 탈북자나 강사를 초청을 해다가 이북의 실정 같은 것, 현 상태를 들어가면서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평통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그 일자 같은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5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5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2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군포시민대상 시상금으로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군포문화상으로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포상조례에 이어 가지고 자랑스런 군포시민상도 포상을 했고 또한 문화상을 포상을 해봤는데 이중으로 중복이 되었습니다. 문화상에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다가 이것을 시민대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문화대상의 예산 전부인 5개 부문 500만원을 삭감하고 확대 개편에 따라서 군포시민대상 8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전에 본예산에서 한번 삭감된 적이 있죠? 이 부분이.

그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들어간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이번에 우리가 시민대상,

전년도까지 다섯 분에게 어떤 시민대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삭제하고 지금 여덟 명, 세 명을 더 늘리신 것 아닙니까?

네, 문화체육과에서 8개 부분을 5개 부분으로 줄인 겁니다.

그렇죠?

네.

한번 삭감 됐었죠?

네.

그래 갖고 다시 안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다시 올린 거죠?

아닙니다. 문화상 조례가 폐지하고 시민대상에서 포상조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 800만원이 올라왔지만 그러면 어떤 심사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심사수당이라든가 상패 제작비 같은 비용은? 800만원 안에 포함됩니까?

네?

800만원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시죠?

네.

예산이 없는 것 같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거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패 제작비는 수용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비에서요?

네.

빠지신 게 아니구요?

일단 빠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성과상여금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 차례 직급별 토론도 했고 직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도 받고 우리 국장단 회의, 과장단 회의에서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방침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6월말까지 전부 다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빨리 신속히 지급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일단은 4월말까지 작업에 들어가서 4월말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평가단위는 4, 5급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기관전체를 통합해서 하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실·국별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기준은 4급은 목표관리제가 70%, 상급자 평가가 30%해서 목표관리제가 국장들은 전부 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 5급은 근평이 50%, 목표관리제 30%, 상급자 평가 20%로 했습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는 당초 행자부지침은 근평을 50%로 하라고 그랬는데 50%를 하게 되면 경력이 많은 자가 우대 받는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평을 40%로 축소하고 동급자 평가 40%, 상급자평가 20%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내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거기랑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도 설문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어떤 통보가 왔습니까?

거기서도 일단은 평가기준을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기준을 온 것을 참작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습니까? 불만사항이 없이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불만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소수기 때문에 일단 70%는 지급해 준다는 걸,

불만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 좀 해주세요. 어떤 불만이 있는지.

불만사항은 지급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급을 왜 하지 말자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직원 내부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그 대신 상급자 평가는 문제가 있다, 동급자 평가를 하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부조직의 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뜻 깊은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 내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고 또 자체 목표관리제를 아까 70%로 배점방침을 하신다 그러셨지만 사실 목표관리제의 장점도 있지만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관리제는 어떤 공무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그런 목표관리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꼭 일반적인, 내가 쉽게 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목표관리제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70%를 둔다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4급 이상만 따지는 거죠. 일반직원은 목표관리제가 20%밖에 안 됩니다.

일반직원은요?

네.

효율적인 모색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별 어떤 효과가…….

그래도 우리 시는 많은 변화도 오고 효과가 많이 있는 겁니다. 부천시를 예를 들면 부천시에도 근평이 50%, 상급자 평가가 40%,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시에는 목표관리제를 적용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활동복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자율방범대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현재 초소별로 운영비를 2만 5,000원을 준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부족하다, 한 평균 초소별로 운영비가 연료비나 그 다음에 전화료, 전기료, 유류값해서 지출되는 것이 한 10만에서 15만원 정도 지출이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화 시켜주지 못할 망정 반이라도 보조해 주자, 그래서 5만원으로 올렸고 자율방범대 활동복에 대해서는 금년같이 추운 날 사실 동복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같이 경제가 좋을 때에는 기증을 받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기증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제공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걸 예산으로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키로 해서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11개 지대밖에는 없습니까?

현재 등록된 것은 11개 지대입니다.

등록 안 된 지대도 있죠?

등록 안 된 지대는 없습니다. 초소로 운영되는 건데 현재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범대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지대별로 한 50명씩 잡아서 수련회 같은 데도 7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대별로 50분씩이오?

네.

그리고 주부방범대가 새로 신설됐죠?

네, 신설됐습니다.

그 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근무를 하시고 저녁 때 퇴근해 가지고 자기 동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 또 보면 정례화 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데 컨테이너다 보니까 전기를 끌어쓰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우리 집행부에서 제도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적극 해주고 개선사항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다 쓰고 있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정식계량기를 놓고,

계량기를 놓고 씁니다.

안 놓고 쓰는 데는요 ?

안 놓고 쓴 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대부분 계량기를 안 놓고 쓰고 가로등에서 따 가지고 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불법 아닙니까?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게 할 필요가 없이 집행부에서 계량기 달아주고 정례화를 해 줘야죠. 불법단체도 아니고 우리 군포시민과 시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완공이 되었을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되었을 때는 1층에 우리가 농수산물판매장을 할 계획이고 2층에는 지금 새마을회에서 재활용 아나바다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층에는 사무실을 쓰고 4층에는 회의실을 쓰는데 3층 같은 데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넣어 가지고 겸해서 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새마을지도자님들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청내에 있지만 상당히 미약한데 같이 협조가 돼 가지고 센터 건물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병행해서 같이 쓰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원봉사센터 건물과 새마을회관.

네.

농수산물의 면적은 얼마나 되죠? 1층에.

1층 바닥면적이 100평입니다.

여기 농수산물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는 기존 자매결연도시,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경기도 관내 농촌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양평군하고 화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우리 관내에서 팔아서 농가소득도 올려주고 우리 군포시민들이 싱싱한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많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인 인력이 구조 조정상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 같은 데랑 협의를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에다 처리토록 그런 것은 …….

지역이 아파트 지역인데 연중 하시다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많은 냄새도 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륵아파트 동대표회장님하고도 계속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끝나면 주차문제 관계, 그 다음에 부산물 처리 관계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각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 동에서, 일례를 들자면 한숲스포츠센터 광장에서 우리 자매도시에서 와 가지고 배추도 팔고 어떤 농산물을 팔고 있죠?

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노점상들을 다 철거를 시키고 노점행위를 못 하게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에서 보면 자매도시에서 와 가지고 그 광장에서 버젓하게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반되는 그런…….

그래서 1층에다 농수산물판매장을 둔 것이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로 옮긴 겁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자매도시에서 와 가지고 그런 행위는 일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거기서 전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산가족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115만원이 편성돼 있죠?

네.

우리 군포시에 이산가족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하고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웁니까?

평통에서 접수된 것의 계획서에 의해서,

평통에서 계획서가 왔더라도 주무 부서에서는 몇 명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간담회 할 것인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죠.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세워줍니까?

평통에서 200명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200명을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115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평통의 계획서를 보게 되면 식대가 1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초청장 발송하고 현수막홍보 해서 그것이 15만원, 그 다음에 다과비 해서 1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200명의 식대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부담합니까?

평통에서요.

얼마를 자부담 해요?

평통에서 100만원을 자부담 할 계획입니다.

215만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네.

보조금을 줄 때도 주무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뭘 알아 가지고 줘야 됩니다. 이게 115만원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200명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식대도 이게 얼마에요? 200명이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자부담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동지하차도 무인카메라, 과장께서는 상당히 우범지대라고 얘기했는데 지하도에는 차가 계속 다니죠? 어떤 면에서,

거기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도 240m 되는데 각이 진 면도 있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완전히 분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가 다녀도 인도에서 사고 나는 것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죠. 우범지대라는 것은 어떤 걸 우범지대라고 해요?

사례를 들면 그 쪽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청소년들의 폭행사건이 나오고 주머니가 털리고,

지하도 안에서요?

지하도 안에서요.

거기는 차가 안 다닙니까?

차가 다녀도,

계속 다니는데 어떻게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며 청소년들이 차가 다니는데 그 좁은 인도에서 어떻게 무슨 싸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도하고 차도가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녀도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도 가 봤어요.

우리도 현지답사 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그 자세한 접수된 것은 없는데 동장님들도 얘기를 하고 몇 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할 데가 군포시에 여러 군데에요. 거기는 그렇게 우범지대가 아닙니다. 그보다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세부계획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현지에 나가 보고 순찰함도 달고 경광등도 전부 다 켜놓고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체제로 하려면 파출소에다 무인카메라를 설치 연결해 달라,

다음에 자전거, 처음에 양심자전거 시작할 때 210대라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85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는 분실한 거예요, 아니면 망가지고 파손된 거예요?

분실한 것도 있고 부서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자전거 800대 예산 세웠죠?

네.

그때 이렇게 세울 때는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여를 해주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용자가 책임지고 관리하게끔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빌려가서 안 가져온 분도 있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빌려주면서 타고 가서는 아무 동사무소나 갖다놓으면 되게 끔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주소 쓰고 이름만 쓰면 빌려준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200대를 가지고 출발했었고 그 200대는 여러 군데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800대 세운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간담회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요. 800대면 8,000만원을 세워놓고 돈을 사장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무조건 예산 편성해서 좋다 하면 됩니까? 세부계획도 세우고 어떤가를 알아야죠. 그것도 없이 했다는 얘기는 우리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쉽게 세워서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것을 800대를 세우면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무조건 예산 올리는 겁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기 들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견해차이가 있고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그런 것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준비를 해야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을 다 그런 식으로 세워 가지고 사장시키고, 안 되고, 검토중이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시민들에게 좋은 일 하겠다 해서 해줬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모든 걸 다 파악하고 했다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무슨 선거법에 잘못 됐네, 서로 견해 차이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확실하게 해야죠.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뭐든지 정확하고 현장에 가보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무 부서 집행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보고 견적 받고 다 해서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냥 대충 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도 그것을 무료로 대여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대여료를 받고 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공무원들이 잘못한다고 했습니까? 부서에서 정확하게 편성할 때 확실히 알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편성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전에 알아 가지고 해야죠.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공무원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라고 우리 시청 공무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무슨 과입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확실하게 그걸 알아 가지고 해야죠. 앞으로는 예산편성대에 와서 심의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총액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규직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정원이 612명입니다.

정원이 612명이구요.

현원 623입니다.

후반기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이 되는,

7월달까지 감원될 인원이 고용직 8명, 별정직 5명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가면 610명이 되겠네요.

네. 후반기가 아니라 7월말까지 그렇게 되고 또,

7월 30일까지 그렇습니까?

7월 30일이오.

7월 30일까지 그렇고 8월 1일부터는,

3단계로 저희가 10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602명으로 돼야 된다구요?

네, 앞으로 602명입니다.

263쪽에 자진퇴직수당 13명은 어디에 해당하죠?

그것이 별정직하고 고용직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8명하고 5명이 이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네.

295쪽을 보시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찰경비가 있는데 여기는 여덟 분만 돼 있어요. 열 세 분인데 다섯 분은 안 보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방범원들이 사실 파출소에서 10년 이상 15년씩 근무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방범원만 집어넣은 겁니다. 장기 근무한 사람들요. 다른 별정직들은 10년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까?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고용원들만 대상에 넣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봉직을 하시고 퇴임하시는 건데, 여덟 분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별정직은 기 포상금에서 일반직과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 대비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58억이 증액이 됐고 감액이 42억이 됐어요. 그리고 16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실지 전체 예산을 가감을 해보니까 약 16억 정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그럼 이 인상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배정을 하셨어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수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봉제로 된 건 아는데 제가 총액대비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공직자가 받아야 할 돈이 기정에 139억에서 198억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늘어난 부분이 58억이 늘어났고 또 각급 직급보조비하고 수당을 감액해서 나온 것이 42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감을 하니까 약 16억의 차이가 나거든요. 16억의 추가 인상 요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냐 이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금년도 1월 29일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수당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그것을 전환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27. 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봉급 조정분이 당초에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것 4억 7,399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고용직 공무원들을 당초에 작년도 12월말에 정리키로 돼 있는데 그 유예기간을 둬서 7월말까지로 돼서 그 분들의 봉급이 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연봉대상자의 인상분을 별도로 포함해서 그렇게 인상된 겁니다.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아요. 아는데 16억이라는 돈이 예비비에서 빠져나온 돈이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비비가 아니죠.

따로 별도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조정분을 세웠고, 그것은 감액시켰고…….

조정분 감액하고 제가 대비를 하니까,

이것은 다른 일반예산에서 세입부분에서 세워놓은 거죠. 자체로 한 게 아니라.

기획실에도 여쭤봐야 되겠지만 지나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단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16억이라는 돈이 연봉제로 인해 가지고 올라갔고, 물론 여기에 성과금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공직자가 받는 인센티브가 아까 말씀에서는 6%의 연봉제 인상요인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7. 5%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수가 감축이 되면서 효율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 시도 큰 시민 작은 시를 지향해서 적은 돈으로 큰 효용가치를 얻고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뼈아픈 내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봉급은 약간의 인상이 있었지만 더 자세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바빠졌습니다. 특히 우리 군포시는 다른 시보다 공무원 인원수가 시민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더구나 위원님들께서 중앙에 건의를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번 3단계 구조조정까지 그대로 나가고 그것 끝난 이후에 표준정원제로 다시 정부에서 정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감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희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서를 채택했던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가족수당에 대한 분야인데 지금 현원이 623명인데 경정에서는 591명만 해당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독신자가 더러 있구요,

해당되시는 분이 586명에서 591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용원들도 이번에 안 넣었던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6쪽인데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시키셨고 그런데 15명만 한 개 대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의 현황을 보게 되면 많은 데는 50명, 적은 데는 30명 이렇게 내외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15명만 지원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사실 자율방범대는 오륙십 명씩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20명 정도가 됩니다. 표준 활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협의했는데 15명분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은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순찰시에 돌아가면서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리고 이것 가지고도 자부담을 조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겠네요. 반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지원 받아서 활동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평통에 대한 문제를 하셨는데 왜 본예산에서 빠졌죠? 중간에 과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도기에 있어 가지고 주무 사무장이 바뀌는 바람에 미처 챙기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도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가로기가 있는데 298쪽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갯수가 몇 개 정도 있어요?

2,0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개가 구입한 지 10년 이상 된 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기가 너무 노후 되고 퇴색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2,000개 중에서 1,000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계상하신 겁니까?

네.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고반환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는 보증을 서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국의 출장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켜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차로 80만원이 내려왔고 2차로 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으로 출장 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전액이 남아서 반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비 성격의 예산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일 처리를 하셨다, 그래서 남은 겁니까?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멀리 관외로 출장을 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여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3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유지 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관리 유지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에는 본청사 유지관리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혹한기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쓰는 당동 청소년 문화회관요. 구소방파출소입니다. 거기에 오수관·우수관·수도관 전체가 파열돼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청사유지보수비에서 급해서 1,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군청에서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청사, 본청이라든가 동사무소 그러한 청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동사무소는 각 동 동사무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본청과 의회, 여성회관 여기에는 본청 청사유지관리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문화센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사관리비 편성을 사실상 당초에 편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간과가 된 그런 사실에 있습니다.

청사관리대장이 다 있습니까?

청사관리대장은 별도로 유지 관리한다는 기록대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그래서 그동안에는 청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건축기간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따라서 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정밀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궁내동 지하층 방수공사 3,500만원이면 이건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면. 우리 과장님께서 집에 방수가 샌다 그래 갖고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궁내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착공을 해 갖고 완공됐죠? 몇 년도죠?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해 갖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시공사는 어디서 한 줄 아세요? 동사무소를 어디서 지었는지. 건설회사?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사무소 건물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를 지으면 관리감독을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건 큰 하자 아닙니까?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3,500만원을 들여 갖고 방수를 한다면 우리 시비 낭비입니다. 이것.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던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쭉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쭉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세세한 분야까지 전체 일괄 총체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지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보수관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어떤 동청사는 관리하지만 총괄적으로는 우리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시 산하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관리대장도 만드시고, 그래 갖고 쭉 보수내역이면 보수내역이 있어야 되고 그냥 고장나면 고치고 돈 들어가고, 무의미해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하시고 이 궁내동 건설업체하고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궁내동사무소 건설업체 및 기타 세부내용의 자료가 준비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3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야외무대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참 이것 사연이 깊은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야외무대 무인경비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검토하게 된 것은 종래에는 무대만 설치가 돼 있고 조명시설만 돼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9,200만원을 확보해서 음향설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3월달에 끝났는데 설비를 지금 무대 안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람이 당직실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장비 분실에 대비해서 세콤을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 장비가 상당히 많은 9,000만원어치가 들어가 있다구요?

8,100만원요. 예산은 9,2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계약이 이루어진 게 8,100만원에 이루어 졌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가 자꾸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글쎄, 앞으로는 야외무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더 예산이 소요될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없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다 조성을 해놨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활용실적이 없다고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난해에 당초 완공이 된 게 10월말 쯤에 완공이 됐고 그 이후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밖에서 행사로 활용한 게 처음에 개장행사 할 때 말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월달에 일반 주민들이나 학교나 단체나 기업들이 아무 때나 신청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저녁 일과시간 이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열린광장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했고 지금까지 학원이라든지 단체 같은 데서 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이것 해놓고 방음벽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시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불상사는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3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4,000만원 국비와 우리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육성지원을 하실 건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아까 예총의 각 협회지부별로 사업비랑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되 국비 지원하는 데 맞춰서 동일 금액을 지원하되 실질적으로 사업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업계획 정해진 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원 자체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소년공부방 장소가 어디죠?

가야 청소년공부방입니다.

그건 알겠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그것은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 금년도에 완공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수련관 내에다 저희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성문화센터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 건립이 추진되는 게 내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면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면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다 별도의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걸로 하고 도에서도 금년도에 삭감은 하지만 내년도에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내락은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보면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1,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 실내체육관에 냉난방 설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난방설비만 돼 있는 것은 관리사무실에만 돼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시정설명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냉방하고 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되 대신 운동시설이어 가지고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일반 가정에 냉난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량이 세지는 않더라도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에어콘을 두 대 구입하면서 거기에다 보조난방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에어콘 두 대요?

네.

이걸 설치하면 그런 어떤 많은 문제점은 해소된다고 보세요?

우선은 지금 냉방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보는 적정 용량이라고 하는 데 90% 정도 근접이 되고 난방 같은 경우는 적정 용량의 35% 정도 근접이 되게 되는데 겨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운동하는 분들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뛰고 나면 추운 걸 덜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실제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있는 분이라든지 처음에 들어와서 탈의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 추운 걸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에 주로 치중을 하고 난방에는 어느 정도 운동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시설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임시방편책으로 이걸 하는 것 같은 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다 일반가정이나 업소에서 냉난방하는 정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 우선 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냥 가정 같지 않고 운동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난방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문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 정도 시설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면 본관 2층 휴게실 설치라고 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본관 2층 휴게실 설치는 31평입니다.

거기 휴게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휴게실 설치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여름에 뙤약볕을 현재는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찬바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겨울에 찬바람을 막고 여름에 뙤약볕을 막고 여름에 휴게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 몇 층이죠? 1층입니까?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현재 2층 복도난간입니다.

그러면 거기 휴게실에 매점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매점은 현재 지하식당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매점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82쪽에 보면 냉온풍기 구입했는데 이것 어떤 식입니까?

냉온풍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냉온풍기 시설을 완전히 교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예를 들면 30일 이상 시간이 걸리고 또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냉온풍기 9대 정도, 현재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가장 최적이 아닌가 해서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냉온풍기 9대 정도 새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위원회에서 소음 때문에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냉온풍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위원님들 염려하신 대로 소음이 아주 최적인 것 가장 적은 걸로 살 겁니다. 요새 기능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정목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시민회관 사용료가 약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수입 2억원을 잡은 것은 세출예산에서도 저희들이 2억원을 기획공연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세를 볼 때 무료공연을 최대한 억제하면 투입한 만큼의 입장료수입은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기획공연을 좀더 내실화 하면서 무료공연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장료수입 2억 정도를 시민회관장께서 책임지고 한번 해 보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예식장 주례단 설치비, 지금 예식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쓰고 있습니다.

주례단이 없었어요?

주례단상이 행정회의용 그런 발언대하고 회의용 탁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처럼 주례단상을 고급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왜요? 지금 있는 것 하면 다른 시설보다 주례단이 허술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할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잘 이용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군포2동 문화센터에 사실상 예식홀이 상당히 고급화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어제 제가 여성회관에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여성회관이나 2동의 문화센터나 시민회관하고 경쟁적으로 일반수용비나 재료비로 자꾸 올라가면 이것 어떡해요?

이 위원님께서도 거기를 보셨겠지만 회의용 발언대하고 탁자로 쓰다보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언짢은 게 사실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나 좀 불편함 정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네, 가끔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