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민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3억 3179만 3000원이고 금년도 추경 예산은 13억 73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이 8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부세 삭감에 따른 민원과 소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신규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부담액하고 재발급 주민등록 발급 비용 부담분을 해서 360만원하고 새주소 사업에 공공요금, 새주소 고지문 통지 등기 우편료 5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하고 제주도 서귀포시하고 서울 서초구 구청하고 3개 시군에서 교부세 15억해서 군당 5억씩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이번 추경에 34억 7414만 7000원이 증액된 127억 9818만 7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사업에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34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홍보물 제작비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사업에는 5300만원이 증액된 7억 5397만 5000원입니다. 병의원 접종비가 81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신종플루 백신 구입비가 131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9980만원입니다. 다음 저출산대책 사업으로 229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590만 2000원인데 내용으로는 셋째 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비가 156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 사업 홍보비가 23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 행사비가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이번 추경에 33억 9787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1963만 8000원으로 시설비에 보건소 신축비가 28억 600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국비가 19억 671만 2000원이고 군비가 9억 53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승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2억 340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동부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2억 340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가 7500만원 편성되었고 작승보건진료소와 동부보건진료소가 각각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2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방문보건차량 두 대가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기능 강화에는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비에 예산절감으로 257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의약품과 소모품구입이 예산 절감으로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3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2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신종플루 백신 구입이 우리 군에 1만 명분을 하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지금 고위험군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임산부…….

임산부는 맞으면 안 되잖아요.

됩니다. 임산부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56개월 이상 영유아들입니다.

65세가 1만 명이 넘잖아요.

저희들 1만 명이 안 됩니다. 약을 더 구입하려고 해도 전 국민의 27%밖에 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얼마요?

134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꼭 65세 이상 맞으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서로 맡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도 전광판하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백신이 언제 나옵니까?

11월쯤 되면 나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협조해서 동장 회의 때도 이야기하고 임산부들하고 당뇨, 혈압이 있는 사람만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놓아야지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면에 공문이 다 나갑니다.

읍면장들하고 상의해서 동장 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이크로 각 리동에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안 하면 누구는 특혜를 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한다고…….

공문으로 이런 이런 고위험군 사람이 맞는다고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복지부에서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면장님하고회의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만 명분 신종플루 백신 가격이 13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 군비에 맞추어서 예산이…….

그것에 대한…….

약값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국도비 보조분이 있고 군비 부담이 이 만큼이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무료 인플루엔자하고 유료 인플루엔자는 단가 인상이 1만원씩이나 올랐어요?

저희들 병원에서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아직 약이 안 나왔는데 보건소에서는 구입비가 약 85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단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가 인상분이면 1만원 곱하기 1만 2000명이면 한 사람 가격이 1만원씩 올랐다는 거잖아요.

1만 2700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만 2700명 분에 한 사람이…….

저희들 군에 접종하는 사람이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의성군 운동 본부 구성 및 출범식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원래는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은 신종플루가 잠잠해지면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의성군 운동 본부에 몇 명 정도…….

100명 정도 예상하는데 언론인 단체, 종교단체, 행정 기관, 이런데 해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이지만 백신 구입하는데 정말로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각 단체에서, 각 지자체에서 똑 같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더 많이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 사람도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221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들 보건소, 지소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축하는데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보건소하고 작승보건진료소, 동부보건진료소입니다.

그럼 보건소는 우리 군 보건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고령친화모델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동부는 어디입니까?

비안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의성군 운동본부 구성 및 출범식은 뭐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도에 행사하는 것을 가봤는데 전국 복지부에서…….

대상자는 누구를 합니까?

종교단체 대표자, 언론단체, 임산부, 주민대표자들, 행정기관 대표자들이 모여서 아이를 많이 낳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젊은 사람을 많이 불러야지 나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되나요?

며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손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9억 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건전 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 예산은 6억 9700만원으로 새마을단체 지도자 해외연수 및 중앙교육 실비보상금 2600만원 감액,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행사 지원금 1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비 3억 5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3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예산은 27억 300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봉양 게이트볼장 농지전용부담금 600만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원 1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5000만원 감액, 의성마늘배 전국 청소년 컬링대회 1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3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예산은 7억 6200만원으로 작은 도서관 건립비 2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조정하였으며 낙동가요제 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 3000만원, 전시자료관 홈페이지 개설 예산절감 2900만원 감액, 경북문화의 해 행사 참가 여비 보상 300만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보다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사업 지원 및 관리 예산은 27억 4300만원으로 소우당 안전 경비 인력 배치 900만원, 민간단체 문화재 보호활동비 400만원, 고운사 낙서헌 긴급보수비 1억원, 태일전 문화유적 복원사업 연구용역비 2800만원 감액,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단밀 속수서원 주변정비사업 6000만원, 목조문화재 소방 방재시설 예산 절감분 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관광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예산은 169억 4900만원으로 씨름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7억 3500만원, 유교문화사업지구 주변정비 예산절감분 2400만원 감액, 빙계공원 집단시설지구 전기료 500만원, 조문국박물관 건립 기증 유물 및 전시물 구입 3500만원 감액,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획홍보비 1000만원, 산수유마을 주변정비 사업 1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사실비보상금 및 시설비 예산 절감분 1800만원 감액, 산수유마을 화곡지 경관조성비 1억원, 약초마을 테마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예산은 39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마을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됩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군민 화합과 지역 안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가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8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가을밤 음악회 지원금 해서 얼마입니까? JC에 줍니까?

예, 의성JC에 줍니다.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JC가 무슨 단체인데 거기에 줍니까?

이 내역은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 때 요구했는데 이 분들이 1회 추경을 한 뒤에 예산을 올려서 금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의성군민을 위한 하나의 위안으로 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JC가 그런 것하는 단체입니까?

봉사단체이지요.

봉사단체에 왜 돈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야, 답변을 해봐요. 자기네들이 행하는 것이 봉사단체인데 순수 군비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나, 이런 데까지 다 지원해 주어야 되나?

군민 전체 위안으로 하고 있는데 JC에서 자체부담금에 따른 군비 지원조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2회 낙동가요제 개최 행사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낙동가요제라는 것이 언제 12회까지 했었습니까?

낙동가요제는 낙동강 주변의 시군에서 개최하는데 1회는 구미시부터 했습니다. 금년 12회 낙동가요제를 의성에서 하자고 확정된 것은 5월 18일날 되었습니다.

5월 18일날 확정되었는데 의성군에 낙동강 하류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단밀에 있습니다.

단밀에 사람도 하나 없고 약간 들어 가 있는 부분에 거기서 낙동강가요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가요제는 의성문화체육회관에서 합니다.

우리 군비를 3000만원 주고 한다는 겁니까?

도비 4000만원, 군비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직 의회 승인이 안 난 이야기를 홍보해서 낙동강 가요제 개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최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주최를 하면 경상북도에서 돈을 다 내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 예총 경북연합회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안동 MBC 스포츠 난에 띄워서 홍보 차원에서 미리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에 고운사 낙서헌 긴급 보수가 뭡니까?

고운사 낙서헌을 해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뜯어보니까 기둥에 흰개미가 다 긁어먹어서 여기에 국비가 6300만원인데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위원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보시고 흰개미 기둥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방제를 안 하면 기둥이 썩어서 못 쓴다고 해서 국비부담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그런데 고운사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고운사 소방파출소까지 지어주었다고, 작년에 돈이 8억 얼마가 들어 갔어요. 우리나라에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그렇게 쓸 데가 없나? 기채 내어서 2차 추경을 하면서 이런데 돈을 주려고…….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자꾸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하는데 전부 다 국가지정문화재고 뭐고 간에 국민의 혈세입니다. 무조건 이런데 돈을 갖다 퍼부어 주라는 법령이 없잖아, 빚을 내어서 추경예산을 하면 좀 절감하는 차원이 있어야 되지 돈을 8억 얼마 준 것이 얼마 안 되었는데 고운사 본사 산하에 2009년도에 돈이 30 몇 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고운사 낙서헌 긴급 보수한다고 돈을 1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

예산편성 지침에 국비 부담분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국비는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자꾸 우리 과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다고 하는데 국비도 도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비라고 하면 이명박의 돈인 줄 아나? 도비라고 하면 김관용 도지사가 만들어 내는 돈인 줄 아나? 군비는 김복규 군수가 만들어 내는 돈인가? 그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한 군데 사찰에 돈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16교구 본사 산하에 30 몇 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긴급보수라고 해서, 긴급 보수 안 하면 기둥이 무너지나? 어제 오늘 벌레 먹었나? 신도들 방생하러 간다고 불러놓고는 서울 여의도에서 대모하라고 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 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줍니까? 협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140페이지를 봅시다. 단밀 속수서원 주변정비라고 했는데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속수서원이 이렇습니다. 가보면 속수서원 안에 민간 주택을 지어 놓고 살고 있다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호를 못하면서 거기에 돈을 내가 알기로는 항정 없이 많이 들어갔는데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면장한테 그 사람들 어렵거든 요즘 빈 농가가 많잖아 돈이 들더라도 군에서 보호를 하려면 그 농가를 내 보내야 된다고 주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것은 와서 대답만 예, 예 하고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요. 또 보니까 돈을 6000만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뭐를 합니까?

담장과 계단 정비를 합니다.

속수서원 대지 안에 담장하고 그 농가가 붙어서 산다고 그것도 하나 철거를 못하고 속수서원 보존한다고 하면서 안에 대들보하고 전부다 몇 년 전에 몇 억 들여서 다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속수서원 주변정비사업 한다고 또 6000만원, 새마을문화과장님 현지에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담장 옆에 붙어 있는 농가가 있지요? 그런데 그 농가가 언제 속수서원 땅에 와서 지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주거하고 있는 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파악 못하고 주변정비 사업한다고 6000만원 올리고 의회에 와서 승인 받으려고 합니까?

참고로 속수서원은 경주 손씨 문중 서원이고 저희들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경주 월성 문중에서 지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관용 지사가 만든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국비는 이명박이가 만든 돈이 아니고 군비는 김복규가 만든 돈이 아니라고 하잖아, 국비, 도비, 군비라는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 하지말고 우리가 투자할 데 투자하고 해야 될 것을 하자는 이 말이야, 현재까지 속수서원이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해서 속수서원 안에 민간 농가를 지어 놓고 사는데 여기에 무슨 정비사업을 한다고 돈을 6000만원 달라는 겁니까? 도지사가 돈을 만들어서 의성군 단밀면 속수서원에 주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잘못되었습니다.

농가 관계는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군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담장을 보수해서 농가에서 주변환경하고 정비를 좀 하라고 그저께 문중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는 선배 새마을과장님들, 그 다음 예편되어서 나가신 면장님들이 내일 아침에 이루어질 것처럼 의회에 와서 보고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비에 많은 돈을 투자 해왔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손철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장이 결재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 농가가 있는데 무슨 정비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농가는 철거하기 힘이 듭니다.

뭐가 힘이 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철거하려고 해도 보상비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에 씨름테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씨름테마 이야기를 이제 꺼내겠습니다. 꼭 거기 해야 됩니까?

지역 여건은 저희들이 탑산온천 지역 내에 관광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초 부지 조성할 때 구획을 짤 때 씨름테마파크 부지라고 짤라 놓았습니다. 지금은 적당한 자리도 없고 해서…….

내가 조사해 본 결과 낙동강 하류에 보면 위수강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탑산온천 들어가면서 몇 년 전에 우리 군에서 준 돈이 1억이 있어요. '씨름인이여 수천 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아직까지 그걸 써놓았어, 그런데도 왜 또 이 만큼 돈을 들여서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은 또 십 몇 억은 국비고 도비가 3억 1500만원이고 군비 7억 1400만원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기 들어와서는 군비, 도비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꼭 거기 해야 되느냐를 한 번 묻고 싶은데 꼭 해야 됩니까?

당위성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새마을과는 많이 반영하셨네요?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습니다.

136페이지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 사업 기금이라고 해서 의성초등학교하고 안계고등학교하고 매칭펀드라고 하는데 뜻이 뭡니까?

매칭펀드는 사전적 의미에서는 50 대 50인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매칭펀드는 주최측에, 예를 들어서 학교 지원하는 것을 의성초등학교면 교육청, 고등학교 같으면 해당 학교로 하는데 전에는 바로 해당 자치단체로 주었는데 학교로 바로 이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관해 주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예.

두 군데에 군비가 이번에 없다, 없다 하면서 이번에 5억 5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그 사람들 전체 기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의성초등학교 같으면 총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4억, 교육부에서 8억하고, 8억을 매칭펀드로 국비하고 군비를 50 대 50으로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 쪽에서 다 부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득을 안 해봤어요.

국비사업예산을 줄 때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 지원비라고 돈이 또 내려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관해 주는 겁니다. 내역을 따지면 순수한 군비는 없고…….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내려오는 것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던데 새마을과에서는 이런 시설물도 지원해 주고, 이번 같으면 사실 재정도 어려운데 꼭 추경 때 이렇게 해주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로 교육청 지원 금액이 있는데 우리 군 같으면 몇 십억의 교육청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15억쯤 되는데 15억 중에 3억을 달라고 하고 나머지 12억은 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왜 못 주느냐고 교육청에서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하튼 군비가 많이 보태어 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문흥리가 어디입니까? 목조정해 놓았는데, 목조정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봉양면 문흥리인데 작은도서관사업인데 당초 예산을 우리 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민간자본으로 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는 군에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기는 겁니다.

우리는 돈만 준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흥이 어디입니까?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뭡니까?

한 마을에 조그마한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도서관입니다.

여기에는 2억 중에 군비가 6040만원이지요?

예.

총 2억을 그 작은도서관하는데 투자하는데 거기는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문흥리라고 하는데 문흥리라고 하면 한 부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외진 부락에 누가 이용을 하고 누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이 2억이라고 하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선택한 것은 부지를 한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거기 투자해서 무용지물이라고 하나,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부지를 준다고 하면 산꼭대기에 지어 놓아도 된다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전 문화원장님께서 문화관광부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것을 하면 문흥리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또 민간자본이라고 하면 자기들 몇 프로 하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2억 주어서 1억은 짓고 1억은 챙겨도 되는 겁니까?

설계 승인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봉양 소재지 같으면 이해가 가고 하는데 한 부락에 전시관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도서관 같으면 책을 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접근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어차피 민간자본 같으면 부지는 자기가 해결해서 어디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럼 부지까지 군에서 다 사주어서 하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자기네들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보조사업 가지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구속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의회에 이런 것을 아무 대책 없이 올려서 내가 봤을 때 누가 어디에 하는지 모르지만 문흥리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한 동네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과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가 가서 국비를 해왔든지, 개인이 가서 어떤 알음으로 해왔든지 간에 여기는 군비가 6000만원 이상이 지원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든 도비든 간에 정상적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또 국비가 와서 우리 군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쾌히 같이 도와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나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과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비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은 2억보다 조금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군에서 다 해주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어버리면 그 분이 지어서 그 단체에서 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는 투자가 안 되는 그 관계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후관리가 있더라도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군민들의 양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서관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장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땅을 누가 희사해 놓았기 때문이라면 가장 헐 한 땅인 골짜기에 가서 해도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당초 신청할 때 이 분들이 부지를 여기에 하겠다고 해서 이 분이 문광부에 가서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장소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신원호 전 부의장님 질의하신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목 조정을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저희들 군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하자고 했어요?

예.

목 조정하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직영할 경우에는 다 짓고 나면 관리비나 사후관리를 군에서 다 해주어야 됩니다.

관리는 본인이 하고 지어주는 것은 군이 지어주어도 의성군민이 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싶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주고 모든 관리는 민간위탁해도 자기들이 누구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꼭 그 핑계로 돈을 한 2억 주겠다고 목조정을 하려고 합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번에 147억 기채낸 것을 아시지요?

예.

물론 저번 예산을 이번에 목 조정하는 것인데 이 과정 같으면 이번에 기채를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서 그 분들하고 협약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꼭 군에서 관리하기 힘들다, 관리비가 들어간다, 이래서 '너희가 해라.' 이런 방법으로 목 조정하려고 올려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돈이 1-200만원도 아니고 너무 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목 조정으로 변동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소관입니다만 그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총무스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의성에서 시장을 보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실과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