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신 뒤 계수조정을 거쳐 금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저희 보건소 세입액은 본예산 2억 6,008만 5,000원보다 3,82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2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5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3,824만 1,000원 중 홍역 2차 접종비로 1,750만 5,000원,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에 323만 4,000원, 취학예정아동 MMR 추가접종사업비에 1,76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본뇌염·장티푸스 등 임시 예방사업비 등에서 13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4억 941만 5,000원으로 본예산 9억 6,465만 7,000원보다 4억 4,47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안 355쪽 일반운영비는 방사선실 환자가운 구입비 피복비에 1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내지 기타보상금은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 행사에 따른 글짓기대회 시상품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을 위한 금연보조제인 금연패취 구입비에 330만원과 간염예방접종비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의 민간이전 내 민간위탁금은 보건소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의사 두 명과 간호사 한 명의 업무대행 운영경비 6,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1,234만원은 2002년도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신규 의료장비 구입비와 검사실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57쪽의 일반운영비에 가정간호사 가정위탁 교육비는 1년 수강료 인상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4,684만 5,000원은 홍역 2차 접종비, 취약예정아동 MMR 추가접종사업비 등 신규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면 예방 접종 사업비 1,167만원 등 국고보조금 1,477만 3,000원과 취학예정아동 MMR 추가접종사업비 1,763만 3,000원 등 도비보조금 2,34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지역보건의료사업 민간위탁업무대행비 6,247만 3,000원과 보건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2,500만원, 뇌졸중 치료장비 구입비 5,633만원, 건강지원센터 장비구입비 1억 1,980만원 등 자산취득비 3억 1,2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금번 예산안은 시민보건,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355쪽 좀 봐 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패취 구입 있죠? 이게 몇 인분 정도죠?

300개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분 용량이 들어 있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금연을 하려면 6주 정도의 용량이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6주치를 민원인 환자한테 줄 수는 없는 거고 일주일치 정도만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구입해서 금연을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명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연패취 구입을 하셔 가지고 금년에 금연운동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많이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 패취가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 금연패취 자체가 피부염이나 부작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다른 약품에 비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금연 보조제 부작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피부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고 거의 금연보조제로 나온 패취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사는 3개사, 4개사 정도 있는데 똑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 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다 똑같이 그런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있겠죠. 각 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그런데 제품별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약국에서 다른 패취를 사서 부착하시는 분들은 그런 피해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게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부작용이 많이 나는 것은 이 용량 자체가 패취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30mg, 20mg, 10mg이 있는데 큰 패취일수록 사이즈가 클수록 그런 피부염이든가 알러지 반응이 더 잘 일어나고 작은 사이즈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나 담배를 평상시에 한 갑 이상 피우던 사람은 30mg으로 해주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이즈로 했는데 주로 부작용이 보고된 것도 그런 큰 사이즈에서 많았고 작은 사이즈에서는 없었습니다.

타사 제품하고 엄밀히 비교분석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적은 걸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6쪽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민간위탁 업무대행 운영비 관련 자료를 우선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역보건의료사업 민간위탁업무 대행운영비와 관련된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회의 마치는 대로 바로 오전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빔프로젝트가 앞으로 보건소가 완공되면 거기에서 사용할 내용입니까?

네, 거기서 저희 보건교육 때문에 사용할 내용입니다.

요분석기도 마찬가지구요?

네.

그러면 뇌졸중 치료장비 이 부분은 아마 뇌졸증은 대개 보면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중풍이라고 그러시는데 중풍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과연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으실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대개 보면 전문병원들로 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치료장비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장비 개념입니다. 물론 중풍이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전문병원에서 큰 대학병원이든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나서 우선 위험고비를 넘긴 다음에 퇴원했을 때 이분이 나머지 예후는 재활 물리치료를 얼마만큼 열심히 받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되기 때문에,

1차적인 치료는 전문병원에서 하고 2, 3차적인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장비 이 부분은 주부들이나 노인층의 그런 골밀도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장비구입이 1억 1,9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괄호 열고 운동처방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청장년층에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평소 건강상태를 잘 모르고 과격하게 운동을 해서 오히려 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자신의 정확한 신체적인 체력을 검사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처방사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라, 그렇게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헬스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우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끝내면서 보건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하고 요분석기 구입, 뇌졸중 치료장비 구입,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장비, 건강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와 관련된 건데 지금 보건소가 내년에 완공이 되나요?

네, 내년 2월 완공입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면 지금 사전에 원인행위가 필요한 자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3억 정도의 비용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본예산 때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가 확장되고 시설이 늘어나면서 자산이나 치료시설이 대폭 확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시설은 늘어나고 자산이나 기계시설이나 이런 장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것이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장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에 있는 시설보다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운영을 할 겁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장비구입 관련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인력도 어떻게 확보돼야 한다, 그런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 내용은 보건소가 지금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립이 됩니다. 지하 2층에는 기계실이 들어가는 거고 지하1층에 방사선실하고 검사실 그리고 보건교육실 그리고 운동처방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교육실이 지금 현재 있는 형태가 현 보건소에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이전되면서 보건교육사업을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유치원생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보건소 내에서 구강보건교육이든가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실습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 것이고 1층에는 진료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그리고 예방접종실, 주로 민원 부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2층에 물리치료실을 만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풍환자 재활치료실도 별도로 만들어서 중풍환자들 재활을 돕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사무실이 들어가고 3층이 정신보건센터가 설치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골밀도같은 장비도 1층에 설치해 가지고 많은 주부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총 자산장비 구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예산비용이, 새로 구입되는.

지금 이번 추경에 요구된 내용 말고 이 정도 금액이 또 요구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3억에다 3억만 추가로 장비 구입하면 보건소 장비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초현대식으로, 초현대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장비 구입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계획이 다 나와 있죠?

네. 계획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검사실 같은 경우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장비확보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 장비 그대로 활용해서 엑스레이실 다 사용하면 되는 거고 신규로 설치되는 방이든가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에 관련해서 장비 구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운영하는 보건소와 더 확장되는 진료나 치료실은 정신보건센터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뇌졸중 재활치료 부분,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죠?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장비 부족, 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지하1층에 설치될 내용입니다.

지하1층에요? 여기는 주로 주민지원센터하고 연계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계한다는 얘기죠? 건강지원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운동량에 대해서 자가판단 없이, 물론 거기도 지도자가 있어서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고 나서 그리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 무슨 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맞춰서 계속해서 두세 달 주기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와 관련돼 가지고 새롭게 신규로 확장되는 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많은 장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현재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보건의료장비 현황이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3개년치 구입한 장비가 있죠? 현재 재고해 있는.

네.

그런 장비현황을 부탁을 드리고 358쪽에 취학예정아동 MMR 추가접종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내시가 늦게 돼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내용인데 지난 2, 3월 초까지 2월달에 실시한 올해 초등학교 취학하는 아동 4,800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홍역 4·6세 추가접종 자료를 제출해야만 학교 입학할 때 하게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접종자는 보건소에서 다 접종토록 하고 접종했던 사람은 증명서 발급하고 그 내용이 내시가 늦게 돼서 지금 계상이 된 거고 그 전에 다른 MMR, 본래 12개월에서 15개월짜리 1차 접종, 2차 접종하던 그 예산 약으로 먼저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 예산 내시가 늦게 돼서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42. 7%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서는 20개 초등학교에서 100% 다 접종했습니다.

100%?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42. 7%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았을 아동수를 추정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던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은 100% 다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접종 다 했습니다.

다 됐고 그럼 7세, 앞으로 입학할 아이들은요?

앞으로 입학할 아이들은 계속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접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학년생들은 다 100% 접종이 됐단 말이죠?

네, 100% 다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356쪽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염대상이 4,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사업 예상 인원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접종실적이 2,800명, 근 한 3,000명 가량이 접종하였습니다. 본래 추가접종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접종 3회하고 나서 추가접종이 필요 없다고 지침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접종자가 줄다가 최근 들어서는 만 5세쯤 되는 아동들이 보건소에 와서 간염 항원·항체검사를 하고 나서 항체생성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탈락자가, 항체가 형성이 안 되는 아동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접종을 새로 많이 해 가지고 4,500명 정도 지금 예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는 2,800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약 4,500명 정도로 보고 사업을 계상하셨다는 이거죠?

네.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어요. 문제는 보건소가 신축이 되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옮겼을 때 그 공백기간이 없을까요?

지금 구리시 보건소든가 광명시 보건소가 작년 6월에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거기의 경우에 일주일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보건건강을 위해서 거의 연중무휴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신축장비를 다 해놓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우리 쓰던 장비들을 옮겨가면서 또 새로운 장비를 거기에 투입시키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백기간이 발생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을. 지금 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안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 나름이지만 그런 공백으로 인해서 보건행정에 차질을 빚게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학기 초가 되기 때문에 홍역문제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앞서서 질문을 드리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진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57쪽 예방접종사업에서 국도비 내시 형태에 홍역 2차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미취학아동 MMR 추가접종은 3월달에 100% 하였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전체 홍역 추가접종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부터 3주간 군포시 내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31,525명이라구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중학교에서까지 홍역이 발생이 돼서 입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전에 양호교사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라든가 실무요령, 그리고 격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켰습니다.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지문까지 나갔더라고요.

네.

우리 시에서는 양호교사에게 위임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양호교사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역학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검물까지 확인해서 도 국립보건원에 의뢰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발생은 5월 14일 2차 접종이 끝나면 급격하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홍역이 다 퇴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게 아마 시대가 어려워서 그런지 사라졌던 병이 다시 되살아나고, 요즘 결핵도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가 없으십니까?

결핵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선 시범적으로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아동들이 오히려 거기에 노출이 많이 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개 주유소 정도 검사를 해 봤습니다. 결핵 위병률은 없고 다른 질환이 조금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에 358쪽 보균검사기 자재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민간이전으로 해 놓으셨죠?

소모품 성격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성격입니까?

네.

기자재 구입으로 돼 있어서,

부기는 그렇게 돼서 내려오는데 장티푸스, 이질균 관련 검사하는 소모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식중독 발생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랑 같이 협조해 가지고 우선 학교 중심으로 지난해 했던 조사를 나갈 것이며 지도 점검할 계획이고 그리고 환경위생과랑 협조해서 모든 식당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 배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급식소 없이. 그래서 금년에는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보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120만원 장비 이것은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보건소에 전기가 들어오는 게 전압 자체가 불규칙 해 가지고 검사장비가 일정하게 전압이 유지되고 해야 되는데 전압이 불규칙한 관계로 자꾸만 다운이 돼 가지고 에이즈 검사장비가 조금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수리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가 이전이 돼도 항상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장비 자체가 원체 예민하기 때문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엽제 환자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치료 안 해 줍니까?

고엽제에 대해서 전문치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없고 일반적인 1차 진료는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분들이…….

고엽제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 정도까지 전문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고엽제 환자든 일반 시민이든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지 고엽제라고 특별하게 전문적인 진료는 힘듭니다.

지금 해외참전전우회 거기를 한번 가서 봤는데 진짜 심각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우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국립보훈병원에서, 고엽제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가 필요한 거고 의사가 고엽제 환자를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고 저도 고엽제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책에서는 조금 봤지만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보훈병원에서 다 치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니더라도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장님은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군포시에서 그 분들에게 치료하는 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영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송만용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자료확인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간사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군포시의회 10년사 발간에 따른 용역비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 홈페이지의 시의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자체 서버구입비 1,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용 팩스기 구입비 10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카메라구입비로 27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 변경시달로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임기중 1회를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시·군·구의원의 경우는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자매결연초청국 방문여비를 441만원 감액 편성하고 의원 해외연수 여비를 1,0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군포시의회 10년사 제작용역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 서버구입비 1,530만원과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비 270만원 등 자산취득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회사무과 편성예산은 의정활동에 관련한 필요 경비와 홈페이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385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학술용역비에서 군포시의회 10년사 용역비 지금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지금 진척은 저희 사무과에서 기존자료 활용방안, 예를 들어서 의정백서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앞서가는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런 의회가 제작이 되면 그 성과품을 검토한 다음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는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료 준비중인데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용역비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00페이지 분량으로 4×6배판으로 2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제작비와 인쇄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상 인쇄비만 해도 많은 액수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체 서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군포시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도 자체 서버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리업체의 서버가 저희가 직접 접근해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변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정정도 하고 게재도 해야 되는데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의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봤을 때 자체 서버를 구입하는 게 우선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운영의 내실을 좀 철저히, 지금까지의 운영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철저를 기한 다음에 자체 서버를 구입하든지 해야지 홈페이지 운영이 아직 정착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서버를 구입해 주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까?

현재 홈페이지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기초화면에 나타나는 자료도 지금 맞지 않는 자료도 있고 저희가 그걸 빨리 시정하고 수정토록 했지만 관리업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조가 잘 되질 않고 그래서 1일 평균인원이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자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어도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도 없는 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버를 교체해서 저희가 자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체 서버를 구입하면 구입한 이후에는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서버를 지금 1,5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했을 때 동시에 접속 가능한 인원은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자료가 많을 때는 좀 틀리겠지만 한 1,000명 정도까지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동시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군포시의회 10년사 용역관련, 그리고 자체 서버구입, 의정활동용 팩스구입,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 관련해서 견적서와 모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김갑철 위원이 요구한 학술용역비 군포시의회 10년사 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체 서버구입, 의정활동용 팩스구입,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 견적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386쪽 방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이 1년에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는 어디의 지침입니까?

행정자치부 시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죠?

여러 가지 준칙안도 내려왔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준칙안 구상도 했었습니다만 그 준칙안에 대해서 지금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는 의회의 자율권, 결의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다 해서 그런 걸 지양해 달라는 부탁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준칙안을 제정한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원님들께 추후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려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자매결연 초청방문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의 해외연수와 자매결연 해외도시에 초청방문과는 업무의 성격이 완연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초청방문을 가도 1회로 치는지, 지금 왜 이걸 삭감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기준은 자매결연초청이나 그런 행사초청 방문까지도 다 1회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해서 1회밖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경우는 1인당 1회에 130만원 이내인데 자매결연초청이나 행사초청으로 가실 때 부득이 하게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을 대비해서 3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30만원의 3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 의원님들 아홉 분 해서 기본적인 경비 외에 추가로 30% 증액되는 만큼 459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경기도 내지는 행자부에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원의 해외연수는 의원의 자질향상과 시정에 접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연구하고 배워야 될 게 있을 때 연수를 가는 것이고 자매결연 초청은 타 외국 시에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 시에서 초청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국제교류협력상 가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틀린데도 그걸 1회로 국한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건 악법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외국에서 초청했을 경우는 제외토록 하는 규정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상세한 규정은 추후로 문의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보좌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 10년사를 발간하시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사전준비는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사전준비는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자료준비 외에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편성해서 그동안 시사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던 사항이나 그런 내용까지도 세부적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실무위원회를 편성해서 내용검토도 받고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사항까지는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직접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착수 예정이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회나 광명시의회가 일전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회 성과품 나오는 걸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에서 나오는 납품된 것을 보고 우리가 기본 틀을 잡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 CD 제작도 같이 들어가요?

네,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운영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음을 실토하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성실한 답변도 있지만 운영관리 주체도 있고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회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잘못돼 있어요. 지금 또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성해 놓고 더 줄여놨어요,아예. 시장이 활동하는 사항, 또는 시의 행정 돌아가는 사항을 볼 수 있게 적나라하게 분석을 해놓고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의회에 대해서는 쌍두마차라고 말만 해놓고 쥐꼬리도 아니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놔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배너도 시원찮고. 그래서 단독으로 자체 서버를 하신다고 하는데, 매일 검색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 직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창피해요. 시민들보기도. 지나가다 항의하시는 분들도 아마 "뭐 이런 게 다 있나" 말은 못 쓰고 가지만 툭툭거리고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네티즌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

네, 잘 알겠습니다.

보존기록 카메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우리 자체 카메라가 지금 하나 있긴 있는데 상당히 고장률이 잦고 그런데 구입시기가 언제쯤 됐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

95년 정도로 파악됩니다.

95년도에 구입했다,

네.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대개 보통 물품 내구연한이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분야에서도 그런지는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쓰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결정적일 때 이게 고장이 나더라고요. 참 문제였었어요. 카메라는 그래요. 물론 우리 관계되시는 공직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모든 문제는 한 사람이 다뤄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다루게 되면 기계성질상 작동의 범위가 틀려져요. 운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예민한 기기 같은 것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렵지만 업무분장을 카메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업무배치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 이렇게 차등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여비기준이나 이런 데도 의장단과 일반 의원님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할 때 약간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연간 130만원에 대한 범위는 의장단은 제외하고 일반 의원들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3대에 와서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해외에 방문하거나 초청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매결연 사전준비 관계로 중국에 한번 의원님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 때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2대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매결연초청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난번에 한 번 중국에 사전준비 관계로 나간 그런 경우가 있었지, 말만 쌍두마차지 전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서 그쪽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또는 우리가 정보를 줘야 할 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동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대비 101억 300만원이 증가된 24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예산자금 84억 9,100만원, 수용가 미수금 6억 5,300만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4,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예산자금 84억 9,100만원, 광역상수도 계속사업비 8억 3,100만원, 직제확대 및 인건비 변동에 따른 일반관리비 증액분 4억 5,900만원, 시설과 신설에 따른 예산증액 400만원, 옥천약수터 토지매입비 5,000만원, 사무실 개보수 공사비 800만원, 공동구 상수도관 자동제어시스템 공사비 2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 93억 6,600만원, 영업외수입 3억 8,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9억 3,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6억 5,300만원, 자본잉여금 53억 3,600만원으로 총수입은 24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77억 9,000만원, 영업외비용 11억 4,000만원, 특별손실 300만원, 이월예산자금 84억 9,100만원, 가동설비자산 20억 8,7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24억 4,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5억 6,800만원, 예비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지출은 24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은 당초 50억 6,100만원이며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 2억 2,700만원과 2000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60억 3,800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이 보조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토 처리를 당초에서는 민간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체 처리코자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홍수조절지 전기요금이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 사용되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로 변경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비 4억 4,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양여금 보조사업인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원과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비로 6억 2,700만원을 계상하여 연차별로 하수도를 정비코자 하며 2000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금정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낙찰차액 3,552만 3,000원 중 도비 1,415만 6,000원을 반납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7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건비 2억 2,2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옥천약수터 토지매입비 5,000만원, 공동구 상수도관 자동제어시스템 공사비 2억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비 8억 3,141만 9,000원이 계속사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억 2,703만 7,000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8,559만 1,000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2,678만 4,000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2,7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41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인 만큼 이번 추경에 검토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9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건 직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20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9쪽입니다. 29쪽에서 33쪽까지 계속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직제개편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추경의 이유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50만원을 추가로 해서 1,100만원인데 1,100만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공기업 특별회계법상 이게 한도액입니까?

한도액은 4,000 내지 5,000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도액은?

네.

그런데 저희 지금 수도사업소의 모든 걸 감안해서 1,100만원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5쪽 좀 봐주십시오. 이건 시설과장님 소관인가요?

45쪽의 사무실 개보수는 저희 소관이구요, 공동구 상수도관 자동제어시스템 공사는,

네, 사무실 개보수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무실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네.

이것도 저희 수도사업소 직제 확대 개편에 따라 사무실이 모자라는 바람에 내부 칸막이 이런 저런 걸 계상을 해 갖고 예산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설과장님께 답변 좀 요구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45쪽에 공동구 상수도관 자동제어시스템 공사 관련해서 2억 8,000만원을 주공에서 부담하고 있죠? 2억 6,000만원인가요?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사용하는,

아니,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자동제어시스템요?

아, 자동제어시스템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관계는 저희 주공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당시에 공동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안에 저희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예로 봐서 자동제어시스템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수 차례 감사시에 지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한테 인수받을 때 그 시설까지 안 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그 시설비로 요청을 한 사실을 가지고 2억 6,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이 자동시스템 제어장치를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그 사업 자체를 마무리지을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주공에서 부담한 2억 6,000만원이면 본 시스템공사가 완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나요?

다소 당초의 계상했던 것보다는 차질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공동구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게끔 범위 내에서 움직일까 합니다.

지금 주공하고 협의과정에 앞으로 이 공사비 관련해서 추가부담 요구가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가부담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주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주공에서 한 모든 시설물을 저희 군포시에서 거의 다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한도 오래 됐고 그리고 저희 시하고 완전히 시설물 인수인계가 끝난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미 인수인계가 끝나고 정산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물론 그런 상황까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동제어시스템 공사에 관한 부분은 지금 주공에서 인정을 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중인 관계로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추가부담 요인이 생기면 주공 측으로부터 더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을 저희로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더 이상 부담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2억 6,000만원으로 저희로서는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었습니까?

네.

주공하고의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주공하고 관련자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추가부담은 할 수 없다, 이런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있어서 주공이 추가부담을 못하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잠깐만 상의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최종 단계에서 완전히 마감 지은 공문관계나 모든 서류를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그 서류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업무과장을…….

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수도요금이 34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요금이 이렇게 인상되었는데도 타회계 전출금이 많이 있죠?

저희가 계속 광역5단계사업을 하고 광역5단계 기 한 것에 대한 기채상환 때문에 올해에도 본예산에서 30억을 자금보조를 받았고 추경에는 저희가 직제가 개편되고 타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총 올해 일반회계에서 35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지금 모든 우리 경제가 물가도 오르고 많은 게 오르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요금도 34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요금인상이 될 요인이 있습니까?

요금인상은 저희 업무과 소관이 아니고 시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올해도 요금인상은 10% 이상 20% 미만 정도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20%미만 10%이상 인상될 계획을 갖고 계다구요?

네.

안 올릴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가피하게 꼭 올려야 됩니까?

안 올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안 해 주신다면 제일 먼저 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아니면 기채한 것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 상환을 못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직원들 봉급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그 원인은 왜 그렇죠?

원인은 저희가 한 350억 이상을 계속 투자를 하고 기채를 해 갖고 광역5단계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기존의 11대에서 8대로 줄었는데 왜 그렇죠?

저희 본 청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보다 예산을 3대 정도로 줄였습니다.

본 청에서 몇 대를 받았습니까?

본 청에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7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덟 대만 구입하시면 된다구요?

네.

수도업무차량 구입이 기정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승합차를 1,000만원 정도면 구입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1,000만원 가지고는 구입이 불가능해 가지고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차종은 뭘로, 승합차 몇 인용이죠?

12인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손실에 보면 300만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회계사들이 주로 쓰는 건데 저도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는 못 합니다만 통상 300만원을 저희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도 사용료 이중수납분 및 급수공사반환금 해 가지고 이것이 기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만 잡아놓으셨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자산평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쪽 제일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전년도, 금년도 평가액이 있는데 이게 포멧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자산평가를 저희가 매해년도 12월 30일 현재 것을 그 다음 2월달 내지 3월달에 회사로 하여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만들 당시에 회계사가 평가한 자료가 저희한테 확정적인 자료가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자산평가액이.

총 720억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20억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동자산, 비가동자산 해 가지고 매해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6쪽에 보시게 되면 가동설비자산으로 해서 20억이 들어가 있고 비가동설비자산이 14억,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매해 들어가고 있는데 자산평가를 물론 감가상각 요인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우리의 경영수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해당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분야인데 인건비가 정액연봉제로 해 가지고 지금 변경이 된 거죠?

네.

그런데 22. 068%가 기정보다 올라갔어요.

네.

실제 봉급 개인당 인상률은 얼마나 됩니까? 연봉으로 변환됨으로써.

6. 7% 올랐습니다.

6. 7%하고 기정예산과 현재의 예산액 계상한 것이,

6. 7%만 적용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4급이 한 명 늘고 5급 한 명 늘고 6급 한 명 늘고 7급 한 명 늘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6억 2,000에서 7억 7,000이 됐기 때문에 1억 4,000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2. 7%가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6. 7%가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괴리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 차액이. 6. 7%와 22. 7%의 차이가. 직제편성에 의해서 지급되는 비용이 더 추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건 뭐 심의할 때 계수조정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 5단계는 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 업무과입니다.

업무과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최종 마무리 사업년도가 언제예요?

2001년도 올해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지금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총 투자비용이 통합정수장이 총 17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001년도에다 예산확보를 하고 2001년도에 당초에 29억 2,400만원을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 했었는데 본예산에 16억 1,400만원을 확보하고 금번 추경에 8억 3,200만원을 확보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1년도에 24억 2,60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확보 금액이 4억 7,800만원입니다.

4억 7,800만원은 마무리 추경이나 금년에 확보를 다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되는 금액이 175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이 끝나면 대야지구 그리고 당동지구 다 원만하게 수급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겠습니다. 51쪽에 고정부채상환금이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하고,

지금 몇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51쪽요. 고정부채상환금요. 25억하고 4,700만원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각 기채할 때마다 틀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기타 고정부채는 농특자금 내지 재특자금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 고정부채는 농특자금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은 공채로 해서 나가는 거고 이것 재특자금하고 농특자금은 따로 채권이 없이 나가는 겁니까?

똑같이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기채한 거고 기타 고정부채라는 것은 아까 농특하고 재특에서 기채를 한 것에 대한 상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금 및 이자상환을 저희가 표시한 겁니다. 올해의 상환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총 부채가 얼마나 되죠?

총 부채는 한 2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원리금과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죠?

총 부채 260억 중에서 기 원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올해 지역개발기금으로 25억 2,000만원하고 기타 고정부채로 4,700만원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자하고 원리금하고 포함됐나 이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자하고 원리금하고 같이 지급하는 것을 계상해 놨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자는 포함이 안 됐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설과장 좀 부탁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455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2억 2,000만원. 455쪽 순세계잉여금 2억 2,700만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사업하다가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알아요. 아는데 2억 2,700만원이 주로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8억 8,000이 있는데 여기 도비보조금 반환금하고 다 포함해서 총 사용금액을 빼면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정의를 모르세요? 왜냐하면 기정예산에는 이게 없다가 회계마감이 2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아서 이월이 된 건지 그걸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잠깐 숙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이건 나중에 심의하기 전에 따로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1억 8,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부터 하는데 이것이 신시가지 조성할 당시에는 기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비용부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 쪽에서는 부과가 안 되고 기존 시가지 쪽에서 주택인 경우에 1,600㎡ 이상,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4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서 앞으로 배출될 오염수가 1톤당 44만원씩 계속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건축허가 날 것을 추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지금 별도 통합으로 돼가죠? 기존시가지는.

기존 시가지는 오수관에 대한 차집관거를 별도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이 개정이 됐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화조를 묻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는 합병정화조라고 해 가지고 대형건물 같은 데는 거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준하는 식으로 소형정화조를 묻었는데 앞으로는 간이정화조식으로 해서 현재 가정용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플라스틱 계통으로 제품이 많이 생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묻음으로 인해서 그 차액을 저희가 부과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도 앞으로는 합병정화조라는 개념의 소형종말처리장 시설을 하지 않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간이정화조를 묻었을 때의 차액 그것을 저희가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부담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안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사항입니다. 기존시가지도 오수관은 분리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출분야에서 폐기물 준설토 문제인데 금년도에 설해를 상당히 많이 입어서 염화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모래를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진공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지만 염려스러운 게 큰 도로는 그게 가능한데 주택가라든가 비탈진 곳 이런 골목길에는 그런 차가 다니지 못 하기 때문에 모래들이 하수관으로 다 빨려들어 갔어요. 그래서 준설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돼 있는데 여름 장마철 오기 전에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수용비로 변경을 해서 계상을 시켜놨거든요. 민간위탁금에서. 그 사유가 뭐죠?

저희가 당초에는 하수도 업무를 본청 건설과에서 하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수도사업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보니까 수도사업소의 상수도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같이 합산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민간이 위탁 처리하던 것을 저희 자체 처리해서 비용이라도 절감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목변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직제변경에 의해서 일반수용비로 넣었다, 이 말씀이에요?

일반수용비로 넣은 것은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기 상수도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같이 자체적으로 처리 좀 해볼까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목을 변경 요청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사업은 시행을 하는데 목변경을 해 놨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염려했던 하수관 준설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저희 하수관 자체는 저희 금년도에 준설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정도로 나눠서 관 자체는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모래를 많이 살포해 가지고 지금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 맨홀에 모래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하는 5명하고 공공근로자들을 지원 받아서 두 달째 계속 맨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어서 그 나오는 준설토가 도로변에, 죄송합니다만 도로변에 지금 마대에 많이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여직껏 민간에 위탁 처리하던 것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니까 비용을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것 목을 좀 변경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지, 또 현재 저희 준설원들하고 공공근로자들을 이번에 또 세 명 배치 받아 가지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면도로까지도 전부 맨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재해를 인재로 하지 않도록, 물론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홍수가 왔을 때 그런 것이 인재로서 일어났다는 원성을 듣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답변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봉급인상 원인과 관련해서 질의도중에 발언대 뒤에서 실무직원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개별적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발언대에 있는 해당과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 주시길 지적 드립니다. 시정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수관거사업은 양여금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시가지 하수도 및 신도시 중심상업지역하고 단독필지에 대한 노후관과 오·우수관이 오적돼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또 불출소, 그러니까 하수도로 오수관의 일반 지하수 같은 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일제히 하수도를 정비하라는 지침도 있고 양여금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금년에 일부는 오·우수관 개량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는 지금 근 200㎞ 하수관이 매설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10㎞ 정도를 용역을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용역비가 지금 6억 2,7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시설비는 지금 5억이란 말이에요. 시설비보다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용역비는 시설비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에 따라 시설비를 계속 저희가 양여금 지원 받아서 하수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총용역비는 200㎞에 대한 어떤 설계용역비고 시설비는 지금 몇 ㎞, 아까 110㎞라고 하셨나,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수도 관로가 200㎞가 됩니다. 기존 시가지하고 노후관이 많이 돼 있는 지역을 110㎞ 정도를 정밀 조사하는 사항으로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6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소 시급한 곳은 금년에 하반기라도 바로 정비를 하고 해서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설계용역비가 총 우리 하수관거 연장길이 200㎞ 중 이 설계용역비가 110㎞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시설비는 몇 ㎞에 대한 시설비냐구요.

그 시설비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110㎞ 용역을 줘 가지고 1㎞만 시설을 할 계획을 잡으셨다, 이건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을 금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용역을 110㎞를 주고 실지로 공사하는 것은 1㎞를 한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수관로가 기존시가지, 신시가지 해서 한 200㎞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존시가지는 하수도 관망도라든가 하수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된 게 없습니다.

우리 관내 200㎞에 대한 도면은 비치하고 계시죠?

도면만 인수받았지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실태파악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존시가지 쪽이 하수도 정비가 상당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시가지를 위주로 110㎞ 정도를 금년에 정밀조사를 해서 개량여부를 수립하는데 그것이 한 6억 5,000정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로 반영을 한 거고 나머지 시설비는 이번에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다 보면 시급한 개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급한 개소수는 저희가 시설비에서 한 1㎞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급한 지역은 저희가 시급하게 개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과장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한 관련 계획서가 있죠?

그게 아직 저희가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지금까지 하수도사업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만 하수도 전체에 대한 저희 관내 한 200㎞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저희가 계획 수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지침으로부터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상황파악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정확한 실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이신 송재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42억 7,689만 6,000원보다 11. 7% 증액된 1,723억 5,10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억 2,105만 9,000원이 증액된 1,293억 3,830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0억 5,309만 5,000원이 증액된 430억 1,2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을 보고 드리면 시민회관 입장료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 2,796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3,016만 1,000원 등 세외수입 28억 6,81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41억 370만원, 지방양여금 47억 2,91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억 7,232만 7,000원, 도비보조금 8억 1,392만 5,000원 등 보조금 12억 8,6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2,703만 7,000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8,559만 1,000원 등 4억 2,67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59만 9,000원 등 1,19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각각 5억 143만 5,000원과 5억 58만원 및 5억 5,05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동노외주차장 부지매입청산금 1억 2,249만 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 1,924만 4,000원 등 23억 4,17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으로 군포문화센터관련 추가 공사비 등 시설비 2,657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으로는 영세민 취로구호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2억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7,7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으로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28억 4,436만원과 국도47호선 시설공사비 15억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비 5억 2,000만원, 금정고가교 보수공사비 4억원 등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으로는 곡란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비 7억원과 방짜유기 전수관건립비 1억 2,00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3억 8,996만 3,000원 등이 요구되었으며 시민회관 소관 예산으로는 시민회관 건립공사 융자상환금 27억 6,0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 2,7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 단속 및 사업용 차량 단속 CCTV설치비 2억 5,500만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영예산은 246억 7,4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 339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93억 6,562만원, 영업외수익 3억 8,743만 9,000원, 이월금 89억 3,233만 5,000원, 수용가미수금 6억 5,322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3억 3,637만원 등이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옥천약수터 토지 매입비 5,000만원과 공동구 상수도관 자동제어시스템 공사비 2억 6,000만원 등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06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본예산 세출예산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의원상해보상금 500만원 중 200만원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5,000만원 중 2,8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곡란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비 7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예산 중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군포문화센터 비디오비전 구입비 152만원과 카세트구입비 20만원, A. V시스템구입비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큰시민소식지 배부용역비 1,293만 6,000원 중 646만 8,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옥천약수터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