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뉴스에 언제 나왔냐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의 살림이 그만큼 어려워 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의견 교환이 없었다는 거지요.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그 규모를 어느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일방적으로 147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고 이렇게 예산을 다 잡았으니 이걸 그냥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통보를 받은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추경 예산안을 받아들인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예산안 자체를 이번에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꼭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 의회와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셨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규모를 일방적으로 147억이라고 정하셨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